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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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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4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950
한국경찰학회보
24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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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적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방안

저자 : 김종오 ( Kim Jong Oh ) , 주성빈 ( Joo Sung B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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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연합협의회는 둘 수 없다.
지난 20년 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2019년 개정된 법률안에서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가 경감과 소방경 이하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지만, 직장협의회의 목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에서 가입 범위의 제한, 근무시간 중 활동의 원칙적 금지,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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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의 타당성 연구

저자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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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경찰공무원 559명을 대상으로 조직건강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경기지역 경찰서 23곳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8문항으로 구성된 조직건강 척도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 한 결과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문항이 요인적제값이 낮게 나타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7문항이 삭제된 수정된 조직건강척도 모델이 우수하며 각 문항과 잠재변수의 요인계수 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organizational health scale utilizing a sample of 559 police officers in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with the cooperation of 23 police departments in Gyeonggi-do, and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explorativ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 that the organizational health scale of 28 questions was reliable, bu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7 questions had low factor loadings. Thus, the scale was refined, removing 7 factors. The refined scal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etyer than the origi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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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관련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정주호 ( Jung Ju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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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에서 제시한 경호관련 논점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온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 경호구역, 경호유관기관,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근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방법적 및 구조적 특징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상호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에서는 경호기간의 종신제와 경호수준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하였다. '경호구역'에서는 경호구역 내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대상의 구체화 또는 규정화 필요성과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경호 행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호유관기관'에서는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완과 전직 대통령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역설하였다.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판례에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규정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5개의 각 연구 논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basis law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subject and duration of security, security zones, security-related agencies, security officials' judicial police rights,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mmunity, which have emerged as major issues.
The characteristic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at it i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theory between Montesquieu and Rousseau,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differences in laws related to presidential securi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makes reasonable and developmental propos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subject to security and period of security', the life-long system of the guard period and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guard level were presented. In the 'security area', it was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specifying or regulating the targets for inspection and search and access control within the security zone and that cooperation matters for the exercise of security should be stipulated for ordinary citizens. The 'security-related agencies' mentioned the need to benchmark education on threat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oint research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s for the 'judicial police rights', it emphasized the supplementation of the Police Officers' Act and public relations 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former president. The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mmunity' argued that it should be preemptively defined without being passive or relying on precedents.
In future studies, for each of the five research issues, it is expected that more meaningful results will be drawn if the security system for heads of state of many countries is individually conduct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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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도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분석

저자 : 김상호 ( Kim Sa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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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평가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시·도단위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현행 평가지표를 분석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 354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경찰활동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기능과 시기에 따라 차별적이었고 급격한 변화속에서 평가지표의 일관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기능별 평가지표의 재활용지수(RI)는 0.20에서 0.65로 나타났다. 둘째, 시·도경찰활동에 대한 성과는 산출지표가 중심이 되어(85.6%) 평가되었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투입요소 비중은 매우 낮았고 초기 활발하게 사용된 결과지표 또한 혼합지표로 전환되고 있었다. 셋째, 전체 평가지표 중 67.5%에 해당하는 239개 지표는 정량지표로 나타났다. 정성지표는 초기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에서 최근에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평가지표의 대표성, 객관성, 명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도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지표의 특성은 자치경찰활동 주요 기능인 생활안전과 교통 기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this study, major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police activities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overall police activities at city and provincial(Metropolitan) level was analyzed. Furthermore, by analyz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using on safety and transportation functions, which are the main functions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in the future were confirm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354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comprehensive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by the metropolitcan police agency from 2008 to 2020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cators used in the evaluation of metropolitan police activities differed according to funcion and time, ant the consistency of performance indicators was not guaranteed amid rapid changes. The recycling index(RI : the average value of the ratio of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performance evalution process) of performance index by function was found to be 0.20 to 0.65. Second, the performance of metropolitan police activities was evaluated based on the output index(85.6%). The proportion of input factors in the performance evalution process was very low, and the result indicators that ware actively used in the early days were also being converted into mixed(output & result) indicators. Third, 239 indicators, which account for 67.5% of the total performance indicators, were quantitative indicators. As for qualitative indicators, the evaluation committee's evaluation of performance reports is more dominant than surveys centered on citizens or interested parties.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indicators across metropolitan police activities were similar in the main functions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such as safety and transpor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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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피해 경험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범죄피해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임하늘 ( Yim Ha Ne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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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에서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경찰 신뢰에 이르는 경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피해 두려움이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 두려움은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피해 경험의 경우, 경찰 신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피해 경험은 경찰 신뢰에 직접적으로 경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찰 신뢰를 낮추는 간접적인 영향력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찰 신뢰 영향 요인들 간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Prior investigations have examined factors shaping confidence in the police; however, less is known about the specific paths to confidence in the police. To fill this gap, using data from the 2018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whether fear of crime mediates the effects of criminal victimization on confidence in the poli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was mediated by fear of crime. While direct victimization did not directly influence trust in the police, its indirect impact through fear of crime was significant. Also, indirect victimiz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fear of crime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victimization and trust in poli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search on paths to confidence in the police is critical for offering additional insights and the police should attempt not only to deal with crime problems in their jurisdictions but also to dampen down fear of crime and correct inaccurate beliefs about crime to improve confidence in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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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사분야 감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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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에 있어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인사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조직의 목표달성도 어려워지며, 내부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ㆍ외부 감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은 인사관리의 전 분야에서 부적정한 운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신규임용자의 당락이 바뀌거나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승진하는 등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인사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 인사관리 전반의 전산시스템 도입, 인사관리 관련 주요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자체감사 및 교체감사 등을 통한 점검 강화를 주장하였다.


