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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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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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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9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983
경제연구
39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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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고령인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장한익 ( Han Ik Jang ) , 원광해 ( Kwaang Hae W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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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arocinski(2010)의 베이지안 패널 VAR 모형,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과 분산분해, Yilmaz(2009)의 전이효과 지수 모형 등을 활용하여 고령인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실증분석결과 고령인구 1% 상승충격으로 인해 지역경제변수 중 민간소비(1인당)는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이는 고령인구의 민간소비(1인당)가 즉각 감소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소득감소를 경험하면서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결과를 통해 고령인구 변화가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GRDP(1인당), GRNI(1인당), 민간소비(1인당), 소득 역외유출 등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모두 높은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이 아니라 고령화 정도가 가장 낮게 관측되는 울산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고령인구의 높은 비중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변수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와 지역경제 변화 간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지역경제 변화가 고령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관측된다. 하지만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구조변수의 전반적인 변화가 지역경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되면서 고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이 장기화되면, 추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지역 및 전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음이 예상된다.


This study uses Jarocinski (2010)'s Bayesian panel VAR model, Pesaran and Shin (1998)'s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d Yilmaz (2009)'s Spillover Index model to analysis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aged population on the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due to the 1% increase in the aged population, private consumption (per capita) among regional economic variables 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long term. This explains the tendency that the private consumption (per capita) of the aged population does not reduce immediately, but gradually decreases over time, experiencing an unexpected decrease in income. Next, based on the regional results, the changes in the aged population of Ulsan more explain the changes in GRDP (per capita), GRNI (per capita), private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outflow of income better than the changes in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working population of Ulsan which has the lowest proportion of the aged population in Korea. It can be confirmed that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the aged population is simply a negative variable for the local economy. Finally, when comparing the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changes of the aged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regional economic situation,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changes in regional economic situation on the changes of the aged population is observed to be greater.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as the ageing index and the old-age dependency ratio are higher, the overall changes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have more the effects on the changes in the regional economic situation. So, if the increases in the aged population and the low birthrate are prolonged, it is expected that the side effects of the increases in the aged population may rapidly turn into negative effects on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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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수입물가의 비대칭적 비선형적 환율전가 연구

저자 : 장봉규 ( Chiang¸ B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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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장기균형모형을 근거로 우리나라 산업별 수입물가에 대한 환율전가의 비대칭성과 비선형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월간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물가는 환율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수입전가도가 더 큰비대칭성을 보이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평가절하의 전가효과가 더 큰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평가절상의 전가효과가 확연히 더 큰 모습을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후 수입시장이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화하여 해외수출업자는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가격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간 환율변동의 크기가 2% 이상일 때의 환율전가도가 더 큰 전가의 비선형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메뉴비용에 의한 가격설정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asymmetric and nonlinear exchange rate pass-through(ERPT) to import prices in Korea, since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degree of ERPT depends on whether the exchange rate appreciates or depreciates, and on whether the size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is greater than some level or not. Using the long-run equilibrium model, the two exchange rate coefficients of import price setting models are estimated.
In 11 of 13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import prices react more greatly to the won appreciations than to won depreciations. This asymmetry seems to have reinforc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8 out of 13 sectors, the ERPT levels in cases of 2% or more monthly exchange rate fluctuation are greater than those in cases of 2% or less fluctuation. This nonlinearity of ERPT seems to support the price setting theory based on menu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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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 국면에 따른 한·중·일 총요소생산성과 요인 변화 분석

