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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 : 한국경제통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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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598-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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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40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004
경제연구
40권2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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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정수관 ( Sukwa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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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활발하면 생산량은 늘고 관련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들이려는 수요는 늘어나서 배출권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산업생산지수와 배출권가격 간 양의 선형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저탄소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로 산업생산지수가 증가하더라도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배출권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비선형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추정 방법과 마코브 전환 모형을 통해 산업생산지수와 배출권가격의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구조적 변화를 갖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다. 산업생산지수와 배출권가격은 역 U자형의 비대칭 관계를 갖고, 산업생산지수가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과 탄소배출권시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When economic activity is active, production increases and the carbon emission of related companies increases, so the demand to buy allowances increases and the price of allowances rises. The logic assumes a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allowance price, but overlooks the non-linear relationship in which the demand for allowances decreases and the allowance price declines despite the in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technology and the increase in the use of renewable energ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allowance price was examined through the 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 and the Markov switching model. As a result, there wa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with the structural change between the two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carbon allowance price have an inverse U-shaped asymmetric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e of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on the carbon allowance price differ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ctivity and the carbon allow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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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우경원 ( Kyeong-won Woo ) , 신용민 ( Yong-m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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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제도는 국세를 이용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가장 큰 보조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 및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유통행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전면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어업인의 2인게임을 설계한 후 어업인이 선호체계에 따른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가정한 후 균형을 도출하고 모의 실험을 이용하여 최적의 단속과 부정유통확률을 구하였다. 모의 실험을 이용하여 도출된 균형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단속비용의 감소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선호형 어업인이 존재하는 한, 부정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Tax-Free Oil policy is one of the largest subsidies paid to farmers and fishermen using national taxes. Therefore, illegal distribution and use of it is like deceiving taxpayers. However, such illegal distribution has become a problem to the extent that it is pointed out in the annual state audit, bu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nvestigate it completely, and even if possible, it may be inefficient. Therefore, after designing a two-player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fishermen, assuming that fishermen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system, the balance was derived and the optimal crackdown and illegal distribution probability were obtained using a simulation. After comparing the current situation with the balance derived using the simulation, a solution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illegal distribution can be reduced by reducing enforcement costs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but as long as risk-lover fishermen exist,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illeg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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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홍기 ( Hongkee Kim ) , 신호철 ( Hochul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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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4~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미시 데이터와 통계청의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년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창업이 지역-산업별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친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시차모형과 Almon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 창업률이 종사자 수 증가율에 미친 효과는 기존 문헌과 유사하게 S 커브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공업과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창업률이 부가가치 증가율에 미친 효과는 초기의 직접 효과와 이후 구축 효과가 주로 추정되었으며 장기적인 공급 측면 효과는 정보통신업 등 기회형 창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에서만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dynamic effects of start-up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by region-industry, using the regional-industry-year panel data in 1994-2018. The estimation results of Almon model show that the effect of the start-up rate on the employment growth is in the form of an S-curve similar to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effect is greater in the opportunity start-up oriented service sector and light manufacturing sector. Meanwhile, the effects of the start-up rate on the value-added growth is mainly initial direct effect and the subsequent crowding-out effect, and the long-term supply-side effect is estimated only in the opportunity oriented start-up service sector such as the IC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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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성익 ( Sungik Park ) , 권기철 ( Kichul Kwon ) , 김종한 ( Jongha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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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좋은 일자리의 정량적 측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좋은 일자리 지수를 고안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의 좋은 일자리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여부를 결정하는 측정 가능한 항목들을 선정하여 범주화·계층화한 후, 각 항목의 중요도를 전문가 대상 AHP조사를 통하여 도출한다. 