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5866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7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958
사회보장연구
37권4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저자 : 서정희 ( Seo¸ Jeonghee ) , 이지은 ( Lee¸ Ji-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4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8회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그간 한국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 둘째, 청년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제도의 정당성 논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청년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요소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보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the youth basic income at a low level allow the benefited to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basic income? Second, does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make them imagine a universal basic income as a transitional path to universal basic incom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as an institutionalized policy in South Korea allows people to experience the elements of basic income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and whether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youth basic income would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end. To this investigation, a total of 28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2 research participants who benefited from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 for one year.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of all, many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the unconditionality and individuality of the youth basic income very favorably. Second,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limited to the category of youth became the logic of legitimacy of the system in itself. Awareness and criticism of youth's lives in Korean society acted as a driving force to justify and internalize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of youth. Third,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elements of basic income, the experience of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of youth, and the fact that it was insufficient acted in a complex.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s a policy implication, that a partial basic income would be a better strategy for increasing the viability of a universal basic income rather than a categorical basic income.

KCI등재

2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호 ( Kim¸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초연금은 막대한 예산에도 빈곤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급격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여 노인빈곤 완화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GDP 대비 기초연금지출이 2060년에 3.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에서의 주요쟁점인 기초연금의 정체성, 지급대상의 적절성, 연계감액과 급여 연동장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모수적 개혁방안과 근본적 개혁방안을 비교했다. 근본적 개혁방안인 최저소득보장, 최저보장연금 및 보편적 기초연금을 평가한 결과 최저소득보장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했다. 최저소득보장 도입을 위해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적용대상의 일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적용받는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평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방법을 준용한다.


Huge uncovered area in application exists in National Pension Scheme while the effect of Basic Pension Scheme for poverty reduction is limited despite its huge budget. In addition, problems within Basic Pension Schem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worsened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basic pension amou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elderly poverty reduc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by restructuring public old-age security system.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the ratio of expenditure for Basic Pension to GDP is estimated to amount over 3.0% in 2060. After major issues caus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are reviewed, parametric and fundamental reforms are analyzed. The fundamental reforms; Minimum Income Guarantee, Guarantee Pension and Universal Basic Pension, are evaluated and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Minimum Income Guarantee is the desirable alternative. The introduction of Minimum Income Guarantee suggests Basic Pension Scheme to gradually phase out and to cover part of current Basic Pension coverage and the elderly poor who are covered by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asset evaluation for the target selection,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hould be abolished, and income/property of the old person and his/her spou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KCI등재

3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진백 ( Park¸ Jinbae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09~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하락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받으며, 전년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일관되게 전년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시적으로 전년도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개선되며, 실업이 증가한다면 합계출산율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 역시 확인되었다. 사교육 고참여 그룹의 경우 저참여 그룹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에 합계출산율 하락 반응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세가격 상승에도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저참여 그룹은 고참여 그룹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더 강한 영향을 받아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샤플리 분해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여율을 추정한 결과, 전년도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23.2~27.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도 사교육비의 기여율은 22.5~32.5%로 추정되었고, 주택가격의 기여율은 8.6~14.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ousing pric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09 to 2020, and estimates the contribution rates of each variable to the decline in the TFR.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the dynamic panel model, the current year's TFR is positive affected by the TFR for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and jeonse prices in the previous year is analyzed to reduce the TFR for the current year. Also, consistently in all analyses,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in per capita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revious year decreased the TFR. Macroscopically, the TFR improves when the economy grew, and the TFR worsens when unemployment increased in the previous year. It is analyzed that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shows a very strong response to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low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is analyzed to avoid childbirth because it is mo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housing price than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Through the Shapley decomposition,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TFR is 23.2~27.4%, and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private education expenses is 22.5~32.5%. The housing price is analyzed at a relatively small level of 8.6~14.0%, and it is analyzed that the influence of the jeonse price is greater than the housing sale price.

KCI등재

4한국의 기본소득 태도: 누가, 어떠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저자 : 허수연 ( Huh¸ Sooyeon ) , 오성은 ( Oh¸ Seongeun ) , 김병수 ( Kim¸ Byungsoo ) , 김한성 ( Kim¸ Hans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누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의 두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70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표하는 3,56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주관적 계층인식, 정치신념, 불안인식과 같은 요인들은 복지태도를 매개로 기본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본소득 찬성자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더라도 개별성, 정기성, 충분성, 무조건성에 대한 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본소득 태도는 계층인식, 정치신념, 불안인식이 형성하는 친복지태도의 연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궁극적인 '탈노동'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급여를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탈노동'이라는 기본소득 본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Who supports basic income?' and 'What type of basic income do 'basic income supporters' approve of?' For the study, survey data of 3,560 samples representative to adult population under the age of 70 in 2020 were analyzed. First, as a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in favor of basic income,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subjective class perception, political belief, and anxiety percep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asic income through welfare attitude.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supported by basic income supporters, it was found that even if they supported universal basic income, the levels of support for individuality, regularity, sufficiency, and un-conditionality were relatively low.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explained as an extension of the pro-welfare attitude in which class perception, political beliefs, and anxiety perception are fla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any of the basic income supporters did not pursue a unconditional basic income benefit that is sufficient to reach the de-wor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ose who favor basic income in Korean society do not agree with the essence of the basic income of de-commercialization.

KCI등재

5한국의 보편적 아동수당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래혁 ( Lee¸ Raehyuck ) , 남재현 ( Nam¸ Jae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아동수당이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고정효과 이중차이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관심 정책은 아동수당의 수급여부와 급여액이며,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이다. 정신건강은 세 가지 변수로 조작화를 하였는데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 수급은 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모에 비해 수급한 모의 우울 수준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아동수당을 수급한 경우와 수급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수당 수급은 모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모에 비해 수급한 모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용량효과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민감도 분석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수당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influence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UCA) on mental health among women with children in South Korea. For the purpose,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research question with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ethod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FE). Our primary interest is the UCA's introduc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s are women's mental health outcomes which were operationalized as three variables: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eipt of child allowance did not influence mothers' depression and self-esteem. Compared with non-recipient mothers, recipient mothers show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of self-esteem were similar between non-recipient and recipient mothers. On the other hand, the receipt of child allow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d levels of mothers' life satisfaction. Compared with non-recipient mothers, recipient mothers showe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ly found in the dose effects. However, such results are a little sensitive to a series of sensitivity analys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diverse ways to improve the child allowance policy.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