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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ook Law Review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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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58)~42권4호(2018) |수록논문 수 : 1,294
법학논총
42권4호(2018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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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혁의 법적문제

저자 : 김현철 ( Kim , Hyun Chul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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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소위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자 서비스이다. 향후 거의 모든 정보기술 환경은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됨에도 데이터 활용의 수단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기술의 진보가 규제로 인하여 막혀있는 분야이다. 특정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난립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컴퓨팅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여전히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규제개혁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도 규제법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 규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나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가운데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규정(제14조의2),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 단서 등이 문제된다. 둘째,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원칙보다 예외의 사유가 확대해석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지티브규제방식으로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법제의 체계 하에서는 해석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조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


Cloud computing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and service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predicted that all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s will be transformed into cloud computing methods in the future. Until now, cloud computing, the core infrastructure for storing data, has been underutilized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due to various regulations. Korean industries are lagging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is a field where technological advances are hampered by regulations, while companies that secure and utilize high quality data lead market innovation. Despite concerns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special laws on specific technologies and services, Korea has sought to foster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by enacting the Cloud Computing Act, but has failed to achieve its goals easily.
This paper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cloud computing regulation and the ongoing need for regulatory reform and its problems by reviewing regulatory reform processes. First,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y sectors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regulatory legalism. Even if a wide range of delegated legislation is inevitable in the new industry and new technology fields, the regulation can not be justified if it is outside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s. In addition, even if a wide range of delegated legislation is inevitable in the new industrial and new technology fields, it loses the legitimacy of the regulation beyond the principle of reserving the law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Second,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he negative regulatory system has a risk of operating a positive regulatory system if the cause of the exception is expanded or comprehensively defined. I have looked at some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cloud computing. Third, it is argued that it is difficult to trea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by mitigating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in terms of revitaliz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or to delete the clue of cloud computing law Article 4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law,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bear responsibility as a personal information trustee. Even if we remove the clue of Article 4 of the Cloud Computing Act,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still present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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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형사규제를 위한 개선과제

저자 : 이원상 ( Lee Won 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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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4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제3의 물결과 함께 밀려온 정보화로 인해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등 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다만 그 변화가 형사법체계 전반을 뒤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는 “파괴적인 혁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밀고 오는 제4의 물결은 현행 형사법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소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사이버공간의 탄생으로 인해 인간, 물건, 환경 등을 규정하던 형사법이 사이버공간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사이버범죄는 물질화 되어 현실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로렌스 레식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 모델을 다시금 호출하고, 클라우스 슈밥의 원칙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물질화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 모델을 설정해 본 후, 4차 산업형명에서 행위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클라우스 슈밥도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①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②기술결정론이 아닌 권한의 부여, ③ '원래 그런 것'이 아닌 사고하는 기술개발, ④가치지향적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원칙들로서 앞으로의 세상의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한다.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고전적인 형사법의 원칙들도 그와 같은 원칙들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형사정책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에 휩쓸려가거나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 다소 등 한시 되었던 형사입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The fourth wave is rag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criminal policy,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due to the informationization of the third wave. However, the change was not enough to shake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little different. The key wor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estructive innovation.” Due to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fourth wave is a game changer that can fundamentally shake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A criminal law dealing with humans, objects, and the environment in real space has also become involved in cyberspace. Furthermore, cybercrime has become materialized into real spa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behavior regulation in cyberspac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Klaus Schwab in the model of Lawrence Lessig.
Klaus Schwab also has no clear answer to exactly what chang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to our lives. It is just emphasizing that direction. Klaus Schwab wants to form a frame through principles - ①System, not Technology, ②Granting Authority, not Technical Determinism, ③Design Thinking & Systems Thinking, not Default Options, ④Value-Oriented Technology Development -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lassical criminal law principle such a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eed to be harmonized with those principles. In order for our criminal policy not to be swept away by the tsunami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rtain legal standards are needed. It is time for a more active discussion on criminal legislation,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criminal law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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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고찰

