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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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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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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60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768
행정논총
6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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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코로나19 위기와 정책아이디어 전환: 정책아이디어 변화 궤적과 탈경로에 관한 비교 분석

저자 : 고기동 ( Kidong Ko ) , 이은미 ( Eunmi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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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는 정책아이디어 전환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인가? 이를 실증하기 위해 지난 52년간의 정부 시정연설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고 대응분석을 통해 연도별 상대적 위치의 변화경로와 궤적을 추적·분석하였다.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정책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인과적 인식체계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정책아이디어를 통하여 현상과 위기에 대한 여과적 해석과 정책대안의 선택적 채택이 제시된 것이다. 1970년부터 1992년까지의 시정연설은 정부 계획·주도의 발전국가 유산의 경로를 따라 간 반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문민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정치적 흐름에 더하여 세계화·자유화·민주화에 따른 정책문제인식의 재구성과 정책해결대안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를 겪었다. 2003년 노무현정부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경로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는 2019년까지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의 시정연설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지점 하였고, 이는 정책아이디어 전환 및 탈경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예견적으로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정책은 정책아이디어에 의해 선택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아이디어에 적절히 부합하는 정책이 정책행위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채택되며, 정책아이디어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도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탐구적 논의가 계속되고, 본 연구가 이러한 관련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Has the COVID-19 pandemic become a critical juncture for policy idea shift? To examine this question, presidential budget speeches over the past 52 years were text mined for unique words. In addition, the path change and trajectory of the relative position of policy ideas by year were traced through correspondence analysis.
During the last period, there have been continual changes has occurred regarding both the system that has been adopted to recognize the causes of policy problems and the choices of policies that would solve. The selective adoption and interpretation of policy alternatives are applie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crisis through the policy idea. The presidential budget speeches from 1970 to 1992 followed the path of the legacy of government-planned and led national development. Speeches from 1993 to 2002 went through critical period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reunification of policy solutions and not only followed the political stream of the transi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but also followed the recognition of policy problems due to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 new policy idea path was adopted aft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3, which continued until 2019. The COVID-19 pandemic led the presidential budget speeches of 2020 and 2021 to take a significantly different position than in the past, which predictively shows the possibility of policy idea shift and devi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ies are selected and changed according to policy ideas. Policies that appropriately match a policy idea are intentionally adopted by policy actors. As the policy idea changes, policies change accordingly. We expect that discussions of policy ideas as the principal factors of policy change will continue an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s to the knowlege accumulation of these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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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혁신기업가들은 어떠한 규제를 원하는가: 환경과 규제 불확실성의 맥락을 중심으로

저자 : 유정민 ( Jungmin Ry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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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시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이루어진다. 반면에 규제는 정부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무한히 존재하는 여러 불확실성을 제도 내로 축소함으로써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성의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과 혁신정책의 정책대상자로서 혁신기업가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가들은 기업의 창업, 유지, 성장 등 여러 혁신활동의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를 경험하였으므로 그들의 인식은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규제의 속성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환경적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혁신기업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은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속성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친화적인 규제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nnovation is possible only at the risk of uncertainty in that it is based on new ideas and new attempts. On the other hand, regulation, as a government policy instrument, plays a role in guiding infinite uncertainty into the system and properly controlling risks. Therefore,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innovation is complexly intertwined in the context of uncertainty. This study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seek the direction of regulatory policy by analyzing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s as policy targets for regulatory policy and innovation policy.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tart-up entrepreneurs and grounded theory was applied and analyzed. Entrepreneurs experience various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various innovations such as in the start-up process, maintenance, and growth of companies, so their perception can be a clue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innov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regulatory uncertainty var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gulation, which interacts with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affects entrepreneurs. In other words, entrepreneurs tend to prefer different regulatory attribute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uncertainty based on various experiences related to regul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nnovation-friendly regulatory polici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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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론화결정의 정책네트워크특성 비교연구: 신고리 5·6호기사례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

