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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ook Law Review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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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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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58)~46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458
법학논총
4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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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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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고찰하려는 것이다. 법준수의무의 문제는 개념체계, 존재 유무, 존재근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법의 타당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 법과 행위의 도덕성과 법준수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법개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법사상이 취하는 법개념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법사상이 어떤 법개념론, 나아가 어떤 실천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단서로 법준수의무의 개념체계와 문제 영역에 대해 탐구한다.
그동안 법준수의무는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논의의 전제로서 단편적으로 논해져 왔다. 즉 법준수의무론은 시민으로서의 법준수의무를 타파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의 근거나 한계를 논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법준수의무론의 성격이나 개념체계, 그리고 그 문제영역이 실천철학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 존재 문제의 관계 등 법준수의무의 이론적 배경을 둘러싼 문제의 고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종래의 법준수의무의 근거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 응하는 것으로서 요청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라즈(J. Raz)의 이론에 따라 법개념론을 정당화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단서로 하여 법준수의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법이라는 실천적 영역의 도덕적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가능성의 검토를 시도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준수의무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종래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법개념론과 법준수의무와의 관계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법철학적 문제로 관점을 좁혀 논의를 진행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obligation of to obey the law. The problem of the obligation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conceptual structure, the fact of existence, and the ground of reality. Furthermore, it depends on the perspectives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validity of the law and the morality with the obligation. Therefore, to exam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legal concep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idea of each legal ideology. To this end, I identified each legal ideology's legal concept and practical philosophy and reviewed the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conceptual system and problem area.
Meanwhile, the duty to obey the law has been discussed fragmentarily as a premise for the right to resist as a right not to obey political authority or civil disobedience. In other words, the theory was biased toward discussing the basis or limitations of the requested right to resistance or civil disobedience to break through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erefore, the nature or conceptual system of the duty and problem area in the practice philosophy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bated yet. In addition, consideration of problems surround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ory, such as concep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existence problem, was insufficient.
Given this, I focus on what concepts or principles are premised on the conventiona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d what problems arise. First of all, I classified legal concept theory as justification normativity and social normativity based on Raz's theory. Second of all, I tried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moral justification in the field of practice. Finally, although not all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re covered, I proceeded with the discussion by reducing the perspective to the legal philosophy issues to call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concept theory an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that have not become sufficiently known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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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서희 ( Lee Seo-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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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및 이 사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북한정권이 붕괴된 급변사태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 대외적 자결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내적·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peoples)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주민 전체 또는 북한 주민 단독으로 국제법상 자결권 주체인 인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자결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급변사태 시점에서 대외적 자결권을 근거로 분리독립을 하거나, 주변국과 합병 또는 병합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토보전원칙,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현상유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대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사항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could arise if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collapsed and North Koreans were ab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external self-determination. First of all, it analyzes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right to internal and external self-determination and considers the requirements for the “peoples”―the subject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s raising the issue of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by analyzing whether the Korean people as a whole or North Koreans alone meet the requirements of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ext,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s violating the principles of territorial integrity, non-intervention in domestic issues, and uti possidetis when they try to separate or annex or merge with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contemplates various scenarios that could occur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nd suggests measur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implement in preparation for such 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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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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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부터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 비준협약들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들이 발효된 후, ILO는 우리나라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사용자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진정 또는 고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LO 국제노동기준의 이행감독 시스템 등에 따른 절차적 대응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ILO 협약의 쟁점과 이슈 등과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과 고충처리 등 ILO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는 3가지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ILO핵심협약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노사발전재단 내에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3가지 방식 중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ㆍ지속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노사 중립성 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From April 20, 2022, 「Forced Labour Convention No.29」,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No.87」,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98」 that are ratified took effect. However, after the ILO core agreements take effect, the ILO will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Korea and the representation or complaint process of employers' or employees' organizations will be proceed. As a result, it is feared that th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the labor and management etc. will arise. Therefore, Korea needs to consider the procedural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supervision system of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irst of all, a permanent organization that can discuss and consult constantly between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ies