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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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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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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06
산업노동연구
27권1호(2021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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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1960년대 한국 면방직업의 조정된 교섭 사례와 그 함의

저자 : 조현민 ( Cho Hyum-min ) , 전명숙 ( Jun Myung-sook ) , 임상훈 ( Lim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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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산업 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기업 교섭이 가능하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초기업 교섭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조정된 교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인 1960년대 면방직업 교섭사례를 분석하였다.
면방직업의 조정된 교섭은 1960년대 들어와서 대각선 교섭을 거쳐 통일교섭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교섭과는 다른 조정된 형태로 나타났다. 1960년대 초반면방직업에서는 패턴교섭 방식의 '조정된 교섭'이 등장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가진 기업으로의 상향평준화 투쟁과 최하위 기업에 대한 파업 추진 등을 통해 산업 내 임금 및 근로조건 평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중앙 단위 산별 교섭을 통해 산업 내 노동자의 몫을 결정하여 산업 내 임금분배규모를 통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별 기업 내에서 노동자간 차별적 분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별 차등화는 남성노동자의 기업내부노동시장 편입 정도와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구와 다른 한국 면방직업에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조정된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초기업 노사관계 구축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 사측의 지급능력, 정규직-비정규직 조직화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조정된 교섭의 과정과 결과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n answer to what would it look like if collective bargaining was possible to establish standards fo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at are commonly applied within industrie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 negotiations in the 1960s.
Coordinated bargaining in the textile industry appeared in the 1960s in a coordinated form different from centralized bargaining. First of all, a pattern bargaining method was used for bargaining adjusted during the bargaining process, and at the industrial level, the textile union and cooperative council agreed on the standard and increase of the overall “average wage” through the central labor-management council. Since then, each company has differentiated the redistribution of wages between male and female workers by company within the wage increase determined at the industrial level. As a result of these coordinated bargainings, wage equalization between cotton and textile companies was found, and through the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by industry, the working conditions within the industry were unified.
This study reveals a reconciled appearance of bargainings for early Korean businesse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West.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various coordinated negotiation processes and outcomes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the management's ability to pay or the degree of organization of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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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 변화: 2008-2018년

저자 : 조형제 ( Jo Hyung Je ) , 정준호 ( Jeong Jun H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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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유한 고용 구조 변화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는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는 기술 중심적 엔지니어링 전략과 분절적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매개를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의 기술 중심적 자동화 투자는 세계 최고의 로봇 밀도에서 확인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관리 방식에서는 분절적 성격, 즉 모기업 인건비 부담의 부품업체로의 전가, 외주화ㆍ모듈화와 해외생산의 진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모두에서 생산직 내부 금속공의 비율은 감소하지만, 조립공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숙련 노동자에 비해 저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숙련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엔지니어들이 숙련노동자의 낮은 비율을 보완해주고 있다.


This paper sought to understand a change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using raw data from Statistics of Korea. Since the 2000s, the employment structure of the Korean auto industry has evolved in a way through technology-oriented engineering strategies and segmented human resources management methods shape automation as it progresses. The Korean auto industry has actively pushed for engineers-led automation. Korea's technology-driven automation investment is confirmed at the world's best robot density. In addition, in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method, the segmented nature entailing transfer of labor costs of parent companies to parts makers, outsourcing, modularization, and progress in overseas production has been identified. As a result, the employment structure of the automobile industry has decreased in proportion of metalworkers in both automakers and parts makers, but the that of assembly workers has not. The ratio of assembly workers in both carmakers and parts makers is high in the production employment structure of the Korean auto industry. In addition, there has been the polarization in production workers, which has an overwhelming portion of low-skilled workers relative to high-skilled ones and engineers have complemented the low proportion of skille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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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머리 숙련의 개념과 숙련 향상 전략 : 중소 금속가공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봉 ( Lee Seungb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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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금속가공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제조업 현장의 숙련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제조업은 종속적 하도급 관계에 의해 직무특성과 조직구조가 차별적이고, 자동화ㆍ기계화가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독특한 숙련 수요를 보인다. 이것은 경험적 노하우와 인지적 능력, 분석력을 토대로 업무의 선후관계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업무 진행과정의 핵심적인 논리체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내는 능력들의 복합체인 일머리 숙련이다. 일머리는 업무성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생산적(Productive)이고, 경험이나 학습ㆍ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어서 확장적(Expandable)이며, 사회적 구성물로서 사회적(Social)이기 때문에 숙련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일머리 숙련은 중소제조업의 인력과 직무특성에 부합해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이직의 우려 때문에 개인적ㆍ소극적 숙련 향상 전략에 그친다. 하지만 중소제조업 일자리의 특징과 사회적 요인 및 조건이 반영된 일머리 숙련은 학습ㆍ훈련에 효과적인 복합체 성격이므로 적극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nique skill demand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metal processing manufacturers due to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structure,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Among a complex of important abilities, this study centers on cleverness-at-work, which refers to the ability to analyze the predecessor relations and importance of work along with the ability to grasp the logical system, based on empirical know-how, cognitive ability, and analytical ability. It includes the ability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colleagues. Cleverness-at-work can be conceptualized as a skill, because it indicates productivity toward work performance and expandability through experience, learning, and training. Moreover, it can be a socially determined construct. The existence of cleverness-at-work reflects the job characteristics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also effective for learning and training, so it must be active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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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김정우 ( Kim Jungwo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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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수록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 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용주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수준을 유효하게 낮추고 있음을 암시하며,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재해가 공상처리(公傷處理) 등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산업재해보고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four waves (from 2011 to 2017) of Korea Labor Institute's panel study of workplaces, the Workplace Panel Survey,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behind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find that the rate of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s 66.6%, which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Using a panel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any unobserved heterogeneity among workplace with regards to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estimated the effect that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had on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nference results showed that labor un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An increase of 1 percent in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 rate reduced the probability of industrial accidents by 0.7 percent and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by 4.1 perc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stronger union influence could a) exert pressure on employers to enforce investment in equipment or training for improving industrial safety in work sites, and also b) perform a monitoring role, thereby ensuring that industrial accidents are properly reported rather than being concealed as 'unreported injuries while on duty' or other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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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문서비스기업의 불평등 체제: 법률비서에 대한 질적 연구

