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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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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469
  • : 267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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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30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956
대한정치학회보
30권3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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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안대경 ( An Dae-ky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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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SWOT 모델을 활용하여 김정은 시기 북한의 내외부적 변화요소를 분석하고 그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내부적 변화에는 김정은 리더십과 지배 이데올로기, 핵무력 중심의 군사전략, 경제, 주민생활 등이 있다. 외부적 변화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킨 UN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다. 내외부적 변화에 따른 북한의 강점은 김정은 리더십, 지배 이데올로기, 핵무력, 실리적 외교전략이며, 약점은 군사 중심의 국가운영, 경제난, 사회통제 이완, 대외관계 고립 등이다. 기회요인은 체제 정상화, 이중구조적 경제체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위협요인은 비사회주의적 변화, UN 대북제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다. 분석된 요소들을 통한 SWOT 전략은 첫째, 핵 기술ㆍ원료의 활용, 실리적 외교 전략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SO전략이다. 둘째, 개혁ㆍ개방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하며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는 WO 전략이다. 셋째, 대외적 고립 속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며 인내전략을 펼치는 ST전략이다. 넷째, 내부체제 안정화를 이루고 비핵화를 통해 위기을 극복하는 WT전략이다.
SWOT 모델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ST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방어하며 강점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부분적인 WT전략으로 전환하며 방어적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은 ST전략을 다시 이어가며 SO전략 또는 WO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change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evaluates the changes by using the SWOT model. North Korea's internal changes include Kim Jong-un's leadership and state-centered ideology, military strategy centered on nuclear force, economic changes, and changes in people's lives. External changes includ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deepened international isola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North Korea's strengths include Kim Jong-un's leadership, ruling ideology, nuclear force, and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while weaknesses include military-oriented state management, economic difficulties, relaxation of social control, and isolation of external relations. Opportunities include normalization of the regime, dual economic system, economic construction, and war in Ukraine. Threat factors include non-socialist changes,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rona 19, and the Ukraine war. The SWOT strategy through the analyzed factors is first, an SO strategy that overcomes economic difficulties and acquires the status of a nuclear power through the utilization of nuclear technology and raw materials and a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Second, it is a WO strategy that overcome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reform and opening up, shifts to a neutral position, and promotes strategic alliances. Third, it is the ST strategy that carries out a patient strategy while continuing nuclear tests in external isolation. Fourth, it is the WT strategy to achieve internal system stabilization and overcome the crisis through denucleariz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accurately evaluate change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through the SWOT model. However, North Korea tried to use its strengths by defending against the immediate crisis through the ST strategy, and it seems that it is implementing a defensive survival strategy by shifting to a partial WT strategy in response to various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there seems to be a possibility that Kim Jong-un will switch to the SO strategy or the WO strategy by continuing the ST strategy again, so we need to establish a multifaceted response strategy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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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봉 ( Lee Sang-bo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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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의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cial turn)' 이후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시ㆍ공간 압축, 초국가공간, 사이공간, 생활공간, 가상공간 등 다양한 공간적 개념이나 은유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 공간적 개념이나 은유들은 대부분 기존의 국민국가라는 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전환은 국민국가라는 정치공간의 유효성에 대한 도전이자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은 공간 정치의 관점에서 근대적 공간인식의 특성과, 그것이 국민국가라는 특유의 정치공간으로 제도화되는 과정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시민권, 국가적 공공성을 대표적인 제도화의 형태로서 제시하고, 이들 제도가 국민국가의 공간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Since the so-called “spatial-turn” in the mid-1990s, various spatial concepts and metaphors such as time-space compression, transnational space, between space, living space, and virtual space are overflowing in explaining social phenomena. In that most of these spatial concepts or metaphors shake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nation-state, spatial-turn can be said to be a challenge and criticism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tical space of the nation-stat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patial awaren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spatial politics, and the process and meaning of its institutionalization as a unique political space of the nation-state. Specifically,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hip, and national publicness are presented as representative form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how these institutions are related 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state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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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대성 ( Lee Jung-tae ) , 이정태 ( Ha Dae-s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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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면한 