저자 : 주수현 ( Joo¸ Sooh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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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일의 총요소생산성과 그 요인을 분해하고 변화과정을 중요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PWT10.0 통계를 이용하여 50년 균형패널(1969-2019년)을 추출하고 반정규와 절단정규 분포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전제로 초월로그형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은 중요 시기별로 한·중·일 간 국면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 시기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중국은 1978년 개방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일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고도성장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요인별로 분해를 해 보면 기술진보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경제 효과보다는 그 비중이 낮았다.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모두 증가하였으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경제 효과는 성장과정에서 높은 기여를 하였지만 고도성장 이후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며 규모경제 효과보다는 기술진보와 기술적 효율성의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n this study,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 China, and Japan was decomposed and the change process was compared and analyzed by important period. Transcendental logarithmic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was estimated using the 50-year balanced panel under the premise of the technical inefficiency of seminormal and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showed a change in the phase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each important period. In the case of Korea, it showed a higher level than that of China and Japan during the period of rapid growth, but showed a lower level than that of China after the financial crisis. China increased rapidly after opening in 1978, and showed a higher level than Japan after the 1980s and Korea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Japan has shown a downward stabilization trend after rapid growth and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effect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Korea, China, and Japan was continuously increasing, but its proportion was lower than the effect of economies of scale. All changes in technological efficiency increased over time, but their contribution was low. The effect of economies of scale made a high contribution to the growth process, but the contribution has decreased after high growth. In comm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has been stagna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it is tasked with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rather than the effect of economies of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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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남권 메가시티전략과 부산금융중심지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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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의 하나로서 실물산업기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금융중심지의 육성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규모와 비중의 추이 그리고 두 권역간 인구 추이와 산업 구조적 특징, 특히 금융산업의 규모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이 지난 2009년 이후 추진한 부산금융중심지의 기본적인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안하는 추진과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권에 입지한 핵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산금융중심지의 육성을 초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거래소의 도입이다. 둘째, 연계형 복합금융클러스터(금융특구 포함)의 구축이다. 이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공간확대전략이면서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므로 메가시티 추진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부산의 항만물류와 해운, 울산과 경남의 조선과 수산 등 동남권의 해양관련 산업을 지원 및 활용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 참가하는 동북아 해양은행의 설립이다. 넷째, 중국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중국위안화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한 중국 위안화 역외허브시장의 유치 및 조성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로 가칭 부산금융공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Busan Financial Center being a solid infrastructure in order to mak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ega-city project aiming at the mitigation of capital area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economic volumes and relative weights to the national economy, together with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the structures of industry are compared and thoroughly investigated in both the Capital and the Southeast areas. In addition, the following policy agendas are emphasized to make Busan Financial Center as a global financial hub just like Singapore or Shanghai. The suggested policy agenda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modity exchange for hedging the unwanted price fluctuations of the raw materials. Second, linked multi-finance cluster should be established to expand the current designated Moonhyun area and to make a productive connection for promoting the mega-city project pursued by three neighboring metropolitan cities. Third, we suggest northeast marine bank be also established to help and assist the related industries such as shipping, ship-building, marine-based industries. Fourth, offshore hub for Chinese Yuan to reflec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uan. Lastly, we strongly recommend Busan Finance Corporation as an effective and reliable control tower for making long-term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strategic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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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VID-19 이후 소비지출 변화와 요인 분석: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와 비교

