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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urance Journal

  • : 한국보험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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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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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4)~126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059
보험학회지
126권0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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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보험회사 경영자 보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한상용 ( Sangyong Han ) , 문혜정 ( Hyejeong Mun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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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경영자보상은 경영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자보상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자 보상체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분석결과, 국내 보험회사에서 기업특성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경영진의 보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손해보험회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계된 요인들이 경영진의 성과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CEO 보상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특성변수가 CEO 보수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특성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와 CEO의 인적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보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In insurance companies, executive compens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long-term growth and development by motivating executives to exert their best efforts to improve a value of firm.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n insurance firms. We find that various factors affect executive pay in Korean insurance firms and particularly, corporate governance significantly impact executive compensation of non-life insurers relative to that of life insurers. With respect to CEO compensation, our evidence shows that firm characteristics mainly affect life insurer's CEO pay, whereas corporate governance and CEO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EO compensation in non-life insurance companies.

KCI등재

2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 보험업의 관점에서 -

저자 : 윤기열 ( Yoon Ki-yeol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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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중에서 (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및 (2) 「보험정보」를 신용정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부분을 소재로 하여 이 법률이 보험업에 적용되는 양상을 검토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 경과를 통해, 이 법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밝혀보았다. 첫째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와 개념을 같이하면서 그 “활용” 측면에서의 어려움까지도 이어받은 문제가 있다.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가명정보를 보험업에서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본래의 신용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신용정보법 체계는 그와는 성질이 다른 「보험정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양자를 “신용정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면서도 신용정보법의 기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라는 하나의 단어가 경우에 따라 “본래의 신용정보”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험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가리키기도 하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차후 신용정보법을 개선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을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of 2020 to the insurance industry of Korea in the context of the two topics : (1) the definit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nd (2) specifying 「insurance information」as one of the credit information. The series of revis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forms us that the Act of 2020 has become what it looks like in an effort to solve various practical or interpretative problems. However, there remains a kind of interpretative problems in spite of such efforts. First, “personal credit information” shares the concept with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so led to similar difficulties in “using” the information(data). Seco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concept of “the original credit information”, which is different in nature from 「insurance information」. However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of 2020 maintains the existing system while binding the dissimilar two sorts of information under the name of “credit information”. As a result, some provisions are still challenging to apply to 「insurance information」by nature, so the word “credit information” in the Act sometimes refers to “original credit information”, sometimes to “credit information including 「insurance information」”. Due to these difficulties, the Credit Information Act is expected to be revised again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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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설계사 특성과 고용보험 적용 시 유의점

저자 : 이경희 ( Kyonghee Lee ) , 박진희 ( Jin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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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보험설계사의 노동시장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보험적용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한 국세청, 통계청, 보험설계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세통계상 과세대상 보험설계사는 원천징수대상자 50만명과 종합소득신고대상자 11만명을 합한 61만명이며, 보험설계사 내에 소득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U자형 소득분포를 보인다. 둘째, 임금근로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실직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아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실근로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보험설계사는 소득결정방식이 실적급이어서 전적으로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설계사 내에서 소득 편차가 매우 크고,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개인 단위로 월 소득의 적시 파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개인이 소득 흐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달리 보험료 산정 및 납부뿐만 아니라 소득하락 기준 등 실업인정 기준의 보편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및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gents with special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to review matt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policy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proces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Statistics Korea, and insurance company panel data, which can analyze the labor market of insurance agents: 
First,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tatistics, insurance agents were 610,000 people, including 500,000 people subject to withholding and 110,000 people subject to comprehensive income reporting, and U-shaped income distribution is showing polarization within insurance agents. Second, even during COVID-19, insurance agents maintain stable employment status due to low risk of losing their jobs, and have high self-determination of working hours, making them compatible with work and life, and have short working hours. Third, insurance agents rely entirely on sales commissions because their type of remuneration is performance-based, showing that income deviation within insurance agents is very large and income volatility is very high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applying employment insurance to insurance agents' occupations requires timely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monthly income for stable operation. Also, individual insurance agents can lead to changes in income flow, which may lead to moral hazard.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unemployment recognition criteria, such as income redu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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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장단기 환위험 최소분산 헷지 비율

저자 : 신성환 ( Sung-hwan Shin ) , 최형석 ( Hyung-suk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26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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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대체자산 투자에 수반되는 최소분산 환헤지비율을 주파수영역별로 추정하고 그 성과를 표본 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투자기간 6개월 이하를 고빈도 구간, 투자기간 6개월 이상을 저빈도 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해외주식과 해외대체자산의 경우 저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이 고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해외채권의 경우는 저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이 고빈도 구간에서의 헤지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헤지비율에 대한 표본 외 데이터 성과는 고빈도 구간에 속해 있는 3개월 수익률의 경우 세 가지 자산 모두 시간영역에서의 헤지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낮거나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빈도 구간에 속해 있는 12개월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해외주식과 해외대체자산의 경우 저빈도 헤지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영역 헤지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해외주식과 해외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나 공제회 또는 생명보험회사 등이 투자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환헤지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 투자기간에 대한 구분이 없는 일반적 헤지비율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For three foreign asset classes of stocks, bonds, and alternative assets, we estimated minimum variance currency hedge ratios by investment horizons using spectral analysis. More specifically we decomposed the monthly return covariances into two frequency band specific covariances, and then estimated band specific currency hedge ratios for each asset class. High frequency band corresponds to investment horizon of shorter than or equal to 6 months and low frequency band to investment horizon of longer than 6 months. For stocks and alternative assets, estimated hedge ratios for the low frequency band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for the high frequency band. For bonds, they were in the reverse order but the difference was not large. The out of the sample performances of the estimated hedge ratios were generally supportiv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frequency band specific hedge ratio approach. The 12 month return standard deviations of stocks and alternative assets were the least when low frequency hedge ratios were applied. That of bonds was the least when high frequency hedge ratios were applied, but the difference from the time domain hedge ratio was very sm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low frequency band specific hedge ratios are more effective than the time domain hedge ratios for long term investors in managing the risks of their foreign stock and alternative asset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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