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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Legal Studies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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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75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071
민주법학
75권0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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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저자 : 정태욱 ( Chung Taiu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68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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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의 불안정성은 남북의 해상 관할권 주장이 경합하고 중첩하는 데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서해 평화를 위하여 서해5도 수역에서 남측의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이 서해 수역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서해5도 수역에서 남북이 각기 그 영해를 3해리로 축소하고 그 너머의 수역은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정전협정 질서의 회복을 뜻한다. 정전협정 당시에는 서해5도 수역에 관해 '공해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 남북의 연해(인접해면, 영해) 3해리를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수역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정전협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서해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남과 북 모두에 양보를 요구한다. 북한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서 그들의 12해리 영해 주장을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남측 NLL의 최소한의 유효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측으로서는 소청도 연평도 사이에서 북한의 해수 이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NLL을 주장하되 NLL 이남 수역에서 북한 선박의 조업과 항행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남북은 정전협정에서 목표한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또한 남북 주민들도 호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서해5도 수역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이용하지 못하는 금단의 수역이 되어 있어 그 틈에서 중국 어선들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처럼 남북이 협력하면 중국에 맞서 서해5도 수역에서의 남북의 해수 이용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instability of the West Sea is due to the conflicting and overlapping claims of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the two Koreas. Specifically, this is because the South's NLL(Northern Limit Line) and North Korea's 12 nautical mile territorial waters collide. For the sake of peace in the West Sea, this article proposes a solution that allows the South and the North to enjoy the West Sea jointly while maintaining the South's NLL as the original form in the West Sea. In other words, it is proposed that the two Koreas reduce the territorial sea to 3 nautical mile in the West Sea, and that the waters beyond that area be jointly used by the two Koreas.
This means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der. At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based on the “Mare Liberum” the West Sea was left as open waters except for 3 nautical mile coastal seas (adjacent seas, territorial seas) of the two Koreas. Now, by restoring the spirit of the Armistice Agreement again, we are trying to promote peace in the West Sea.
This solu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requires concessions from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North Korea must yield their 12 nautical mile claim in the waters between Socheongdo and Yeonpyeongdo. The South should recognize North Korea's right to use seawater between Socheongdo and Yeonpyeongdo. And while insisting on the NLL, North Korean ships are to be allowed to operate and navigate in waters south of the NLL.
By making concessions in this way, the South and the North can restore the peace aimed at in the Armistice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ns can also attain reciprocally satisfactory results. Currently, the West Sea near the border of the two Koreas is a forbidden water area that cannot be used by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aking advantage of that confronta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enjoying benefits with playing both ends. Now, if the two Koreas cooperate, it will be possible to restore the right for Koreans to use seawater in the West Sea by ruling out Chinese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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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저자 : 양현아 ( Yang Hyunah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2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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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아시아 등지의 10여 개국의 피해자, 단체, 법률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초국가적 시민법정으로서 여성법정이자 아시아의 법정이자 '아래로부터의' 법정이자 남북코리아의 법정이었다.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피해자들의 입장에 보면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범죄양상에 내재해 있는 식민지성 내지 식민주의에 대한 조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논문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생각에서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전시 성폭력 법리'를 참고하기 위해서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법정과 르완다형사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들과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 조선의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던 성노예제 범죄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논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관계에서는 조선 여성들의 동원, 이동, 배치, 성폭력과 전후 처리에서 식민지 성이 어떻게 관통하였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식민지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피해라는 논리를, 단지 '의사에 반함'이라는 강제성이 아니라 '강압적 상황'에 관한 입체적인 체계의 논리를, 그리고 조선인 여성과 일본 군인이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식민지적 관계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글은 현재의 국제형사법은 전시성폭력에 관해서 새로운 논거와 기준들을 마련해 왔음을 살펴보았고 이를 적용해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그 범죄양상에 부합하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법 논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젠더에 기초한 폭력'(Violence based on Gender)'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Gender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개념으로 일본군 성노예제를 바라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의 법리는 한국과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서구와는 다른 근대화를 경험했던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도 널리 의미를 가질 것이다.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2000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hereafter,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in 2000) was held in Tokyo, Japan. It was an unprecedented tribunal initiated and organized by the citizen's-NGO's, surviving victims, and legal professionals, etc. from more than 10 countries from Asia and beyond. It was mostly courageous victim-survivors' and women's efforts that rendered sexual slavery including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ccountable and punishable. Nonetheles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lonialism or coloniality embedded in the patterns of the crimes and in the damage the women particularly those from colonized Korea who were the largest ethnic group of the victims was only insufficiently dealt with in the Tribunal. This article attempts to view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as well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hereafter, JMSS)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ism and colonial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wartime sexual violence cases such as Akeyasu held by ICTR and Frundžija and Kunarac held by ICTY. It also reviews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s on Systematic Rape and Sexual Slavery submitted to the UN. This study then examines the damages in the process of Korean women's forcible mobilization, transportation to foreign soil, and is located at the numerous Japanese military stations virtually all over the place where the Japanese Military fought. In this examination, the study tries to see how coloniality influenced this process. Based upon the jurisprudence offered from the cases at ICTR and ICTY and the overview of the facts, I try to suggest the reasoning for the jurisprudence of Japanese Sexual Slavery. First, we need to develop the legal reasoning of 'because of coloniality' rather than 'despite colonialism,' and secondly, the coercive circumstances in the colonial rule of law and society need to be articulated. Thirdly, the relationality between Japanese Soldiers and Korean girl/women need to be theorized, that is neither one of the enemy nor that of the al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notion such as 'gender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and 'wartime sexual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as a very important mode of wartime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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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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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에 대해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가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살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강제성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다원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원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종교계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고 그러면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깊은 