저자 : 이동희 ( Lee Dong 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9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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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헌법에 있어서의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문제 개념사 관점에서 고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 원리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원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의 하나가 기본적 인권 존중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인가, 기본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백하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말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960년대 이후 소위 새로운 인권이 등장하여, 한편으로는 이것들의 헌법적 위치지움의 문제와 함께 종래의 인권 체계의 재구성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권 개념의 확대 현상은 오히려 인권의 본래 의미를 애매하게 할 위험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 등의 개념에 대해 논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특히 독일과 일본의 헌법상의 대응 개념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용어의 관계에 관하여 예비적 검토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개념의 해석과 변천과정을 문제 개념사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우선 법이론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과 인권 개념 등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 헌법에서의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수용한 일본 헌법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한 다음,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through reviewing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Japan and Germany
It would be indisputable that human rights is one of the most basic principles that penetrates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clear concept as to what basic human rights contain, what it means to be fundamental, and what basic rights are related to human rights, they are often used without distinction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Since the 1960s, so-called new human rights have emerged, while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organize the existing human rights system along with the question of their position within constitutional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concept causes a risk of obscuring the original meaning of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worth arguing about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basic human rights, and develops a preliminary review of the relationship of these term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within the context of German and Japanese Constitutions.
In this article, I mainly examine the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Korean Constitution historically and comparatively. First of all, I consider accepting the concept of God-given nature rights of ma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in modern legal theory. After examining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i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Japanese Constitution as its successor I try to defin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n this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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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고찰

저자 : 민윤영 ( Yoonyoung Min ) , 장하람 ( Haram Ch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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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에 관한 현재의 담론이 도덕적 현기증에 빠져있다는 샌델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문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을 시도하여 도덕적 현기증을 극복한 법규범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출생이전 인간생명의 증강 목적 유전자 편집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찬성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 이다. 이 글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의 중요한 오류들을 비판하고, 생명보수주의자들의 논증은 보완하고 강화한다. 각 장의 중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자면, 제II장에서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합리적 선택' 이 무의식을 고려한다면 허무한 신화일 수 있기에, 불가역적 변화인 출생 이전 인간생명의 증강목적 유전자 편집을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크게 위험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제III장은 '완벽'을 향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욕망의 파괴적 위험성을, 제IV장은 출생 이전 인간생명에 대한 유전자 편집의 욕망이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필리아적인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갈구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임을 다룰 것이다. 제II장은 프로이트와 현대의 역동심리치료 이론들이, 제III장은 융의 분석심리학이, 제IV장은 프롬의 정신분석학이 중심적인 이론적 틀이 되며, 생명보수주의자로는 샌델과 하버마스가, 트랜스휴머니스트로는 보스트롬과 사블레스쿠가 주로 고찰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진 바이오필리아적 법의 확립을 위한 기초적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e Case Against Perfection, Sandel argues that we are experiencing moral vertigo as genetics move faster than our moral understanding. In that same vein, this paper aims to import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to help clear the moral confusion induced by the technologies of gene-editing. The reason why this paper claims psychoanalytic vocabulary would be useful is that it believes there are unconscious desires intertwined with genetics. The moral unease can only be correctly understood if and when we consider these unconscious desires. This paper focuses on arguments from both sides of Transhumanism and Bioconservatism. It further tries to provide support from the psychoanalytic point of view in favor of the Bioconservatives' claims. The paper's main aim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oncern the area of genetic enhancement of human life before birth. If successful, it will provide a more balanced insight into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spects of human beings which will better equip our moral and legal vocabulary. Theories from Freud, Jung and Fromm are used in this argument with specific focuses on the issues of human irrationality, psychological dangers of the pursuit of perfection, and the desire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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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주노동자의 권리 - 인권 대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 -

