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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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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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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7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948
사회보장연구
37권2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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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빈곤원인 인식 척도 타당화 연구: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 적용

저자 : 이경원 ( Lee¸ Kyeong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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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그 사회의 맥락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빈곤원인 인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한국복지패널 14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참여한 2,207명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으로 구성된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문항 지도를 통해 모든 문항이 평균 이하의 능력수준을 가진 응답자에게만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점 척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1문항 중 3문항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차별적으로 구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원인 인식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고 개발하는 후속연구에게 유용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The popular perception of the attribution for poverty becomes a mechanism for inferring the context of the society. Thus, there is a need for a valid tool that can accurately measure i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a perception of the attribution for poverty scale using CTT (Classical Test Theory) and IRT (Item Response Theory). The analyzed data were 2,207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the welfare attitudes survey of the 14th wav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in 2019. Factor analyses revealed that classification as 3 dimensions of individualistic, structural and fatalistic explanations is appropriate. The person-item map showed that all items only function within the range of sub-average of person ability. The 4-point rating scale was proper and 3 of 11 items showed differentiated functions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household.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for modifying and developing items of poverty explanations in the follow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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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 김진수 ( Kim Jinsoo ) , 정인영 ( Jung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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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인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선 및 발전 방향은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간(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급여의 직급간 차등화 해소 및 가입자 중심의 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장해급여의 연금화(장해연금),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시 과잉진료 또는 허위진료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급여에 있어서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급여의 급여수준 및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교직원과 근로자 및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eachers' Pension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f Government Employees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perspective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as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inequality among positions of members (regular and irregular members), and to consider the client-centered benefit system by improving the survivors benefits. Second, as long-term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ensioning disability benefi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e-payment and post-settlement system in health care benefits. Moreover, it is needed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to monitor excessive or false care when nursing institutions provid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enefit level and target of nursing benefits to or above the level provid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consider introducing temporary incapacity benefits and sickness benefits to enhance equity among private teachers, workers and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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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민영보험적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수 ( Kim Jinsoo ) , 한기명 ( Han Kimyung ) , 남재욱 ( Nahm Jaewook ) , 최승훈 ( Choi Se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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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민영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적인 관점의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관점에서 민영보험의 한계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tion),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를 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한계는 일시금 형태의 보장방식, 개별적 수지상등 형태가 지적된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책보험의 성격상 높은 비중의 국고 보조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농가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장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개선의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해당 목적을 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들 수 있다. 임의가입방식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배제되고, 가족 중심의 농업 경영형태가 다수임에도 배우자가 제외되었다. 또한, 낮은 위험의 젊은 세대는 가입을 회피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명확히 나타났다. 둘째, 급여 부문에서의 한계이다. 국고보조 형식의 민영관리로 인한 관리 부실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급여조건에 있어서 한계이다. 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농업인재해보상의 민영보험적 요소와 관리운영의 부실은 농작업재해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책보험의 사회보험적 요소를 반영하여 농업인재해보상의 사회보장 역할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농민이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급여는 장기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모든 농민이 일원화된 기준에 따라 부담하고, 위험 크기와 부담능력을 고려한 부담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준 없이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의 부당한 부담체계로 문제가 지적된 부부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의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중대사고 사망비율이 높은 현상은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재해 및 등급판정 기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농업인 재해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활동 계층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체제를 마련하는 단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ccidents insurance for farmers, which is operated in the form of private insurance and sought eval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ow-income class was excluded due to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pouses were excluded despite being family-oriented farmers. The low-risk younger generation avoided the problem of adverse selection. Second, the moral hazard phenomenon has intensified due to private management in the form of the government treasur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armers' accident insurance did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rmers' accidents in the business. This private insurance factor for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accidents was limited in fulfilling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agricultural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social security role of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disasters. Furthermore, we should shift to social security for 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cluding farmers in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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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의 COVID-19 방역대책이 확진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 국가 패널데이터 분석

