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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연구 update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SRD)

  •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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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9-1471
  • : 2713-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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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69)~54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577
지역개발연구
54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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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경제에 대한 인구 구조의 영향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

저자 : 임상수 ( Sangsoo Lim ) , 김대운 ( Daewoon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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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고전파의 생상함수 접근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성장률 함수를 설정한다. 특히,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설명변수로 유소년 인구 비중과 노인 인구 비중,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와 노인 부양비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 유소년 인구(유소년 인구 비중, 유소년 부양비)는 지역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서 도와 특광역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유소년 인구(유소년 인구 비중, 유소년 부양비)는 특광역시보다 도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광주와 전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광주 더미와 전남 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노인 인구 비중, 노인 부양비)가 지역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시도와 달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stablishes a regional economic growth function based on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by the Neo-Classical School to analyze the effect of demographic structure on the local economy.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effect of the youth and elderly populations on the local economy.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youth dependency ratio and elderly dependency ratio a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youth population(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the youth dependency ratio)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rate of the local economy. Furthermore, additional analysis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these economic effects show that the youth population is more negative in provinces than in metropolitan cities. Finally,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Gwangju and Jeollanam-do shows the negative effect of the elderly population(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elderly support expense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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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명소' 인근 단독주택의 상업적 용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 온천천 카페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장주 ( Jangjoo Kim ) , 서정렬 ( Jeongyeal Suh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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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명소화된 핫 플레이스 인근 단독주택들의 상업적 용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온천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역 명소가 된 온천천 카페거리를 공간적 배경으로 선정하고 온천천 카페거리의 배후지인 안락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상업적 용도변경시 신축과 리모델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 보았다. 분석방법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북쪽으로 도로에 접하는 여부 그리고 단독주택의 도로조건이 광대한면, 중로한면, 세로(가)일 때 단독주택의 상업적 용도변경시 리모델링의 선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냈다. 둘째, 단독주택의 연적면은 리모델링의 선택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핫 플레이스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가격이나 투자금액의 규모, 그리고 기대수익률의 큰 차이로 인해, 단독주택의 상업적 용도변경시 신축과 리모델링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commercial use change of detached houses near 'hot' places that have become famous in the local area,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future regional revitalization. To this end, the Oncheoncheon Cafe Street, which became a local attraction due to the Oncheoncheon Maintenance Project implemented by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was selected as the spatial background and variables affecting the selection of new construction and remodeling in case of change of use for commercialization were investigated for detached houses in Allak-dong, the hinterland of Oncheoncheon Cafe Street.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as th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 area of the detached house, whether or not it faces the road to the north, and when the road conditions for detached houses are Gwangdae-hanmyeon, Jungro-hanmyeon, and Se-ro(ga), a negative effect(-) effect on the choice of remodeling when the commercial use of the detached houses is changed was shown. Second, the total floor area of detached hous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election of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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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서점 진흥정책 효과 분석 - 지역서점 진흥조례와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용관 ( Yongkwan Le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7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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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2016∼2019)」 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도입 시기와 내용이 다르게 진행된 지역서점 진흥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서점 진흥조례 제정과 우선구매제도 도입의 지역ㆍ시기ㆍ요건별 차이를 고려한 삼중차감추정법(Triple Difference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해 지역서점의 매출 변화를 비교한 결과, 조례제정은 지역서점의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선구매제도 도입은 매장매출과 매장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지역서점 영업기간 요건을 고려해 연 12개월 영업한 서점만을 분석한 결과, 매장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에만 우선구매제도가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 매입 및 판매 경로가 다양할수록 지역서점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서점 정책 대상과 방향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local bookstore promotion policies introduced differently by region using Service Industry Survey(2016-2019) data from Statistics Korea. I compared the change in sales of local bookstore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ocal bookstore promotion ordinanc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using the triple difference estimation method. I found that the ordina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ales of local bookstores, but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sales of local bookstores that met the store sales and size condition. In local bookstores that have been open for 12 months a year, the effect of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was only found in store size condition. Also, I found that various book buying and selling channels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bookstore performance.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setting targets and directions of local bookstore promo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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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ㆍ미ㆍ일ㆍ중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춘근 ( Choonkeun Lee ) , 김호언 ( Houn G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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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전 세계 총 43개 국가, 56산업부문인 2,408×2,408 중간거래행렬로 이루어진 산업연관표이다.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중국이 2.7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이 2.047, 우리나라가 2.014, 미국이 1.89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4년의 생산유발효과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화학 및 화학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차 금속과 섬유제품, 금속가공 등이 높았다.
한ㆍ미ㆍ중ㆍ일간 2010년과 2014년 후방연관효과를 비교하면,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후방 연관효과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각국 기간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자기산업과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이 기간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업 등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2014년의 경우에도 2010년과 비슷하였다.
한ㆍ일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섬유산업과 기계장비업,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았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전체 파급효과 더 높았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effects of the key industries among Korea, the USA, Japan, and China using the 2010 and 2014 world input-output table, respectively.
For the averag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the entire industries in various countries in 2010, China was highest with 2.742, followed by Japan, Korea, and the USA in order. In 2014, China was highest with 2.973, followed by Korea, Japan, and the USA in order. Most of the Chinese key industri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were highest while those in the USA were lowest in both 2010 and 2014.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in both 2010 and 2014 were different by country, and yet,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were usually highest, followed by primary metal products, textiles, and metal processing, etc..
When comparing both 2010 and 2014 backward linkage effects among Korea, the USA, China and Japan, the average backward linkage effects of the entire industries among the countries in 2010 were highest in China, followed by Korea, Japan, and the USA in order. For 2014, China was highest, followed by, Korea, the USA, and Japan in order.
In case of presuming that the final demands of the key industries in various countries were increased in 2010,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n both self and other indus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country. China was highest in all the industries, including key industries such as textiles, electronics, and machinery industries while the USA was lowest. Even for 2014, China was highest in all the key industries while the USA was lowest, showing the same result with those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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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나이지리아 중소기업들의 조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저자 : Afo Simon Afo , 김정호 ( Jungho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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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순응은 나이지리아의 조세개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납세를 독려하고 전반적인 조세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조세 순응 비율은 여전히 낮다. 본 연구는 나이지리아 중소기업들의 조세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조세 순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1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나이지리아 중소기업들의 경우 세 가지 요소가 자진 납세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 적정세율, 전자 신고에 대한 이해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특히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의 조세 행정은 공정한 세금부과의 규범을 따르고,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장려하고, 세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보다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자진 납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 국가들의 조세정책 개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x compliance has emerged as a major priority in Nigeria's tax reform efforts.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various measures to encourag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o pay taxes and to improve overall tax compliance. However, the percentage of compliance is rather low. This paper specifically identifi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fluencing SMEs' tax compliance in Nigeria, as well as the most effective techniques for increasing voluntary complianc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first-hand data from tax experts to identify the more important factors in SMEs' tax compliance. In this stud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ology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Three factors were established to have an impact statistically on their desire to file tax returns, tax fairness and equity, tax rates, and knowledge of electronic tax filing. The results indicated tax fairness and equi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Nigerian tax authorities may improve SME compliance by following the canons of a fair tax, encourag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 taxes, implementing awareness programs, and employing more skilled workers for audit exercis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ramifications for tax policy reform in Nigeri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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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따른 시기별 변화 - 건축행위, 건축물의 용도, 공실률을 중심으로 -

