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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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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3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904
한국경찰학회보
23권3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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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다문화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범죄친구와의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정재훈 ( Jung Jaehoon ) , 황성현 ( Hwang Sunghyun ) , 박희균 ( Park Heek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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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의 원인 규명에서 비행친구선행론과 비행선행론 중 어느 이론이 우세한지를 평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문화청소년이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원인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인은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잠재성장모형은 다문화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 및 범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서도 비행 및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다문화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청소년과 잦은 만남을 통해 범죄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의 원인과 관련하여 비행친구 선행론과 비행선행론이 모두 지지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밝힌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비행친구가 우선인지 아니면 비행이 우선인지를 밝힌 연구 결과물은 흔치 않으며, 그중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청소년이 아닌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친구선행론과 비행선행론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ich theories, among the causes of multicultural juvenile crimes, prevail among the theories of criminal friend and crime advancement.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4th to 6th years of multicultural youth panel data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latent growth model was used as a research analysis technique. The latent growth model in which the different association contact variable with peers identifi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mong the many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statistically well explains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lso, Even in the model in which delinquency and crime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number of criminal peers increased through frequent different associations with adolescents with similar tendencies as grades increased for multicultural youth who commit a lot of delinquency and crime.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both the theory of preceding delinquent peers and the theory of preceding delinquency were supported.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to have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study that clarifies the theory of delinquent peer precedence and delinquency precedence of multicultural youth, not ordinary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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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선의 출ㆍ입항 제도 개선방안 -간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노호래 ( Roh Ho-r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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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선 출입항 환경이 과거에 비교하여 크게 변화되었고, 기술발전에 의한 어선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행 법ㆍ제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어선출ㆍ입항 제도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수산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고, 어선 안전조업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대행신고소에 관리를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출입항 신고제도의 개선은 경찰기관이 아닌 수산행정기관이 일원적으로 담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민의 조업 자유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선출입항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규제완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해역과 일반해역의 규제방안을 차별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던 어선 출ㆍ입항 제도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특수한 남북관계 때문에 현행 제도를 급격하게 개선한다기보다는 점진적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로 인하여 어민들의 조업 자유가 다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Recently, the environment of fisherboat's incoming and outgoing has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and as fisher boats can be identified by technology development, there is a need for deregulation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fishermen. Accordingly,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suggested.
First, a new fishing vessel entry and exit reporting system that can report the entry and exit ports on a mobile phone should be established to simplify the entry and exit reporting on a mobile phone or the Internet.
Secon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an efficient method to simplify the convenience of the fisheries workers and to manage the management in the agency report center in a unified manner in the fishing boat safety operation headquarters.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entry-exit reporting system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of the fisheries administration, not the police agency, and ultimately in the direction of abolition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Rapid deregulation can cause confusion, so it is desirable to be implemented step by step.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military confrontation, the deregulation plan of specific and general seas was set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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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저자 : 이원종 ( Lee Won Jong ) , 백남설 ( Baek Nao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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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3,752명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한국사회의 차별과 무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재입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는 탈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위장망명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으로 인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동요이다. 셋째, 재입북 후 조사과정에서 북한당국에 제공하는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유출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 및 재입북 등 탈남사례를 분석한 후, 북한이탈주민 교육제도 개선, 거주지보호담당 관제 역할 강화, 탈남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체제 정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s of December 2020, there were 33,718 North Korean defectors who entered Korea.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romote settlement support work for the stable early settlement of these people.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ing to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and going abroad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economic difficulties, longing for North Korean families, and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 is even a problem of re-entry to North Korea.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Korea leaving Korea again causes many problems. First, it is the offense of North Korean defectors at home and abroad due to camouflaged asylum. Second, it is the fluc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Korea due to the re-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fter re-entry, there is a problem such as information leak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Korea provided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after analyzing cases of defectors such as asylum and re-entr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ird countries, counter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control officer in charge of shelter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a response system to block defection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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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저자 : 염건령 ( Yeom Keon-ryeong ) , 박영수 ( Park Young-s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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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 노(老)학대는 총 2,137명이며, 전체 학대행위자 5,777명 중 37.0%며 그 비율은 2014년 1,562건에서 5년 후 대비 36.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학대행위자도 함께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2019.1.1 ~ 2019.12.31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알아본 후,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학대 대응방안 등과 비교ㆍ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 대책으로 다양한 언론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 활용과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학대사례를 적극 발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학대위험요소를 제거, 노인학대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is the fast population aging country such as other OECD member countries.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cases of abuse of the elderly continues to increase at home or in elderly-relat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2019 Senior Abuse Status Report' relea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June 2020, there are 2,137 elder to elder abuse cases in which abusers and victims aged 65 or older.
