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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ook Law Review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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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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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58)~45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429
법학논총
45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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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황명준 ( Hwang Myoung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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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20년 Trianon 조약 이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갈등을 겪어온 헝가리의 분쟁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장래 대한민국이 겪을 개연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위해서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확립 및 궁극의 통일 프로세스가 전개된다면, 역사적 간도문제 및 그에 관한 파생적인 인적, 물적 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그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헝가리 선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분쟁 해결의 역량이 존재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 속해 있는 EU가 역내 통합에 따른 분쟁의 완충 작용을 잘 수행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비록 국지적 반작용은 존재할지라도 EU는 전통적 '국가 간의 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중간적 지역법 체제를 적절히 정착시켜 왔다고 정리된다. 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전후의 각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점이 지대' 개념이 존중되는 사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세르비아 Vojvodina 자치주의 종족적, 언어적 다양성 및 공존의 성공적 제도화를 건설적 대안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세기 전의 Trianon Trauma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헝가리의 현실 속에서도 EU법 및 국제법이라는 최후의 완충 장치가 환기되어야 하며, 전후 국제법에서 지지하는 국경 제도 및 EU 역내 질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존중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소수집단의 생활 양식, 언어, 문화재 등 인적, 물적 요소가 존중되고 있는지 주목함으로써 국가가 외의 지방, 지역으로도 초점을 돌려야 한다. 또, 앞서 본 '점이 지대'의 정체성이 존중됨으로써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논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 축적은 우리 사회 일각의 간도 및 국경 이원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precedents of conflicts related to Hungary and the Hungarian Diaspora, which have experienced human and materi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Treaty of Trianon in 1920. It aims to predict and prepare for any possible conflict situatio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likely to confront in the future. If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he subsequent unification process were about to be realiz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tential tension related to the historical Gando issue and relevant human and material disputes thereof might be actualized. Therefore, the comparative research in advance of any possible situation can be of great service to the utmost peninsular security.
Throughout the study, the author maintained a case-oriented approach, focusing on the Hungarian precedent. Simultaneously, regional capacity to resolve disputes were also examined, which were a touchston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U, to which Hungary and its surrounding neighbors have already acceded, has generally functioned well enough to deter conflicts arising against the regional integration effort. Although local resistance might stay out longer,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U has properly established an intermediate regional law system which is not covered by the traditional 'Law of Nations.' The EU impact has also been embedded in some issues dealt with in this study. Meanwhile, in pursuit of cases where the notion of 'transition belt' is respected, this study also intends to mention the model precede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 and linguistic diversity with the ultimate co-existence, which is the successful alternative in the Vojvodina Autonomous Region in Serbia.
In spite of the Trianon Trauma of last century still ongoing in Hungary,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EU Law should be redefined and upheld as the ultimate regional buffer zone. Especially, the postwar international border system and relevant EU order needs be obeyed by disputing parties, too. Added to that, the human and material elements related to the lifestyle, language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ethnic minorities needs to be newly emphasized to the degree of respecting the every local, regional cause. If such a tolerance to the identity of 'transition belt' contribut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notion of state-centric nationalism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ield, its persistence will be a turning point for controlling the Korean irredentist tendency and ultimately progressing toward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peaceful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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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선형 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소고 - 유럽연합(EU)의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수 ( Ji-sou Kim ) , 김현경 ( Hyun-kyung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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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심의 기존 미디어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소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 사이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은 공간이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장애인이 주거지나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의 시청각 콘텐츠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에 기초하는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 장애인이 기존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VOD 등 비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침」을 발효하였고, 2018년 개정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과 연계하여 방송사와 OTTㆍVOD 등의 미디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들 지침에는 해당 미디어사업자들이 장애인용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각국의 정부기관에 장애인용 콘텐츠 제공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관련 내용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명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TT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서는 마켓 파워를 갖게 되었다.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한 국내외 OTT를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법령이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OTT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들은 정보격차와 시장 논리로 인해 더욱 더 소외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개선과제로서 OTT의 법적 지위 부여, 장애인방송물 제작 활성화, 시청자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운영 개선 등 방송법 개정 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장애인용 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Viewers are no longer satisfied with the legacy media environment, but are already actively and autonomously jumping into media consumption. Due to this phenomenon, OTT and VOD have become part of our daily life over the last few years. In a situation where outing is restricted due to the recent Covid-19 epidemic, a higher level of access to content as a basic right of human beings, should be provided to the disabled, who have more restrictions on their mobility than the non-disabled people. In terms of universal rights, there is a need to ensure the right to enjoy content for the disabled through non-linear media such as OTT and VOD as well as existing broadcasting media.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Directive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in 2019, and in connection with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revised in 2018, greatly expanded regulation on audiovisual media services for the disabled including VOD and OTT. It contains not only the mandatory provision of content for the disabled, but also the mandatory provision that requires regular reporting on the accessibility about media content to government agencies in each of member country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Korea, OTT has already gained market power over terrestrial broadcasters even though it has not been granted appropriate legal status. Opinions among the relevant ministries are still not coordinated as to who and how to regulate this powerful OTT. The national legislation cannot keep up with the changing market. As the size of the OTT market grows, the disabled may be more and more marginalized due to the digital divide and market logic. Therefore, it is urgent to review new media-related laws that can promote and regulate not only existing media but also new media including OTT.
