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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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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4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562
교육법학연구
34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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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해석론

저자 : 길성용 ( Kil Sung Yong ) , 강태수 ( Kang Tae S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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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론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이 요청된다. 그러나 교육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광범하게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이로부터 제기된다. 이 글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규범적 관계를 헌법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의 의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주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의 행위는 그가 그의 교육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 지향을 피력하는데 남용할 경우, 그 권한행사의 위헌성을 판단 받아야 하고, 그가 개인으로서 교육권한과 상관없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인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existing analysis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is separated. The purpose of education pursued by the Constitution is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 For this purpose, political education is required. However, in the situation that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re limited,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incomple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ducation cannot be separated.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is theoretically.
The reason wh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s th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political power. Therefore, in case of the teacher's actions ar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the illegality of that authority must be judged. In other case, if he is to exercise hi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s an individual, he must receive judgment by the examination standard of the general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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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학교 회계 관련 법적 쟁점과 정비 방안

저자 : 김병주 ( Kim Byoungjoo ) , 김성기 ( Kim Sung K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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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외국인학교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규제 특례 규정의 명확성과 교비회계 세출항목의 명확성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외국인학교 회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비회계 세출항목 중 시설·설비에 관한 항목이 설립시 인가조건으로 제시된 시설·설비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ccounting for foreign school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issue was analyzed from two main aspects. Issu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larity of the special regulations regarding foreign school accounting and the items of expenditure in the school expenses account. First, the provision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garding foreign school accounting are vague and need to be clarifi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whether the items related to facilities and facilities among the expenditure items in the school expenses account include facilities and facilities suggested as conditions for authorization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It is argued that revision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rivate School Law are necessary to impro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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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지수 ( Zen Zi So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6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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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이 신설되어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인권센터는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밝히거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를 위한 업무로서의 '수사'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된 인권침해행위 등 진정에 관한 인권센터의 '조사'는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단, 인권보호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업무도 준사법적 성격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인권센터의 조사업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 및 수집된 자료 등을 통해 지득된 사항 일체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는 수사와 다른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명확한 범위와 한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수사의 사법적 성격과 조사의 행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를 논증하여,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성격에 부합한 지도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From March 24, 2022, Article 19-3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Article 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were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university members. Therefore,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conducts investigations on petition case. However,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investigations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re lacking.
Investigations are the task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o reveal whether a crime is suspected o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security purposes. Contrary to this, the investigat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on petition at universities is different from the legal nature. Lik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human rights protection body, the investigation work of th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has a quasi-judicial nature. If so, the investigation work of the Human Rights Center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minimum scope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is because, i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tatement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re not properly managed, the right to privacy and privacy will be violated.
As such, the investigation of a petition case has a different legal nature from that of an investigation,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cope and limit. Therefore, the judicial nature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dministrativ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are distinguished and examined. An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work of the Human Rights Center were argued according to the quasi-judicial nature.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guiding principle suitable for the legal natur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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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주영달 ( Ju Young Da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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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능의 부적절성과 역할의 한계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판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한 다음 그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 소속의 심의기관이면서도 실질적인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화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임에도 관할청이 주도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이익을 고루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을 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체적 분쟁해결기능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normalization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where the temporary director is appointed. Nevertheless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as received many criticisms, including the inadequacy of its functions and the limitations of its role. So the researcher analyzed the reason why the committee was criticized. And accordingly, I have searched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make reasonable and effective normalization.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Committee is a deliberative body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also functions as a practical decision-making body. It is analyzed that the normalization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is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in the state where the reason for the election of the temporary director has been resolved, but the jurisdiction office is leading the func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ttee that can protect independence as well as the public character of private school, and can normalize the educational foundation professionally and Politically neutral. In addition, it is desirable for the Private Schoo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have a gener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n order to provide reasonable and creative solutions that reflect various interests of many stakeholders and to resolve disputes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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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저자 : 최수정 ( Choi Su-jung ) , 김진모 ( Kim Jin-mo ) , 김영흥 ( Kim Young-heung ) , 민지식 ( Min Ji-sik ) , 송희 ( Song Hee ) , 전지연 ( Jeon Ji-y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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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취업 활성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령 제·개정 방향에 대해 적용대상자, 취업활성화 방향, 법제화 방식 및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법제화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항을 추가하는 안과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 방안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 파급효과 및 실효성, 법령 추진의 현실가능성, 대상자 외의 제3자에 대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타 법령과의 체계성, 입법 절차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plan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revitalizing employment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preparing a legal basis for job revit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as considered,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job promotion were analyzed, and expert advice was provided on the main results of discussion. Based on this,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subjects, the direction of employment promotion, the method of enactment and the principle were presented for the direct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w, and the plan to ame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method of enactment to add provisions and to enact separate laws did Lastly, in order f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various aspects such as ripple effect and effectivenes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law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ird parties other than the target person and issues of equity, systematizati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legislative procedures, etc. suggested that it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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