37.0% were committed by elderly in total 5,777 abuse cases, and the rate steadily increased from year of 2014(1,562 cases) to 36.8%, compared to five years later. This increasing numbers shows that the aging population structure affect aging abusers. As a result, the number of elderly ab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despite the recent revision of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ct to strengthen related regulations. Measures need to be taken against the social problem of elder abuse.
Therefore, based on existing studies on elder abuse, we studied what variables affect elder abuse. From January 1, 2019 to December 31, 2019, empirical aspects were analyzed based on elderly abuse cases and statistical data that occurred across the country. By comparing and analyzing measures to cope with elder abuse in advanced welfare countries, we recently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lder abuse aministand problems in the response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over cases of elder abuse through the use of various media(TV, radio, Internet), and campaigns to clarify social awareness of elder abuse by widely informing them. It is intended to propose countermeasures to eliminate the risk of abuse in advance and reduce cases of elde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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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e Effect of Alcohol Outlet Density on Crime Rates: A Dose-Response Function Model Approach

저자 : 염윤호 ( Yeom Yun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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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를 연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류업소밀 집도 등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특성이 폭력 및 절도범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러한 분석과정에서 주류업소밀 집도를 연속적 실험처치로 가정하고, 연속적 실험처치에 내재한 '0'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외생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용량반응함수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주류업소밀집도는 두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을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주류업소가 1천 명당 1개소 증가할 때, 폭력범죄는 0.75건, 절도범죄는 1.14건 증가함을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생변수로 측정된 인구밀도, 1인 가구, 남성인구, CCTV 밀집도는 두 유형의 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유형 및 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범죄예방 정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outlet density and two types of crime, violent and property, in Seoul, South Korea with a dose-response function model. Assuming the level of alcohol outlet as a treatment variabl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different effects of treatment on the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The experiment group had at least one alcohol outlet within the geographical unit of analysis whereas the counterpart had none. Particularly, observing zero-inflated and continuous nature of the distribution of alcohol outlets, this study applied the dose-response model suggested by Cerulli(2015). This study estimated that alcohol outlet dens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wo types of crime. Additionally, this study found that structural variables, including population density, single-person household, male population, and CCTV densit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wo types of crime. Such associations were found substantially different in their direction and strength depending on the level of alcohol outlet density and the type of crime. This study illustrated the level of alcohol outlet density discriminatorily impacts the two types of crim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design more customized crime prevention programs targeting different crimes and areas with different levels of alcohol outle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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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성ㆍ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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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경찰행정에 있어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행정에 대한 최종적 심의ㆍ의결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즉,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이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민주적 통제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선정과 관련된 문제, 실질적인 권한행사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달성을 위해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위원선정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형식적으로 작용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넘어서 실질적인 추천권 행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e Police Act emphasizes democracy and efficiency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is established as the final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for such polic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ould be structured so that the police organization can achieve this purpose well,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expertise to enable efficient operation as well as democratic control through practical exercise of authority.