While focusing on the EU's directives, this study reviews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accessibility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proposes opinions in order to enhance the provision of media content for the disabled. Opinions about definition of legal status for OTT, promotion of production of audiovisual content for the disabled, revision of programs and frameworks relating to the audience along with offering incentives to service providers' autonomous efforts to enhance accessibility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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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에 대한 행정법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입법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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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규율하여 재량이 있는 처분이 아닌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적 행정결정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상위법의 위임이 있음을 전제하였으며, 처분에 관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 포섭하였다는 점,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포섭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적 행정결정에 관한 논의 현황과 입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알고리즘 자동행정결정은 행정청의 “의사결정(decision-making), 집행(implementa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등에 알고리즘 기술이 활용되는 행위로 정의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인간의 의사결정 모델을 인지과학 측면에서 연구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이 정책결정 단계인 “문제상황 감지(sensing), 정책 구조화(policy structuring), 해결방안 모색(solving)”을 제안하면서, 각 행정결정의 단계에서 당해 행정결정의 개별적 성격(행정결정으로서의 본질적 요소, 복잡한 정보처리를 구조화하기 효율적 행정행위 요소, 정보공개 측면, 행정청의 전문성과 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구조화(modeling)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이 알고리즘의 구조화 방식을 모델링화 하면서 행정영역(사회보장, 보건, 경찰, 의료, 이민, 자원관리, 교육, 특허)에서 공공서비스(학교배정, 세액결정, 연금액결정, 주차장 사용료 결정, 도로교통법상 교통신호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서 데이터 관련 법령이 입법되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원은 2021년 7월 안전한데이터법(S.4646)안을 제출하였는데,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 순위결정 또는 이용자 상호평가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알고리즘 순위 방식(시스템) 공개원칙, 수집된 정보의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동의방식 도입(선택적 동의 방식 포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정보활용 활동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A)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법에서는 데이터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욕시 데이터공개법에 해당하는 뉴욕시 행정법전(NY Adm. Code Title 23 Ch. 5)에서 “특정 벌칙부과 또는 경찰작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등의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웹사이트의 시스템 코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경우 자동행정결정의 대상범위를 “특정 벌칙부과 또는 경찰작용”으로 제한한 것에 반하여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그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추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재량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화에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의 위임문제를 프로그램화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재량행위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잘 구조화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완전자동행정결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적 행정결정은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의 입력, 결정 프로세스, 감시체계 등에서 실질적 인간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준의 변동가능성, 전문가 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의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개별 벌률 등에서 결정의 권한과 범위, 사전 또는 사후적 통제절차 등 절차를 중심으로 위임한 범위에서 알고리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자동적 처분의 대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의 기준설정의 원칙을 하위법령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부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보공개법상 충분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유부기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행정기본법 제20조의 경우 경우 자동적 처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적 행정결정에 대한 처분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세액결정, 경찰행정 등에서 자동적 행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처분성의 인정여부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달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추후 구조화가 잘 된 알고리즘 자동결정의 경우 행정권한의 구체적 위임을 통한 행정행위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성 인정여부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dministrative decision using algorithm is defined as an action in which algorithm technology is used for “decision-making, implementation, and interac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s Dr. Herbert Simon described the policy-making stages “sensing, policy structuring, and solving”, the algorithm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each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at each stage of administrative decision (essential characters as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elements of effective administrative actions to structure complex information processing, aspects of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ise and and decision-making capabili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etc.) A method of modeling has been proposed, and since then, several scholars have modeled the structuring method of the algorithm, and public services (school assignment, It is being used in the form of tax amount determination, pension amount determination, parking lot usage fee determination, traffic signals under the Road Traffic Act).