독도방어 전략의 한계는 미일안보보장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명시한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조약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독도를, 일본은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독도방어전략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외교적 한계와 방법론 부재의 한계, 독도방어개념 전환의 한계 등을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주장을 통해 그것이 갖는 딜레마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독도방위 전략을 바탕으로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어전략과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The limitation of the Dokdo defense strategy we face i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Japan-U.S. Security Treaty and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which Korea defines Dokdo as its territory and Japan defines Takeshima as its territory. Korea's Dokdo defense strategy is aimed at limiting political and diplomatic limits, lack of methodology, and changing the concept of Dokdo defens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under the San Francisco reg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lemmas and limitations it has through the perception and argument of Korea's Dokdo, and to analyze the specificity and limitations of the Dokdo defense strategy based on Korea's Dokdo defense strategy. Through this, we should be able to re-recognize the strategic value of Dokdo and secure defense strategies and means to overcome the specificity and limitations of the Dokdo defe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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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하 ( Young Ha Kim ) , 김동현 ( Dong Hyun Kim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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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지방자치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188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유사도 검사)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의 조례 간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정된 타 조례를 바탕으로 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시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의를 갖고 있다. 향후 상위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조례들과의 비교 분석의 제시와 함께 보다 세련된 분석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his study conducted big data analysis(similarity testing) on 188 ordinances related to village communities. Since no laws have been enacted, these ordinances will have a relatively high degree of autonom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local councils, and may best reflect the spirit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is study, shows a high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ordinances of each local council. Therefore, measures against this are required.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a experimental character. It is also opening up new horizons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in our country.
In Future, I believe tha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dinances relating to the affairs mandated by law, also the development of more sophisticated analytical method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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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영종 ( Young Jong Choi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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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사이에 공식, 비공식 제도를 활용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적 균형은 내포적 균형, 배타적 균형, 그리고 제도 간 균형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미-중 간 제도적 균형은 배타적인 제도 간 경쟁과 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IPEF에 대한 사례는 미국 연구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인태전략과 IPEF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계획성은 한국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rapid rise and increasingly aggressive turn in its foreign policy, combined with the renewed emphasis on multilateralism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tensifying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ter-institutional balancing. This article also analyzes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balancing. The case study o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shows that institutional balancing is intensifying between the two giants. The fact that US has no clear plan for IPEF offer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designing of IPEF and also develop its own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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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대희 ( Choi Daeh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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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까지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은 오늘날과 같이 엄격한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유로웠던 노동력의 이동이 오늘날의 '이민'으로 변화된 것은 19세기 말경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 운동이 결합되고 난 이후였다. 국민국가가 세계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 여겨지기 시작하자, 이민자는 토착민과 구분되어 '타자화'되었다. 국가의 경계를 사회의 경계로 간주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뿌리 뽑힌 자', 사회의 '외부자' 그리고 국민국가의 복지시스템을 갉아먹는 자라는 식의 이민자 이미지가 대중화 되었다.
본 연구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밑바탕에 '방법론적 국가주의', 즉 사회 생활의 네트워크가 민족적 사회라는 단일한 컨테이너 내에 구축되어 있다는 가정이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민자의 삶뿐만 아니라, 19세기에서 20 세기 초반의 이민자의 사회적 삶도 상당히 초국적이었다. 19세기 후반의 이민자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국민국가적 담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토-인구-문화의 삼위일체에 기반 한, 사회에 대한 컨테이너식 사고방식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By the 19th century, the migration of people crossing over the border had not been a subject of strict regulation and control like the contemporary. Free movement of labor forces was transformed to the 'migration' of today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the national state building and the nationalism were intertwined. As the national state was regarded as the basic unit consisting of the world, migrants went through the process of 'othering'. From the point of view treating national border as the border of society, the popular concept of migrants was engraved as the 'uprooted,' the 'outsider' of the society, and the gnawer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national state.
