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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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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35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3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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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기초 역할을 고려한 평생학습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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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혼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상북도가 정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현황, 인식 및 수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및 운영, 제도 및 지원,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출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 반영, 조례, 발전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정 및 협업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local governments are still unable to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How can the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be improved, and how should the curriculum be organized and operat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by analyzing the case of Gyeongsangbuk-do, South Korea, in multiple ways. The provincial happiness university is based on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upper-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which Gyeongsangbuk-do government sets the overall direction of policies,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independently create and promote their own programs. Given the lack of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future policies. Specifically, it adopts a mixed research method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demand regarding the case on a step-by-step basis using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The analyses identify policy problems derived in terms of region and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education, and governance. Finally, in light of the results, we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prepare ordinances,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and improve the curriculum and the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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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업 세부 업종간 ESG 보고서 비교 분석

저자 : 박수빈 ( Yong-kyu Lee ) , 이용규 ( Subee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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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E), 사회(S), 거버넌스 (G)이슈 관리 및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기조에서 금융업은 ESG경영의 핵심 위치에 있어 이들의 ESG 경영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 기업은 자사의 ESG 수준 제고 활동과 더불어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ESG 정보를 제공하여 ESG 활동을 제고하는 양면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별 ESG 활동이 우수한 2개 기업을 선정 후 이들의 ESG 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공통적으로 강조된 단어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임직원 대상'이었다. 또한, 세부 업종별 상이한 경영목적과 전략 등의 차이에 따라 강조되는 단어와 네트워크 그래프의 중심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업의 ESG 경영 활동의 방향성과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investors have come to demand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throughout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stance, the financial industry is in a key position in ESG management, and their ESG management is drawing more attention. Because financial companies play a two-sided role in enhancing ESG activities by providing ESG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companies along with their ESG level improve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two companies with excellent ESG activities by banks, insurance, and securities were selected and then text mining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ir ESG management reports. The commonly emphasized words were 'risk management', 'service provision', and 'for employe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entrality of the emphasized word and network graph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management purposes and strategies for each detailed industr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directions and implications of ESG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ancial busines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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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편익-위험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심우현 ( Woohyun Shim ) , 원소연 ( Soh-yeon 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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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데이터·정보의 오남용과 침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순기능의 극대화와 역기능의 최소화라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정보와 관련 활동에 대한 편익-위험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편익-위험평가 결과 현행 투입규제 중심의 환경을 성과규제와 시장유인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피규제자가 최대의 편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융통성의 확보와 함께 데이터·정보 관련 시장발전과 국민 사생활 보호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hile the data-driven economy is creat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added value, it also brings about dysfunctions due to the ab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regulatory measures are most appropriate to employ as a midpoint between conflicting policy goals of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risks in promot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rough benefit-risk assessment for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data and its related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current input-oriented regulatory environment to a performance and market incentive-based regulatory environment. By shifting the environment, the regulated will be able to secure autonomy and flexibility to effectively control risks while striving to realize maximum benefits. It will also simultaneously develop markets for data and inform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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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반정민 ( Jung-min Ban ) , 정홍상 ( Hong-sang J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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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 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Defense policies limit stakeholders from engaging in the policy process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Defense policies, all the while, also require stakeholders to engage in the policy process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stakeholders. The study then sets an analysis framework that analyzes the two formulations and explores the THAAD deployment policy formulat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used. The analysis reveals that neithe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no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and policy stakeholders was performed properly, resulting in policy backlash from residential polic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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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용분석과 원가산정 환류를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

저자 : 곽시우 ( Si Woo Kwak ) , 강석중 ( Seok Joong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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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예산설정의 기초가 되는 초기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획관리제도 하에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의 전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한 요소이지만 분석평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비용분석이 수행되는데, 이러한 비용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전 단계의 분석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업체 제공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 사후 분석평가 결과가 사전 분석평가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EES)에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환류를 통해 비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Although MOEF is managing the total budget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an the initial time. This problem is directly related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initial cost analysis, which is the basis of budget set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ost analysis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OK MND and DAPA are proceeding with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under the PPBEES and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rational decision-making. Cost analysis is one element in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nd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onclusion. However, cost analysis is performed several times for on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ent status. : (1) Continuous cost analysis is not performed, since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data of the previous step. (2) There is no standardization of data because many resources of the analysis were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defense industry companies. (3) The evaluation feedback system does not work in PPBEES because the cost accounting results are not reflected in to cost estimating of the nex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st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 that collects cost estimating and cost accounting data in the form of standardized data. This system will be helpful to solve several problems of cost analysis and improve reliabil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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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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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카운티(countie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로리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플로리다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최종 통계분석결과는 성장관리정책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이 많은 카운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카운티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카운티일수록 성장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성장관리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factors drive local governments to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hose Florida counties, where local governments―counties and cities―voluntari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hat indicates that a wide variation in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ppears among Florida's local governments. Namely, some counties in Florida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while others less actively do. Utilizing a statistical technique, this article tests six hypotheses, which were created by the interest group model and five county characteristics, to empirically explore this variation shown in the local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The analyzed results prove that counties with 1) many pro-growth management policy interest groups, 2) many residents with high economic level, and 3) many residents supporting the Democratic Party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However, the analyzed results reveal that counties with many minorities are less likely to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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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선 ( Ji Sun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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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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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 진윤희 ( Yun Hee J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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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학습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행렬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후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12명의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습지향성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학습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역할 외 행동에 속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환경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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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반 국제규범 제정기구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IPCC, Codex, OIE를 중심으로

저자 : 하대청 ( Dae-cheong Ha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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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기구와 과학기반 국제규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제기구 내에서 이런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산되고 결정되는지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환경레짐과 무역레짐에 속한 세 국제기구를 비교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제규범이 결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Codex(Codex Alimentarius),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설립 배경과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동료심사, 개도국의 과학자문위원회 참여, 불확실성 관리 방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과학 기반 규범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각 기구마다 서로 달랐는데, 이는 이 기구가 위치한 국제레짐의 성격과 정치적 가시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는 이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서 그 역할이 미약한 한국이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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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규제개혁 동력에 관한 연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비교

저자 : 박기묵 ( Kimuc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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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두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의 차이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외부로부터 규제개혁 환경이 조성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외적 환경 및 다른 조건들을 가졌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규제개혁 이슈의 사회적 이슈화, 둘째는 대통령 임기 초 규제개혁정책 착수, 셋째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정성적 연구에서 필요한 코더 간 신뢰성(Inter-coder Reliability)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였고, 실제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Krippendorff α값을 제시함으로써 정성적 연구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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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저자 : 권유진 ( Yu Jin Kwon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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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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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전략적인 전자공시 시간 선택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올빼미 공시는 사라졌을까?

저자 : 이인호 ( Inho Lee ) , 유시용 ( Shiyong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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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DART 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ㆍ분기 보고서) 및 일부 주요사항공시 약 104만 건을 분석하여 기업의 공시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의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시 종류에 따라 여전히 공시 시간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단일판매공급 계약, 특허취득과 같은 호재성 공시는 장중에,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악재성 공시는 장종료 후, 금요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이후 반ㆍ분기 보고서의 등록 시간은 앞당겨져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 공시와 같은 악재성 공시의 공시시간은 근절대책 발표 전ㆍ후 공시시간의 차이가 없어 올빼미 공시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기업의 차별적 공시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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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오영 ( O Young Kwon ) , 황은진 ( Eunji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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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8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성은 ( Seong Eun Choi ) , 권준이 ( Jun-i Kwon ) , 신가원 ( Ga Weo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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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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