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update

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8611
  • : 2733-7081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27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063
보험학회지
127권0호(2021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미국 사례를 통한 사이버 위험 발생 양상 및 개인정보 유출위험의 재정적 영향 분석과 국내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저자 : 정광민 ( Kwangmin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발생 및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30년간(1992년 ~ 2020년) 미국 내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별 관측치들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크거나 동종업계의 기대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쟁사들의 기대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이버상 공격자의 목표 수정이 발생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및 기업 규모가 재정적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송을 경험하거나 금융산업에 속한 기업들(은행, 보험사)이 경험하는 재정적 비용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손실 규모가 작은 사건일수록 개인정보 유출 건수당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출 건수당 평균비용으로 손실액 추정 방식을 주로 고려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총 재정비용을 유출 사건으로 인한 순수 피해액(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체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 또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We examine what determine cyber loss occurrence and financial costs of data breach loss events, and discus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the current 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 market of data breach risk in Korea. Using one of the largest databases for cyber risk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the U.S., we identify that a large-sized firm or one with a higher industry-level security is more likely to face cyber loss occurrence, where in the literature the higher industry-level security implies negative externality to increase loss probability by a target-changing plan of cyber attackers.
We also find that the number of breached records and firm size are the key determinants of financial costs by data breach events. Firms with litigation or affiliated with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e. banks and insurers) tend to have more costs. We determine that a smaller-sized loss event shows larger cost per breached record, the finding that can help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literature suggesting the average cost per record for claims calculation.
We check robustness of the findings using pure financial losses of events (without litigation cost)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he total cost. Our findings are material for cyber insurers and market participants to better understand data breach loss events and develop the underwriting process of cyber risk.

KCI등재

2독립보험대리점에 대한 의존도와 보험회사 경영성과 간 관계 연구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 정세창 ( Se-chang J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 보험 영업시장에서 설계사의 판매비중은 감소해온 반면 독립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판매채널의 변화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공시자료를 활용해 판매채널의 변화와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실증분석은 생명보험회사들과 달리 최근 들어 대리점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설계사 대비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보험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대리점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사업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히려 대리점을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권한, 그리고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대리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the sales share of G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whereas that of tied agents decreasing.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effects and causes of changes in sales channels on the performance of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sales channels and performance of insurance companies by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The panel model analysis presented that the operating profit ratio decreases as the sales ratio of the insurance agency increases and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business cost increases as the sales ratio of it increases. Since it may be realistically difficult to reduce the dependence of the insurance company on the insurance agency,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it as an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 and establish a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nd a proper supervision system to promote agency efficiency.

KCI등재

3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전한덕 ( Jun Handeo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갈수록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예술인 등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적용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의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다소 우려스럽다.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그 특성상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보험의 존재 목적인 고용안정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추후에 얼마든지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방안도 보험회사의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등과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are becoming important economic agents in our society and the number of them is increasing. Nevertheless, there are almost no legal protections for them. Due to the recent COVID-19 inciden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elf-employed workers and artists have been in many financial difficulti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ocial qualifier that actively prepares protection measures for irregular workers. Recently, the Act on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for All Special Type Workers has been amended. However, it is somewhat worrisome to make sure that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re not specifically reviewed by the industry and are uniformly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Some occupations, such as insurance planners, are far from creating employment stability, which is the purpose of employment insurance. In the case of an insurance planners, if they do not want to join the employment insurance, it is need to be respected. Therefore, employment insurance for insurance planners need to be operated in a free way af first. And the government can change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fter watching the progress. A plan to pay one-half of the insurance premiums by the insurance company is also necessary to be revised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and moral hazard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unemployment benefits and prenatal and postnatal benefit, etc.

KCI등재

4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저자 : 이현복 ( Hyunboc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시장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포용적 성장론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기간을 '00년~'19년으로 설정하고,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의 변수 수집하여 시계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계열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험서비스 이용,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품질 등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OECD의 Well-Being 지수 중 삶에 대한 만족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은 OECD의 삶에 대한 만족과 UNDP의 인간개발지수 모두에 통계적 유의수준 5%이내에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소득수준, 연령, 건강, 교육수준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보험산업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며, 그리고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clusive growth in the insurance industry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period of this study was from 2000 to 2019, and factor analysis and time se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lusive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consists of three factors: access to insurance services, use of insurance services, and quality of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And as a result of time ser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nclusive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had a positive (+) effect on both OECD life satisfaction and UNDP's human development index within 5% of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inclusive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suggests that for inclusive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ublic's access to insurance services, activate the use of insurance servic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