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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Korean Politics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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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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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700
한국정치연구
30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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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저자 : 홍태영 ( Ta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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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talian-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which rediscover contemporary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ers like Q. Skinner, P. Petit, emphasizes civic virtues, rule of law, division of powers, and warning of corruption in the commercial society. Distinguished with this tradition, the French republican tradition forms another steam which has characters like French inhered sovereign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emphasis on the social, which appea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France, the one was expressed by Montesquieu's liberal republcanism, the other by Rousseau's democratic republicanism.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the revolutionnaries in 1789 Revolution comprehended their republic and the two republicanisms. And we suggest some clues to comprehend which transformations happened around the republican issues in the 19th century and how republican model formed in the 3r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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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임스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한 민주적 해결책

저자 : 박찬표 ( Chan Py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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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Federalist Papers No. 10, James Madison developed one of the most powerful criticisms of direct democracy and one of the most powerful advocat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adison criticized the very basis of the legitimacy of direct democracy and argued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a superior political system to direct democracy. This study focuses on Madison's positive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ttempts to examine the reasons and logic of Madison's argument based on Madison's regime classification theor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the error of the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liberal interpretation and the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No. 10, and to attemp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 10 is based on two representation model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trustee model and the delegate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duality o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itself, a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such duality of the representation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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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대(事大) · 사소(事小)의 정치사상: 『춘추(春秋)』에서 『맹자(孟子)』로

저자 : 김기연 ( Gi Ye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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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주(西周)시대로부터 기원한 동아시아 전통 국제질서의 주요 개념인 사대(事大)·사소(事小)가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교 경전 『춘추(春秋)』와 『맹자(孟子)』에 언급된 사대·사소를 국제평화를 위한 공존의 원리로 파악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사대·사소에 대한 일원적 해석이 유효하지 않음을 밝히고, 서로 다른 시대적·역사적 상황의 결과물인 유교 경전 『춘추』와 『맹자』의 사대·사소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춘추』의 시대는 서주시대의 이상적 국제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소 열국 사이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지 않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지향했다. 그런 후에라야 주왕실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교 경전 『춘추』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를 위해 대소 열국의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반면,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맹자』는 구(舊)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희망했던 정치사상서였다. 따라서 『맹자』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춘추』가 의도했던 현상 유지의 국제질서가 아닌, 전국시대를 재편할 현상 타파의 국제질서라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맹자』는 대국과 소국이 쌍무적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대국이, 그리고 소국이 일방향으로 사대하고 사소하는 교린(交隣)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왕자대일통(王者大一統)을 주장했던 맹자통일론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소실행의 주체가 대국이든 소국이든 왕도(王道)를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었지만, 『춘추』에서와 같이 쌍무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맹자가 기획했던 새로운 시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방법론이었다.


This paper explains that Sadae (事大) · Saso (事小), the main concepts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which originated from the West Zhou (西 周) Dynasty, have been us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ext of the times and situations. The earlier studies understand Sadae (事大) · Saso (事小), mentioned in the Confucian text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the Mencius, as a principle of coexistenc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interpret them as not particularly different. In response,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xisting studies' oneway interpretation of Sadae (事大) · Saso (事小) is not valid, and argues that Sadae (事大) · Saso (事小) in the two Confucian texts, which are the results of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situation,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imed at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in which the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jor and lesser powers does not change amid the demand of the times to restore the ideal international order of the West Zhou Dynasty. After then, it was expected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family of Zhou.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presented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 which the great and small states mutually served. This was suggested as a way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great and small states for the sake of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On the other hand, the Mencius, writte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was the book of political thoughts that hoped for opening a new era, not restoring old order. Therefore, the context of break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status quo that would reshape the Warring States Period's era should be considered.
Mencius did not suggest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the great and small states serve in a bilateral way. He rather presented a neighbor policy that the great or small states served in one direction. This should be seen as a part of Mencius' unification theory that a true royal sovereign could unify the whole world. It was a methodology that anyone could unify the whole world regardless the state's size when they carry out the rule of right, but the new era that Mencius planned would gradually move away when it worked in a bilateral manner as it did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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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광주항쟁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

저자 : 오수웅 ( Sue Woong Ohr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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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광주항쟁과 항쟁의 전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공화의 관점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공화의 관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5·18광주항쟁을 설명하는지를 살피고, 공화주의를 살핌으로써 공화의 관점을 명료하게 정의한다. 이 관점에 기초하여 5·18광주항쟁과 전후에 나타난 특징들, 첫째, 엘리트의 자의적 지배, 둘째, 저항 세력이자 균형자로서 대학생층의 부상, 셋째, 5·18광주항쟁에서 나타난 공화국의 정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해석의 유용성과 함의를 부각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u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the republicanism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exposed in 10 days of resistance movement in Gwangju which started at May 18 in 1980, and interpre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m. For doing so,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publicanism perspective in the dimension of political thoughts by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at definition, this study tries to explain and interpre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arbitrary domination of the elites, the rise of the university student class as a balancer, and the republican regime that emerged in 5·18 Resistanc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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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 통일 30주년과 사회통합: 이주민에 대한 동-서독 지역 차이와 지배문화

저자 : 장희경 ( Hee Kyoung Ch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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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신연방과 구연방 시민들의 입장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신연방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독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구동독의 위계적 문화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글은 지배문화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힘의 불균형, 문화적 차이라는 두 구조적 권력 관계 속에서 구동독 시민들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Against the backdrop of the 30th anniversary of German reunifica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after reunifi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citizens of the New and Old Länder on migration policy. After the 2015 European refugee crisis, differences in positions in the former east and west on immigration policy emerged, and as farright political parties expanded their power in the new federal states, there was a tendency to perceive this as a threat to German democracy.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phenomenon is often explained as a function of the autocratic-hierarchical culture of the GDR. Meanwhile, this article drawing on the concept of dominant culture argues that the different majority opinion among former GDR citizens' can be explained by the two structural power relations of power imbalance and cultural difference vis-à-vis the society as a whole, which limited them in communicating their will and interests sufficiently. In this wa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esenting new approaches and inferring alternatives for German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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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기술(ICT for Democracy):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성찰과 재인식

저자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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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인 시각의 전자민주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기존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잘못 이해된 부분에 주목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전자민주주의 비판의 핵심을 첫째,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의 혼란, 둘째, 낙관과 비관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논쟁, 셋째, 심화된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부재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논의의 재정립과 심화를 위해 첫째,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참여·심의를 강화하는 플랫폼이라는 관점, 둘째, ICT 발전과 사회,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 관점, 셋째, 플랫폼으로서 전자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고민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전자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 정치정보 및 토론의 시각화 방안과 ICT를 활용한 가중된 선호투표 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evaluate the traditional e-democratic discussion and optimism, and to seek alternatives. The study introduced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discussion of e-democraticism presented so far. Based on this, the critical points of e-democracy were presen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e-democratic discuss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establish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e-democracy, e-democracy is a platform that complem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s dire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e perspective of ICT development and interactivity between society and people, and to reinforce e-democracy as 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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