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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 법과사회이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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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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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70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951
법과 사회
70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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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정상우 ( Sangwoo Chong ) , 이민솔 ( Minsol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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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age affects legal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gal consciousness, and verified whether increasing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consciousness.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that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may have a certain effect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or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legal consciousness, we use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the anti-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s indicators. For the surve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the 2019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sonal law-abiding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law-abiding with damages, and a negative (-) effect on legal knowledge and disobedience attitudes in law-abiding indicators.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age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formal equality perception, and a negative (-) effect on discrimination empathy for 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wo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social minor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crifice for law-abiding 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wer the age, the more sensitive to discrimination, favorable to the affirmative action, and likely to give up law-ab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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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시원 ( Siwon Ji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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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대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20대 남성(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글이다. 갈등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균열이 형성된다. 한국정치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균열은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균열에 대한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연구'와 '선거분석'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역사사회학은 균열과 정당체제의 관계에 대한 역사사회적이고 결과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선거분석은 균열이 가져오는 선거결과에의 영향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분석해왔다. 한국정치에서 지역, 이념, 세대, 계층/계급 균열이 야기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규범이론적 차원의 대안모색에 부재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이 새로운 남녀균열이나 세대균열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대남/이대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이 논문은 국민들과 정치권이 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공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여 복종함으로써, 기존의 균열과 이대남/이대녀 갈등이 야기하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thesis attempts a normativ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men in their 20s(Yidaenam), which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hen conflicts are structured and prolonged, cleavages form. The cleavages that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in Korean politics are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However, research on cleavages in political science has mainly been conducted in 'historical sociological research' and 'election analysis'. However, historical sociology has attempted a historical and consequenti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vages and party systems, whereas election analysis has analyzed the effects of cleavages on election result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It has been absent from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deological, generational, and stratum/class cleavages in Korean politics and seeking alternatives from the normative dimension.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can be established as a new gender cleavage or generational cleavage, and tries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Yidaenam and Yidaenyeo. This thesis argues that the problems of inequality, unfairness, and injustice caused by existing cleavages and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could be resolved by the people and politicians going through a democratic deliberation process, making public norms, enacting and obey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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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1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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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임과 가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설(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사실이 통보되거나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분노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비밀출산법 제정당시의 논의 및 2017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논의에 있어 미약하나마 기초 자료로서 도움을 되길 기대해 본다.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to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as a member of society. It is the first gateway we experience as a human being. According to Article 7(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of Korea, birth registration is basically applied only to perso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hildren of unregistered foreigner cannot file birth registration. This infringes on the right to be registered, a basic right that is a basic premise for inscriptions that must be guaranteed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herefor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allows the birth of a child to be notified at the facility (ex: hospital) where the child was born, regardless of nationality. However,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requires consideration for parents who are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as the fact of birth is notified or reported regardless of the parents' will. In short, in order to protect a child's basic rights (right to life, etc.) that can be exercised by exposure of identity, Germany's secret birth (vertrauliche Geburt, trust childbirth)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made through the 2017 report will be helpful as basic data for such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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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윤영 ( Min Yoon Young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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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대상 폭력은 폭력 피해자인 의료인 개인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역시 위협하며, 더 넓게 보면 의료시스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의 강화 등 의료인 대상 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나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의 일상화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대상 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나 의료기관 내 물리적 안전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건의료인의 심리적 안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영미권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우선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정의와 원칙 등을 살펴본 후, 환자 및 보호자가 가해자인 의료인 대상 폭력의 한 예로서 언어적인 성적 괴롭힘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확대 문제, 그리고 의료인 간 폭력의 예로는 간호사 집단 내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을 적용해봄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트라우마-기반 인권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Although violence against health workers is unacceptable, Korean health workers are suffering from serious workplace violence. In order to tackle this issue in a more comprehensive way, the article proposes to apply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workplace violence in the healthcare sector. It introduces trauma-informed care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examines how it can work with human rights framework to establish safe healthcare environment. Finally, it applies trauma-informed human rights approach to two specific issues in Korean healthcare - the limitation of the right of the health workers to refuse to treat and 'tae-um', which is one of the types of workplace violence among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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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정현 ( Jeon Jeong Hyun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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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체제에서 독립된 사법권력의 확립과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전략적 보험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정치 세력들이 다수주의적 영역에서 선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장래의 보험으로 사법권력을 제도화하고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유형의 대안적 설명들도 존재한다. 대안적 접근들은, 사법권력의 확립 강화를 추동하는 행위자의 다양한 선호와 사상(idea)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사법권력의 확립·강화가 권력의 분산 상황 하에서 보험필요에 의해 파생된다는 일련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리고 단순한 전략적-합리적 분석을 넘어서 맥락 특수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본고는 전략적 보험이론과 맥락중심의 대안적 논의들 간의 이론적 쟁점과 구체적 분석의 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 만연한 사법권력의 제도화 및 팽창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자원과 통찰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 사례에 유용한 접근 방향을 탐색한다. 