regarding the issues of the ILO conventions is needed. The permanent organization that can discuss and consult the matters related to the ILO, such as representation and complaint handling, may be considered in three ways. First, it is to constantly establish an agenda-specific committee related to the ILO core conventions with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Second, it is to form a TF for regular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Labor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ird, it is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a committee related to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within the Labor-Management Development Foundation. However, among these three methods, establishing the permanent and continuous organiz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Labor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expect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securing labor-management neutrality and the government's promp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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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민 ( Lee Ju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4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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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해제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협조해야 하는가?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에 대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근거로 협조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대한변협·민변 등 법률전문가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고, 제정되지 않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처럼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를 피압수자에게 묻거나 서식에 적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권위에 굴복하거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말하거나, 서식에 적혀 있으면 필수라고 생각하고 적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고문금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 존엄, 인간 존중,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프라이버시의 집합체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할 때, 헌법에 기초하여 인간 존중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기반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자기부죄거부특권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을지, 아니면 특권이 배제되어 비밀번호에 협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체적 진실발견, 즉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이러한 수사를 수인할 의무는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 암호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수사의 수인의무만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게 위계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행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생활 비밀의 보고이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는 공익과 사생활 비밀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 그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휴대폰 비밀 번호 강제해제법'은 인간 존엄과 인간 존중에 반한 새로운 인권침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있는 범위 내에 비례성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누구도 스스로를 비난하게 할 수 없다'(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에서 비롯된 인간 존중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비호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헌법 제12조 제2항)뿐만 아니라,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법칙(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 등 헌법이나 형사법 곳곳에 숨어 있으며, 역사적 배경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인생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서 보호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해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사절차에서 비법률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자기부죄거부특권 '고지'는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나, 구체적으로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명시하여 '고지'함으로써 비법률전문가들도 이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If an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s a smartphone by warrant and asks for cooperation on a smartphone lock password, should they cooperate or not?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no need to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fac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introduce laws enforcing the cooperation in our country, but those laws do not exist at present.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for the investigative agencies to demand or write down the password to the suspect during the seizure search. Most of the accused often succumb to the authority of the investigating agency. However,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torture,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on, and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This study examined 1) whether to view the denial of cooperation for requesting the passwords in smartphone locks as a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r not, and 2) whether to cooperate on passwords for the investigation of substantive truth or not.
A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a crime by verifying the substantive truth is the job of the prosecutor, an institution of the nation, the investigating agency can force the password to be released by any means. The accused or the suspects are obliged to accept such an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gency may decrypt the password by legal disposition if necessary. But the investigating agency could not burden the accused or the suspects of duty to admit their guilt to them. Smartphones are a treasure house of privacy. Allowing an investigative agency to unlock a smartphone with a password could violate the priv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o, the investigating agency have to determine the level of the investigation by comparing the individual interest of the privacy with the public interest of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No one can let themselves be blamed (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 is a consideration of human nature. This right of self-protection has developed thr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cluding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on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the exclusion of confessions without arbitrariness (Article 12(7)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0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and the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Article 244(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fusing to speak a password in order to unlock the smartphone, which is a treasure house of privacy, is the right of the accused protected by the privilege of denial of self-incrimination. Investigating agency could not enforce the accused for giving up that right. Moreover, this right must be specifically notifi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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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세군 ( Cui Shiqun ) , 마재혁 ( Ma Zihe ) , 황보명국 ( Huangfu-minggu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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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그중에 궐석재판제도의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추진, 소송효율성 제고, 범죄 처벌수단의 다양화 및 반부패 국제추도추심업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횡령뇌물류범죄의 궐석재판 입증기준 문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에 규정된 입증기준은 일반형사 범죄의 입증기준과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이미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함”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 합리성은 궐석재판제도의 가치에 기초하고, 사실입증의 특수성에 부합하며, 제도 간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사건의 소송구조와 증거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적용되는 증거규칙, 입증기준 및 입증방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횡령뇌물죄사건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률의 모든 규정의 입증기준은 좀 더 세분화된 이해와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이 글은 횡령뇌물죄의 형사궐석재판 입증의 특수성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여, 궐석재판 입증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입증기준의 이해 파악 및 실현 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횡령뇌물죄의 궐석 재판제도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 특수화된 입증체계에 의존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환경을 뜻하며, 증거추리논리의 유형화 분석과 경험 법칙의 합리적 운용을 결합하여, 간접증거입증을 먼저 앞세우고 이어서 직접 증거와 상호 검증하여 최종사건의 사실증거를 실현하는 입증기법을 구축한다.