Personnel manage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e organization's goal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When personnel management fails, it becomes difficult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and it also affects the morale and turnover of internal members.
This study confirmed the problems of polic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data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 results conducted for the past five year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police had an inappropriate operation in all area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in particular, had a problem of repeating the same error. In addition, fatal errors such as a change in the outcome of a new hires due to a mistake by a personnel manager or promotion were occurring even though they were not eligible for promo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It insisted on securing expertise through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 positions of police personnel managers, introducing a computer system for personnel management, making and training major manuals related to personnel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inspections through self-audit and cross-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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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저자 : 염윤호 ( Yeom Yun Ho ) , 조정현 ( Jo Jung Hyun )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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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을 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지속적 발생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규정하는 문제와 현행법상 임시조치 등을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경험, 피해자 보호업무 경험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경찰관이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며, 임시조치의 적용 대상을 여타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현행법상의 임시조치를 여타의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variou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victims' right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such laws and policies, retaliatory crimes against victims that attract social attention have continuously occurred, and this, in turn,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laws and policies. One of the various alternatives that can be suggested for effective victim protection is to block the offender's physical access to the vict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on extending several measures used to protect domestic violence victims to other types of crime and on stipulating 'concern for harm to victims' as a reason for detention. As a result,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officers' responses based on their work experience, the majority of police officers replied that the victim's opinion and 'concern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 detention warrant.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officer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legislating 'possible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under the current law are not effective in sufficiently protecting victims, and they recognize the need to expand to other crim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nclude reasons, such as 'possible harm victims', f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revent retaliatory crime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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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가시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손은아 ( Son Eun A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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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가시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함에 있다. 기존의 경찰가시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기에 경찰역할인식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가시성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며, 경찰활동을 범죄예방활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에 한정하여 경찰역할 인식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며, 더 나아가 경찰활동이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In this study, I examine how perception about the roles of policing moderates the effect of police visibility on crime fear as well as individual effects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Previous studies on the about police visibility and fear of crime showed inconsistent results, so I tried to find another variable such as moderating variable.
In order to achieve above purposes of study, the current research used data with 543 participants. Survey data was collected based on quota sampling method considering gender and age. The findings show that police visibility can increase the fear of crime and that perception to respond crime is more fear of crime than perception to prevent crime. In addition, it was foun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role about fear of thef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police efforts are needed so that police activities can be recognized by citizens as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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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저자 : 이장욱 ( Lee Ja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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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전자를 제1유형, 후자를 제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제1유형은 위법한 현행범체포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특히 미란다 원칙의 부적절한 고지가 많았다. 셋째, 제2유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법적용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현장코칭'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도입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ases in which obstruction of justi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been acquitted, and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acquittal.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opose policy ideas that secure the legality of law enforcement and an alternative to reinforc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obstruction of justice.
The following is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Acquittal due to illegal law enforcement accounted for two-thirds of the total, followed by cases where the Defendant's assault or threat was not proven. The former was abbreviated as Type 1, and the latter as Type 2. In Type 1, more than half of the cases were illegal arrests.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inappropriate Miranda warnings. In Type 2,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 assaults were too minor to convict the accus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Miranda Warning'.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mind of police officers in the fields, legal education by legal experts should be regularized, and the on-site coaching system by 112 situation centers should be further activated. Third, it is required to amend the provis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so that minor assault or disturbance can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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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저자 : 홍승표 ( Hong Seung 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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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치안 수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른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노력과 기대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이 유지되는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 충족이라는 목표를 위시하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가 도입한 형태의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보다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이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on December 22, 2020,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from July 2021.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efforts and expected effects to provide local security services tailored to the local community's security needs and to provide security service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according to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by our country is being operated in a unified way in which the exis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re maintained. A bigger problem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goal of meeting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for security,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citize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very low, and it is difficult to feel such chang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citizen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especially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by our country, is investigat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 plan to more accurately recognize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is prepared. Throug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a development direction so that the efforts invested in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ver the past 60 years can have practical effects, and ultimately to induce positive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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