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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 대한정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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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5469
  • : 267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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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7권1호(1999)~29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919
대한정치학회보
29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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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남북한 연성통합의 딜레마와 한러협력의 기회ㆍ공간

저자 : 강봉구 ( Bong-koo Ka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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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연성통합이 마주한 딜레마가 무엇이며,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그리고 연성통합 정책 실천의 접근방법에서 한러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전통 지정학 요인들과 정체성 대립이 결합된 미중경쟁의 동북아 복합 갈등 구도 속에서 동맹정치에 부수되는 연루/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완화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충돌 무대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해 주는 평화와 공영의 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연성통합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이웃국가들과 '평화외교'를 통해 '관계의 힘'을 축적하고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국이 연성통합 추구에서 정책적 친화성이 큰 러시아와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이 추진하는 자유항과 선도개발구 프로젝트, 초국경 공동체 모델로서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dilemma faced by the Korean government's pursui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ft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Russia's strategic position in Northeast Asia/Korean Peninsula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opportunity and space of South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approach to implementing the soft integration policy. South Korea is facing the risk of entrapment/abandonment, a serious security dilemma accompanied by alliance politics in a complex Northeast Asian conflict structure of the US-China competition, which combines traditional geopolitical factors and identity confrontation. In order to alleviate or circumvent this dilemma,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 stage for conflicts in the great power politics of Northeast Asia, but a place for peace and co-prosperity that alleviates the conflic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ccumulate and utilize the 'relational power' through 'peace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an approach to creatively practice the soft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order for South Korea to expand opportunities and space for cooperation with Russia, which has a strong policy affinity in the pursuit of the two Koreas' soft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two points: the free port and leading development zone projects promoted by the Far East Development Plan of Russia, and the Ussuriisk Korean diaspora network as a cross-border commun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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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러일전쟁 시기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 고찰-군사 전략적 측면으로-

저자 : 나승학 ( Seung-hak Na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4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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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설을 주장하는『은주시청합기』, 『원록각서』 등의 사료를 통해서 일본의 독도 지리적 인식을 고찰하고,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은 독도를 영유화하려고 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조선시대 이후 울릉도 주민 쇄환 정책으로 일본이 불법 도해하면서 일본인은 울릉도에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1696년 울릉도 도해 중단으로 두 섬에 대한 지형 정보와 영토 경계 인식 부족으로 울릉도에 대한 명칭을 다케시마,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였다. 즉, 해상 교통로이고, 해상기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하였고, 해전에 대비하여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망루, 통신선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대마도 해전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정학적 및 군사 전략적 가치가 입증되어, 독도를 불법 편입 및 영유화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다루었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Study examined Japan's geographical perception of Dokdo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Onshu Shicho Goki and Wonrokgakseo ,which claim Japan's unique territorial theory of Dokdo,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Japan tried to territorialize Dokdo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Joseon Dynasty, Japanese people began to have an awareness of Ulleungdo as Japan illegally traveled to Ulleungdo due to the repatriation policy of Ulleungdo residents. However, there was no awareness of Dokdo. In 1696, due to the suspension of the Ulleungdo Island, the name of Ulleungdo was mixed with Takeshima and Matsushima for lack of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territorial boundary recognition for the two islands
Second, Japan recognized the military and strategic value of Dokdo through the Russo- Japanese War. In other words, it was recognized as a maritime traffic route and an area where sea base construction was possible, and watchtowers and communication lines were installed on the east coast, Ulleungdo, and Dokdo in preparation for naval battles.
Japan tried to illegally transfer and perpetuate Dokdo by proving the geopolitical and military strategic value of Dokdo through the Battle of Tsushima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ery important in that it deals with the military strategic aspect in the situation where the US-China hegemony is currently in sever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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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센카쿠열도 갈등과 일본의 대중 안보전략 : '실질적 위협' 중국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전략'

저자 : 신정화 ( Shin Junghwa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6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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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중 관계에 있어 주요 변곡점의 하나인 2010년 센카쿠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일본의 대중 인식과 대중 안보 전략을 분석했다. 우선 센카쿠열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센카쿠열도 정책을 '현상 유지'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팽창 억지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아베 내각 (2013~2020년)은 지정학적 관점과 가치관외교에 입각해 중국을 억지하고자 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 관계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했다.