As a premise for automatic algorithm decision, problem-solving abi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system structure, the possibility of delegating decision-making authority to the algorithm, and the need to control abuse of discretion are legislatively determined. In other words, if the system for automatic algorithm determination is well structured,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verify the existence of necessary information or whether the data is accurate. difficulties also arise. When the algorithm is elaborately structured in the design stage of the algorithm, the analysis structure is formalized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s clearly shown. It becomes difficult to predict the derivation of the results. In terms of utilization, if the algorithm is well structured, the authority to make administrative decisions can be deleg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sk of abuse is not high if it is not intervened with unethical intentions.
As discussed above, following issues need to be considered to implement administrative decision using algorithm. First, in terms of subject categorization, the New York State law stipulates that algorithmic decision making can be applied with respect to simple administrative actions, so it is premised that the application of algorithmic administrative decision can be limited in areas where discretion or discretion is recognized in reality. It is thought that even the algorithm that has been used should be used limitedly in areas whe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trusive administrative actions or violation of basic rights. Moreover,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delegating the standard setting algorithm (progra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chevron doctrine serves as a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in the administra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a decision that relies on the special experti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even in areas where delegation has been made by law), rather, it can be considered that such a standard setting algorithm is at least a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rules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 that it is “a decision made by an algorithm determined by a public official at least that cannot be done without human assistance”. For example, in the case of areas that include value judgment such as extension of the taxable period and determination of taxable items,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minimized and discussion should be conducted in a way that emphasizes administrative procedures. Next, in terms of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ue process), it is thought that the argument that unconditional counter-factual explanations should be made when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made (“unconditional counter-factual explanations”) can b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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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저자 : 박나원 ( Na-Won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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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념이 되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필요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주거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수요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현재의 노인주거복지법제가 노인주거복지 향상 및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선언적 문구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 수요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지역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한 법제 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강화, 도시지역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재개, 농어촌지역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민간임대주택 개량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전ㆍ월세 거주 노인에 대한 금융지원, 농어촌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노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반영한 법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주거약자지원법 등 노인주거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의 개선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s we are about to enter the ultra-aged society, we are facing various social problems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ncluding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Residential problems for senior citizens with low incomes are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the individual level, thus requiring state intervention and support in terms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 other words,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the governmen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in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today, and thus the approach should be made in terms of the public nature of the policy.
A number of related laws have been enacted,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Act, which guarantees the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and stipulates it as a national obligation, and necessary housing welfar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However, most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ies are exposed to problems such as limited funding, lack of laws and systems, and failure to meet the needs or desires of older people due to changes i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current housing welfare law only contains declarative phrases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hich has not l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pecific policies, and calls for revision. In particular, a recent survey on the status of elderly housing i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has raised the need to revise legislation that reflects effective policies in accordance with each region. Specifically,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housing convenience and safety, resuming supply of public housing in urban areas, expanding support for rural housing, providing incentives to improve private rental housing, expanding living facilities in rural areas and housing services. In additi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Housing Welfare Act for the Elderly, which effectively reflects this, should be made.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to improve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is a preemptive and essential work to solve the common challenges of our society ahead of the ultra-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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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저자 : 정채연 ( Jung Chea-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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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결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해 된다.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은 물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제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료법 및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료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다(II). 또한 의료 인공지능의 진단행위 및 의료기기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검토하고, 의료 인공지능이 개입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다룬다(III).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의료인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역량은 무엇인지,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전망해본다(IV).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의료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쟁점과 함께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V).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s several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medicine and suggests future tasks and prospects in medical law and policy.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edical data which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medical AI and discusses the current legal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utilizing medical data(II). Furthermore, it also examines the diagnostic practice of medical AI as a medical device and analyzes the issue of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involving medical AI(III). Moreover, the paper looks into the significant changes and trends in the medical field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specially focused o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the new role and capabili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medical education(IV). Finally, the discussion concludes by arranging the socio-ethical issues of medical AI that must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with legal issu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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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1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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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아동의 상속권(제46조) 등에서 가족권과 상속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5장(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제54조), 이혼시의 아동양육(제55조), 아동의 양육비(제56조) 등에서 이혼에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으로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ㆍ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ㆍ발전권ㆍ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는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상속권에 관한 규정(제46조),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을 다루는 규정(제54조)과 아동의 지위를 주체사상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북한 민법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7조, 제45조, 제46조)이 적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명시하는 점, 가정에서 아동의 처벌금지를 명시하는 점, 아동의 수양(收養)을 명시하는 점 등은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This paper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ivil law projected in this law by examining the legal nature, basic principles, and civil regulations of the North Korean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and based on that, presents what are the acceptable factors and the limits in integrating of the two koreas' civil laws.