저자 : 남호성 ( Hoseong Nam ) , 황지수 ( Jisue Hwang ) , 전병훈 ( Byunghoon Jeon ) , 이종연 ( Jongyeon Lee ) , 황재훈 ( Jeahoon Hwa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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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중앙동 소나무길 일대의 도시공간에서 시기별로 건축물의 변화를 분석하여 사업 특성 및 구역에 따라 어떤 변화가 유도됐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관점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먼저, 대상지에서 일어난 세부 사업들을 시기별, 구역별로 정리하였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지를 총 6개의 구역으로 나눈 결과, 사업 초기에는 기존 상권과 인접한 지역과 사업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점차 인근 지역으로 그 영향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변화는 편중된 증가보다는 전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된다. 시기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이 시작되면서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물리적ㆍ기능적ㆍ사회적 도시재생사업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2015년 이후에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 및 실행단계의 효과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buildings by period in the urban space in the area of Sonamoo-gil in Jungang-dong, Cheongju-si where var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and examined what kind of changes were induc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areas of the project. Through this, it was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revitalize the old downtown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pace. First, the detailed projects that took place in the site were organized by period and zone, and as a result of dividing the Jungang-d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te into a total of 6 zone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changes in buildings appeared mainly in the area adjacent to the existing commercial district and the area where the project was concentrated. The influence can be seen to be gradually shifting to the neighboring areas.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changes caus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ve an overall effect rather than a concentrated increas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period, gradual effects appeared as urban regeneration began, and various positive changes appeared after 2015, when physical, functional, and soci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complex.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ffective discussion of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ag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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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효율성 지역 비교 연구

