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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updat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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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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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8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988
사회보장연구
38권4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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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태일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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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민정 ( Kim Minjung ) , 최영준 ( Choi Yo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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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안정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논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그 자체의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방안을 탐색할 때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살펴봄과 동시에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의 조세의 역할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논의 및 문헌에 기반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여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세수확보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모형별 재원 규모도 함께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12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근로소득 모형과 종합소득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불평등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세제의 공제제도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형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 추계에 있어서도 다른 모형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s socio-political concerns about income insecurity and inequality increase, policy responses to these issues are also increasing. Despite alleviating inequality due to its own redistribution function, the tax system tends to receive relatively less attention compared to welfare policies when exploring ways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ole of the tax system as a measure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and as a means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To this end, based on recent discussions and literature, we established alternative taxation models to test their different effects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the possible financial resources each model could produce. The data of the 12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were examined through simulations of the income tax model and the aggregate tax model. As a result, the model that abolished or reduced the tax relief elements showed a larg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and it is likely to secure more financial resources than other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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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성준 ( Park Sungjun ) , 김지원 ( Kim Ji-won ) , 이승윤 ( Lee Seung-y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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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로의 진입에 따라 논의되는 불안정성의 확대와 수평적 계급화 현상에 주목하며,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한 연령인 청년들의 계층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서비스 경제에서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가 분화되어 숙련에 따른 수평적 계급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계급화 현상과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하여 한국 청년노동시장 내 계층화의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련 수준별로 청년노동시장 내 직업계층을 구분하고, 시간에 따라 청년이 직업계층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각 계층이동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유형화 결과 계층이동의 유형은 ① 고숙련 안정유지형, ② 중숙련 불안정변동형, ③ 직업계층 상승이동형, ④ 저숙련 불안정유지형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청년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내 직업계층간 이동의 정도와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계층화의 새로운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초기 교육 수준과 이후 교육 축적의 정도, 지식서비스 업종에서 종사 여부 및 상용직 일자리의 여부에 따라 청년들이 직업계층에서 상향 이동하는 유형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expansion of precarity and the horizontal stratification phenomenon discussed along with the entry into the service economy, and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ratification pattern of young people who are relatively new entrants to the labor market. In this study, the occupational classes in the youth labor market were classified by skill level, and how young people move between skill based occupational classes over time was categorized. In addition, the influencing factors with the derived type of each mobility pattern as the dependent variable were explored. First as a result of classifing the types of mobility, four types were analyzed: ① stable maintenance in high-skill occupation type, ② unstable mobility of medium-skill occupation type, ③ upward mobility of occupational class type, and ④ unstable maintenance in low-skill occupation type. In other words, the degree and direction of mobility between occupational class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d by young people presented different patterns, and a new aspect of stratification was observ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chances of young people moving upward from the occupational class were high depending on the level of initial education level, the degree of education accumulation thereafter, whether they were engaged in the knowledge service industry, and whether they had a regula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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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중 ( Kim Youn Joong ) , 이창문 ( Lee Chang Moonm ) , 김민영 ( Kim Min Y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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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형성 초기 이동과정을 파악하여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 6차(2012년)부터 13차(2019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첫 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대학교 유형, 전공계열, 학점, 공인 영어성적 및 영어회화 등이 첫 일자리 진입 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평점이나 어학 점수, 자격 등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첫 일자리 이후 상향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타 일자리로 진입하여 4년차 시점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한 청년의 경우 가구소득, 비수도권, 4년제 대졸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무전공 일치도와 영어성적이 일자리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진입이나 기타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한 청년들의 전공 일치도와 구직횟수가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괜찮은 일자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성실한 태도로 그에 맞는 직무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 진입이나 기타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과 가구소득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높은 소득가구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4년제 비율, 전공업무 일치도, 영어회화, 공인영어성적 준비도 등이 높은 것을 볼 때, 노동시장 진입 및 초기 경력형성단계에서의 성과를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multifaceted approach to solving the youth employment problem by identifying the early labor market entry of college graduates and the early migration process of career formation. To this end, data from the 6th (2012) to 13th (2019) of the Youth Panel were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movement to the first job and to a decent job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ender, university type, major, university grade, official English grade, and English speaking ablility significantly affect the transition to a decent job when entering the first job.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smooth entry into the labor market by providing support to achieve more than a certain leve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ot easy to move to an upward labor market after the first job. In the case of young people who entered other jobs and moved to decent jobs at the time of the fourth year, the ratio of male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4-year colleges was relatively high, It was found that English gra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transfer.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degree of matching in major and the number of job searches of young people who entered decent jobs or moved from other jobs to decent jobs we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groups, we can conclude that it is important to find one's interest and aptitude, and work for it with a sincere attitude and build competencies in order to enter a decent job. Finally, in the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household income that have a major impact on entering decent jobs or moving from other jobs to decent jobs,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in high-income households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proportion of four-year graduates, the degree of matching in major work, English conversation, and certified English. In this regard,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that can provide fair opportunities through active support, rather than placing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young people for their achievements in the labor market entry and early career formatio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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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유진 ( Jung Yujin ) , 이재경 ( Lee Jaekyung ) , 문다슬 ( Moon Daseul ) , 박인희 ( Park Inhee ) , 오인성 ( Oh Insung ) , 정혜주 ( Chung Hae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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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와 서비스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유아의 발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시간적, 장소적, 연계적 차원에서 공백이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된 국가별 비교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 제공하는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생애주기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차원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해당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1년 2월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국내·외 산모·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6월부터 2022년 7월 13일에 재검색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국가에서 현금보다는 서비스 지원 방식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 둘째, 미국, 일본, 독일은 주로 병·의원 서비스, 스웨덴과 영국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였다. 셋째, 미국, 일본, 독일은 모두 시간적, 장소적, 연계적 차원 중 최소 1개 차원 이상에서 공백이 존재하였으나, 스웨덴과 영국은 모든 차원에서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넷째, 모든 국가가 가정방문인력에게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며, 스웨덴과 영국은 석사 학위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앞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아동발달기에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and health inequality experienced by mothers and infants during early child development has a continuous effect on health and development after childhood, and is further exacerbated if there is no appropriate early intervention. Therefore, most countries primarily use the (national) healthcare system and healthcare services to implement early intervention for mothers and infan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child development. However, domestic healthcare services have gaps in terms of time, place, and connection between services, and studies comparing and analyzing foreign systems in terms of time, place, and connection a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y subdividing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according to life cycle and type, and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dimensi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all countries (used for comparative study) manage their health through the “in-service” type. Seco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mainly manage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clinic and hospital clinic services, while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manage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rough home visiting services. Thir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all had gaps in at least one of the temporal (time), spatial (place), and linkage (connection) dimensions, but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ere excellent in all dimensions. Fourth, all countries demand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home visiting service personnel (providers), and Sweden and the UK demanded high expertise, such as master's degrees, as home visiting personnel played a large role. Therefore,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needs to reduce various dimensions of inequality through early intervention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y start and growth of pregnant women and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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