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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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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3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537
교육법학연구
33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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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송기춘 ( Song Ki-cho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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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교육의원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선거에서는 초·중등 교장 또는 교감 등의 오랜 경력을 가진 남성 인사가 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며, 선거가 시행될수록 현직 교육의원의 우위가 강화되어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가 다수 등장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선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며 별도의 선거구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서 입후보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보다 덜 제한적인 형태인 교육 전문가(교원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 전문가의 교육 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원이 심사하는 교육 관련 안건이 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나 교육에 관한 정치적 합의 등이라는 점에서 교육의원 자격요건으로 교육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하고 도의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해결의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Despite the purpose of the election system for Jeju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s education committee members, which was devised to realiz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actual elections, male personnel with long careers, such as primary and secondary principals or vice principals, are mainly candidates and elected. As it is implemented, the predominance of incumbent education committee members is strengthened, leading to the emergence of most electoral districts with single candidates, causing considerable problems in the principle of direct elections, and problems such as the aging of the elected. These problems arise from requiring 5 or more years of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perience for candidates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it is judg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electoral system directly elected by residents through separate electoral distric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requirement of education or education administration experience of 5 or more years, which is required for candidates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even if it requires professionalism in education, a less restrictive form, such as a method of obtaining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signatures from educational experts (teachers, etc.) can be introduced. In addition, since education expertise does not refer to the monopoly of education experts, and education-related agendas reviewed by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r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olicies and political agreements on education. In conclusion, I tried to emphasize that the abolition of the election system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having the provincial council in charge of education related affairs is an appropriate direction of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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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의 공익 정당성 검토: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저자 : 장귀덕 ( Jang Keui D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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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기회 배분의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기회 배분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자사고 재지정취소의 공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대한 공익인지를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자사고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은 Ralws의 정의의 제2원칙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최소 수혜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기대이익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자유를 제한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 배분적 정의 실현의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자사고 폐지 전에 일반고 등 역량 강화 등 고등학교 교육 개혁과 지원 등이 충분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based on the Rawls' justice principles. Based on statistical datas, public documents and academic results related to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the authoritative warrants of Rawls' principles of justice and the backing warrants of private high school policy, this study for abolish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is demonstrated the public benefits and justice.
The enterance system or curriculum of korean private high autonomous schools is not be evaluated as violat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of Ralws't second principle. Furthermore, because the least advantaeged members may be changed by maintaining or abolishing the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ool system, it will be needed to more calculate profits and effects of the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ystem. Abolishing of kore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restricts students and parents' freedom for their child's education, so it will be more needed clear reasons of good high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source of social conflict in our high school policy lies in the absence of consensus on relieving of academical cliquism and fair college entrance system. The social arguments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ies to alleviate shortcomings of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should be discussed again after resolving such pre-emptiv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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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

저자 : 정필운 ( Pilwoon Ju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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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본법의 정당성을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에서 찾고, 이러한 헌법의 개방성·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대어 현행 「교육기본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법의 역사와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기본법의 정당성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립하였다(Ⅲ). 이어서 이러한 기본법의 정당성과 그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마치며 글을 정리하였다(Ⅴ).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통하여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을 본질로 하는 헌법과 합의제기관인 국회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간극을 보충하고 헌법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기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은 '당대의 구체화된 헌법'이다. 둘째, 기본법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전략은 (ⅰ)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과 (ⅱ) 당면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ⅰ) 「교육기본법」은 당대의 헌법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의 내용 중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대학의 자율성에 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ⅱ) 「교육기본법」은 당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별도로 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육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ⅲ) 「교육기본법」이 입법과 집행,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소재로 검토해보니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look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framework Act in the openness and abstractness of the constitution, examines what the framework Act prepared by legislators should contain in order to overcome the openness and abstra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ans on this general theory,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Education」 It aims to analyze critically.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e history of the framework Act and the existing views on it were briefly reviewed(II).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legitimacy of the framework Act was found and its function was established(Ⅲ). Subsequently, based on the legitimacy and functions of these framework Acts, it was critically evaluated whether the Basic Education Act is properly performing these functions(vi). Finally, the article was organized after the above discussion(Ⅴ).
