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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 정보통신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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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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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4)~29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480
정보통신정책연구
2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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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희천 ( Heechun Kim ) , 김용재 ( Yongjae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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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5G 사설망을 도입한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국가들의 관련 정책과 함께 정책적 환경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5G 사설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의 5개 국가의 5G 사설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각 국가별로 수립한 정책환경을 (1) 정책의 도입시기와 정책 배경, (2) 5G 사설망의 면허허용 방식과 정책목표, (3) 대상 주파수의 할당 세부사항, (4)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방식 등 4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5G 사설망이 상용망 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이 필요한 점을 착안하여 향후 정책적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중심에서 벗어난 진흥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정책 개발에 있어 통신 외의 타산업의 전담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셋째,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가 혼재되어있는 5G 사설망 사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policies for 5G private network from major countries - South Korea, Japa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Hongkong - and analyze them to induce policy implication for South Korea. We compare each country's policy environment and relevant regulations from four aspects: (1) When they adopt the policy, (2) How they issue the relevant license and what is the policy goal, (3) What amount of spectrum they assigned in which spectrum band, (4) How they charge the license and relevant fees. From the above analysis, we find that the policy for the 5G private network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from that for the commercial network. We suggest such findings in three folds. First, South Korea requires to introduce a promotion-centered policy rather than a regulation-centered policy, which is largely dependent on spectrum assignment and allocation. Second, South Korea requires to adopt inter-government cooperation including other tha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ird, South Korea requires to find a clear market definition for private networks and relevant stakeholders.

KCI등재

저자 : 김범준 ( Bum-joon Kim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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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케이블 방송사인 A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시스템 설계 및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A사는 가입자가 이탈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사는 전략실행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원가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사는 정교한 공통원가 배부가 가능한 차세대 원가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차세대 원가시스템은 조직별, 상품별, 기능별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활동기준원가(ABC)와 빌딩블록원가(BBC)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A사의 경영진은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손익분기점 분석, 전략적 가격설정 및 내부 벤치마킹을 통한 원가절감 등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방송사가 정교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원가회계 문헌에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sting system design and utilization for strategic decision-making of a domestic cable broadcasting company. It is difficult for Company A to compete with the Telcos in the broadcasting market because many cable TV subscribers have moved to IPTV service. The profitability of Company A was deteriorated as competition intensified. Company A needed cost information to increase strategic execution and improve profitabilit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mpany A has newly introduced a next-generation costing system that accurately allocates common costs. The next-generation costing system was designed based on activity-based costing and building block costing for profitability analysis by organization, product, and function. The manager of Company A used this information to make various strategic decisions such as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break-even analysis, strategic pricing, and cost reduction through internal benchmark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cost accounting literature by presenting a cable broadcaster with various services designs a sophisticated costing system for strategic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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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경한 ( You Kyung Han ) , 곽은아 ( Kwak Eun-a ) , 박대민 ( Park Daemi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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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중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언론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진단한 다음, 계층구조분석(AHP) 기법을 활용하여 언론사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 수립시 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분석에 사용된 블록체인 신문사 비즈니스 모델의 계층구조는 1계층 4개 요인, 2계층 8개 요인, 3계층 31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직군별로 언론사 종사자와 비언론사 종사자에게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42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기술과 크립토이코노미 요인을 언론사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고, 암호화폐 중심의 수익화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식했다. 둘째, 상위요인 중에는 기술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고, 하위 세부 요인 중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일반 기술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셋째, 상위요인 중에 저널리즘 콘텐츠는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고, 저널리즘 콘텐츠의 하위 세부요소들 역시 전반적으로 평가 순위가 낮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언론사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 콘텐츠보다는 기술적, 경제적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속성 평가의 우선순위를 직군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직군에서 공통으로 평가된 1순위는 '토큰발행량', 2순위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이었고, 언론사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요인(애플리케이션 제작,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비언론사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강점인 언론사 블록체인 기술적 속성(처리량)과 운영 인력(기술적 파트너, 재정적 파트너, 개발자 등)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언론사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관한 학술적, 실용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critical evaluation factors when developing a business model based on blockchain in media companies. To that end, we wanted to provid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 related business model in the future by reviewing the early media blockchain project's business model, diagnosing the cause of the project's failure, and evaluat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factors when developing the media's blockchain business model.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blockchain newspaper business model used in the analysis consisted of four factors in the first class, eight factors in the second class, and 31 sub-factors in the third class, and 42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conducting expert surveys on media and nonmedia workers by job group.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perts assessed technology and crypto economy factors as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in media companies' blockchain business models, concluding that the cryptocurrency-oriented monetization model was still viable. Second, the technology factor was rat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top factors, and the importance of general technology that improves user convenience and infrastructure technology that can activate the cryptocurrency ecosystem was rated highly among the bottom detailed factors. Third, among the top factors, journalistic content was rated the lowest, and lower details of journalistic content were also rated low overall, and experts agreed that the failure of the media's blockchain business model was due to technical and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content. Fourth, when the priority of attribute evaluation by job group was examined, it was discovered that 'Token Issuance Volume' and 'Application Production' were commonly evaluated in all job groups, while non-media workers considered technical factors (application production, interface design, etc.) to be relative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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