The study zooms in on the fact that this negative view on migrants was embedded into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which assumes the network of social life being built in a single container of national society. However, the migrants life not only of today, but also of late 19th century has been significantly transnational. Migrants of late 19th century built transnational networks and kept continuous relationship to their home countries. In order to dispel the national discourse overlaid on the migrant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container perspective based on the trinity of territory-population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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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성준 ( Moon Sung Joon ) , 김법헌 ( Kim Beob He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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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집권 10년은 핵ㆍ미사일 개발 폭주의 시대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였고, 2013년 4월에는 핵보유법에 핵무기의 용도, 사용 조건, 사용 권한 등 핵무기 운용 전략을 포함하여 제정하고 대내ㆍ외에 공개하였다. 2022년 들어서도 북한은 ICBM,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ㆍ단거리미사일 등을 집중발사하고 핵전략 중 가장 공세적인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통치자와 집권 세력에 따라 억제ㆍ대응 전략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핵ㆍ미사일 능력발전에 따른 확장되는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미 연합 억제ㆍ대응의 근간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으로 먼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플러스'의 확대 가동을 통해 양국의 핵억제ㆍ대응 전력 투사방안에 대해 상시 협의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ICBM, SLBM, 극초음속미사일, 중ㆍ단거리미사일 위협에 한미 양국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저위력핵무기를 거부적ㆍ보복적 확장억제 수단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 장기적으로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핵잠재력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 외에 제3의 억제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


The decade of Kim Jong-un's rule in North Korea was an era of rampan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n April 2012, North Korea established that it is a nuclear power state in the revised Constitution, and in April 2013, the nuclear weapons law included the use of nuclear weapons, conditions of use, and authority to use nuclear weapons, including the nuclear weapons operation strategy, and disclosed it internally and externally. Even into 2022, North Korea is professing to deliver the most offensive preemptive strike in its nuclear strategy by intensively firing ICBMs and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South Korea is relying on the ROK-U.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ut the deterrence response strategies differ depending on the rulers and powers in power in both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iagnose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strategy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fter Kim Jong-un took power, an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ROK-U.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mbined deterrence and response want to find a way.
As a development plan that can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ROK-U.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first, through the expansion and operation of the 'ROK-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tation Group Plu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on how to project nuclear deterrence and countermeasures. Second, the ROK-U.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interoperability must be strengthened. An integrated response of ROK-U.S. is necessary to the threat of North Korean ICBMs, SLBMs, hypersonic missiles, and medium- and short-range missiles. Third, the ROK-U.S. should actively review the low-yield nuclear weapons that the U.S. has recently developed as a means of deterring expansion through denial and retaliation. Fourth, the country must secure nuclear latency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nuclear latency as a third deterrent in addition to nuclear and conventional force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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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장수 ( Chae Jangso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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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념의 일관성과 활동의 연속성을 가지고 주요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와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급진좌파'라는 소수 정치집단의 현재성을 자세히 검토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좌파'(진보-좌파)와 '급진'(중도-급진)의 개념적 분리를 통하여, 급진좌파를 '좌파로서의 정체성'(탈자본주의적 지향성)과 함께 '급진으로서의 정체성'(사회주의로의 근본적 전환)을 함축하는 정치이념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제20대 대선의 주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좌파의 좌파' 집단의 현재적 인식와 지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좌파집단의 타협적 선거주의가 노동대중에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거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었을 뿐, 오히려 좌파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급진좌파의 주장을 검토했다. 또한 본질은 철저한 부르주아지 계급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민주당에 대한 급진좌파의 비판을 살펴보았다. 이후 급진좌파 특유의 인식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20대 대선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급진좌파의 인식과 지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중도적 온건좌파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의당의 수정주의에 대한 혁명주의적 관점의 비판을 검토했다. 그리고 기존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유력한 흐름을 대표하는 젠더평등론적 페미니즘의 탈계급적 관점에 대한 급진좌파의 부분 수용-전면 비판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중적 상식'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분명한 존재 가치를 지닌 급진좌파에 대한 간략한 비평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ity of a minority political group called the 'Radical Left' with consistency of ideology and continuity of activiti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conceptual separation of 'left' and 'radical', it defined the radical left as a group of political ideological group that implies 'identity as a left(post-capitalist orientation)' and 'identity as a radical(fundamental shift to socialism)'.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perception and orientation of the 'left-wing within the left' group,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the main circumstance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Here, it reviewed the argument of the radical left that the compromising electoralism of the left group has rather reduced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left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also reviewed the criticism of the radical left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ich deceives the public as if it were a progressive party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despite being a thoroughly bourgeois-class party.