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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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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5469
  • : 267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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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30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937
대한정치학회보
30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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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패권경쟁 시대의 중·아세안 관계 -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

저자 : 정호경 ( Jung¸ Ho-ky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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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국제사회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기술, 플랫폼,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아세안은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지역이다.
2021년은 중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의 교류와 협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양측은 현재 상호 간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디지털 경제는 양측 협력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일대일로'를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경쟁의 관점에서 중국이 아세안을 향해 추진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살피고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which Started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started with the trade dispute, is expanding into technology, platform and network competition. ASEAN, where the digital economy is rapidly developing, is a region receiving new attention in the era of digital hegemony.
2021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AS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ver the past 30 years have resulted in the establishimeng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e two sides have now become the largest trading partners, and the digital economy is considered a venue for bilateral cooperation.
China is trying to overcom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hich is in crisis due to COVID-19, through Digital Silk Roa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Digital Silk Road strategy promoted by China toward ASEAN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hegemon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nalyze how it will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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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 소련,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의 강화정책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손기섭 ( Son¸ Kisup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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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처리를 담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전쟁을 종결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전쟁책임 및 동아시아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배상이나 전후처리도 중요했지만, 소련이 주도하는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었다. 본고는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일본과의 전쟁처리와 전후책임문제에 임하는 소련과 인도네시아, 호주 정부의 기본적 국제정세 인식과 정책제안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분석하고, 조기 강화조약을 희망한 일본 요시다 수상의 전후처리외교 인식과 정책대응을 분석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즉,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 나타난 주요 각국의 시각과 정책제안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이에 대응하는 요시다정권의 전후처리외교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한다.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was made to end The Second World War finally and to reconcile war responsibility & reparations between Japan and the concerned countries. The Treaty has been proceeded in the mid of Cold War atmosphere and confrontation. American Truman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a friendship with Japan as military alley against the communist countries such as Soviet Union and continental China.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very generous to Japa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ecognitions and diplomatic characteristics of Soviet Union, Indonesia, and Australia in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compared with Japan's Yosida Prime minister's policies and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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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쉴 권리 논의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 - 제도적 차원과 운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

저자 : 안도헌 ( Ahn¸ Do Hu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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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쉴 권리 논의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쉴 권리 논의는 지속해서 확산하여왔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쉴 권리 논의가 점진적으로 경제 우선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셋째, 운동적 차원에서의 쉴 권리 논의가 2·28민주운동 이후 촛불 '혁명'에서 다시 구체화하였다. 넷째, 쉴 권리 논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하나, 쉴 권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 둘, 쉴 권리의 사회적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 쉴 권리의 사회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In this study, the history and socio-cultural meaning of the discussion of the right to rest were examined in terms of drawing social interest in tha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rest at the institutional level has continued to spread. Second, that is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e logic of prioritizing the economy. Third,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rest at the movement level has been materialized again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after the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Fourth, the history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 to rest has the following three socio-cultural meanings. One, it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social awareness about the right to rest. Two, i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social spread of the right to rest. Three, it rais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social discussion of the right to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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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의 평등권과 당사자 인식에서의 실질적 평등권의 괴리감

저자 : 최현석 ( Choi¸ Hyun Su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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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된 발전을 보이고 있는 특수교육 환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교육의 평등권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실질적 평등권 시각에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 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은 특수교육에 의한 자생적 발달보다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인식 변화와 함께 하였다. 패러다임 변화 또는 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특수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만족보다 발전에 근거한 비평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으로 대변되는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성, 의사소통 방법의 실효성, 장애학생의 학급 당 인원의 적절성, 그리고 순회교육 지원의 확장성 방안에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의 평등권과 실질적 평등권의 괴리를 고찰하면서 바람직한 변화를 제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n this study, the special education environment, which is showing advanced development compared to the past, was considered. Although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terms of equal rights in education, the need for active support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equal rights.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big change in special education was the change of perception that accommodates social change rather than the spontaneous development caused by special education. In terms of paradigm change or social demand,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a critical perspective based on development rather than satisfaction with current policies. This study intends to describ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ed education policy represented by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methods, the appropriateness of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nd the scalability of itinerant education support. It is hoped that desirable changes can be proposed while examining the gap between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actual right to equality in the special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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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3섹터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와 대안적 가능성

