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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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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3권6호(2021) |수록논문 수 : 930
한국경찰학회보
23권6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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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경찰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조모형 구축: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저자 : 공태명 ( Kong Tae M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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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Antonovsky(1987)의 “건강생성이론”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AMOS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통합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교대근무자일수록 더 좋은 건강행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높은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 그리고 많은 건강행동이 좋은 건강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소진이나 탈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경찰공무원의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등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연관된 연구 또는 음주, 흡연 등 건강관련 행동과 관련된 연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통합력이나 사회적지지, 건강관련 직무특성, 음주, 흡연, 신체활동 및 식행동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Antonovsky(1987)의 “건강생성이론”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AMOS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통합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교대근무자일수록 더 좋은 건강행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높은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 그리고 많은 건강행동이 좋은 건강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소진이나 탈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경찰공무원의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등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연관된 연구 또는 음주, 흡연 등 건강관련 행동과 관련된 연구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통합력이나 사회적지지, 건강관련 직무특성, 음주, 흡연, 신체활동 및 식행동 등 건강관련 행동, 직무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조모형을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stablished and verified a structural model focusing on Antonovsky(1987)'s Theory of Salutogenesis to promote the health of police officials. Through this,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status of police official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MOS program.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insight and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job stress. Second, the higher the insight and the better the non-shift workers, the better health behavior was found. Third, it was confirmed that high insight, high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many health behaviors lead to good health.
So far,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various factors that cause stress(such as burn-out or exhaustion of stres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tc.), some studies related to health-related job characteristics such as shift work and night work.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tegrated various factors such as health-related behavior and job stress such as integration, social support, health-related job characteristics, drinking, smoking, physical activity and eating behavior, etc. through a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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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법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의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홍성주 ( Hong Seong Ju ) , 홍명기 ( Hong Myeong Gi ) , 황의갑 ( Hwang Eui Gab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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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범죄율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당면의 과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고찰이나 한국 시민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절차적 공정성 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법 위반 합리화를 한국 시민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 분석결과 법 위반 합리화는 한국 시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성과 공정성은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 시민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두 모델 모두 공정성이 정당성을 매개하여 법 위반 합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모델에서만 공정성이 법 위반합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모델에서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서의 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높을수록 법 위반 합리화가 낮아짐으로써 이중 참조 이론의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치안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및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되었다.


Not much is known about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and the law, especially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nd South Koreans. Based on the procedural justice theory,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explore North Korean refugee's legal socialization in comparison to South Korean citizens. Our data analysis found North Korean refugees show different levels of social legalization. Specifically, perceptions of fairness significant in explaining perceptions of legitimacy for both groups and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s. However, perceptions of fairness were only significant among North Korean refugees'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s. In addition, dual frame perspective is supported in the North Korean refugee only model. Sugges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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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합효율성, 무질서 및 범죄두려움의 구조적 관계 -예방중심경찰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안기남 ( An Gi Nam ) , 안황권 ( Ahn Hwang Kw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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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적 관점에서 집합효율성, 범죄두려움 그리고 무질서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집합효율성, 범죄두려움 그리고 무질서의 인과관계에서 예방중심경찰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집합효율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증가하면 무질서는 감소하며, 무질서가 부정적 방향으로 증가하면 범죄두려움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집합효율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무질서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예방중심경찰 활동에 따른 집합효율성, 무질서 및 범죄두려움 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방중심경찰활동은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n crime prevention by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 of collective efficacy, fear of crime, and disorder, and then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prevention-centered police activities on the causal relations of collective efficacy, fear of crime, and disorder.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hen the collective efficacy positively increased, the disorder decreased. When the disorder negatively increased, the fear of crime also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Nex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revention-centered police activities on the relations of collective efficacy, disorder, and fear of crime, the prevention-centered police activities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disorder and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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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경찰 채용제도의 개편과 시사점 -경찰간부 선발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임수 ( Jeong Im Soo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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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시험제도가 개편된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충원되는 일본 경찰간부도 변화한 제도에 따라 정부공통인 '종합직 시험'을 통해 초급간부급인 경부보를 채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편된 일본경찰간부 채용시험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경찰간부 채용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정부행정개혁과 경찰개혁에 발맞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청방문'이라는 각 성청별 최종채용방식과 경찰청 주요간부의 도쿄대 출신 편중현상으로 인해 특정대학 출신 우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찰간부 채용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향후 한국의 경찰대학 졸업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편입생 선발시험에는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던 일본경찰간부의 채용방식과 현황을 일본 관료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일본공무원시험제도와 병행하여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일본경찰간부 채용방식과 경찰대학 선발방식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경찰간부 충원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입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change of recruitment test of Japan Police. Analysis result shows that Japan Police is trying to recruit entry manager level from diverse backgrounds in order to follow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Despite of the reformative effort, the final recruit test of visiting government interview and predominant preference of Tokyo University will be prevailing continuously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of Japan Police entry-level manager recruitment can be adapting 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 to the graduation test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reinforcing interview for transfer exam to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is research is meaningful because it is focused on unprecedented realm of Japan Police entry-level management recruitment along with Japan Bureaucracy characteristic and Japan Government Official recruitment system.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propose Korea police entry-level management recruitment system and policy by comparing Japan police entry-level management recruitment and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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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의 환수ㆍ환부 절차 연구

저자 : 이두홍 ( Lee Doo Hong ) , 이상진 ( Lee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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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소 해킹범죄가 대표적이다. 거래소 해킹 범죄는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이며 사회적 파급력도 엄청나게 큰 범죄에 해당한다.
