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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 : 한국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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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한국경제학회지(~2001) → 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53)~69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400
경제학연구
69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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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자에 대한 경제학

저자 : 이인호 ( In 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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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자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에 가져오는 효과를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유인 제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쟁에서 성공 시와 실패 시 받게 되는 보상의 상대적 차이가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한다.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는 흥미로운 양면적 역할을 하게 된다.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의 차이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면 애초에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의 경쟁 참여 유인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패자가 겪게 되는 상대적인 손해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보상의 수준을 동일하게 올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ompensation for losers on competition in terms of providing incentives to market participants. We consider a model in which the relative difference between the rewards received in case of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on determines the size of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difference in rewards between winners and losers in competition plays an interesting dual role. While the difference in rewards between winners and losers provides incentives to work hard, if the difference is too large, it prevents them from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in the first place.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competition, we suggest increasing the overall level of compensation while maintaining the relative loss suffered by l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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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주현 ( Joohyeon Kim ) , 박상인 ( Sangi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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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과 이 기업들에 대해 성향점수를 매칭한(propensityscore matching) 일반 재벌 소속 계열사들로 표본을 구성한 후 고정효과 모형으로 DID(difference in difference) 계수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내부거래 비중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로 나누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통제집단과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일어나는 반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모두 증가하나 지주회사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e empirically find that the conversion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improve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chaebol firms but raised its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chaebol controlling family's tunneling us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may be exacerbated despite apparent improvements of corporate governance scores of individual firms after the conversion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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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기 인과관계 분석에 기초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연구

저자 : 오병기 ( Beung-ky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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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에 대해 확보 가능한 최장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순환과정이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케인즈 모형과 바그너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케인즈적 인과관계보다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재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순환과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Recently, there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finance after the spread of the Covid-19 outbreak. In the empirical contrast, this study tests long-run Granger causality between GDP and public expenditures (national and local) for 1967 to 2018 in South Korea. The results obtained lead us to significant evidence for Wagner's law throughout the whole period analyzed, which means GDP or GRDP influences public expenditures growth. Moreover, this paper finds more cases of significant causality of Wagner's law at local level rather than national level. These finding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public finances that consider the uncertainties of future finances with weak financial 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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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산출 가중입지계수(WLQ)를 이용한 지역투입산출표 추정

저자 : 권하나 ( Hana Kwon ) , 최성관 ( Sung-goa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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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입산출모형(RIO모형)은 지역정책의 수립·평가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한 RIO모형 작성에는 상당한 비용과 기초자료가 필요하므로, 비조사 혹은 부분조사에 의한 모형작성 방법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비조사법 RIO모형 추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가중입지계수(WLQ) 방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WLQ방법은 기존 연구방법에 비해 비조사법 RIO모형이 갖는 과대추정 및 영향력계수 왜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모형추정 결과 및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역의 규모 특성과 산업별 특성을 RIO모형 작성에 반영할 뿐 아니라, 기초자료가 충분치 않은 지역의 경제파급 효과 분석 및 전략산업 발굴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regional input-output model (RIO model) is an effective analytical tool in establishing and evaluating regional policies. However, despite its usefulness, a considerable cost and statistical data are required to create a RIO model by a survey method, and thus non-survey or partial survey methods have attracted researc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weighted location quotients (WLQ) method as an alternative to a non-survey method and to verify its validity. This study shows that the WLQ method yields estimation results and suitability that can improve the overestimation and distortion problems of the non-survey RIO model compared to the previous methods. In addition, this can be applied not onl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ze of the region and the productivity of each industry in the creation of the RIO model, but also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in a region where statistical data are not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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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소투영 모형을 통한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와 구축효과 분석

저자 : 강동익 ( Dongik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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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소투영(local projection)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지출의 성격에 따라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재에 대한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전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를 구축하였으며, 자본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지출은 시차를 두고 민간투자를 구축하였다. 지출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간 간 대체탄력성, 생산의 한계비용, 한계수익률, 자산효과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using local projection methods, with a focus on the crowding out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I find that government spending on consumption non-durables crowds out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capital expenditures crowd out both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Current transfers crowd out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and transfers that subsidize capital use crowd out private investment with a lag. Differences in the 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marginal cost of production, markups, and wealth effects contribute to the different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by expenditur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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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철성 ( Cheolsung Park ) , 최강식 ( Kang-shik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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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사업체 자료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결합하여 추가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특성, 수혜 사업체와 비수혜 사업체 간의 차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 5월과 12월, 2017년 5월과 12월 말의 상시근로자수, 지역, 업력, 업종,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 상태를 통제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과 미신청 기업을 비교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신청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약 5명 더 증가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매칭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 고용효과는 지급대상 근로자 수의 60∼70%이다.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applicants for Additional Youth Employment Subsidy (AYES) Program from October 2017 to May 2019 combined with the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w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that received AYES,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cipant and non-participant firms, and the employment effects of AYES.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employees as of May and December 2016 and 2017, location, number of years in business, industry, and the status of participation in the Tomorrow Mutual Aid Program for Young Employees (TMAPYE), we find that the participant firms have hired on average 5 more persons per annum than the non-participant firms have. We estimate the net employment effect of AYES using matching and instrument variable estimation methods. Our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net employment effect of AYES is 60 to 70 percent of the number of subsidize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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