저자 : 양경욱 ( Yang Kyungu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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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Joan Acker의 불평등 체제(inequality regime) 개념을 적용하여, 대형로펌 내에서 변호사와 법률비서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생산하는 조직 프로세스를 연구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전문서비스기업에서 엘리트 전문직의 고용 관행과 여성전문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서비스기업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변호사에 대비한 법률비서의 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로펌에서 생산되는지, 그 기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총 13명의 대형로펌 법률비서들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면접자료를 Acker의 불평등 체제 개념의 분석 틀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로펌에서 비서의 직무 내용, 채용 및 선발 시스템, 인사고과, 업무상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성별ㆍ계층에 따른 비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했다. 법률비서는 업무상 변호사의 부름에 즉시 응답해야 하고 변호사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요구 받는다. 비서는 변호사에게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을 하도록 강제되며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심미적 노동도 수행해야 한다. 비서는 감정관리와 관련된 자질과 외모를 기준으로 채용 및 선발되며, 인사고과에서 변호사가 비서를 평가하며 변호사에 대한 존대행위가 부족한 비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상과 같은 조직 프로세스에 의해서 법률비서는 여성이자 변호사보다 낮은 계층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는다. Acker의 불평등 체제 개념이 로펌에서 계층과 성별 차이가 상호작용하면서 낳는 법률비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입증하고자 했다.


This study used Joan Acker's concept of inequality regime to examine the role of organizational practices in producing unequal relationships between lawyers and legal secretaries within elite law firms. Past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hiring practices and promotion processes are important mechanisms producing inequalities among professionals within elite professional service firms. Yet little has been investigated about how unequal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 workers are produced in professional services firms.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of legal secretary are produced within elite law firms.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 of 13 legal secretaries employed in elite law firms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inequality regime proposed by Acker. It was found that role assignment,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es, compensation practices, and informal social interaction are combined to produc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of the legal secretary. Legal secretaries are required to respond immediately to lawyers' calls and comply with the lawyer's requests. Legal secretaries are forced to engage in emotional labor and care work for lawyers, and also to perform aesthetic labor. Legal secretaries are hired and selected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motional management, and secretaries who lack respect for lawyers are disadvantaged in promotion and compensation practices. Through these organizational processes, legal secretaries are discriminated as women and lower class members. This study tried to prove that Acker's concept of inequality regime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of the legal secretary in elite law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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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산체제로서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강화

저자 : 김창엽 ( Kim Chang-yup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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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주장과 대안은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보건의료의 생산체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이나 인력을 늘리거나 보건의료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등 보건의료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한두 가지 요소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원리에 충실한 개혁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불리하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상보적인 보건의료 생산체제는 시장경쟁을 격화하고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자본 축적 경향을 강화하므로 접근성, 형평, 질, 비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과 집단에서 보건의료 시장이 소멸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활용할 토대 자체가 축소되거나 부실해지는 중이다.
진료보수 지불 방법이나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기술적 접근으로 생산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 생산체제의 특성과 정치경제조건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와 비교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장이 소멸하거나 심하게 왜곡되는 경향, 즉 보건의료 생산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생산체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In South Korea (hereafter Korea), the 'productive system' the health care has not been highlighted in the advocacy of publicness and public value in the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Health reform measure and policy proposals were limited to a single element of workforce, facility, or governance, without successful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current reform strategies based on the market-oriented principles cannot enhance publicness including accessibility, quality, and affordability. The productive system of health care, complementarily constructed in tandem with the Korean capitalist system, is accelerating market competition, profit-seeking, and capital accumulation. In some regional sectors, the health care market is shrinking, and no market principles are sustainable. The state intervention, to promote the publicness of the health care based on the market mechanism, is constrained due to the fundamental change in the health care market structure.
Reform of the reimbursement system to the providers o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such as the strengthening primary medical care, is limited in their effectiveness or impact on the health care productive system. The strategies to narrow the geographical gaps, such as increasing physicians and hospital beds, seem to be implausible. In contrast, new political opportunities will be available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where the pre-existing health care market is abolishing. Strengthening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ownership, governing capacity,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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