본고는, 결론적으로 양 접근 간의 비교 속에서 전략적 보험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Recently, the establishment and fortification of judicial power have occurred across various political systems. Concerning this phenomenon, one of the most powerful explanations was strategic-insurance theory. According to this theory, political actors facing electoral uncertainty or waning in the majoritarian area would establish and empower the judiciary as their insurance. But there are also various alternative accounts for the phenomenon of judicial empowerment. Alternative theories have the following common characteristics. : First, they emphasize the diversity of preferences in political actors who drive judicial empowerment and the role of ideas. Second, they raise questions about the logical and empirical linkage between power fragmentation and necessity of insurance,, and the resulting judicial empowerment. Third, they stress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analysis against rational-strategic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strategic-insurance theory with its alternative approaches which are more oriented toward contextual analysis in the pursuit of a more relevant approach. And this study emphasizes the usefulness of contextual analysis, especially in the Kore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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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준일 ( Zoonil Yi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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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대가나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생활의 수요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처럼 수급권자가 직접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현금이든 물품이든 서비스든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대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동일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모든 사람의 균일화 또는 획일화에 기여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도 있다. 다만 주체의 '보편성'이나 금액의 '균등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본질이 '무상성'에 있고 기본소득이 '지속성'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려는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모든 사회적 기본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자에 의하여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의 특성과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Basic income refers to a system that guarantees essential income necessary for the needs of life to all citizens by providing the same amount of cash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consideration or condition. Basic income can be understood as a typ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 in that beneficiaries receive a certain amount of cash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such as the basic pension paid to the elderly or the disability pension paid to the severely disabled. This is because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lies in the state's financial support for things essential for human life, be it cash, goods, or services. It is also true that the idea of basic income, which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equal income to everyone, is misunderstood as a 'totalitarian idea' that contributes to the equalization or homogenization of everyone. However, basic income can be fully understood and explained in terms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erms of the 'universality' of the subject or the 'equality' of the amount,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included in basic income. In addition, criticism may be raised against attempts to understand basic income as a concrete way of forming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given that the essence of basic income is 'gratuitousness' and that basic income can be combined with 'sustainabi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s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equality, gratuitousness, and continuity cannot serve as a decisive basis to refute the theory that basic income is a constitutional social right. This is because all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can be selectively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equality, gratuitousness, and continuity by the legislator who specifically form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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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국운 ( Kuk-woon Lee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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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교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토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실정법률의 기본적인 범주로서 논의되고 있는 '국토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하여 몇 가지 논점들을 미리 짚어 두려는 예비적 연구이다. 논의의 초점은 '국토에 대한 권리'가 문제로 등장하는 현재의 이론적 상황과 의미 맥락은 무엇이고, 나아가 이 새로운 권리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해명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법적 사유에서 공간이 언제나 시간의 뒷자리로 밀려나는 신세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과 관련하여 드라마틱한 이론적 변화를 보인 칼 슈미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헌법이론의 지배 패러다임과 대항 패러다임을 '액체 근대' vs '대지의 노모스'로 정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문서가 말하는 '국토'의 의미는 소유권 지상주의의 공간 왜곡을 '깊은 거주'와 '비(非)부동산 땅'의 이념에 기초하여 교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국토에 대한 권리'의 개념적 성숙을 위하여 ①환경 및 생태주의와 연계 ②풀뿌리 민주주의 및 자치분권과 연계를 제안하는 한편, ③사회적 공동자원(commons)의 차원에서 '~에 대한 권리'에 '~에 대한 의무'를 덧붙이는 것을 고려하면서 공공신탁 또는 총유의 법리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research for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 Following the example of Henry Lefebvre's the right to the city, which was suggested 50 years ago, some theorists in Korean society recently proposed the right to the national territory as a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 of Korean citizens living within. In spite of quite hot discussion attracting the expert's attention,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not been clarified yet. The author attempts to re-examine the basic tendency of Modern Jurisprudence, which is more inclined to the time-factor than the space-factor, and summarizes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nowadays with 'liquid modernity' vs 'the nomos of land' by a review on the dramatic theoretical turn of Carl Schmitt. His next task is to find out the actual meaning of the national territor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itself with two important concepts of 'deep dwelling' and 'not-real estate land'. On top of these speculations, he suggests some fragments for the conceptual ripeness an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is new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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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준석 ( Joonseok Park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간행물 : 법과 사회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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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학적 인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학설들이 어떠한 인과 판단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형법학 분야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은 종종 조건설의 결함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개되어 왔고,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전통적인 조건설이 인과 판단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과 판단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건설 역시 종래 일상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인과관계의 핵심을 포착하고자 했던 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사상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건설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조건설의 등장 이후 실천적인 의의를 잃어 가던 종래의 일상적인 인과 관념은 20세기 초반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고 나아가 역사철학과 과학철학 분야에서 헴펠의 경험주의적 이론이 주목을 얻게 되면서 다시금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엥기쉬와 헴펠의 논의가 공통적으로 충분조건으로 기술되는 법칙의 존재를 인과 판단의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of theories on causality in the field of law. The so-called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which occupies the position of the majority theory in our criminal law, has often been introduced along with pointing out the flaws or problems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conditio sine qua non, and it has been the case that, in specific cases, this theory reveals its limitations in causal inference. However,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the causal inference, it will be possible to evaluate the theory of condition as an alternative idea to the problem of the conventional attempt to capture the core of the causal relationship through ordinary conditional sentences. Therefore, the general negative evaluation of the theory of condi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Moreover, the conventional idea of causality expressed in conditionals, which had lost its practical significance after the advent of the theory of condition, was again of theoretical interest as the theory of condition based on the covering law model appeared in criminal law and Hempel's empirical theory prevailed in both the fields of philosophy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 discussion of Engisch and Hempel includes the existence of general laws, or covering laws, which are commonly described in a sufficient condition,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tructure of causal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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