아울러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항목별 점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조사와 근로자 조사를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 지수를 산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사례로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 지수 평균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게,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사업관리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일자리 지수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져서 40대가 가장 높은데 연령이 더 많아지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좋은 일자리 지수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다른 통계조사와의 일관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안한 좋은 일자리 지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보완과 논의를 거쳐 타 지역 및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good job index. The steps of developing index are as follows: First, we choose major factors which are critical to good job, and then classify and stratify these factors. Second the importance(=weights) of these factors are determined by the AHP analysis. Also,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of the answers to each factors are calculated by the survey to the workers. Finally, we calculate good job index by linking importance and cumulative distribution of each factor. As an application to good job index designed in this paper, we estimate how many good jobs are present in Busan. It is found that the value of good job index is highest in finance-related job area and lowest in business-management-related job area as expected. It is also found that the value of good job index is higher in man than woman, and higher in highly-educated person than person with lower education. Additionally, it is shown that the value of good job index rises as ages reach up to 40's and then declines after 40's. And it is also found that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other results based only on wage-related survey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good job index designed in this paper reflects the reality and can be utilized to analyse how many good jobs are present in other areas and nation as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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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가 ( Ke Chen ) , 김종혁 ( Jongheu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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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과 주변국 간 금리 동조화 현상이 주변국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에 가입한 27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의 분기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FGLS, PSCE, DPD 등 세 개의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27개국 금융안정성 지표로는 실물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나타내는 GDP 대비 총신용 갭(gap)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미국과 27개국 간 실질 기준금리 차이 지표를 중심으로 환율, 자산시장 및 자본시장 가격지수 변동률 등 거시-금융 변수를 두루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주변국 간 금리차이가 확대될수록(동조화 현상이 덜 발생할수록) 주변국의 금융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부정적 효과는 미국과 더 깊은 국제교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양국간 금리차가 확대될수록 이자율평가 조건 등에 의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증대되어 국내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주변국 환율 상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국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위기 이후 시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시장 가격지수 상승의 경우 이와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가격지수 상승은 금융위기 전후 일관되게 금융 불안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US federal funds rate changes on possible interest rates co-movements and financial stabilities of neighboring countries. To do so, we build quarterly panel data of 27 BIS member countries from 1990 to 2020, and select few Panel anaylsis models to find out the effect of interest rates spreads between the US and those countries and other macro-finance variables on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which is captured by credit-to-GDP gap ratio that has been widely used to estimate systemic risk possibility and national-wide financial volatility. Another considered independent variables are exchange rates, price changes in asset and capital markets. As a result,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spreads(i.e., less co-movement in the rates between countries) exacerbates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neighborhood country. This result is consistent when the same analysis is done on separated periods divided in 2008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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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반 ( Ban Wu ) , 유영명 ( Youngmyung 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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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기술 및 기반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중국내 친환경 자동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친환경 자동차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제품의 가성비가 높지 않으며, 신에너지 산업 기술 수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포터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요인으로 적용되는 변형된 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관한 포터의 4가지 주요 요소별 자료와 창의력이 포함된 2가지 기타 요소의 변수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주로 요인인 발전환경 요인, 시장규모 요인, 창의력 요인, 생존능력 요인으로 재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이아몬드 모델 프레임에 연계시켜 중국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종합 1위로 확인되었다. 다만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추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Government support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growth of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in China.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he foundation of China's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laid. However, problems were pointed out that the core competitiveness of the current Chinese eco-friendly automobile companies is insufficient, the product cost-effectiveness is low, and the technology level is low. Therefore, in this study, Professor Porter's diamond model, which explain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as used as a basic analysis method. First, variables for each of the four major factors related to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and two other factors including creativity were used. And through factor analysis, development environment factors, market size factors, creativity factors, and viability factors, which are mainly factors, were selected as analysis criteria. And by linking this to the diamond model,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a's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China ranked first in the overall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eco-friendly automobile industry. However, support for R&D and innovation capabilities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Above all, it is an urgent task to increase the capacity for R&D of core technologies for eco-friendl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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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두석 ( Dooseok J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4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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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호주의적 소비자가 사회적 기업의 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게임을 통해 진화적으로 연구하였다. 시장게임은 기업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게임이다.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자기중심적일 경우 판매자는 높은 가격을 항상 유지하고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상호주의적 전략을 사용하여 낮은 가격에만 구매하는 전략을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비중에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와 이익을 나누는 낮은 가격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보이콧하는 보복을 통해서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를 얻게 되면 이러한 선호를 가진 소비자가 다수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기업들도 항상 소비자와 이익을 나누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volutionary interaction of reciprocal consumers and self-interested firms in a market game in which a firm chooses a high or low price and a consumer chooses to purchase or boycott a good. The firm chooses the high price when both are self-interested. If the self-interested consumers choose a reciprocal strategy and boycott a high price, the firm chooses the low price and shares its efficiency as the proportion of consumers choosing the reciprocal strategy increases. Furthermore, if the consumers have additional reciprocal utility in terms of preferences, all consumers will eventually become reciprocity preferences consumers, whereas the firm will choose the low price. This result demonstrates how a social firm can emerge if consumers prefer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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