저자 : 배봉준 ( Bong-jun Bae ) , 김주환 ( Ju-hwa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10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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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토대로 두 가지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발생한 공론화의제의 정책결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특성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정책사례의 정책결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특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사례에서는 '변형된 정책공동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에서도 '변형된 이슈네트워크'가 나타난 것이다. 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넓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빈번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합의적인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좁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이지만 간헐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갈등적인 정책권고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사례에서 정책네트워크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네트워크- 행위자, 통합, 권력-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는 처음으로 공론화결정을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Rhodes & Marsh의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입증하고 있지만 기본형으로부터 변형되는 정책결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정책결정은 엄격하게 정책공동체나 이슈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는 변형된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유형의 정책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도 정부패러다임시대의 정부주도적인 정책결정으로부터 새로운 거버넌스패러다임시대의 다층수준 네트워크적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각국이 직면하는 환경맥락과 정치체제의 특성 및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ppearing from policy decisions on public issues under debate in two different policy area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s making policy were different in the two policy cases. A modified policy community appeared in the case of Shin-Gori No. 5&6, while a modified issue network appeared in the case of JeJu International Green Hospital. In the former case, a number of actors officially proposed consensus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a wide range of interests through frequent and high-level interactions.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a number of actors had conflicting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narrow interests through formal but intermittent and low-level interaction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ccurring in the two policy cases wa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network structure-actors, integration, power, and so forth.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public debate decisions were analyzed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model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ly prove Rhodes & Marsh's policy network model, but there is a policy-making phenomenon transformed from the basic form. Real policy decisions are not strictly divided into policy communities or issue networks, but are made in a modified policy network in which the two types are mixed. The meaning of this modified type of policy decision implies the need for multi-layered network policy decisions in the era of the governance paradigm in Korea unlike government-led policy decisions in the era of the government paradigm. However, it can be seen that policy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al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system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 influence and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acting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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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수추계 개선방안: 경기도 도세를 중심으로

저자 : 이학연 ( Hakyeon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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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정부의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세수예측 시스템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경기도 세수예측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는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세수추계 관행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운영이다. 그리고 과소예측의 원인이 되는 실무자의 동기구조와 세수예측 방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다. 또한 2011년 이후 지방세목 간소화가 실시되어 현재 세수관련 데이터 축적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무진들의 세수예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전문 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자유롭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과소예측을 유도하고 있는 현재 실무진들의 동기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실무자들의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제출한 예측치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확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세수예측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itizens are currently facing difficulty in addressing the COVID-19 pandemic because it has had a negative and widespread impact on Korean society as a whole. For instanc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financial difficulty because considerable portions of their budgets are being allocated to overcoming COVID-19 while simultaneously trying to address the issues stemming from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a low birth rate. This places huge demands on the budget. Revenue forecasting errors have thus become a social issue. Accordingly,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finances needs to be addressed to deal with the tasks facing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ways to improve current revenue forecasting methods to refine the accuracy of local tax revenue forecasts efficiently, as these forecasts impact the accuracy of total local tax revenue forecasts for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focused on the Gyeonggi-do provincial tax system to diagnose problems within the system. The problems identified include revenue forecasting being conducted only once a year and a formally-operated expert advisory meeting. The incentive structure for the person in charge of revenue forecasting currently causes chronic underpredictions of tax revenue. A lack of relevant data and expertise in revenue forecasting are structural causes that lead to revenue forecasting errors. These findings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First, Gyeonggi-do should provide the person in charge with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respect to revenue forecasting. Second, Gyeonggi-do needs to change the format of the expert advisory meetings because the participants are not currently able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with conviction. Third, the government should change the existing incentive structure to overcome the practice of underpredicting revenues. Fourth, the local council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its ability to predict local tax revenues. Lastly,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secure a wide range of revenue data to improve the accuracy of its revenue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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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악공연권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의 적용

