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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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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8848
  • : 2713-6280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36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3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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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일영 ( Ilyoung Jung ) , 목은지 ( Eunji Mok ) , 이광호 ( Kwa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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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GM) 식품의 규제 이슈는 등장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해 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옹호 연합모형(ACF)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GM 식품 정책형성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와 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의제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 정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 중개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 조정자 유형이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될 경우, 정책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규제 이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슈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 향후 신기술 활용 식품 규제 정책 방향 설정 시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emerged in the early 2000s and have not reache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until now. Accordingly, in order to identify the point of conflict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actors in GM food policy formation and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period is divided into agenda formation period, policy discussion period, and policy stagnation in consideration of major policy changes and events, and the implications for food using new technologies are as follows. Having reviewed types of intermediaries, an active mediator can be the most suitable type to perform policy medi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n the context of a policy dilemma,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head. Second, regulatory issues with mixed values should be separated from issues that can be solved.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for evidence-based deliberation and fact confirmation as well as establish democratic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liability and neutrality in arbit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based fields to set the directions for food regulation utilizing emer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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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선민 ( Sunmin 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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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정부실패 사례에 대한 치유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정부실패 원인인 시장참여 활성화 측면, 훈련의 자율성 측면을 기준으로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은 정부의 관리 기능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사업의 대응성이 확대되고 효과성(만족도)이 제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탁기관과 훈련 참여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 훈련내용보다는 훈련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통해 일학습병행에 대해 (1)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2)훈련 내용보다 훈련 방법의 자율성 제고, (3)일학습병행 자격의 신뢰성과 통용성 확보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고,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진흥 기능의 강화'와 '규제 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rivate and Autonomous Korean Dual System' pilot program and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examine government failure in vocational training.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failure, which is market participation and autonomy of training. As a result of an evaluation of the pilot program, it is confirmed that the responsiveness of the program and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improved as the management function was outsourced. Howeve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contracted institution and the participants still needed to be enhanced and the autonomy of the training method, rather than the training content needed to be expanded. This paper proposes (1) participation of industries, (2) enhancing the autonomy of the training method, and (3) the reliability and popularity of the Korean Dual System qualific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strengthening the promotion' and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overall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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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마창환 ( Chang Hwan Ma ) , 최경현 ( Gyung Hyun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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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4만개를 넘어섰으나, 연구원 5인 미만 연구소가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R&D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평가 기준은 크게 기업 역량, 연구소(R&D) 역량, 핵심보유기술 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우수기업연구소는 재무성과, 기술성과,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이 타 기업 대비 뛰어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다섯 가지 역량을 원인변수로 하는 변수의 조합을 유형화하여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과 미선정기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24개사와 기업과 업종, 제품, 자산규모가 유사한 24개 미선정 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중위수 기업표본에 적합한 퍼지집합질적비교분석(fs/QCA)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 재무성과가 상대우위에 있으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면 미선정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할 수 없었던 중간 수 정도의 표본으로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The number of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has exceeded 40,000 through repeated quantitative growth, but 61% of research institutes have fewer than five researchers. was raised. In order to discover and nurtur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with excel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the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evaluation criteria of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are largely composed of corporate competency, R&D center capability, and core technology competency. Therefore,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can be defined as a company with excellent corporate R&D centers compared to other companies in financial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R&D capabil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the combination of variables with the above five abilities as causal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hich companies are sele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which are not selected.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companies selected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24 unselected companies with similar industries, products, and asset sizes. For analysis of innovation and determinants of good firm laboratories, fuzzy collec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suitable for a sample of medium-sized firm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panies with relatively superi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ies, and financial results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s excellent company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non-selection is high whe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is insuffici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all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selection of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using samples of intermediate numbers that could not be analyzed academically. be. In addition, he proposed a policy direction that companies should support their ability to commercialize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general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into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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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성민 ( Seongmin Park ) , 이영규 ( Youngkyu Lee ) , 김창진 ( Changji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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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 소멸 위기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대두된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주제(theme)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플랫폼 거버넌스의 선행요건으로 주민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및 네트워크 형성과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네트워크 형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위기 극복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비교를 함께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형성 정도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따라 활발하게 논의되는 플랫폼 거버넌스의 원활한 정착 및 시도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위기 대응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에 플랫폼 거버넌스를 시도할 조건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In order to expand the discussion on governance, especially platform governance, which emerges as a crisis response plan, residents' participation is dealt with as a prerequisite for platform governance.
