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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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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9)~24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965
한국경찰학회보
24권4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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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이상희 ( Lee Sang Hee ) , 최연준 ( Choi Yeon J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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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보안은 구조적, 전자적, 인적 요소로 구성되고 기획, 설계, 조달, 설치, 운영의 순서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보안 취약성이 감소하고 통제유효성이 증가한다. 여기서 통제유효성이란 위협에 대한 탐지, 지연, 대응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통제유효성의 향상을 위한 미들웨어 플랫폼의 기능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조사 및 도출하고, 초점집단면접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3개의 기능요구사항과 네 가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실시간 위협이벤트의 탐지를 위한 기능의 필수성'이다. 물리보안의 통제유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탐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하위 보안시스템으로부터 이벤트를 수집하여 분석 후 경보를 표출하는 기능은 필수적이다. 둘째, '현장요원의 대응조치를 위한 기능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물리보안 탐지경보와 대응 지침을 관제요원이 독점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현장요원에게 일부 정보가 공유되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물리보안 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능의 중요성'이다. 통제유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보안과 관련된 설비, 장비, 인력 등의 자원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제반 물리보안 기준관리를 위한 기능제공의 필수성'이다. 물리보안 기준은 구현순서의 시작점으로 정책과 방안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경보관리, 자원관리, 기준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Physical security consists of structural, electronic, and human components and is in the process of planning, design, procure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which reduces security vulnerability and increases control effectiveness. Here, effectiveness refers to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delay, and response to threats, and this study derives functional requirements of middleware platform to improve the control effectiveness.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ed and derived by Delphi Technique, analyzed and verified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finally, 133 functional requirements and four meaningful research conclusions were derived.
The first is 'the essentiality of function for the detection of real-time threat events'. Control effectiveness begins with the detection of threats, so it is a top priority to collect, analyze and express events from sub-systems. The second is 'the need of functions for field officer's response'. In general, physical security detection alerts and response procedures are monopolized by monitoring officers, but for quick and accurate response, appropriate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to field officers. The third is 'the importance of function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physical security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control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function to effectively manage all kinds of resources such as facilities, equipment, and manpower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The fourth is 'the essentiality of providing functions for the management of physical security criteria'. These criteria are essential functions for consistent control of policies and measures as the starting point of implementation order. Therefore, it should be able to perform alarm management, resource management and criteria managemen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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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훈 ( Lee Sang Hun ) , 남재성 ( Nam Jae S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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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의미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구조 개편모델과 위상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조직구조 개편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제주자치경찰단을 과거 제주자치경찰제의 4단계 확대 시범 운영 당시의 조직규모와 사무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모델 2」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경찰본부 수준으로 직제를 확대하여 제주도경찰청의 자치사무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조직을 모두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델 2」의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모델 2」는 관련된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장기간에 걸쳐 조율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모델 1」의 방안으로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모델 1」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과거 4단계 시범실시 과정과 같이 국가경찰의 일부 인력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신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d about a plan f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stature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succeed to the positive legacy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enable curr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to reform as a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true sense of the term.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produced two types of reorganization model. First, 'Model 1' is a plan for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scale of organization and scope of police affairs same as the former 4-phased extended test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of Jeju.
And 'Model 2' aims to integrate autonomous affairs and, by extension, local police (patrol division·police substation) of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with affair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expanding Jeju Police Municipal Corps to the level of municipal police headquarters.
Of the two models, 'Model 2' is considered appropriate in principle to realiz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is compliant with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at municipal police system is pursuing.