저자 : 이상봉 ( Lee¸ Sang-bo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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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섹터론의 관점에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이다. 경쟁의 심화, 양극화, 빈곤, 복지의 약화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근대성의 이분법적 사고,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엄격한 분리를 바탕으로 등장한 근대적 시스템의 두 축인 국가와 시장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근대적 이분법의 틀을 깨고자 하는 시도인 제3섹터론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글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으로 연계된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시장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 대한 성찰의 관점에서 제3섹터론이 가진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이러한 제3 섹터론의 관점에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양자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과 의미를 제3섹터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넷째, 과연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실의 당면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3섹터론의 대안적 의미와 관련시켜 탐색한다.


This article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sector theory and seek alternatives based on it.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intensifying competition, polarization, poverty, and weakening of welfare, can be seen as originat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dichotomous thinking of modernity.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was caused by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two axes of the modern system that emerged based on the strict separ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refore, the remedy for the problems needs to be found in breaking the frame of the modern dichotomy. The third sector theory is one of the attempts to overcome the modern dichotomy, and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hird sector theor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intends to carry out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it examines the meaning of 3rd sector thin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reflection on the modern dichotomy of the state and the market. Second, it analyzes the issues related to social economy, which have recently become increasingly inter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3rd sector theory.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operatives as influential actors in the third sector and it's meaning as alternatives are analyzed. Fourth, the possibility of social co-operative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crisis, namely, the crisis of the national sector and the crisis of the market sector, will b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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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동북3성 지역 남·북·중 삼각협력 방안 - 일대일로와 신(新)북방정책 연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방성운 ( Bang¸ Sung-w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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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수 국가들도 지역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 정세 안정, 외교 다변화를 위해 2017년부터 新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몽골은 초원의 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네 국가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접점지역이 존재하는데 바로 동북 3성 지역이다. 동북3성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新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본 연구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위해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주목한다. 동북3성과 남북한의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정치·경제의 중요 거점지역인 중국 동북3 성에서 우선 실현가능한 협력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新북방정책의 실현에 있어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전략으로 북한의 현실적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과 중국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다.


Just as China promotes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the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man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adopting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South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New Northern Policy since 2017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stabiliz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versify diplomacy. And Russia is promoting a New Eastern Policy and Mongolia is promoting a The Steppe Road.
There is a common point of contact in the policies of the four countries, which is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re regions that can be directly linked to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Korea, and are the largest beneficiaries of peace settlement in Northeast Asia. And are strategic point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new economic initiatives on the Korean Peninsula promo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for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China. Examine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the two Koreas, and discuss feasible cooperation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which are important political and economic hubs.
In the realization of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 New Northern Policy, a plan to induce North Korea's realistic participation first is proposed. And Korea and China are also proposing cooperation in area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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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지방세 제도 고찰과 개선방안

