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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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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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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8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646
산업노동연구
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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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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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스웨덴 조선산업은 대규모 감원을 겪고 주요 조선소들이 모두 폐쇄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당과 금속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고용조정 규칙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했다.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에 고용보호법과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고용안정협약 등이 조선산업의 고용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서 고용조정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가능했다. 정부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수요 측면에 개입했고, 노동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구조조정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금속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이 조선소별로 고용조정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참가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도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역할했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서 고용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 조선산업의 축소 과정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고용조정이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20세기에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성취한 가장 폭넓고 수준 높은 노동자권리 목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mid-1970s, the Swedish shipbuilding industry underwent massive layoffs, and all major shipyards have been closed. In this process, the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of Sweden and the Metal Workers' Union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employment adjustment rules based on the ideology of solidarity and equality.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and the Co-determination Act were enacted in the mid-1970s, which strengthened the union's voice in the employment adjustment process.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e old-age pension, and the employment security agreements we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ith these arrangements it was possible to share the cost of employment adjustment for the whole society. Th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labor demand side to secure employment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providing labor market services. In addition, the Swedish Metal Workers' Un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restructuring policies. The labor unions at the workplace level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employment adjustment policies for each shipyards and played a role as a responsible actor in implementing those policies. The shipyard workers' unions could succeed to minimize competition between shipyard employees and share employment adjustment costs based on social solidarity. The restructuring and closing down of the Swedish major shipyards is a examplary case of the employment adjustment based on the socal democratic ideology and values, which represents the broadest and highest list of workers' rights related to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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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광영 ( Shin Kwang-yeong ) , 문수연 ( Moon Soo-ye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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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두 가지 요소(구성효과와 보상효과)로 분해하여, 배제를 내포하고 있는 구성효과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지만, 차별을 함의하는 임금구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보상효과가 연령별로 청년기와 장년기에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중년기에 정점을 이루는 역U자 곡선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며, 왜 구성효과와 임금구조효과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규명한다.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8세부터 74세까지 5세 단위로 연령 코호트를 구분하고 Oaxaca- Blinder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연령 코호트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젠더 레짐의 특징의 하나로 보상효과로 나타나는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prime age)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노년기에는 구성의 효과가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업, 직업, 산업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는 50세 전후 주요 일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고령기에는 다수의 남성과 여성이 임시직이나 단시간 근로와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면서, 차별에 의한 젠더 임금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인과적 기제가 연령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젠더-연령의 강한 결합이 한국 노동시장 젠더 레짐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gender wage gap by decomposing it by the composition effect, implying social exclusion, and wage structure effect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Using the Labor Condition Survey by Types of Employment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in 2018, it applies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to analyze the gender wage gap. It finds that the composition effect increases as the age grows, while the wage structure effect displays an inverse U-shape curve, low among the young and the elderly and high in the middle.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hy the composition effect and the wage structure display such different shapes. The gender wage gap reduces as many men and women move into non-regular employment such as fixed-term or temporary workers. This paper portrays that the articulation of gender and age is one of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regim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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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성철 ( Noh Sungchul ) , 이정아 ( Yi Junga ) , 김문정 ( Kim Moonju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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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발ㆍ운영ㆍ실행에 참여하는 '디지털 노동자' 집단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꾀한다. 지난 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세 디지털 노동자 집단의 직무, 임금수준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조명했다. 디지털 노동자들의 직무는 그들이 노동과정에서 알고리즘 및 데이터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발자 집단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기획, 구현, 개선한다. 실행자 집단에 해당하는 디지털 노동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한다. 끝으로 운영자 집단은 개발자와 실행자 집단 사이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중계한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요구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끊김없는 순환은 상이한 제도적ㆍ조직적 공간에서 일하는 세 노동자 집단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만들어내고 기술적 분업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용보험DB를 이용한 양적분석은 세 집단 사이의 계층화의 양상을 드러냈다, 개발자ㆍ운영자ㆍ실행자 디지털 노동자 집단은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고, 노동시장 이행은 그러한 차이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개발자 집단에 속한 디지털 노동자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자신들의 경력자원으로 삼아서 노동시장 이행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운영자-실행자 집단에게 데이터는 접근이 불가능한 조직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알고리즘 생산을 위한 기술적 분업이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기술의 발전과 불평등의 심화에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한다.


Complementing prior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precarity of platform workers, we aimed at develop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who we termed 'digital workers' who engage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digital platform services. To do so, we draw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of digital workers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which has undergone a rapid shift to the platform economy. Our findings show that digital work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stinct groups based on their role in the circulation of algorithm and data throughout platform services: core, peripheral and boundary digital workers. While core digital workers design and develop an algorithm that shapes the labor process of the boundary workers, the latter produce data that the former use to improve the algorithm. The peripheral digital workers play an intermediary role in the circulation of data and algorithm. Further, we highlight the nature of stratification which has been emerging among digital workers in terms of wage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our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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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보배 ( Kim Bobae )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7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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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남지역 취약노동자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성을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정도와 보호 역량에 따라 측정했다. 자료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집한 3,800여 명의 “경남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사회적 위험'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 노동차별을 당할 위험으로 정의했고 보호역량은 사회보험 적용여부와 노조로부터의 보호 여부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경남 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고령자, 저숙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일자리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한 상태였고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역량은 비제조업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산재 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약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응답자의 7.5%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취약노동자 중에서도 여성, 고령, 저학력, 영세업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험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보호역량도 낮았다. 따라서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을 노동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확대하여 산업구조 전환기에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


This study measured the vulnerability of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according to their exposure to social risks and their protection capabilities. The data were based on the “Survey on the Status of Workers from the Gyeongnam Vulnerable Class” of about 3,800 people collect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cial risk' was defined as the risk of losing livelihood and discrimin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Protection capacity was measured by whether social insurance was applied to the protection of the labor un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mong small businesses and non-regular workers in Gyeongnam, the elderly, low-skilled,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involuntarily choosing non-regular workers. They were in a vulnerable state where jobs were not guaranteed, and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were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rate of social insurance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was low, and workers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often had to pay their industrial costs. Among vulnerable workers, women, the elderly, low-education workers, small businesses laborers, and in-house subcontractors we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social risks and had low protection capacities.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id-to long-term support measures such as preparing more specific support and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ulnerable workers and providing '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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