This paper analyzes Japan's attitude and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after the 2010 Senkaku boat collision incident, which is one of the major turning points in Japan-China relations. First, with the Senkaku Islands incident as a momentum, Japan came to recognize China as a 'substantial threat' from an economic and military level. Accordingly, the policy on the Senkaku Islands will be changed from 'maintaining the status quo' to 'proactive response'. Next, Japan aims to construct a security strategy to deter China's expansion. In particular, the Abe cabinet (2013~2020) pursued a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o deter China based on geopolitical perspectives and values. However, close economic ties with China have hindered its smooth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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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피노자의 국제관계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

저자 : 공진성 ( Gong¸ Jin S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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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스피노자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형성되어가는 17세기 유럽에서 훗날 '현실주의'라고 불리게 되는 시각을 가지고 주권국가가 등장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한때 상위의 제3자였던 교황과 황제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와 함께 제한적으로나 마 기독교 문명 안에서 적용되던 규범의 효력이 사라지고, 원칙상 평등한 주권국가들이 자기보존을 마치 유일한 규범인 것처럼 여기며 경쟁하는 현실에서 스피노자는 '자연의 힘'을 보았다. 스피노자는 도덕 규범의 부재 현실을 한탄하거나 국가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그런 행동을 낳는 정치적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려고 했으며, 그 인과적 법칙에 따라 국제적 규범 공동체가 등장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하려고 했다. 국제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론 속에서, 긍정적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 미에서건 간에, 국제법의 명백한 불가능성을 보는 학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평화조약을 함께 체결하는 국가의 수가 점차 늘어나 미래에 국제법이 더 큰 효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본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구심력과 함께 원심력이 작용하듯이, 국가들의 연합에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분명히 직시했다. 이처럼 국제관계에 대한 스피노자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규범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한다.


The Dutch philosopher Spinoza analyzed the emergence of sovereign states and their conflicts in 17th century's Europe, in which the Westphalia system has been forming, with a view that would later be called 'realism'. Spinoza saw the 'power of nature' in the relations of states, where the norms, which once bound at least the christian world, lost their efficacy, as the power of the Pope and the Emperor, who were once the superior third parties, weakened, and the principally equal sovereign states competed, considering self-preservation as if it were their only norm. Instead of lamenting the reality of lack of moral norms or condemning the immoral behavior of states, Spinoza sought to find the laws of political nature that produce such behavior, and to ensure that an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norms could emerge and persist under the causal laws. In Spinoza's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ereas many scholars still saw the apparent impossibility of international law, positively or negatively, some scholars today see the possibility that international law will have greater effect in the future, as the number of nations entering into a peace treaty increases. But Spinoza clearly faced up to the fact that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work together not only in a single political community, but also in a union of nations. As such, Spinoza's though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open to the possibility of leg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constantly doubts its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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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금보험과 자본 건전성의 정치경제 : 세계은행 데이터 분석

저자 : 변영학 ( Byun Young H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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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서베이 데이터(2012년)를 분석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공익론(public interest view)과 사익론(private interest view) 간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예금보험제도의 독자성, 권력 수준, 관용도는 사익론과 공익론의 상반된 기대와 달리 일국의 자본 건전성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인과적 효과가 없다. 예금보험제도가 갖는 긍정, 부정적 효과가 상쇄되거나 혹은 예금보험기구의 소극성과 사후적 역할, 은행 매니저와 예금자들의 합리적 위험회피 행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체계적인 효과는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하는 이유는, 그 제도를 도입하면 폐지하거나 역진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독특한 톱니효과(ratchet effect) 때문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World Bank's Survey database(2012), testing the controversy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 views on deposit insurance scheme arguably affecting various regulatory capital ratios across countries.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no systemic significant effects between regulatory capital ratio and explicitness, power, and generosity of deposit insurance scheme, denying both conventional views. This is because 1)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e scheme has neutralize each other; 2) the agency has a passive and ex post role compared to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and 3) bank managers and depositors often have risk-averse behaviors. The reason many countries adopt deposit insurance scheme with no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soundness is a so-called ratchet effect where the scheme, if adopted, is not easy for politicians to repeal or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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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용인의 조절효과 분석

저자 : 민기 ( Min¸ Kee ) , 박철민 ( Park¸ Cheol-m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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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수준은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서 좌우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선후진국을 통틀어 정도 차이는 있어도 관료들은 공복으로서 사명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의 억제는 행정 능률성에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부산 지역 근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크기 및 조절 변인 분석에 목적을 둔다. 그간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처벌, 비윤리적 행위 등 부정적인 행동 변수들간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연구는 현재의 통제 지향적 관리체제하에서 그 동안 경시되어 온 비윤리적 행위 등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조직 성과 제고 나아가 조직 혁신의 중요 과제라는 가정하에, 변인들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원인변수인 처벌 및 동료는 도덕적 용인과 비윤리적 행위의 중요 영향 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도덕적 용인은 원인변수인 처벌 및 동료를 자극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더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외생변인들을 처벌, 동료에 한정한 한계는 있지만, 구성 변인들이 요인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변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규명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Nowdays, moral approbation and unethical behavior are expected to negatively related each other, and effect many highly valued organization outcomes in various work contexts respectively. Many previous studies support the belief by suggesting that unfavorable unethical behavior is negatively concerned with organization effectiveness as well as organization competitiveness, member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spite of the discording role of the unethical behavior and moral approbation on organization outcomes,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concepts to organization outcomes has not been fully tested yet.
Sugg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and outcome variable, ie, punishment, colleague, moral approbation, and unethical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s of over 238 public employees working in Busan City of Korea. Findings based on th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supported the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between antecedents(punishment, colleague), and unethical behavior with moral approb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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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금융시장 개혁ㆍ개방의 정치경제