저자 : 민기 ( Min Kee ) , 호륙평 ( Hu Luping ) , 임용연 ( Lin Rongya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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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지방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이후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의무적 사무를 지방정부로 떠넘김으로서 그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압박과 막대한 채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세목의 신설이나 차입의 법적 권한이 없고, 지방공공재정에서 재산관련 지방세의 비중도 매우 낮아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재정지출의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많은 지방정부는 비정상적인 예산 외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양도금에 재정의존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재산관련 지방세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거래과세 재산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재산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전환할 것, 재산관련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의 선진화 필요와 지방세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of property related local taxes in Chinese local governments. Since China introduced the current system of taxation known a tax sharing system,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acing revenue shortages.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xperienced fiscal stress and incurred large local debt in recent years because numerous unfunded central mandates and the large fiscal gap between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and revenues capacity. In spite of fiscal stress in local governments, China's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granted any legal authority for taxing or borrowing and the property tax plays a very limited role in the local public finance structure. Many local governments turn to off-budgetary revenue sources, fees for leasing land use rights. We study examines the current property related local taxes in order to the fiscal stresses that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This study suggests three measures. First, the current property tax structure focuses more tax burden at the possession stage than the transaction stage.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 advanced assessed value system of the property related taxations objects. Last, the relations between local tax and a price for local public goods must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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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재요 ( Jung¸ Jae Y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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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6년 독일에서 등장한 정치교육의 지침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분석틀로 하여, 2·28 민주운동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이해관계 인지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로 구성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은 2·28 민주운동 서사의 시퀀스(sequence) 속에서 재조명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2·28의 서사를 학원의 정치도구화 금지를 외쳤던 원초적 서사, 정의·민주주의·쉴 권리를 요구한 논쟁 서사, 불의에 저항한 일장의 궐기로 펼쳐진 행동 서사의 세 가지 수준에서 2·28 민주운동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틀에서 재조명한 2·28 민주운동의 서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에 관한 오늘의 시사점을 제공해주거나, 사익에 매몰된 개인주의를 예방하는 정치교육을 구현한 역사적인 사례로 고찰될 수 있었다. 다른 한 편으로 2·28 민주운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약점을 보완·극복하는 모습을 스스로의 서사 속에서 연출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현시대적인 수용과 실천을 고민하는데 유용한 역사적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2·28 민주운동의 서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계몽을 위한 정치교육을 기획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Beutelsbach Consensus, a guideline for political education that appeared in Germany in 1976. The contents of the Beutelsbach Consensus, which consisted of prohibition of coercion, maintenance of controversy, recognition of interests and reinforcement of political performance, could be re-examined in the sequence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narrative. In the text,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was considered at three levels: the original narrative that shouted the ban on political instrumentation of academies, the narrative that demanded justice, democracy, and the right to rest, and the narrative of actions against injusti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arrative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re-examin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Beutelsbach Consensus provided today's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In addition, the narrative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could be considered as a historical example of political education that prevents individualism immersed in private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2·28 Democratic Movement made up for the theoretical weaknesses of the Beutelsbach Consensus in its own narrative. This provided implications that the 2·28 Democratic Movement could be useful historical content in contemplating the contemporary acceptance and practice of the Beutelsbach Consensus. The narrative of the 2·28 Democratic Movement, which commands u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ducation, gives us today's task of planning political education for enlight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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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DP 착시를 넘어서 본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패권

저자 : 이규철 ( Gyu-cheol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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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의 생산능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미국 패권 또한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패권쇠퇴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미국 쇠퇴론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된 금융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GDP 및 무역 통계에 근거하여 미국 생산력의 약화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초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DP 이외의 대안적인 지표들을 분석하여 쇠퇴론을 반박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생산자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밖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얼마나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 비교해서, 그리고 과거의 수치와 비교한 경우 모두 미국의 생산능력은 쇠퇴하기는커녕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이 같은 주장은 어느덧 상식처럼 굳어버린 미국 경제패권 쇠퇴론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에 기반한 각종 정치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fute American declinism which argues the overall US hegemony has been declining owing to the decaying industrial capability. Most of such declinist arugments are vulnerable to criticism for being based on the outdated assumption that GDP shows a nation's productive power. As well-known fact, the national account has become obsolete in the era of financial globalisation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This study, thus, analyzes alternative data to examine how powerful the US' productive power is in the global economy. Exploring such data showing the global weight of US firms,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 companies across the world, and how much equity of major foreign companies the US investors have, the writing finds that the US' actual productive power, in comparison to competitors like China, has become even stronger than b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hopefully open the door for a critical reconsideration on the current political discourses based on American decl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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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이론

저자 : 톰슨벤자민 ( Benjamin Thomps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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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많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론가들은 탄핵의 규범과 제도적 설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비교 정치 분야에서 관련 규범적 고려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단편적이고 특히 민주주의의 헌법 체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접근하여, 본 논문은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대회 동안 대통령 탄핵의 기원을 제공한 치열한 논쟁을 해석함으로써 탄핵 이론화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법을 이끌어 냅니다. 논문은 결과주의적 규범과 대의적 규범이 탄핵의 기본 역할을 알려주며 제도적 설계, 탄핵 근거, 절차 등 다른 고려사항보다 '유사적 우선'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mpeachments have occurred increasingly in a number of presidential democracies. Despite this significance, political theorists have not addressed the norms and institutional design of impeachment with any depth. While relevant normative considerations have emerged in the fields of constitutional law and comparative politics, these have remained fragmented and contingent on constitutional systems in particular democracies. Approaching this problem from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this paper draws out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theorizing impeachment by interpreting the closely contested debates that gave presidential impeachment its origin during the US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787. The paper argues that consequentialist and representative norms inform the basic role of impeachment and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lexical priority” over other considerations of institutional design, impeachment ground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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