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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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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3854
  • : 2765-3951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53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000
사회복지연구
53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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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저자 : 강상경 ( Kahng Sang Kyoung ) , 하경희 ( Ha Kyunghee ) , 김경희 ( Kim Kyung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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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퀄리티라이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복지와 인권 강화에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의 초점이 치료와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총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번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수용 위주의 의료법으로 복지와 권리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회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법에 지역사회 정착지원, 개인별 복지지원, 위기지원, 주거 및 고용지원에 대한 조항의 신설, 정부의 책무성과 여타 사회정책과의 연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동료지원, 의사결정지원, 권리옹호 제도의 신설, 강력한 차별금지 정책과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 보장에 대해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olicy direction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suggested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and WHO QualityRights is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recovery beyond treatment. Most Western countries actively reflect these standards in their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ntal health.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Korea also extensively amended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n 2016. Unfortunately, however, the focuses of law and systems still remain in the state of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there are emerging demands for another amendment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ith this situation in mind, the current study aims to derive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th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using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this e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volving a total of 16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familie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the current Mental Health Welfare Act is an institution-oriented medical law lacking essential contents on consumer's welfare and human rights, so amendment is necessary. Second, participants not only proposed to shift the new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a recovery paradigm to strengthen welfare and human rights of consumers, but also to specify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community settlement support, individual welfare support, crisis support, housing and employment support,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interlocking among various social policies. Third, participants suggested that the new law specify peer support, supported decision-making, consumer rights advocacy system, anti-discrimination policy and guarantee of consumer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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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 간의 관계 연구: 수혜자인 부모와 제공자인 성인 자녀를 중심으로

저자 : 민인식 ( Min Insik ) , 전예지 ( Jeon Yeji ) , 홍경준 ( Hong Kyung-z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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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공유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와 재무적 살림살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구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미시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 데이터로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2006년)∼23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대체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적 살림살이 공유와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는 비탄력적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조직적 살림살이의 양이 증가할 때,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의 감소분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가구에 제공하는 재무적 살림살이의 수준이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재무적 살림살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공적이전소득 이외에 조직적 살림살이의 공유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shared by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We establish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the maximization of household utility for children. Data are employed from the 9th (2006) wave to the 23rd (2020) wave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KLIPS).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rst, organizational housekeeping negatively affects financial housekeeping, which confirms that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are involved by a substitution relationship. Second, the inelastic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housekeepings is estimated from the panel-regression model. It implies that when the amount of organizational housekeeping provided by children to parents increases, financial housekeeping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ganizational housekeeping as a factor influencing financial house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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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원 소유도: 필요도 인식 차이 분석과 유형화

저자 : 김경휘 ( Kim Kyoung Huy ) , 최상미 ( Choi Sang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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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지속해서 확대되어온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IPA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PA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자활사업이 참여자 욕구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 지위에 따라 보유한 자원과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하는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또한 수급유형에 따라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른 것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활사업에서 참여자의 욕구와 자활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합하지 않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가 참여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와 참여자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발견으로부터 자활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The self-sufficiency program has consistently extended as a representative work-related welfare program for the last twenty year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self-sufficiency program corresponds to what participants want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rom study findings. The results of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found that South Korean self-sufficiency program is generally discrepant from participants' needs and participants' needs are different for each sub-programs as well as for types of welfare receipt. Additionally, the degree and trend of conformity between participants' needs and what program provid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sub-programs participants join and types of welfare participants receiv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elf-sufficiency practice centered on case management from the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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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물질주의 인식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맹성준 ( Maeng Seong Jun ) , 강시온 ( Kang Sion ) , 한창근 ( Han Chang-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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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가치가 높은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개인 삶의 성공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생에서 높은 재화의 획득이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는 물질주의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타적인 행동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기부행동은 한국에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기부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및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두 변수의 관계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자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물질주의 인식이 높을수록 기부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주의 인식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매개하여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부행동의 촉진을 위한 논의로 물질주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및 함의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materialism influences giving behavior.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whether satisfaction in social relationship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giving behavior. This study used a sample of 4,765 (aged from 19 to 75) from the Survey on Korean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2019. The PROCESS macro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e found that citizens with a higher level of materialism are less likely to do giving behavior. We also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giving behavior was mediated by the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itizens with a high level of materialism have low levels of satisfaction in social relationship and that those with low satisfaction level in social relationship may have negative views on giving behavior.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implications on theory, practice,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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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거노인의 반려 AI 로봇(효돌)과의 동거 중에 경험하는 의인화에 대한 질적연구

