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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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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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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5)~37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953
사회보장연구
37권3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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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기혼 여성 관리자의 일-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 협조의 조절효과 검증

저자 : 김지현 ( Kim¸ Ji 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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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기혼 여성 관리자의 직업 및 개인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 협조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순서형로짓분석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시간 유연성은 여성관리자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개인생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소 유연성은 두 영역의 만족도 모두에서 유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 유연성과 개인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써 업무시간외근무와 배우자의 협조가 중요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야근이나 휴근과 같은 업무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유연제도 사용자들의 개인생활 만족도는 증진되었으나 업무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만족은 하락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물리적 지지를 동시에 받을 경우 시간유연제도 사용자들의 직업생활 만족이 상승하였으나 배우자의 지지 없이 시간유연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도 사용이 근로자의 직업 생활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혼 여성 근로자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도 활용에 앞서 정규시간 내 근로 및 가정 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use of flexible work on the job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managers,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influence of overtime and spouse cooperation. To this end, panel ordered logit analysis and fixed effect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by utilizing 4th to 7th data of Korea Women Manager Panel Survey(「여성관리자패널 조사」). As a result, flexi-time had a positive impact on female managers' job satisfact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n personal life. Moreover, flexi-place had no influence in both areas. However, overtime and spouse cooperation have been verified as important variables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ime related flexible workers who do not work overtime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personal life, while overtime worker's satisfaction tended to decrease despite the use of time-flexible arrangements. In addition, receiving emotional and physical support from spouses increased the vocational satisfaction of flexi-time workers, whereas time-flexiblity without spouses' support led to more negative results. These results imply that family-friendly flexibility within statutory working hours and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married fema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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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와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저자 : 김교성 ( Kim¸ Kyo-seong ) , 이지은 ( Lee¸ Ji-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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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실 제도의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7월 중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성향, 주관적 소득수준, 복지태도, 노동윤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복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의 지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확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지점을 논의하였다.


In a situation where basic income is being discussed at the actual institu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attitude of basic income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its pros and cons. Individu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welfare attitudes, and work ethic were considered as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pros and cons of basic income. For the analys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7 days from June to July 2020, a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variables was analyzed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results were confirmed in political stance, subjective income level, welfare attitude, and work ethic. First, in terms of political stance, moderates rather than conservatives and liberals rather than conservatives tended to support basic income. Next,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ho responded that their subjective income level was stable was more likely to not support basic income than the group who responded that their income level was very difficul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important the normative value of work wa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a basic income. Through this study, the topography of the psychological feasibility of basic income in Korean society was identified an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to ultimately increase the political feasibilit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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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계부채 부실위험의 예측

저자 : 박정민 ( Park¸ Jung Min ) , 송태민 ( Song¸ Tae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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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부실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료로 2014년~2018년 5년 동안 총 280개의 온라인 채널에 등장한 채무 관련 문서 총 3,927,165건을 사용하였다. 머신러닝을 위해 지도학습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알고리듬으로 랜덤포레스트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채무 부실위험 예측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지도학습 알고리듬인 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머신러닝 알고리듬이 소득, 부채액, 원리금 상환액, 신용거래와 같은 개인정보 없이 온라인 문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채무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의 조합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 부실위험 예측모형 개발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사회현상의 이해와 위험집단의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의 적용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using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approach. Data for this study include a total of 3,927,165 debt-related documents collected through 280 publicly available online channels in South Korea for the 5 year period between 2014 and 2018. 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used in this study include naïve Bayes classification,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decision tree, artificial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s. An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technique, association analysis, was also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machine learning algorithms were highly capable of predicting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based on a combination of an array of debt-related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out such information as income, asset, total amount of debt, amount of repayment. Practice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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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 급여 연동지수 운영방안 고찰: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성혜영 ( Sung¸ Heayoung ) , 유현경 ( Yu¸ Hy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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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가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현행 규정대로 전년도 대비 감액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급여 연동지수 사용목적을 급여 적정성 유지와 재정안정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일본, 핀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의 5개 국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큰 노인부양 부담 및 연금지출, 이로 인한 재정안정 목적의 연금개혁 실시 경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과 중층적 공적 연금제도는 급여 연동지수를 재정안정 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부양 부담 및 연금지출, 연금재정 위기 미경험, 단일한 공적연금 제도로 인해 다른 적정 급여 제공 수단이 미흡한 것은 급여 연동지수의 관대성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계획 수립 이전까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되 제도 미성숙 상태로 인한 낮은 급여 수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동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t is desirable to pay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mount reduced from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when the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becomes negative. To this end,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pension indexation wa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maintaining adequacy of benefits and fiscal stability, and looked at the cases of five countries: Japan, Finland,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latively large burden of support for the elderly and pension expenditures, experience in implementing pension reforms for the purpose of fiscal stabilization, and a relatively high replacement rate, multi-pillar public pension scheme are factors that explain the rigorous application of the pension indexation for fiscal stabilization purposes. On the contrary, the relatively low burden of support for the elderly and pension expenditures, inexperience in the pension financial crisis, and a single public pension system, other means of providing adequate benefits are insufficient are found to support the maintenance of the generosity of the Pension indexation. Therefore, we suggested that National Pension plan to maintain the current regulations, but to provide a temporary frozen payment in consideration of the low level of pension benefit due to the system's immatur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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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 비교 분석

저자 : 박은주 ( Park¸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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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인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수당 제도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제도형태, 적용대상, 급여 수준, 대기기간, 지급기간 등을 중심으로 두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형태에 있어서는 두 제도 모두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범위가 거의 유사하나 자영업자의 경우 적용여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휴업급여가 상병수당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기기간에 있어서는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휴업 급여는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 국가가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있어서는 상병 수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휴업급여는 제한을 두는 국가와 두지 않는 국가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he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of workers' compensation and sickness benefit, which are income guarantee systems for temporary incapacity for work, focusing on OECD countries. This study compares the two systems with a focus on the types of programs, coverage, benefit level, waiting period, and payment period. First, both systems are generally operated by social insurance system. Second, the coverage for workers is almost similar, but the coverage for the self-employed is very diverse in both systems. Third, sickness benefit mainly has a waiting period, and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mainly does not have it. Fourth, payment period for sickness benefit is generally limited, bu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emporary disability benefit has no limitation on payment perio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ickness benefit in Korea are 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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