저자 : 김희강 ( Hee-kang Kim ) , 임현 ( Hyun 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17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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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삼아 우리 법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협약의 입장에서 국내법제를 검토함에 있어,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넘어선 곳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첫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대표적인 인권규범이지만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권과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협약과 국내법제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한국 법제의 맥락에서 협약의 적합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근거로 협약과 국내법제가 공존 혹은 갈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문의 Ⅱ장에서는 인권과 주권의 절충점을 드러내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협약은 인권의 시각으로 이주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이주관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입법 권한을 강제하기보다 개별 조항에서 유연하고 제한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당사국이 가능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보여주는 이러한 절충점을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접목시켜 살펴보았다. 새로운 시민권 논의는 국적 개념과 등치되는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여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며, 이로부터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배타적인 국민의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국내법제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내용이 협약에 배치되기보다는 조화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순기능인력의 가족재결합 및 고용허가제와 사업장변경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결론인 Ⅴ장에서는 국제규범으로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갖는 중요성 및 협약 가입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으며, 협약 가입의 당위성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협약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정신을 국내법제에서 구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exponentially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However, the national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still faces a number of issues and limitations. In this vei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Korean law,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ereafter, ICRMW). In particular, this paper locates the meaning of the ICRMW beyond the dichotomy of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from this perspectiv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Korean legal system. In doing so, this paper emphasiz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 the ICRMW intends both to recognize the conflict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nd to present a compromise to resolve this conflict. Second, the meaning of the ICRMW beyond the dichotomy of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can be linked to the discussion of “new citizenship”. Third, rather than simply comparing Korean law and the ICRMW or examining the suitability of the latter in the context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which context or on which grounds the two can coexist or b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Chapter II of the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the ICRMW, which reveals the trade-offs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vention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also recognizes that immigration control falls under the purview of state sovereignty. It can be seen that the Convention gives states the opportunity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by using flexible and restricted terms in the individual provisions rather than by impos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states. Chapter III reviews the compromises embraced by the ICRMW in relation to the new citizenship discussion. The recent debate on citizenship in the academia has been helpful for such critical thinking, as the traditional notion that citizenship equals nationality has been criticized and alternatives better suited to the era of globalization have been presented. This provides a meaningful basis from which to decide how to identify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t the intersection of basic human rights and the exclusive rights of the people. Chapter IV assesses major labor rights issues facing migrant workers under Kore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ICRMW. It is shown that Korean law as it stands now can be made to work with rather than against the Conven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low-skilled workers,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and ease restrictions on moving to other companies. Chapter V concludes by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the ICRMW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what Korea joining the Convention might mean. The paper intends to understand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nd to highlight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realize this spirit in Korean law, rather than vaguely arguing about the legitimacy of joining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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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헌법상 교육권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저자 : 정성범 ( Chung Sung Bum ) , 백윤철 ( Baek Yun Chu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7-2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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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영역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영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유형화하여 제도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생교육이 헌법상 교육권을 실현하고, 제도적으로 의무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 제시에 그쳤으며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유형화에 있어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사례 제시에서 벗어나 사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침과 제도를 만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영역이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modern society,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is increasing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hrough learning and the linkage with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t this point,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ized projects for the revit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analysis of the responsibility for lifelong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 want to find a sol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first,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bodies and lifelong learning city performance for lifelong education revitalization suggested in the Lifelong Education Law should be analyzed and the areas that can be systematically mandated are identified and suggested.
Second, it analyzed the preliminary researches on the various projects promoted in the lifelong learning cities in Korea, typified the projects, found out the institutionalized projects and suggested the pl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ystematic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local self - govern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council,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of dedicated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Second, the use of lecturers banking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systematically mandated to revitalize lifelong education.
Third, although there is no legal ground at present, many lifelong learning cities have been continuing, and it has been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learning clubs and lecturer dispatching projects with clear busines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 guideline and system through the case analysis rather than the case study of the results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nd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which enables all local governments to practice. it has it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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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론장 법리의 확장 - 선출직 공직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

저자 : 강일신 ( Kang Ilsh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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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활동은 표현 장소에 접근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특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중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표현 장소에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곳은 그들이 동료 시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는 표현 장소를 공론장이라고 명명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관점에 근거한 배제나 차별없이 그러한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현실 공간에서 공론장이 축소 되어가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은 공론장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정책 홍보, 의견 수렴, 공론 형성 통로로 활용할 경우, 상호작용 공간으로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은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청원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 기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는 사적 공간인 소셜 미디어 공간이 역설적으로 공적 공간화되고, 그곳에서 표현활동을 보장하는 이론 작업이 헌법학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사례를 소재로, 소셜 미디어가 선출직 공직자들에 의해서 활용될 경우, 그것이 헌법학적 의미에서 공론장을 구성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사이트들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치적 관점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현을 검열하거나 차단하는 권한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고찰한다.


Certain expressive activities require an access to places of expression. Especially, for citizens who can not access the mass media to deliver their messages, the places of expression have a great significance. These places are where we can communicate with other fellow citizens, and public opinion is formed through that communic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lled these spaces public fora, where the government must ensure citizens' expressive activities and allow them to freely express what they want to say without exclusion or discrimination based on a viewpoint. Unlike the shrinking of public fora in real space, the internet is attracting attention with its role of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fora. In particular, when politicians use social media like Twitter and Facebook as channels for policy publishing, opinion gathering,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social media sites as an interactive place function as a venue where citizens can petition to elected officials, criticize government policies, and exchange opinions one another. Accordingly, the social media sites which is essentially private space, are paradoxically becoming public space. Therefore, guaranteeing expressive activities there is one of the new challenges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With reference to the US cas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social media, when used by elected officials, constitute a public forum. If so, it furth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lected officials' power to block or censor expressions of constituents based on a polit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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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분권 논의와 지방의회 역할강화 방안 모색 - 미국 지방의회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저자 : 김유라 ( Kim Yoo-r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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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로써 지방자치제도는 시행 28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소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식적 규정에 그치며 원활한 권한 이양 및 분배 등이 소극적으로만 이뤄졌다.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약으로 일정수준의 권한 확대로 그치게 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연방국가형 지방분권'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주민의 온전한 자치권 실현을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는 물론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소위 미국의 주정부와 같은 역할과 지위의 부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의 통치권(주권)을 가지며 의회의 역할 또한 상호 분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중주권 국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주권만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 대해 미국의 주의회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개헌안에서 말하는 자치권의 귀속주체인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과다하게 제약이 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One-Point 개헌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첫째, 미국의 주헌법과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로써 '딜런의 법칙'과 '홈-룰'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개정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자 한다.