정교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정교분리원칙이 붕괴되면서 종교계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 등 정교분리원칙의 위반을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종교의 정치권력화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Forced religious practices have often been reported among workers, residents and users in faith-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an amendment bill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which prohibits forced religious practice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some Protestant groups fiercely opposed to the bill and exerted political pressure to have the bill withdrawn. Analyzing the situation through the lens of the principle of church and state separ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religious practices, whether or not forced, cannot be allowed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the review of history and data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it reveals the entangled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n. To be specific, the government has encouraged and promoted participation of religion as part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n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is heavily dependent on private sector for social services in that private-run facilities comprise 98% of all social welf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pends expenditure on the religion-based facilities to cover almost all of their personnel expenses and service operating expenses.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charities was 12 to 1 as of 2018, according to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Information System. These entangled relationships are erod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religion now exhibits political power to defend and justify forced religious practices in a threat to pluralistic democracy. This article thus discusses ways to prevent religious practices in publicly fund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enforce the church and state separ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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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저자 : 윤진호 ( Yoon Jin-ho ) , 김제완 ( Kim Je-wa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20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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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77일간의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 쌍용자동차가 그 파업에 가담, 지원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 파업은 달리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목적 또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원고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것이었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아니되었다. 가사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법적 또는 노동법적 의미에서의 위법성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파업과 조업중단 손해와의 민사적 인과관계를 부인했어야 하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 원고가 직장폐쇄를 선택한 이상 원고의 손해는 그 퇴거불응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 동안의 사업장 임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했다고 하겠다. 한편 원고는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과의 화해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관련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며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당초 쌍용차 노조 및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의 파업에의 독려 및 유도행위가 상급노조의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불법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파업에 대한 주된 주체인 노조 및 노조원들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종된 주체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음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subject judgment of the study was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s for damage lawsuits filed by the plaintiff Ssangyong Motors against the defendant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who participated in and supported the 77-day strike of Ssangyong Motors union members in 2009. The dismissal of Ssangyong Motors caused more than 2,600 workers at the time to be laid off and forced them to suffer,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he strike was finally ended by the police's hard-line suppression operation, but the legal disputes that resulted from it have been over 11 years now, but are still not over. The subject judgment case is one of the legal disputes that continue to this day. It was only in 2019 that the second trial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was sentenced,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not yet been sentenced.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 judgment case contains many legal issues encompassing the fields of labor law and civil law.
As the strike had no procedural violation and its purpose was to fight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 who violated the collective agreement that required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for dismissal, the subject judgment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strike is recognized, it was only illegal in the sense of administrative or labor law, so the civi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rike and the loss of business suspension should have been denied. In addition, as long as the plaintiff chose to close the workplace for the union's occupation of the workplace,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loss of the plaintiff was equivalent to the rent of the workplace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Meanwhile, for the plaintiff's withdrawal of all complaints against the union and union members through reconciliation with them, the defendant insisted on the absolute effect of a release of an obligation against one of the joint tort-feasors, and the plaintiff insisted on the relative effect. Therefore, the subject judgment should have reviewed if there was any exceptional circumstance, such as that if the Ssangyong Motors union and its members did not intend an illegal strike, the defendant's act of encouraging and inducing strikes exceeded the normal role of the superior union and reached the level of independent illegality. Accordingly, unless there was such a situation, it would have been more appropriate to have judged that the effect of the release of the obligation against the union and its members who had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is strike, also extends to the subordinate subject,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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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저자 : 김종서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1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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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였다.
몇몇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모색해 왔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해악을 낳으며 어떤 대응이 바람직한 것 인지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상당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갔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이를 소수 전문가의 학술적 연구와 시민단체 주최의 토론의 대상으로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 왔으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국제연합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을 번역하게끔 했다.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 또는 정부의 어떤 부처가 내놓는 대책으로는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며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연합이 채택한 문서들은 상당한 공신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번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한다.
이 번역이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2019년 이후 국제연합이 채택하고 발표한 혐오표현에 대한 세 가지 문서이다. 즉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 계획'(2019. 5),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2020. 5. 11),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2020. 9)의 세 가지 문서가 그것이다. 이 중'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번역 출판된 바 있지만(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5, 66-72쪽),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은 혐오표현이 아니라 COVID-19에 초점을 둔 것이었기에, 해당 자료 역시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이 자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모쪼록 이러한 자료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인지 교정하고 그에 맞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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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2020년 5월 11일

저자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2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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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2020년 9월

저자 : 김종서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2-276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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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27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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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28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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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2-300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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