In 2018,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has been revised to add the relevant contents of the trial in absentia system,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to promote the judicial organs to actively perform their duties, improve litigation efficiency, enrich the means of punishing crimes,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pursuit of anti-corru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doubts about the standard of proof for the trial in absentia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s. The standard of proof stipulated in article 29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of proof for ordinary criminal crimes, so as to achieve “the facts of the crime have been found out and the evidence is reliable and sufficient”. Its rationality lies in that it conforms to the value basis of the trial by default system, conforms to the particularity of facts, and can achiev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systems.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case litigation structure and evidence form, the applicable evidence rules, proof standards and proof methods need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on the basis of the rules of ordinary criminal procedure law. Due to the particularity of the proof of corruption and bribery cases, the proof standard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needs to be further refined, understood and grasped. Starting from combing the particularity of criminal trial by default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ationality of the standard of proof of trial by default, and expounds the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the standard of proof. In the context of Default Trial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 relying on its special evidence system, relying on the trial environment in which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in court, combined with the typed analysis of evidence reasoning logic and the rational application of empirical rules, this paper constructs a proof mechanism guided by indirect evidence proof, and then confirmed with direct evidence, so as to realize the proof of final cas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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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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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받은 A회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B회사(다음부터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면서도, ②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성립되었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일을, ①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한 시점 또는 ② 체납법인에 대한 연장처분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로 해석하면 개시결정 전이라 회생채권이 되고, 후자로 해석하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익채권이 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지정 납부기한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초 체납법인에 과세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②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공익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례는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잘못 이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공익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Company A applied to the court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due to difficulties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in response, the court decided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approve the rehabilitation plan, and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ly terminated. In the meantime, The Tax Office designated Company A as the second taxpayer and imposed the tax disposition. In this situation, the issue is legal position of The Tax Office for the second taxpay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The Act stipulates ① the debtor's property claim arising from the cau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s Rehabilitation Claims; otherwise it sees as ② Priority Claims that were establishe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but have not yet reached payment deadline. The nature of the tax claim in this case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date of establishment is initially viewed as a point of taxation on a delinquent corporation(Rehabilitation Claims), or as a point of time after an extended disposition on a delinquent corporation(Priority Claims).
Concerning i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tax bonds in this case as rehabilitation bonds, given that ① the payment deadline stipulat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is not a designated payment deadline but a legal payment deadline, and ② Priority Claims cannot be established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pleted. In this ground, the target precedent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Priority Claims and payment deadline on Debtor Rehabilitation Act, which led the court has interpreted it as Priority Claims not Rehabilita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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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점파 ( Zhang Zhan-bo ) , 이가동 ( Li Jia-tong ) , 백춘애 ( Bai Chun-a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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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은 초급의 발전단계, 고속의 발전단계, 혁신의 발전단계, 심화한 발전단계와 실효적 발전단계 등 다섯 단계의 발전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학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교육의 장소로서 현재까지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설정에 관한 규범적 규정이 부족하고 인재양성의 시스템이 평생교육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학력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며 전공양성의 표준이 통일화 되지 아니한 점; 일부 고등학교의 교육은 사회의 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인재양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공의 설정과 교육의 관리가 미흡한 등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미래 중국 평생교육의 발전이 지향할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방도로는 비학력의 교육을 중심으로 할것; 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특화의 발전을 시도할 것; 전공과 기술화를 견지할 것; 교학의 학점과 실천의 점수를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출할 것; 다차원의 교학질량평가를 적극 추진할 것 등으로서 여기에 '인터넷+'의 시대에 부합하는 원격교육이 서로 보완이 되여 발전해야 할 것임을 본고는 법학전공의 육성을 예로 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과 주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성인 비학력교육은 대학 평생교육의 중점이다. 둘째 사회자원을 흡수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의 길을 선택하여 전문화와 기능화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학점제 평가와 실기 평가를 병행하는 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실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 넷째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의 질적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인터넷+' 배경 하에 고등학력평생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China's continuing education has experienced five stages: preliminary development stage, high-speed development stage, transformation development stage, in-depth development stage and connotative development stage. As an important base of continuing education in China, the develop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s very important. At present, there are still (1) the lack of normative guidance documents for specialty setting and the lack of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education in training plans; (2) Various forms of continuing education coexist,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standards are not unified; (3) The teaching support services of some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not in place, and the quality of talent training can't be guaranteed; (4) The problem of low social adaptability of specialty setting and management needs furthe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trend of continuing educa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future will focus on adult non academic education, absorb social resources, take the road of running a school with characteristics, adhere to specialization and skills, adopt the assessment mechanism of paying equal attention to credit system assessment and practical assessment, strengthen the proportion of practical assessment results, and carry out positive multi-dimensional teaching quality evaluation, Adapt to the background of “Internet plus”, further develop distance educ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and propositions are discussed on this basis. First, continuing education is the focus of lifelong college education. Second, we should absorb social resources, choose the way of operating schools with characteristics, and adhere to specia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Third, we should adopt the evaluation system of both credit system evaluation and practical skill evaluation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practical skill evaluation. Fourth, conduct positive and multi-level evaluations of teaching quality. Fifthly, in the context of “Internet+”, lifelong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is now confronted ne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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