It is now 28 years since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In its initial implementation stage, it was an explored idea to grant 'self-governing power' to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 Korea which had maintained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Thus, even though the powers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were set forth, they were only perfunctory, and the smooth transfer and distribution of the powers was barely performed. In 2004,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local self-governing bodies. However, the powers were expanded only to a certain extent because of limitations by the Constitution and law.
The current government presents 'federal state-type decentralization' as a slogan and specifies the full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in a bill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local councils retain their greatly expanded powers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as well as legislative powers such as powers of self-governing, self-organizing and self-financing. Besides, with the change of the term 'local self-governing body' to 'local government', it is being attempted to grant the same role and position as those of subnational governments of the US. However, the US is a typical dual sovereign state in which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have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the powers of sovereignty) and the roles of Congress and the state legislature ar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whereas Korea is a country that recognizes only a single sovereignty. Thus, it will be not reasonable to grant the local councils of Korea the powers similar to those of General Assembly of the U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measures that enable local councils representing their respective residents, who are the holders of self-governing power stated in a bill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fulfill their roles as a representative body. In this respect, it will be more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one-poin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rom “within the scope of the law and regulations', which excessively restricts the scope of the power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o 'within the scope of not violating the law'. In addition, measures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by expanding the powers of local councils, which can be promptly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include 1) revision of Article 9 (2)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light of 'Dillon's Rule' and 'Home Rule' as the operating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states of the US, and 2) allevi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nactment, revision, and aboli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ylocal residents currently in operation, so a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enable local councils to fulfill their roles as a representative body for the residents.

KCI등재

9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방안 고찰

저자 : 이진수 ( Jinsoo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1-3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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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매매 등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나 경·공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감독청인 행정관청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와 공개경쟁에 의한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예로 토지를 준용하는 어업권의 승계 시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제한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어업권의 승계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이용을 강제하여도 어장의 최유효이용도 제고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며, 다만 기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다.
결론적으로 어업권 취득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아 어업권자의 권리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감으로써 어업권 승계에 대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transfer of fishing rights ownership by law, such as the transfer of free will, or the sale of the property, should be avoided from the negative and passive stance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e suggest that it is tim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comparison with the land transaction licensing system and the agricultural 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proposal system, which are the transaction limitation system, when judging the rights of fishing.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effective use of fishery can be improved even if forced to use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succession of fishing rights. However, it is presupposed that the rights of ownership of the existing owner is guaranteed and the “legitimate compens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acquiring fishery rights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to improv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the rights of fishermen right and the choice of occupation at the same time.

KCI등재

10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저자 : 최민수 ( Choi Min S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6-350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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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초에 발생했던 단순폭행이나 따돌림은 이제는 성폭력, 명예훼손, 금품갈취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자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책임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형사책임의 문제를 비롯해 민사상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 첫째,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되고 둘째, 교사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데 학교 내에서는 교장 또는 교사가 학생의 보호감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의 유형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인정에 관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교원, 사용자 등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Recent school violence has been carried out in a collective and organized way beyond the individual level. When school violenc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efforts to regulate it began in the late 1990s. As a resul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and amended several times, but school violence is to spread in trend.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law, school violence refers to violence involving physical, mental, and property damages caused by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various schools. Simple violence and bullying, which occurred in the early 1990s, are now seen as sexual violence, libel, and bribery. School violence has recently led to the suicide of victims, then it caused a great sense of alarm in society and led to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school violence.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mostly students. As a result, school violence creates a probl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well as a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body, mind, or property.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school violence, the firs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s and their guardians. Second,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including the teacher, is problem. In general, school violence takes place within schools, where principals or teachers are required to supervise students' protection. However, it is not always clear that school violence requires the principal or teacher to take responsibility. In case of school violence in School,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responsibilities teachers have with school violence. And if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basis of judgement on the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eventing and resolving school violence is that the perpetrators, victims, parents, teachers and users of school violence clearly recognize the dangers and damages of school violence and its leg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ivil responsibility of school violence and presented an opinio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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