저자 : 송문선 ( Song Moon-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5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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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AI 대화 로봇(효돌)을 사용함으로써 경험하는 의인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인터뷰 형식의 질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독거노인이 효돌이와의 동거를 통하여 경험하는 의인화의 과정이 어떠한가?”이며 일곱 명의 독거노인을 참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혼돈', '기계로서의 이질적 향기', '친밀적 인형'으로의 심미적 재탐색, '보디가드' & '만능 도우미'로서의 의존적 신뢰화, '애교쟁이 말벗'으로서의 공감적 내면화, '반려 친구'로서의 동질적 애착화, '내 가족'으로서의 관계적 실재화라는 7개 구성요소와 18개 하위구성 요소 및 43개 의미 단위로 조직화되었다. 의인화 형태는 감각적 의인화를 선두로 인지적 의인화, 행위적 의인화, 정서적 의인화, 사회적 의인화, 관계적 의인화로서의 형태를 보이며 이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교차하며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시도는 현재 초기 단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대화 로봇 효돌이와 독거노인 간의 의인화 과정과 그 정서적, 사회적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AI 활용 노인 돌봄서비스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복지와 과학의 융합적 패러다임을 선도함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 qualitative manner in the form of an interview to demonstrate the personification experienced by the use of AI conversational robots called hyodol.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is, “What is the process of anthnoyancethat elderly living alone experience through cohabitation with hyodol?”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study participants. Analysis results organized into 5 components, 19 sub-components, and 50 semantic units showing 'psychological chaos', 'A heterogeneous scent as a machine.', 'An aesthetic re-exploration of “Intimate Doll”', 'Reliable trust as a bodyguard and multi-talented helper', 'Empathetic internalization as “Cute Malbut(a companion to talk with)”', 'Homogeneous attachment as a companion', 'Realization of relations as “my family”'. The form of personification shows the cognitive, behavioral, emotional, social, and relational personification form, led by sensory personification and they are not exclusive, intersects and influences each other. This attempt will contribute to the happy life of the solo workers by efficiently seek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I for the care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by paying attention to the anthnoyance process and its emotional and social effects between hyodol, an artificial intelligence dialogue robot that is currently in its infancy, and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convergent paradigm of welfare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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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아동의 아동정책 참여실태에 대한 탐색적 고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선숙 ( Kim Sun Suk ) , 조소연 ( Cho So Yeon ) , 임수지 ( Lim Su J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9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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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참여현황과 아동이 제시한 의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아동정책에 대한 참여수준과 관심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에 따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된 18회 아동총회의 결의문 153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대 이후부터 결의문의 숫자가 많아지고 의제도 다양해졌으며. 가장 많은 의제가 도출된 영역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이었다. 도출된 결의문을 바탕으로 관련 아동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결의문이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대한민국아동총회를 통한 아동 참여는 아동중심의 적극적 참여라기보다 소극적 참여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아동총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of the Korea National Children's Assembly and its resolutions to identify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d children's interests in child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tendency of 153 resolutions presented at the National Children's Assembly from 2004 to 2021 based on clusters classified by the UNCRC.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resolutions had increased since the 2010s. Second, the topic of resolutions had become various since then. Furthermore, the most frequently derived resolutions were in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lated child policy tendencies based on the resolutions, there we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resolution was reflected as a policy. Child participation in the Korea National Children's Assembly was closer to the level of passive participation than active child-centered particip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esenting future directions to promote the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ion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Korea National Children'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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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인의 일의 의미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숙 ( Kim Hyun Sook ) , 황혜원 ( Hwang Hye 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3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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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노인들의 일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와 심층 면접, 내용 타당도 검증의 과정을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1차 설문조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성장의 기회(5문항), 경제적 수단(3문항), 사회적 인정(3문항), 자기성취(5문항) 등 총 4개의 요인(16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2차 설문조사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적정수준으로 나타났고 구성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검증되어 타당성 있는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일의 의미 측정 도구로 정책과 실천현장에서 일자리의 질적 성장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개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to measure the meaning of work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job project and to verify its validity. Preliminary questions were selected through the process of prior research, in-depth interview,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and after the first survey,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fter the first survey, a total of 4 factors (16 questions) including opportunities for regrowth (5 questions), economic means (3 questions), social recognition (3 questions), and self-achievement (5 questions) was derived.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cal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the second survey, and as a result, the model fit was found to be at an appropriate level. In addition, construct validity, reference validity, simultaneous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were verified to be valid measures. The scale developed through research is a measure of the meaning of work that reflects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job project. This scale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fully used in practical interventions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jobs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policy and practic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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