Howev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its importance, despite the fact that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such as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members and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practical power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o far, and argues that democracy and expertise must be secured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To this end, first, a plan to secure democratic and expertise i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was suggested.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organizate an expert committee members to assist the committee in order to strengthen its expertise. Finally,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to enable practical exercise of recommendation beyond the current formal authority to consent to appointment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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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성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정책적 대안연구 -대림동 여경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정지송 ( Jeong Jin Song ) , 공정배 ( Gong Jeong Bae ) , 노승국 ( Roh Seung K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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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에 발생한 대림동 여경사건은 지금까지 경찰조직 내에서 남녀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논의되어왔던 것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킨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여경 무용론'이 대두 되면서, 사회 여론 내에 여경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실제 뉴스나 미디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해 조직 내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이버 뉴스에서 '대림동 여경'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기사 총 662건과 해당 기사들에 달린 146,007건의 댓글 데이터 및 26,791건의 대댓글 데이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첫 기사가 보도되었던 2019년 5월 17일부터 수집 당시였던 2021년 2월 1일까지, 약 1년 9개월에 해당한다. 수집된 대림동 여경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분석,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의미 네트워크 분석 방법(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미디어와 대중들의 시각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디어(뉴스기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남성/여성의 젠더 이슈'로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댓글과 대댓글의 경우 그 둘의 분석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댓글 대댓글의 출현빈도, TF-IDF 값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중들이 대림동 여경사건을 성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였고, 페미니즘, 여성 혐오와 같은 극단적 성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경에 대한 정부방침과 이를 둘러싼 제도적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 인권의 과잉보호, 경찰들의 적극적인 직무집행, 경찰의 진압 도구 허용 범위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Daerim-dong female police officers incident (Daerim-dong Alcohol Violence Case), which occurred in May 2019, has spread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police organization about the ability of male and female police to perform their duties to society as a whole. As the "female police uselessness" emerged in the wake of the incident, extreme voices denying the need for female police officers itself spread within social opinion. We collect data to find out what the real news, media, and people think about this issue, and we want to find a way to solve it. To this end, Naver News selected a total of 662 news articles containing the keyword "Daerim-dong Female Police" and 146,007 comment data and 26,791 comment data on the articles as subjects of the study.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about a year and nine months from May 17, 2019, when the first article was reported to February 1, 2021, when it was collect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on Daerim-dong policewoman, we use keyword frequency analysis,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edia (news articles) played the role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case and reported it intensively as a 'gender issue for men/women'. In the case of comments and comments,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es were very similar. After analyzing the frequency of comments, comments, and TF-IDF values, the public seemed to accept the Daerim-dong police incident as a gender issue, leading to extreme sexual debates such as feminism and misogyny.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on female police officers and the institutional parts surrounding them were raised and criticized.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directions such as over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ctiv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and expanding the scope of police's control tool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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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적 해양정보체계(K-MDA)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일본 MDA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저자 : 허경준 ( Heo Kyoungjun ) , 윤성현 ( Yoon Sunghyun ) , 이정욱 ( Lee Jung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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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해양에서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본의 해양정보체계를 분석하여 한국 해양정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해양정보체계는 MDA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란 유무인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집약ㆍ분석하여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보를 국제협력에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미시루(海しる / 바다를 알다)'라 불리는 해양상황표시시스템을 통해 MDA 체계를 완성하였다. 반면 한국은 아직 MDA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으로 한ㆍ일 양국의 해양정보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양영유권 분쟁(예 :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한ㆍ일 어업협정 등),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주로 해양을 통해 표출되는 미ㆍ중 갈등 양상 등 외교 안보적 현안은 물론 경제ㆍ산업ㆍ환경 등 국가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의 해양정보 활동이 국가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인 MDA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해양정보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maritime information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maritime information system in Japan that has conflicting interests with Korea at sea.
The maritime information system in Japan is based on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The MDA refers to national strategies to be applied for overall national policie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utilizing advanced manned and unmanned monitoring assets and detecting all the information collected at sea for information integration and analysis.
On the other hand, even the concept of the MDA has not yet been fully understood in Korea, which is in stark contrast to Japan in terms of maritime information capabilities.
This gap will inevitably affect not only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includ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and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mainly displayed at sea, but other national challenges related to economy, businesses, and environment.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shed light on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maritime information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Japan's maritime information into its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for the MDA and drawing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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