거래소 해킹범죄에서 피의자(해커)를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신속하게 유출된 가상화폐를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를 환수ㆍ환부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최근 불상의 해커가 국내 거래소에서 탈취하여 해외로 유출시킨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중남미 소재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 첫 사이버 범죄 피해 가상화폐 국내 환수 사례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환수ㆍ환부 관련 규정을 살펴본 뒤, 실제 가상화폐 환수를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겪었던 현행법 체계상 환수ㆍ환부 제도의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환수 및 환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 This study is about the redemption and restoration of cybercrime-damaged cryptocurrency. Recently, cryptocurrency has become widely used throughout society, and interest in cryptocurrency has been increasing as prices have risen significantly. In addition, cybercrimes targeting virtual currencies are occurring, such as crimes that hack into the exchanges to take away virtual currencies. Once the cryptocurrency exchange hacking incident occurs, it is a crime that has a huge social ripple effect. And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o arrest suspects who committed such hacking crimes,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recover leaked cryptocurrencies and return them to the victims in terms of protecting the victims. However, laws that is required to recover or return of criminal proceeds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not suitable for the recovery or return of cybercrime-damaged cryptocurrency. It is common procedure to recover criminal profits hidden oversea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after being forfeited. In addition, it is only possible in cases of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or fraud that is commited through criminal organization,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multi-level marketing. However, since cryptocurrency is not subject to confiscation under CRIMINAL AC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 confiscation special law that includes property as subject of confiscation. However, hacking, which is a typical cyber crime, is not a target crime under the Special Act on confiscation, nor is it a target crime under the Act related to return.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cently recovered about 4.5 billion won worth of cryptocurrency from overseas exchanges in Latin America, which was stolen from domestic exchanges by an anonymous hacker. This case is meaningful as Korea's first case of recovering virtual assets affected by cyber crimes. Looking at the case, it seems that the remittance of cryptocurrency was received in the form of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refund has yet to be mad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it may or may not be possible to recover depending on the type of property or crime.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extend criminal confiscation from goods to property.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expand the crimes cover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Return) to include cyber crimes such as h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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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시 환경에서의 디지털트윈 물리보안 시스템 논의

저자 : 여성수 ( Yeo Seong Soo ) , 김재원 ( Kim Jae Won ) , 이재용 ( Lee Jae Y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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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기조와 함께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도시 집중화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재난 및 사고 등한 복합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안 분야에서 인프라와 융합된 형태의 통합적 물리 보안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응적 위험 관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예방적 관점의 통합 관제 체계의 논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분야의 정책과 문헌 등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 등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통합적 보안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 주도의 해외 사례와 민간 주도의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모델을 논의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의 기술적 대응 사이에서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공급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Digital Twin, which is being actively applied with the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policy announcement, is highly likely to cause complex damage such as disasters and accidents in the security sector, raising the need for an integrated physic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was prepared to discuss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that can supplement the existing responsive risk management system, and based on data such as policies and literature in the field, it analyzed cases used at home and abroad.
An optimized model was discussed focusing on government-led overseas and private-led domestic cases, and in order to effectively compensate for vulnerabilities between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private technical responses, it is necessary to first introduce them on a tri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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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와 성공요건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민 ( Kim Tae Min ) , 권헌영 ( Kwon Hu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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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 텔레그램 성착취 등 사이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다는 특성이 있어 여러 국가 간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관할권 등을 이유로 그 동안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와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조절차의 복잡성, 공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공조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타국에 공조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한계점으로 도출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있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성공요건을 발굴해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성공요건으로 신속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가입, 공조대상국과 높은 신뢰 관계, 민간 IT기업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공요건들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터폴 국제공조의 법적근거 마련, 공조채널 확대, 공조절차 간소화, 공조 절차 표준화 등 법ㆍ제도적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Recently, Cyber crimes such as ransomware and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have been increasing despite of the COVID-19. Since cybercrime has no borders,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by law enforcement agencies between countries are essential. Nevertheless,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has been difficult due to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each country.
