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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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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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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60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1,780
행정논총
60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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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한승주 ( Seungjoo Han ) , 최흥석 ( Heungsuk Choi ) , 이철주 ( Cheoulj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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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이 정부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 무슨 수단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각 통제수단이 대통령의 국정성과 달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초점을 둔 통제수단은 공직자 보직 임용을 통한 인사통제, 조직개편, 예산통제, 부처성과관리 그리고 대통령실 직할기구의 강화이다. 연구 자료는 24개 중앙부처의 5급 이상 중상위직 공무원 2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하였다. 대통령이 정부관료제 통제를 위해 보다 강화해 온 수단은 인사권, 직할관리, 예산통제, 성과관리 그리고 조직개편의 순서인 것으로 공무원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부처 예산의 규모 및 우선순위 통제, 대통령실의 직할 기능 강화는 각 부처의 기존 정책 기조와 내용을 새 정권의 국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통제수단의 활용이 비록 기존 정책의 변화와 새 국정과제의 이행 자체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책집행 기제의 구조적 혁신이나 사회구조에 대한 혁신 기획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처에 대한 성과관리는 사회구조 혁신 기획 그리고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 및 추진 속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ow the president uses administrative tools to control government bureaucracy and analyzes how they affect the execution of presidential policy agendas. It focuses on the appointment of high-level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al reform, budget control, ministry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of presidential offices. The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urvey of 257 mid- and high-level officials from 24 central ministries. The public officials think presidents tend to rely increasingly on personnel control and empowerment of presidential offices, and somewhat les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reform to control bureaucracy. Although these control tools are generally effective in changing existing courses of actions and carrying out new presidential agendas, they have turned out not to lead to structural innovations in policy implementation mechanisms or planning social structural innovations. Meanwhile, ministry performance management is often found conducive to planning social structural innovations, as well as expedited execution of presidential policy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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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현기 ( Hyunki Shin ) , 이종원 ( Jong-won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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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 투표 선택이 현직 대통령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에게 투표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문재인 지지율을 비교했다. 과거의 투표 선택 행위와 현재의 대통령지지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해 매칭된 710명을 문재인 투표자와 비(非)투표자로 구분해 문재인 지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 2017년 문재인 투표자는 2021년 말, 비(非)투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재인 지지 강도가 더 높았다. 또한 문재인 투표자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경제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비(非)투표자에 비해 제한되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됐다. 이는 문재인 투표자의 경우 과거의 투표 선택 행위로 인해 국가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를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취사선택해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과거 투표 선택 행위가 현직 대통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통령 지지율을 설명하는 미시적-심리적 기초로서 인지부조화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voting choices in the past affect support for incumbent president. To do this, this study compared approval ratings of Moon Jae-in between those who had voted for him and those who had not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was used to create two comparison groups, which included those who voted for Moon Jae-in and those who did not as there was endogeneity between past voting choices and current support for the president. It was found that voters for Moon in 2017 had higher support for him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ver non-voters.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st voting choice on evaluation of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was found, which means that even if voters for Moon negatively evaluated the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the degree of their negative evaluation was weaker than among those who had not voted for him. These findings might show the applicability of cognitive dissonance theory as a micro-psychological basis for explaining presidential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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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 최근혁 ( Geun Hyuk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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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중에서 면제사업에 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면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성 분석으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집권 정부의 정책이념에 따라 면제의 사유가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어떠한 사업이 면제되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진보 정부에서 면제사업의 금액, 면제 사유 중 10호 사유(국가정책을 위한 사업)가 늘었으며 사업 부문에서의 복지정책 증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념이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념에 따른 집권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을 재확인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emption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 exemption has been introduced to implement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free from budget logic and is used as a policy measure which reflects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incumbent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what projects the current government exempt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e Moon government increased the number of exempt projects where welfare policy was confirmed to increase.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project exemption was used as a policy measure to reflect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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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혜진 ( Hyejin Kang )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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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다차원적 성과에 기관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지역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적 조직이다. 언론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른바 지방공기업 기관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주제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기관장이 누가 오는가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경영성과 등의 조직 운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직 운영에 적합한 기관장이 임명되는 것이 기관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방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방공기업에 어떤 기관장이 오는지가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 조사 자료와 경성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장이 어떤 전직을 갖고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등의 요인들이 조직의 다차원적 성과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p manager.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compani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are important organizations in that they are at the forefront of local public services.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appointment of the top manager of a local public corporation is an issue that often appears in the media. Whoever comes to the organization as the top manager can affect the results of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including management performance, regardless of private or public sector. Therefore, the appointment of an appropriate top manager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hard data and survey data on how the top manager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analysis found that factors such as what kind of job position the top manager of the organization has had and their expertise affect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which constitute th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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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무 ( Jae M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60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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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미래 동량인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 유아교육학과의 취업과 관련된 효율성에 대해 확인하고, 파악된 효율성에 유아교육정책의 전담 부처인 교육부가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와 정책 관련 활동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2009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한 후,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를 활용하여 전국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관련 요소들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공식적으로 공시된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예산 자료를 수집하였고, 정책집행 상 교육부의 관련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를 활용하여 정책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TRA(Tobit Regression Analysis, TRA)를 통해 이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설정한 시간적 범위 12년간 전국 대학 유아교육학과의 취업성과 효율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4년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연도, 2020년이 가장 비효율적인 연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효율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였고, 비효율이 발생한 이유는 많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지급된 학생 1인당 장학금과 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아교육정책의 집행에 관하여 교육부가 중심이 된 정책네트워크는 낮은 수준의 밀도를 보였으며, 교육부의 구조 성분 중 연결정도중앙성은 낮게, 사이중앙성, 연결정도집중도, 사이집중도는 높게 판별되었다. 교육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는 민간 정책행위자의 역할이 미미하고 활발하게 구동되는 연계가 아니며, 교육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정책집행에 매진하지만 활동성은 높지 않고 조정자의 역할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교육부의 예산, 정책네트워크 내 활동 수준이 대학 유아교육학과의 취업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통상의 생각과 달리 이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performance efficien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s at universities and the effect of the level of policy-related activity and budget allo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Performance efficiency was measur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Budget data were collected from MoE, and structural components within the policy network were identified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ese relationships were examined us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The number of students per full-time faculty had the greatest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 efficiency. It was also the main cause of performance inefficiency, in addition to scholarships and educational expenses. The policy network centered on MoE had a low density, and only the degree of centrality was confirmed to be low. Relationships between budgets, policy network structural components, and employment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re negligible. Elimination of inefficiency facto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olicy network of competent ministries,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re necessary, rather than quantitative budget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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