However, 'Model 2' requires revision of various relevant laws and different opinions of related agencies must be reconcil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 'Model 1' would be more reasonable in reali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ceed with a plan in 'Model 1' under the present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rough the foregoing, it would also be appropriate to expand the scope of police works of Jeju Police Municipal Corps by moving some personnel of national police to police municipal corps and supplement new manpower for municipal police same as the process of 4-phased test operation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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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연대 ( Jung Yeon Dae ) , 신소영 ( Shin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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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은 실종자와 가족에게 부과되는 고통과 손실, 사회적 비용, 범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유형별로 사건발생에 대한 시간적 추이, 공간적 군집성 및 시공간 군집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적 발생추이에 있어서는 가출사건과 다른 실종유형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공간적 군집에 있어서는 위험인구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사건들이 빈발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위험인구 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추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공간 군집의 경우 실종유형에 따라 다른 군집양상이 나타났는데 설정된 분석조건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실종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실종의 양태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While missing cases are social phenomena which can cause serious damage in the aspects of pain and losses to a missing person and/or his/her family, social costs and association with potential crime, there have been few relevant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using missing cases data reported in Dajeon Metropolitan City and classified by missing types, aims to analyze temporal trends, spatial and spatio-temporal clustering, and to visualize the results. In the temporal analysis, runaway cases show a distinct temporal pattern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missing types. While spatial cluster analysis showed the missing cases are clustered in the areas where respective population at risk are densely located, further analyses considering the other relevant environmental factors are also suggested. Lastly, spatio-temporal cluster analysis produces different clustering pattern according to the types of missing cases. The results are further extended using different analysis and compared. This study finds its contribution as initial stage research exploring patterns of missing cases using empirical data, and suggested implication for policy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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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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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각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시와 농촌, 도ㆍ농형으로 구분되는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검토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재정비 및 확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Although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of each region are propos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safety of residents, they are not producing great result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traffic safety of the Jeollabuk-do autonomous poli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ffic accident status in Jeollabuk-do.
First, it was proposed to promote customized traffic safety policies tailor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ollabuk-do, which are divided into urban, rural, and urban and rural types, and to activate the local traffic safety council for effective operation. Nex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raffic safety for the elderly, it was argued for th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elderly protection zone by reviewing the areas prone to accidents for the elderly, install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and enacting related ordinances. Finally, it was proposed to seek ways to actively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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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병준 ( Bae Byeong Jun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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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파워먼트에 관련한 수많은 연구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따라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도 경찰임파워먼트와 관련한 연구로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이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민 543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경찰임파워먼트가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설정됐던 시민들의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은 경찰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연구에서 경찰역할인식이 경찰가시성의 조절 변수로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시민들의 경찰역할에 대한 인식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찰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Numerous studies related to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have shown that the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police activities can change according to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is also a study related to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 of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and their perception of the police role on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543 citizens of Seoul were survey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itizen's trust in the police, the wider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Howeve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lice role, which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on the scope of police empowerment could not be confirmed. In a recent study, it was a different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police role as a modulating variable of police visibility had an effect on fear of crime. This proves that the effects of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 role on the police in the normative aspect and the effect in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police may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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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소영 ( Kim So Yeong ) , 이준형 ( Lee Jun H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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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들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 관계에서 경찰신뢰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중인 시민을 비확률표집하여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절차적 정의는 경찰신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612), 신고의사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116). 그러나 경찰신뢰는 절차적 정의와 신고의사를 매개해주는 요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경찰의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시민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야기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의 절차적 정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경찰의 의사결정 및 권한 행사 과정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시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경찰신뢰의 간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후속연구에서 경찰협력의사의 하위요인으로서의 신고의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confirm the effect of citizens' perception of procedural justice on reporting inten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ublic trust in the police in the proces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43 citizens residing in Seoul,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procedural jus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blic trust in the police (β=.612), and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porting intention (β=.116). However, public trust in the police did not function as a mediating factor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reporting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citizens' awareness of procedural justice was confirmed. In order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procedural justice, a way to improve the fairness of the police decision-making proces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ublic trust in the police was not verified. In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ention to report as a sub-factor of the intention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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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성희 ( Han Seong Hee ) , 정대용 ( Jeong Dae Yong ) , 권헌영 ( Kwon Hu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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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T 기기의 발달로 새로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생겨나고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매년 특별단속 시행과 함께 서버 차단,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법체계 정비 및 법률 제정, 국제 공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강화와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선행연구와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금 계좌 차단 방식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정책들과 방식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T devices, new illegal online gambling sites are emerg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ducts special crackdowns every year to eradicate illegal online gambling, and previous studies suggest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enacting law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promoting and educating. Nevertheless, illegal online gambling is not decreasing. Accordingly, previous stud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of blocking deposit accounts currently 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were reviewed, and these policies and methods were confirmed to have limitations.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response method alone did not have the effect of eradicating illegal online gambling.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quickly block payment suspension procedures for illegal online gambling deposit accounts used by current investigative agencie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response method to illegal onlin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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