This study draw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of cyber crimes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r. It was drawn as a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In addition,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cases in cyber crime are selected and analyzed to discover success requiremen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give practical implications. As the success conditions, it was confirmed that promptness, accession to a legally binding treaty, a high trust relationship with a partner country, and a cooperative system with private IT compan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se success factors, we propos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reparing a legal assistance for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anding mutual asi channels, simplifying mutual aid procedures, and standardizing mutual ai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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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범죄두려움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찰

저자 : 노성호 ( Noh Sun Gho ) , 신소라 ( Shin So Ra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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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과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나타내는 특성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본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이후에 두려움 차이를 설명하는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연구분석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두려움은 다시 세부적으로 각각의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분하였고, 일반적 두려움은 그 대상을 본인, 배우자 및 자녀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남녀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이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범죄의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괴롭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방어능력과 유일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죄로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연관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asically analyze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fear of crime and how the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the fear of crime differ. It will be meaningful to verify a model that explains the difference in fear of crime between men and women only when these tasks are preceded. It will also be possible to discuss how it is appropriate to verify the model.
Looking at the analysis process, crime fear was divided into general fear and specific fear. In addition, specific fear was further divided into fear of each type of crime in detail, and general fear was divided into oneself, spouse, and children. It was analyzed how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crime differ according to gend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fact that women have a higher fear of crime than men shows similar results as in previous studies. However, in fact, the high women's fear of crimes was found in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nd in the types of crimes they could not defend agains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bullying crimes, defense ability was the only factor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Women also showed the result of thinking of bullying as a crime they can control. Lowering the fear of crime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because it ultimatel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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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 이완희 ( Lee Wan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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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토킹처벌법」 상 구성요건의 적용과 해석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 법률과 유사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과 「정보통신망법(불안감유발)」 상스토킹행위를 유죄 인정한 주요 판례를 분석하였다. 검토 결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묵시적ㆍ추상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불안감, 공포심'은 해외 입법례와 같이 일반상식의 '합리적 두려움'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의 성립에 긴급성, 보충성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온라인스토킹(불안감유발)의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은 반복성을 포괄하며, 반복성은 각기 다른 행위이거나, 중단되었다 재차 지속되는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존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현행법상 구성요건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추적 및 배포, 게시 등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여 처벌의 명확성을 기하고,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has allowed exemptions for punishment and procedures for stalking crimes, and protection procedures for victims of stalking crimes to be stipulated, which become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social awareness of stalking crime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since the components of a stalking crime require some abstract concepts and interpretations, the controversy may arise over future legal applications.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suggest a standar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by analyzing the Judicial precedent for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have similar components to those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ponents, 'in victim,'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a crime can be established if a stalker is implicitly and abstractly aware that he/she conducts an action of stalking against the will of a victim. In respect to 'what causes anxiety and fear,' it is deemed to be reasonable to judge anxiety and fear as a rational fear based on the rational judgment standard of the general public. In determining 'reasonable ground,' the urgency and supplementation of a relevant action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Regarding 'continuity, repetitiveness,' repetitiveness is unnecessarily the same action to be repeated; although there are respectively different actions, they will fall under the term if the action corresponding to the category of a stalking action is repeate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at repetitivenessㆍcontinuity is recognized even after a relatively long time has elapsed between ac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deemed to be reasona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to consider that an 'action of reaching' online stalking has been reached if a victim can objectively recognize it, regardless of whether the victim is actually aware of it. Regarding collectionㆍuseㆍpostingㆍ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unished by the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newly established, but if they are clearly defined as online stalking, it will lead to ensure clarity of punishment and prevent a gap in punishment.
It is deemed to continuously put efforts to review and amend the behavior category of stalking, such as online stalking, tracking, distributing, and posting personal information frequently found from stalking damages, in the future although not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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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찰학 및 범죄학 학문분류체계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저자 : 심민규 ( Shim Min Gyu ) , 장석헌 ( Chang Suk H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3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2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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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은 학문 체계와 함께 시대의 지적ㆍ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학문은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받으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특정 영역의 학문이 중시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1999년에 설정된 학문분류 체계로 오늘날의 연구활동과 학문적 지식의 다양성을 구분하기에는 한계점이 지적될 수 밖에 없다. 국내 학문분류체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연구 지원 평가를 위한 최적의 평가자 선정이 어렵고, 나아가 경찰 및 범죄학의 학문발전에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현재 학문분류 체계를 확인하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학문분류 재설정을 위한 제안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학문분류 체계 재설정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cience is influenced by the intellectu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the times along with the academic system.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it can be seen that the study is changing when it is affected by growth and development. Therefore, depending on the times, the study of a specific area is emphasized or weakened.
With the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established in 1999, limitations in distinguishing the diversity of today's research activities and academic knowledge cannot but be pointed out. Because the domestic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is not properly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select the optimal evaluator for research support evaluation, and furthermore, it may cause obstacles to the academic development of police and criminology. Although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hrough previous studies, it has not been resol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s confirmed, and proposals for resetting the academic classification are review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through various previous studies to reset the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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