Nor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September 1990, and in December 2010 enacted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to maximiz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ren in all fields.
In Chapter 2 of this Act, which defines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as children, there are civil provisions related to children's pers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a name.
In the Chapter 4 of this Act, there are the children's right to be nurtured and education, the state guarantee for the right, the prohibition of punishment of children at home, the fostering and adoption of children, and the children's inheritance rights. And the chapter 5 stipulates about civil regulations on education to prevent divorce, the decision of children custodian at the time of divorce, and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n support.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law on the civil law, the family law, and the inheritance law, in addition, this Act has a public law character in that it deals with civil relations surrounding children as part of the governing relationship, and at the same time has characteristics as a human rights law in that it regulates children's rights with a focus on human rights.
Meanwhile, this Act stipulates basic principles such as the guarantee of children's equal rights, the principle of valuing children, the collectivism, and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ct are that it contains the provisions of North Korea's substantive civil law, that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is just cursory,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becomes a factor in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same time, and that collectivism is emphasized. Therefore, these factors are leaving this law only a shell, and as a resul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actual reality.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Law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legal personalit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individual will, and the guarantee of equal rights, regulations that violate these basic principl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system of the two Koreas.
Consequently, it must be abolished that are the provisions of specifying collectivism(Article 16), the State's involvement in the upbringing and education of children(Article 41), the provisions of excluding those deprived of the right to vote from the status of adoptive parents(Article 45). In addition, the denial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inheritance rights (Article 46), the regulation of preventing divorce(Article 54), including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ory that interprets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as a tool of the 'Juche' ideology, should also be excluded.
Among the North Korean Children's Rights Guarantee Act,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rights, the prohibition on punishment of children at home, and the provisions on fostering children are provisions that are worth to consider for acceptance into the Unificatio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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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국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 1996년 가족법 제4장의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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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영국 가족법 제4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상세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서론에서 기술하였듯이, 블랙스톤 시대에, 영국에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인 물건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실정은 아동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따라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징계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영국 1996년 가족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금지명령'과 '점유명령'을 고찰하고자 한다.
1996년 가족법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우선시하고, 학대를 금지하는 명령 및 가해자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발함으로써, 그리고 체포 및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초동단계에서의 가정폭력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필자는 과거의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법의 가정폭력사건 방지에 대한 노력은 한국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In the UK, the Family Law Act 1996(F.L.A. 1996) sets out detailed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s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in the age of blackstone, the legal status of women in the UK was very low, so they had to be treated more like objects than as subjects of rights. This was true for children as well, so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was recognized as a 'right to discipline'.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non-molestation order and occupation order of the Family Act of 1996.
The Family Law Act of 1996 prioritizes the isolation of victims and perpetrators in domestic violence cases, it tri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r spread of domestic violence in the initial stage by issuing orders to prohibit abuse and to exclude them from occupying housing, while also allowing arrest and deten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social perceptions of the UK and Korea in the past are not different. Therefore, the British law's effort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cases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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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98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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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순히 국내의 다른 기업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어떤 시점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완전히 무가치한 경영판단으로 되거나 손실로 이어지는 경영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이사의 경영판단은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사밀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상으로 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의 판단에 있어서 이용되는 룰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일치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사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경쟁이 급격하게 진전되는 작금에 있어 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 director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s in a position where active efforts are required to create the greatest profits in the business world, which is rapidly changing every moment, in the situ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mpete with all companies in the world, as well as competition with other companies in a domestic. In addition, even if a business judgment that can gain a lot of profits at some point, it is often a case that it is completely valueless business judgment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or a business judgment that leads to loss.
Moreover, the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in such an environment is required to be swift. In order for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be settl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set the examination density low in the post-judgment of the business judgment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of the director. The rules used in the judgment of whether to impose legal liability on the manager above that are considered reasonable to finally analyze and review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match it. Because in the United States, the possibility of responsibility for directors is very low, while in Korea, the situation where responsibility is often imposed is often caused by the fact that global competition is rapidly advancing, it will be a disadvantage to the enterprise because it will miss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entrepreneurial entrepreneurship, and furthermore, it will hinder the growth of our econom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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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 종래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라고 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수급권자는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우선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건강보험수급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속하므로 공공복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건강보험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낸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고 있고, 대부분 보험재정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비손해가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법상의 “우연성”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의 치료비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때도 수급권자 자신의 100%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는 모든 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와 비교해 보면,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가 훨씬 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third party's illegal act and the victim's neglig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previously prioritized the subrogation righ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by deciding that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was the full cost of insurance benefits covered by NHI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7935 Decided April 18, 2021, the study subject judgment,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and ruled that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is limited to the proportion of the perpetrator's liability, not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rights are not only a basic soci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belong to property rights, which can only be exceptionally limited to achieving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Therefore, limiting or reducing the right to receive health insurance without the express provision is likel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Meanwhil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A), the insurance benefit has the nature of being paid against insurance premiums paid by subscribers, and insurance finance typically consists of insurance premiums paid by insurance policy holders.