저자 : 김완중 ( Wanjo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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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이후 한국의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소득분위별 가계동향조사(2003년 1분기-2020년 4분기)와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이후 2분기부터는 점차 개선되었다. 평균소비성향도 초기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장기적인 평균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 전후 평균소비성향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COVID-19 전후 소비행태 변화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후에 있어서 변화와 비교하면, 위기 직후 소비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은 비슷하였으나, 평균소비성향 변화 방향에 있어서는 대조적이었다. COVID-19 직후 전체적인 소비성향 하락은 소득분위별 소득비중 변화에 기인한 부분은 미미하였으며, 대부분 변화는 각 소득분위별 자체 소비성향 하락에 기인했다. 또한 COVID-19 전후 기간에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간 장기적 균형관계에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단기적 균형관계에는 변화가 발견되었다. 즉 COVID-19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있어 가처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두 변수간 장기적 균형관계에 미칠 정도는 아니였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경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에 소득과 가처분소득간 장기적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었다. 한편 단기적 소비함수 추정계수와 설명변수 값을 이용하여 소비지출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소비지출 증가율 추정치에 비해 실제 증가율이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이유는 모임 및 이동 억제 등 비경제적 요인이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COVID-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재정측면 정책과 더불어 모임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방역정책간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hereafter consumption) in Korea after COVID-19. I used consumption related quarterly panel data composed by income class. It is found that Korean consumption and APC dropped dramatically soon after COVID-19 and recovered gradually from 2nd quarter of 2020. APC have converged to the level of long run APC and did not showed structural change after COVID-19. Compared to the changes soon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GFC) of 2008 and COVID-19,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change direction and degree in the consumption. However the direction of change in APC was opposite. Also it is found that the most part of the change in overall APC was due to the change in APC itself rater than the change of income shar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long run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and income before and after COVID-19. It was contrary compared to the change in long run consumption elasticity before and after GFC. However, it is found that consumption responded more sensitively to the income change in the short run after COVID-19. On the other hand, estimated consumption growth rate is far less than real consumption growth rat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great portion of the consumption decease was originated from restrictive control for gathering since COVID-19 outbreak. This study suggests that to alleviate consumption contraction in the crisis such as COVID-19, government actively support the housholds consumption, and balance the control level for gathering and th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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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교육개혁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차별적 효과분석

저자 : 임병인 ( Byung In Lim ) , 서혜림 ( Hye Rim Se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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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39개년의 시계열 자료를 ARDL-UECM 모형에 적용하여 5·31 교육개혁으로 도입된 교육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수시 전형)과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이 남녀 대학생 수에 미친 장기관계를 추정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대학 설립준칙주의 시행과 수시 전형제도는 남녀 대학생 수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양(+)의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수시 전형제도는 여자 대학생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실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남녀 대학생 수가 증가하였지만, 여자 대학생 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남아 선호 인식 약화와 자녀 수 감소와 소득증가로 성별과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상에서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두 정책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남녀 대학생의 증가에 기여하였지만, 여자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여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남자를 추월한 뒤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또한, 5.31 교육개혁 수혜자 집단으로서의 여자 대학생 증가가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의 남녀 격차 축소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This study applies the 39 years time-series data(1980-2018) to the ARDL-UECM model, and estimates the long-term relationship if two educational policies, i.e.,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ules and the early admission introduced by the 5.31 education reform, have an impact on the number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5.31 education reform policy benefits female university students bigger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 les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household income, the higher the number of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lso meaning that these have greater impact on the numb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n male. It results from weakening the perception of preference for boy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an increase in income. In these contexts, it can be said that both two policies and socio-economic changes are also beneficial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further, the reason why women's university enrollment rat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late 1990s, overtaking male students' rate in 2005 and then maintained those trends. In addition, we derive another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more female students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since the 5.31 education reform than before, and thus led to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y higher, and then contributed to narrow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s partici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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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업과 산출간의 균형 관계

저자 : 자오리 ( Zhao Li ) , 박갑제 ( Kapje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8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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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실업과 산출간에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은 PSS(2001)에 의해 개발된 ARDL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비록 변수들간의 차분구조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변수간들간에 공적분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국내 실업률은 I(1)과정이지만 경제성장률은 I(0)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두 변수간의 안정적 관계의 성립여부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ARDL방법을 통해서도 분석해보고 있다. 왜냐하면 두 변수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ARDL모형 분석결과 국내 경제에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에는 안정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두 변수에서만 주목하였는데 향후 노동생산성의 변화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의 안정적 관계를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output exists based on the ARDL method developed by PSS (2001). This means that we examine whether Okun's law can be established. Unlike Johansson's method, this ARDL method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xamine whether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of variables is established even if all related variables do not need to have the same difference structure. The ARDL method is considered to be more suitable for our research purposes because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I(1) process during the sample period while the economic growth rate was a I(0) proces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literatures, the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is assumed to exist. The results of our paper show that there is a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in the Korean economy empirically. This means that the Okun's law can be applied to derive the aggregate supply curve. However, whil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only this two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kun's law in an expanded form that includes variables directly related to economic growth, such as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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