The core of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framework Act is a complementary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constitution with openness and abstractness as its essence through a strategy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embodied by the “consensus body,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ense, the framework Act is'the embodied constitution of the day'. Second, the framework Act's strategy for specifying the constitution is (i) present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and (ii) presenting th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t is to do. Thir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ontains some of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some do not contain the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pecifically,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does not contain a separate governance that can specify and presen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when an immediate problem arises. In addition, some of the framework Acts of education are not working effective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ffor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re needed so tha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can function properly as a framework Act in the fiel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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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저자 : 허종렬 ( Hur Jong Ryu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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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전체의 체계를 형성해감에 있어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교육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교육기본법 운용에 문제가 많다. 학계가 이 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교육법학계에서는 교육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종종 교육기본법을 헌법에 준하는 위상과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에서 교육기본법을 개별 교육법보다 우월한, 준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교육기본법의 이러한 위상과 효력의 국내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본질적인 물음과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기본법에 이러한 위상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교육기본법뿐인가, 만일 다른 기본법들에도 같은 위상과 효력을 인정한다면 일본에서 기본법은 법체계상 하나의 독자적인 입법형식으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것인가, 위의 이러한 물음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일본의 이러한 법체계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물음을 검토하고 그 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기본법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일본 법학계에 통용되는 기본법론 검토 및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을 일본의 그것에 준하여 보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셋째,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이 체계 형성적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법 자체의 체계적합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shaping the entire system of education laws. The law shall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Individual Education Ac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law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academic community should actively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this law.
Currently,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role of the law in the field of education law. In some cas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s often viewed as having a constitutional status and effect. The move is aimed at accepting Japan's view of the law as having a superior and quasi-constitutional effect than individual education laws.
However, there are at least three essential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status and effect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Japan. Is it only the education law that recognizes this status and effect in the basic law in Japan, if the same status and effect are recognized in other basic laws, does the basic law exist and play a role in the legal system? If all of these questions above are recognized, they are questions about whether Japan's legal system can be accepted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se three questions and obtain their answers, and to address three specifically. First, we examine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our country. Second,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reviewing basic legal principles that are prevalent in the Japanese legal community and viewing the basic laws of educ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ose of Japan. Third, based on the results, we need to have a system formation function of the law in Korea and its own systematic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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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중등교육법」 제·개정 연혁 고찰 및 시사점

저자 : 황홍규 ( Hwang Hong Gyu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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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2020. 12. 31. 현재까지 41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초·중등교육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개정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기타의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은 정부 제출안 보다는 의원 발의안에 의해 주로 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을 통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대안학교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 영역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정보시스템 도입, 교육통계조사 시행, 교원 자격증 대여 금지 등 행정 관리적이고 규제적 성격의 규정도 많아졌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있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지향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들의 교육 활동보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과 참여 위주로 교육과정과 학교가 운영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According to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education reform policy, the previous 「Education Act」was abolished,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newly implemented on March 1, 1998. By December 31, 2020, the law was revised 41 tim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find out what changes have been legally made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reas, and to make necessary suggestions on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To this purpose, data from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Korea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and other literatur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revised mainly by the initiatives of the legislators rather than the government.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areas of educational equity such as establishing policies for academic underachievers, introducing alternative schooling, offering free education through high school, and so forth. However, regulations emphasizing supervisory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such as introducing an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conducting educational statistics surveys, and prohibiting teacher certificate rentals have also increased.
The study provided the following suggestion in order to properly embody the spirit of educational reform of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hich aimed to shift from supplier-centered to learner-centered, as well as to bridge the learning gap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suggestion was that the future revis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f ensuring that the curriculum and schools are managed focusing o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ather tha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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