저자 : 박우성 ( Park Woosung ) , 민인식 ( Min Ins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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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대응하는 국가의 방역대책이 확진자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별 방역대책 지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에서 발표하는 Stringency Index를 사용한다. 175개 국가의 방역대책 지수와 신규 확진자 수를 주별(week) 데이터로 변환하여 패널 회귀모형 추정에 사용한다. 패널 회귀모형에서는 국가이질성을 고정효과로 가정하고 방역대책 지수와 확진자 수의 관계를 이차함수 관계로 설정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시점의 방역대책 지수는 2주 후 확진자 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방역대책 지수는 어느 수준 이상에서만 확진자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즉 역 U자형 관계로 추정된다. 셋째, 방역대책 지수 중 “학교 등교제약” 지수 증가는 확진자 감소와 유의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COVID-19 방역대책은 어느 나라에서든 평균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방역대책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때만 그러한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국가 패널데이터에서 추론된 결과는 우리나라 방역대책과 그 기대적 효과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rantine measures on COVID-19 and new confirmed cases using country-level panel data. The Stringency Index published on Oxford University's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 is a proxy of the containment measures in each country. The Stringency Index's weekly frequency data and the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for 175 countries are employed in our empirical analysis. We propose a linear panel regression controlling country-specific heterogeneity. The functional form between the two variables of interest is set as a quadratic function relationship.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ringency Index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new confirmed cases after two weeks. Second, the reduction effect of confirmed cases only occurs above a certain level of the Stringency Index. Third, the school closure index as one of the sub-indicators consisting of the Stringency Index has a significant causal effect on the decrease in confirmed cases. Based on the country-level panel data regression, we find that, on average, the enforcement of containment measures significantly leads to the reduction of confirmed cases in any countr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give policy implication to Korea's containment measures on COVID-19 and their desir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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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노인 빈곤 예측모형 개발 및 중요 규칙 도출: 현 세대 노인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덕현 ( Kim Deokhyun ) , 정대율 ( Jeong Daeyul ) , 유동희 ( Yoo Dong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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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빈곤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노인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해 노인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규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때 노인 빈곤을 노인의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관점에서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화연구패널 7차 응답자 중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여 노인빈곤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예측모형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MOTE 방식의 데이터 균형화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예측모형 개발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종류에 따라 두 종류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 빈곤에 영향력이 큰 변수인 소득, 소비, 자산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소득, 소비, 자산 변수를 독립변수에 일부 포함 시키지 않고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모두에서 데이터 균형화를 진행하였을 때 예측모형의 예측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첫 번째 실험을 통해 구축된 예측모형이 두 번째 실험을 통해 구축된 예측모형보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모두에서 높은 예측률을 기록하였다. 절대빈곤은 사적이전소득의 월평균 용돈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상대빈곤은 공적이전소득의 기초연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결정요인으로 거주형태, 현재 노동여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연령, 규칙적인 운동 여부,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균형화를 진행한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절대빈곤에 관한 7개의 규칙과 상대빈곤에 관한 11개의 규칙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the elderly poverty using data from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nd to derive important rules by analyzing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elderly povert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y dividing the elderly poverty in terms of relative poverty and absolute poverty. To this end, we selected the elderly who a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7th respondents to KLoSA. Next, we developed a prediction model for the elderly poverty using a decision tree. Th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SMOTE) was used to alleviate the overfitting problem that may occur when developing the predic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bsolute poverty shows a high correlation with private transfer income and relative poverty shows a high correlation with public transfer income. In addition, we derived seven rules for absolute poverty and eleven rules for relative poverty. Using the derived rules, we proposed meaningful strategies to alleviate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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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남아있는 과제들

저자 : 백승호 ( Baek Seung-ho ) , 이승윤 ( Lee Seung-yoon ) , 김태환 ( Kim Tae-h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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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준적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SER)에서 이탈하는 일들을 '비표준적 형태의 일(Non-standard Forms of Work, 이하 NSFW)'로 정의하고, 한국 NSFW에 대한 기존 사회보험의 부정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NSFW와 정합적인 사회보험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NSFW가 확대되는 거시적 맥락들을 살펴보고, 국제기구들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보호의 개혁 방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적 정책대안들을 유형화하고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논의에 적용한 비판적 분석은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특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NSFW에 대한 사회보장 개혁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살펴보고, 전국민고용보험으로의 개혁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과제들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NSFW에 정합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층적 소득보장은 첫째, 2층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고용과 연계된 현행 4대 사회보험 모두를 소득에 기반한 소득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둘째,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를 1층의 소득 안전망으로 구성하는 정책 혼합의 관점에서 사회보장 개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defines work that further deviates from the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as 'Non-standard Form of Work(NSFW)'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recent discussion on the reform of social protection which aims to expand its coverage for NSFW. NSFW can create new work opportunities by providing flexibility in working space and working hours, but the exclusion from social protection is one of its main characteristics, resulting precarious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legal framework related to work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are reformed to cover the NSFW.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xpansion of non-standard forms of work, and then critically examines how discussions on social protection reform are conducted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Finally, it discusses the main remaining issues to be considered for the Korean social protection reform, and suggests how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properly cover and protect non-standard forms of work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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