저자 : 이규철 ( Gyu-cheol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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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자유화는 정부의 정치경제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간 당의 통치력이 금융억압을 통해 확립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의 정치경제적 통제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금융자유화가 최대 국정현안 중의 하나인 국유부문 구조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사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유부문 구조조정이 그동안 미진한 것은 정부의 개입 권한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금융시장 자유화는 바로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정 치적 우회로를 제공해준다. 자유로운 금융시장은 구조조정 압력이 정부와 조정대상 간의 정치적 관계가 아닌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개별 기업들 간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금융자유 화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기득권의 저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이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의 탈정치화는 분명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대안 전략이라 할만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금융자유화와 당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적 통제력 강화는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라고 결론 짓는다.


What impacts China's recent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would have on the politicaleconomic control of the party-government? Considering the party's dominance has been based on financial repression, would a liberalized financial system possibly lead to a decline of it?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by exploring how financial liberalization would affect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which has remained the biggest political challenge to the party today. In f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in making the economic growth sustainable, the structural reform has not been so successful not because the authority lacked sufficient intervention power but because it was exposed to too much political responsibility accompanied by the power it has. It is in this regard that financial liberalization can offer a political bypass to the structural reform. Liberalized financial market can lessen the political burden of the government by making the pressure of structural reform look coming from economic relations between investors and individual corporates rather than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victims of the reform. As financial liberalization is now considered a necessary step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Wuan and thus free from resistance of vested interests, moreover, a strategy depoliticizing the structural reform by mean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can certainly be an attractive political option. This study argues, from this viewpoint, that far from diminishing the political economic control of the party, financial liberalization will be able to enhance the party's policy autonomy more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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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공산당 100년의 함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광득 ( Park¸ Kwang-deu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1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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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정당성을 근거로 미래 전략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창당 100년을 기점으로 중진국 단계와 도달하였음을 전 세계에 과시함과 동시에 건국 100년이 되는 시점인 2049년에는 미국을 능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국가목표로 제시한 중화부흥과 중국몽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을 바탕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함의와 현재의 중국 환경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창당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 과 미국간의 갈등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중국공산당이 안고 있는 과제와 딜레마를 중심으로 중국공산당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공산당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On the occas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hina announced its future strategy based on its status and legitimac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China showed off to the world that it had reached the stage of a middleincome country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in 2049,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it announced a plan to emerge as a superpower that surpasses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revival of China and the Chinese dream that Xi Jinping has proposed as the national goal.
In this paper, first, based on the speech commemo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meaning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current Chinese environment were examined. And secondl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tarting from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ird, I would like to present the negative aspec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cusing on the challenges and dilemma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aces. Finally, a solution to the limitatio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as presented. And the prospec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its implications for u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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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운영실태와 실효성 제고-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이용재 ( Lee¸ Youngjea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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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 구조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소극적 기능에 머물러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넘어 지역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적 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교섭단체는 과도한 구성요건과 미흡한 권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대표연설, 의사일정 협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권한을 부여하여 소수정당 또한 의회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방의회가 지역갈등을 관리하는 정치 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local autonomy was resumed in 1991. Despite efforts to properly realize local autonomy, the Local council still remains in a passive function of checking the strong executive branch. Now, local councils should have political functions to determine policies through local opinion. For this, local council negotiation body should be activated. It is natural that a local council member, which is formed according to a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a political party, makes political decisions through a negotiation body. Nevertheless, the failure of the local council negotiation body is due to the excessive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insufficient auth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to give authority such as representative speech, consultation on the agenda, and formation of a standing committee, then a minority party should also become the subject of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through a negotiation body, and the local council should play a political role in managing region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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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시기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중국의 신시대(新时代) 식량안보관과 한국의 전략-

저자 : 방성운 ( Bang¸ Sung-w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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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기 이후 국가 안보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안보문제가 군사중심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역으로 화두가 전이되고 쟁점이 변하면서 비전통 안보 문제가 또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 중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기본적인 식량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함으로 식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 살 만큼 먹을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식량안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식량위기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어 식량안보 위협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식량안보를 재조명하고, 중국과 한국의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fter the post-Cold War era,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began to change. As the security issue shifted away from the military center and shifte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and issues changed,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were recognized as another security threat. In 1994, the UNDP presented a new paradigm for security in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Among them, food security defines that everyone should always be able to secure basic food physically and economically, thus securing enough food for the people to feed in a time of mounting food instability. The spread of COVID-19 has raised claim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cholars that food security could be threatened in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As the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rapid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od crises can occur at any time, so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prepare for food security threats. In this paper, we will re-examine the food security raised by the spread of COVID-19 and focus on the strategies of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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