저자 : 정성배 ( Seongbae Jeong ) , 이지우 ( Jiwoo Le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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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17개 시ㆍ도 지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효율성을 비교 분석 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2020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시설수, 종사자수, 정원수로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수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CCR 분석에서는 대전, 제주 지역이 가장 효율적이었고, BCC 분석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제주지역 순으로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SE 분석에서는 제주 지역 113.3%, 대전 지역 102.2% 순으로 가장 높은 효율성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에서는 종사자 변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가능성 분석에서는 시설수와 정원수에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추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효율성 운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지역별 정원수와 현원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지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mmunal living homes for the elderly after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communal living homes for the elderly in 17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using the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Data from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2020”, conduct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input variables for the efficiency analysis were the number of facilities,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number of staff; the output variable was the number of current employees. The results according to a CCR analysis showed that Daejeo n followed by Jeju were the most efficient. According to a BCC analysis, Seoul, followed by Daegu, Daejeon, Sejong, Gyeonggi, and Jeju was the most efficient. In terms of a SE analysis, Jeju was the most efficient with 113.3% followed by Daejeon with 102.2%. In the contribution rate analysis, workers were found to be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contribution. In the improvement potenti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rovement in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garde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suggestion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mmunal living homes for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occupants by region and the number of current staff in the elderly care communal living home s. Second, a program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is required. Third, a regionally-specific program for the elderly care communal living hom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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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승준 ( Seungjoon Oh ) , 심미승 ( Miseung Sh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1-2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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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관련 부서 공무원과 수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위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증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47개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의 성과에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성과측정, 종료/재계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i)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경쟁 입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전입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측정은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iii)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가 효율성에 집중되는 부분을 주의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have been contracted-out to private corporations and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in operating those facilities. To do so, we collected primary data from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private operators in 47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such factors as operational capacity of private corporation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ontract termination/re-contrac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erformance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ap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operational performance in those facilities: (1) financial supports to private corporations need to be either abolished or cut down; (2) precise and consistent performance measurement need to be further pursued in future; and (3) too much emphasis on efficiency of private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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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인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노인 인구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공간 시계열 다항회귀분석

저자 : 이태헌 ( Taihun Lee ) , 정하영 ( Hayeong Jeo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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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다원적 이해와 장소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간적 변화와 지역 간 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 인구의 사회적 취약성 감소를 위한 노인복지예산의 적정수준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1) 노인 인구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평가 지표 및 노인 인구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 개발, 2) 전국단위의 공간시계열비교분석을 통해 지역 간 차이와 심화공간의 실태파악, 3) 노인 인구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와 노인복지예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예산의 효과 검토, 4) 다항회귀분석과 이상치 탐지를 통해 노인복지예산의 적정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돌봄 자원의 배분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elderly social vulnerability and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place and elderly social vulnerabili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new index names such as "Elderly Social Vulnerability Index, ESVI" and analyze temporal changes and regional gaps and find ou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elderly welfare budget to reduce elderly social vulnerability. This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a resource allocation system for the elderly. To this end, 1) development of the elderly social vulnerability indices, 2) assessment of regional differences and fixation through spatial time series comparative analysis at the national level, 3) the effectiveness of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is review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lderly social vulnerability index and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and 4)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welfare budget for the elderly is objectively derived through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and outlier detection. Finally, a strategic elderly welfare polici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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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 접근 취약지역 분석 - 시흥시를 대상으로 -

저자 : 이유진 ( Yoojin Yi ) , 김윤영 ( Yunyoung Kim ) , 홍성조 ( Sungjo Ho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1-2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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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 및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의 이용기회 확대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래 인구구조를 반영해 노인복지시설의 접근 취약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가 활발한 시흥시를 대상으로 적용해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공급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8개 행정동 단위의 장래 인구구조 예측에는 가구원의 연령별 구성과 주택면적 간 관계에 기초한 주택-인구 모형을 활용하였고,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접근 사각지대를 도출하였다. 동별 노인인구 규모와 복지시설 접근 사각지대율을 함께 고려한 결과, 목표시점인 2035년 기준으로 연성동에서 노인의 여가 복지와 일자리 복지 모두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당 및 인접지역의 택지개발 계획과 장래 인구구조를 고려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검토가 요구되며, 여가와 일자리 복지기능의 복합제공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노인인구의 비율과 복지시설 사각지대율이 높은 과림동, 신현동 등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제약사항을 고려해 복지시설의 물리적 확충보다는 이동시간 측면의 접근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etects neighborhoods with poor access 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onsidering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of Siheung-city. To predict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of administrative 'dong' units, a housingpopulation model was applied, and blind spots for the elderly's access to welfare facilities were derived through GIS network analysis. The mai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s access to leisure and job-related welfare facilities would be particularly weak in Yeonseong-do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exp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lan and demographic changes in the relevant and neighboring areas. Combined provision of leisure and job welfare functions for the elderly has a merit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supply and users' convenience. Second,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in terms of travel time would be more feasible than physical expans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sparsely populated neighborhoods with a high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nd low accessibility to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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