저자 : 이수정 ( Soojeong Lee ) , 박광국 ( Kwangkook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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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공연권 정책변동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저작권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사례로는 최근까지 음악공연권 분야에서 갈등이 극심했던 매장음악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기별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구조(주요 행위자, 신념체계, 옹호연합, 정책중개자), 정책산출 분석을 통해 음악공연권 정책변동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위자들 간의 소송이 주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밝혀졌으며, 정책변동과정에서 핵심 행위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음악공연권을 비롯한 한국 저작권 정책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저작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 조항의 개정 및 관련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trend of Korean copyright policy by analyzing the policy change process for music performance rights by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Model (ACF) and Social Network Analysis (SNA). For the analysis of the policy change process, the cases of store music service, which had been in severe conflict in the field of music performance rights until recently, were adopted. Through this,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f music performance rights was analyzed in depth. Analytic results demonstrat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litigation between the actors considered as a major external factor, and the key actors in the policy change process were identified as copyright owners and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Second, Korean copyright policies, including music performance rights, did not develop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a balance between copyright and user rights, and were mainly focused on strengthening copyright protection. Therefor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esent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the study suggests desirable policy alternative that the fair use provisions should be continuously upgraded, incorporating the global norm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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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근무환경과 조직 내 차별이 여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주경 ( Jukyung Kim ) , 서정욱 ( Jungwook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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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근무환경과 조직 내 차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개인 특성과 조직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여성의 차별인식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조직특성 변수인 조직근무 환경에서 직장 내 인간관계와 복리후생이 여성의 직무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인식 중에서는 교육 연수와 임금 부문에서의 차별인식이 여성의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학력 수준을 제외한 결혼경험과 건강상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으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여성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직장 내 성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조치 및 감독과 조직 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s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among working women. This study expands the horizon of discussion from not only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hat have mainly been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but also to the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examines female worker job satisfaction by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This paper reveals that both welfare benefi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t the workplace are crucial factors for female worker job satisfaction. Among the gender discrimination factors, discrimination in wages and in education/job training programs in organization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mong working women. We suggest that active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and efforts to improve organizational systems are required in order to eradicate gender discrimination and improve job satisfaction among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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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화 정치가 역사의 궁지에 몰린 것은 경제적 실적 때문인가?: 산업화 정치의 아이러니에 대한 하나의 반론

저자 : 구현우 ( Hyun-woo K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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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가 붕괴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유신체제라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내재적 모순에 주목하는 견해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그 역사적 당위성이 없어지는 '성공의 위기'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주류적 견해에 대해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신체제가 붕괴된 것은 정치와 경제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그것은 '성공의 위기'가 아니라 '실패의 위기'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자주국방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고,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가져다준 권력의 집중을 이용하여 대자본가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해외수요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추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70년대 말로 갈수록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였지만, 자본에 대해 구조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잃은 박정희 정권은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박정희 정권은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전환비용을 사회 일반에 전가하는 '위험부담의 사회화' 전략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을 궁지로 몰고 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이러한 위험부담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민심 이반의 결과였으며, 이는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시이다.


Why did the Yushin regime collapse? In this regard, some views have paid attention to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the Yushin regime and the 'crisis of success' in which the historical justification disappeared by successfully completing its historical mission. However, this study raises an objection to this mainstream view.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is seen as the result of an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and was not a crisis of success, but a crisis of failure. The Park Chung-hee regime promoted industrialization through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and independent defense problems, and promoted an economic policy that focused on benefits to large capitalists. However, the policy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was excessively promoted with overseas demand in mind from the beginning but faced various structural problems in the late 1970s, and the Park Chung-hee regime had lost much of its structural autonomy over capital, and failed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crisis. Rather, the Park Chung-hee regime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with a strategy of socializing the risk by socializing the transition costs of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to general society, though this was a factor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regime. A series of political events that drove Park Chung-hee regime into a corner in the late 1970s were the result of socializing the risk and the subsequent loss of public sentiment. This is an example of an economic crisis leading to a politi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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