As suc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basically operated according to insurance principles, so it is only reasonable to recognize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under Article 58 (1) of NHIA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of beneficiari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53 (1) of NHIA, in the case of a criminal act caused by an insured's negligence, the insurance shall be paid in full. It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is not high enough to harm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munity, and it also does not contradict insurance principles that require accidental occurrence.
If so, just as an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total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it is fair to interpret that a beneficiary can enjoy all insurance benefits in case the insured is at fault for the harm done by a third party. This is because, compared to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the total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the latter can be seen as far more accidental and far less criticism of the beneficiary. Therefore, regarding the scope of subrogation of NHIS under Article 58 (1) of NHIA, the majority opinion were reasonable, which determined to b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ercentage of the perpetrator's responsibility, not the full amount of insurance benefit paid by 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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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이용 실태 및 채권자 보호 -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태와 관련하여 -

저자 : 손수호 ( SON Soo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9-37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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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 기븐호' 좌초에 의한 수에즈 운하 불통 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해운업 실무상 독특한 선박 소유 구조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용하는 해운회사가, 선박 소유 목적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각의 SPC가 한 척의 선박을 따로 소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선박 채권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1선박 1회사' 주의는 해운회사에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여러 척의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회사가 각각의 선박과 관련한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위험이 회사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또한 고가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 이용에도 이롭다. 선박금융 실무상, 해외 설립 SPC가 선박의 형식상 소유자가 되고, 차주(借主)인 선사는 SPC와 장기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용선자로서 선박을 활용하면서 대주(貸主)인 금융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처럼 선박 도입 자금이 필요한 선주와 선박 및 운임이라는 실질적 담보를 확보하려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합치하면서 해외 설립 SPC를 활용한 선박금융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선박 소유 목적 SPC는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 구조 자체의 불법성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 힘들다. 계약구조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해외 설립 SPC를 선박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 소유자인 해운회사가 합법적으로 SPC 배후에 숨으면서 선박 채권자의 위험이 커진다. 선사와 채권자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결국 해운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둘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선박 채권자 보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해운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해운회사가 선박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SPC를 설립한 경우 공정요건이 충족되기 힘들다. 이처럼 법인격 부인은 실효적 채권자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을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실효성과 균형을 위하여 가입 의무자, 가입 의무 기준, 보험료 및 보험금의 수준, 규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및 이에 기초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규정 등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Many legal disputes and lawsuits have occurred due to the grounding accident of MV 'Ever Given' and blockage of the Suez Canal. However, due to the shipping industry's unique ship-ownership structures, creditors risk not being fully compensated for damages. This is because shipping companies that actually own and operate many vessels have established Special Purpose Companies(SPCs) as overseas subsidiaries so that each SPC owns one ship separately.
The “One ship, One company” principle provides shipping companies with significant advantages. First, shipping companies which operating multiple vessels can separate legal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each ship. It prevents the risk from spreading throughout the entire company. Second, establishing an overseas SPC makes them use ship finance system more easily. In this structure, SPC becomes the legal owner of the vessel. Shipping companies, the borrower, enter into a long-term BBCHP contract with SPC and use the vessel as bareboat charterers. It makes shipping companies raise funds for new shipbuilding more easily and financial companies secure substantial collateral such as the vessel itself and hire of BBCHP. It also meets the needs of both lenders and borrowe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mally judges the contract structure in which SPCs are involved. Therefore, SPCs established overseas are recognized as the legal owner of the vessel and it is definitely acceptable. However, this precedent increases the risk of ship creditors because shipping companies, the actual owners of the ship, hide behind SPCs to avoid liability.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find means to sufficiently protect creditors.
First, by applying the “piercing of corporate veil” theory, shipping companies, actual owners, are held liable to the creditors. However, this theory should only be accepted if stringent requirements are met. In addition, since shipping companies are establishing overseas SPCs for the purpose of procurement of ship finance so it is difficult to satisfy all precedent requirements. It is therefore more practical to mandate liability insurance than to apply that theory.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liability insurance. Such as subscribe obligation, premium, insurance amount,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of regulations, etc. In this regard, the provisions of CLC(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Korea's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based thereon would b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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