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perception and orientation of the radical left, focusing on the main issues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the radical left's unique perspective was clearly identified. Here, it reviewed the criticism of the revolutionary perspective on the revisionism of 'The Justice Party of Korea', which seeks to build the image of a centrist moderate left party. It also reviewed the radical left's 'partial acceptance-overall criticism' on the post-class tendency of feminism based on gender equality, which represents a trend of resisting the existing social order.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raised the task required for the political survival of the radical left, which is far from 'public common sense', but has its own value. It was 'real alternative and reflection' rather than 'clear criticism and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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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세헌 ( Ha Sehu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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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많았다. 광역의원지역구 선거 및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당선자의 1할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2할 이상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만으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무투표당선 선거구도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 1할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할 정도가 나왔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의 무투표당선은 특정 정당에 절대적 지지가 주어지는 영호남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는 대부분 2 인 선출구에서 나왔고, 지역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등에서 대거 나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영호남의 1인 선출 지역과 수도권ㆍ충청 등의 2인 선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무투표당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선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편,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2인구를 폐지한 가운데 4~5 인구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선출 인원을 지역구 정수의 30%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In the 8th local election, there were more non-voting elections than any other election in history. The elected candidates of more than 10% of district elections for provincial councilor and district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 and more than 20%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of municipal councilors were decided only by standing without voting. In the non-voting constituencies, more than 10% of the district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and 30%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came out.
In the district elections for provincial councilors, which are held under single-member district, most of the non-voting election occurred in Younghonam, where absolute support was given to certain political parties. Most of the local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which are held unde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came from two-member districts, and occurred locally in the metropolitan area, where the two-party structur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were forme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took place in single-person elected areas in Yeongnam and Honam, and two-person elected area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Measures to reduce the election without voting focused on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In the district elections for provincial councilors, it was proposed to reorganize into a multi-election district system that elects three to five members or to introduce a ful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district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it wa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districts from 4 to 5 while abolishing the two-member districts. In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 municipal members,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number of elected members to about 50% of the whole number of districts. In addition, the abolition of the deposit was expected to help young aspiring local politicians increase their candid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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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사토노리토 ( Noriko Sat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9-2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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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용국에서는, 난민과 이민자들을 어떻게 사회로 통합하고 시민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것인가에 관한 난제에, 정부와 시민은 고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이민 수용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사회적 위치, 소속감, 그리고 이민 수용국의 사회적가치 체계는 그들의 정체성 형성과 수용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 있어, 이민자와 난민들의 연구는 수용국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민자와 난민들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난민 또는 이민자가 된 시리아 정교회 기독교인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세 개의 다른 정치 사회적 장소들에서의 정체성 형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들의 집단적인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쟁점은, 제1차 세계대전동안 오스만 제국령의 아나톨리아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박해(세이포)에 관한 기억에서 시작된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이민 수용국에서 정치적인 가치를 고려하며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는지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How the host society integrates refugees and immigrants into it and creates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m will be challenging for its citizens and the government. One of the ways to tackle the problem is to examine how refugees and immigrants build their identities within the host society. Their social location, one's sense of belonging, and the social value system of the host society, affect immigrants' identity formatio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host society. Although Korean studies on immigrants and refugees tend to analys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st society, researching the issue from the viewpoint of immigrants and refugees seems necessary. This article analyses the cases of Syriac Orthodox Christians, who became refugees and immigrants, and examines their identity formations in three different socio-political locations. The vital issue for building their collective identities is the memory of Sayfo,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Ottoman Anatolia during WWI. The study gives an insight into how immigrants and refugees claim their political rights and freedom by considering the political values in the hos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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