Previous studies on resident participation, network formation, and platform governance were reviewed. The impact of network formation on residents' participation was empirically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2020 Social Integration Survey. In addition, a comparison was conducted between rural areas and urban areas that needed to overcome the regional cri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gree of network formation was found to be positive for resid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resident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high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In accordance with this poi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r attempt of platform governance, we have proposed the implications for expanding the network infrastructure in the community to stimulat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try the platform governance system in rural areas as a response to local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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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지환 ( Jihwan Moon )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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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공유체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한국의 참가 등을 포함한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맹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배경과 활동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점을 파이브 아이즈 사례를 통하여 재확인하였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하여 동참이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bout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that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ns to contain the PRC in the United States, examines its meaning, and focus on finding relevance including th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it. To this end, the meaning of intelligence sharing in the alliance, and its benefits and costs are examined theoretically, the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Five Eyes are briefly presented, and the conclusion is intend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ive Eyes case that intelligence sharing is essential for the continu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s intelligence capabilities so that Washington needs Seoul to participate or cooperate, rather than unilaterally asking for it to join without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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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정연 ( Jeongyeon Choi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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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과 집행과정을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향적 정책집행 연구의 관점을 취하는 한편, 사례 분석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과정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의 맥락조건 파악, 촉진적 리더십, 네트워크 형성, 협력 노력의 4개 요소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지역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의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1차 자료 수집을 위해 경북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멘토, 대표강사, 사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에듀파인의 도입 과정에서 교육청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업무협의체의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과 중간성과가 상호신뢰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요소가 정책 도입과 집행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투명성, 책무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주축이 된 회계교육과 대표강사 및 멘토단 등 사립유치원 자체지원단을 구성·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K-Edufine system in private kindergartens, focusing on the network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While taking the perspective of upward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we incorporated the el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s to build a framework for the case study. More specifically, the success factors consist of four elements of policy implementation―contextual conditions, leadership, network man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In order to collect primary data,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stakeholder groups, and education experts. Results found that among collaborative factors,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network, facilitated leadership, and intermediate performance strengthened the mutual trust of the participants, which contributed to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K-Edufine. In the long run, it suggests that private kindergarten-led account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self-support groups can enha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n private kindergarten educatio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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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서연 ( Seo Yeon Park ) , 조영희 ( Younghee Ch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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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어느 국가든 난민제도의 운영 상'인도주의적 보호 관점'과 '출입국관리 행정 관점'간의 긴장관계가 늘 존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난민심사 현장에서 난민전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차별화된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외에도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의 기술, 심사 보고서를 쓰는 법, 정확한 국가 정황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 법리적 해석 능력, 인도주의적 원칙의 적용, 진술 신빙성 파악, 인도주의 원칙의 적용 등은 난민전담 공무원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심사 현장에서는 난민업무가 갖고 있는 복합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난민전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난민심사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며, 정부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조직과 심사환경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관점에서는 전담 공무원의 경력별, 세부 직무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난민심사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둘째 심사현장 관점에서는 난민전담 공무원이 난민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력적인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정황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자료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난민통역의 제공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개선 과제는 연구진이 전국의 난민전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과 심사환경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전국 6개 난민심사 거점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무원을 직접 면담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refugee officers' tasks and responsibilities are situated between the ideal of humanitarian protection and the interest of border control administration. The tasks that refugee officers undertake are so complex and specialized that refugee officers need to be specially trained. In addition to general immigration officers' skill sets, refugee officers must master further specialized skills such as interviewing, report writing, finding and analyzing proper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nducting credibility assessments, and applying humanitarian principles in decision-making. Through extensive field research in 6 different regional offices with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ith refugee officer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ways to enhance refugee officers' performance, through changes to organizational and work environment. Firstly, it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specified training be dome according to an officer's prior experience and assigned tasks. Secondly, it suggests that the work environment that refugee officers work in must have competent translators and rigorous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infrastructures in order to effectively facilit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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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민영 ( Min Young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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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가 혁신 추구이다. 조직마다 업무, 구성원, 문화 등에 따라 조직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그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관점은 달라져야 한다. 즉, 공공부문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획일적, 중앙집권적인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 내/외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조직에 부합하는 관리 기법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혁신 연구는 미시적인 연구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직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시 조직을 기입한 477명의 3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일반적 특성(기관 지위, 예산 및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특성에 따른 혁신 역량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및 F-test를 실시하여 조직 간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직 문화, 구조, 가치 등 조직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따라 공공 서비스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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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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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확충 방안의 핵심은 지방소비세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만을 인상하다보니 지방소비세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핵심은 세수편중의 완화를 목적하에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배분된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다운 지방세로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가 갖는 재정형평화 기능 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격을 없애고 진정한 지방세 다운 지방소비세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소비세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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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구홍 ( Ku Hong Yo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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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독립변수로하고,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애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물리적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과 서비스접근성만족(β=0.236)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정체성에 대한 생활환경만족은 주택환경만족(β=0.423), 지역사회환경만족(β=0.212),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19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생활환경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269)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충족감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만족 요인은 주택환경만족(β=0.394), 지역사회환경만족(β=0.394), 그리고 서비스접근성만족(β=0.39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목표 설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주택환경에 대한 만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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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이용규 ( Yong Kyu Lee ) , 황덕현 ( Deok Hyeo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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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생활용품의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로 관련 제품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통합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정책의제설정을 이끄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안법'의 변동과정을 입법단계, 논란 및 재개정단계로 구분하여 시간순에 따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ㆍ정치ㆍ정책대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초 입법단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대형 사고들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관련 부처들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창이 빠르게 열렸다. 초창기 법안은 입법 주도세력의 임기종료로 개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배제되었다. 법률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며 강한 반발이 새로운 문제의 흐름을 주도했고, 새로운 입법 세력이 정치의 흐름을 이끌며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정책변동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과정속에서 주도적인 변화를 이끄는 흐름이 서로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설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규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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