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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Economic History

  • : 경제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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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3575
  • : 2713-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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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5)~79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649
경제사학
79권0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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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재호 ( Jae Ho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62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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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와 해방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fiscal investment and loan)를 추계하고 분석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의 전개 과정을 수량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식민지기 이후 고도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식민지기 후반인 1930년대와 해방 이후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율이 빨랐다.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은 식민지 지배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식민지기 후반에 정부저축 증대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해방과 함께 이러한 과정은 중단되었지만 한국전쟁 휴전 이후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재정투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정부저축이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조를 대신하여 차관이 도입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민간저축의 동원과 함께 재정투융자의 재량권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은 식민지기의 추이가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대로 연장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재정투융자를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재량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식민지기 총독부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재정투융자의 용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quantitative overview of capital formation by the state and examine its significance by estimating and analyzing “fiscal investment and loan”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government after liberation. The scale of “fiscal investment and loan” continued to increase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high growth period, and the rate of increase was particularly rapid in the late 1930s, the late colonial period, and the 1960s and 1970s, and the high growth period after liberation. Capital formation by the state began in earnest with colonial rule, and entered a new phase with increased government savings in the latter half of the colonial period. With liberation, this process was stopped, but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it began to recover rapidly. In particular, after the mid-1960s, government savings began to increase as a source of fiscal investment and loan, and foreign loan were introduced instead of aid. Along with the mobilization of private savings in the 1970s, it was to enhance the discretionary power of “fiscal investment and loan”. It cannot be denied that capital formation by the state after liberation continued with the colonial period, but it wasn't merely an extension. This is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differs greatly from the colonial government in that it ha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fiscal investment and loan” and secures discretion power. Also, after liberation, the share of social overhead capital decreased and the share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in the use of “fiscal investment and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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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선 ( Dong-sun Kim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3-2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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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군정기 상무부의 설립 과정과 특징, 그리고 공업기술 인력양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미군정기 공업행정의 중심에는 상무부가 있었다. 상무부는 미군정기 생겨난 부서로 그 양태와 기능은 미 상무부와 유사하다. 미 상무부는 대내외 무역 업무는 물론이고, 상업 공간 활동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발명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미군정청 상무부도 적산관리, 국내 상업 감독, 도량형 관리, 수출입심사, 특허행정, 공업기술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군정청 상무부는 미 상무부와는 달리 기술교육지도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관여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상무부가 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상무부 관할 하의 지질광산연구소와 중앙공업연구소가 식민지 시기 기술 인력을 양성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 상무부가 식민지기 광공국의 업무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처럼 미군정청의 상무부는 미 상무부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부구조 개혁은 향후 한국의 공업기술 정책을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This article explains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 under the USAMGIK and its role in the process of Training industrial technical manpower. The Department of Commerce was at the center of industrial administration during the USAMGIK. The Department of Commerce was established during the USAMGIK, and its aspects and func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s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growth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as well as domestic and foreign trade operations, investing in basic research, and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for creators inventions. The Commerce Department of the USAMGIK is also in charge of totalizing management, domestic commercial supervision, weights and measures management, import/export examination, patent administration, and comprehensi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lso, unlik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Commerce Department of the USAMGIK established The Korean Technical Education Supervisory Board and was involved in train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npower.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of all, the Department of Commerce was well aware of the fields and demand for advanced technical manpower. 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Geological Survey & Institute of Mining Technology and the National Central Research Laboratory Seoul Korea included in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d experience in nurturing technical manpow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is an example of how the Department of Commerce carried out its du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needed
As such, the Commerce Department of the USAMGIK is not exactly the same a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However,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USAMGIK made Korea s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to be pursued close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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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기주 ( Ki-joo Park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9-33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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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수출 주도적 성장전략의 발전 형태이며 금융 배분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음을 설명하고,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 차원에서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국민투자기금과 차관 도입을 통해 기업이 경쟁 가능한 최소 생산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업경영 지표로 보면, 중화학 공업이 1970년대의 육성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그 때문에 정책이 사라진 1980년대에 스스로 확장해 갈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낮은 금융비용과 높은 타인자본 비율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회귀분석 결과는 육성정책이 유효하였음을 지지한다. 또한 생산성 추계에 의하면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며, 그것은 투자 증가에 동반한 기술 변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in the 1970s was the developed form of an export-led growth strategy and the financial allocation w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policy at the corporate level,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The policy supported the heavy and chemical company to establish the worldly competitive minimum production scale by financing through the National Investment Fund 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loans. Business management indicators say that the heavy and chemical companies had a certain size of facilities thanks to the policy in the 1970s and therefore had the ability to expand on its own in the 1980s when the policy disappeare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low financial costs and high debt capital ratio contributed to corporate growth in the 1970s,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lso, according to the productivity estimates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had a higher rate of productivity growth than the light industry due to technological change accompanying the increase i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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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세영 ( Seyoung Park ) , 이창근 ( Changkeun Lee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7-3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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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KLEMS 데이터를 활용하여 1970년부터 2005년 사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 집약도 변화를 개관하고 그 변화 요인을 산업구조 변화와 각 산업 내부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이 논문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조 변화가 1985년 이전에는 에너지 집약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인다. 승법 또는 가법적 분해분석 기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이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논문은 기간 측면에서는 1980년대 이전, 산업 범위 측면에 있어서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ng-run evolution of energy intensity of the Korean industries between 1970 and 2005. Using Mulder and de Groot(2012) s data, we decompose the overall change into the within- and between-sector effects.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change. Before 1985,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particularly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drove overall energy intensity increase. In contrast, structural change contributed to lowering energy intensity since the 1990s, despite increasing energy inefficiency within industries. The analysis results are robust to the choice of the decomposition method. This paper extends the previous literature in terms of industry scope and tim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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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영준 , 김낙년 , 박이택 , 배석만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9-3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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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정혜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9-39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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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선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간행물 : 경제사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2-39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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