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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56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5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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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김경은 ( Kim Kyoung 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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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애 경험과 민주화는 장관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토대로 민주화 시대가 개막된 노태우 정부와 문민 민주주의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윤형섭 장관과 이명현 장관의 리더십을 생애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형섭 장관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질서)를 민주화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고, 핵심행정부 내부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반면 이명현 장관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국정이념(명분)을 민주화의 본질로 보되, 전문성과 저돌적인 추진력에 기반해 총체적인 정책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민주주의 전환기에 등장한 두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란 체제 내부의 민주적 환경 조성에서 시작해, 체제 밖의 변화를 수용한 개혁이 국가정책으로 구현돼 보편적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척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Beginning with the research question “How do life experience and democratization influence ministers' behavior?” This study used the life history method to analyze the ministerial leadership of Yun Hyoung-seop, appointed by the Rho Tae Woo administration, which opened democratization, and Lee Myoung-hyeon, selected by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which declared civilian democr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Yun Hyeong-seop deemed that the key of democratization should be the system (“order”), allowing democratic decision making and exercising leadership by promoting reasonable problem solving through cooperation within the core executive. On the other hand, Lee Myeong-hyeon regarded the essence of democratization as an ideology of government (“legitimacy”)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times, and he demonstrated political leadership that relied on his own expertise and an aggressive drive with holistic policy changes. From the leadership of these two figures in a time of democratic transi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Korean democratization was a phenomenon concretized in a process that began with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atmosphere inside the political system and progressed to a reformation in which changes adopted from outside the system came to be embodied as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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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주상 ( Kim Jusang ) , 장현주 ( Chang Hyun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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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결합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웹 크롤링을 통해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단어빈도분석, 가중로그승산비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나타난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와 사건,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련의 초점사건으로 대표되는 사건들은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부 내 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은 분명했지만 입법부 내의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연구 중 비정형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통계언어 R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다중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연구의 재현가능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by combin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ext mining. To this end, we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through web crawling and performed word frequency analysis, weighted log odds ratio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ith the statistical language R. This identified the streams that appeared by each period, along with the major actors, events, and issues that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events represented by a series of focusing events caused public distrust and influenced the full-fledged discussion on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s to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Seco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government agendas is clear. However, the impact on the process of adopting agendas for the legislature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Since there are only a few cases that utilize quantitative data in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producibility of research and validity of analysis by applying text mining analysis to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with the statistical languag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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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박재희 ( Park J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0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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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각각 상위 및 하위의 정책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간의 정책 정합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인식도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6대 추진전략은 자치분권의 하위요소로서 상위 구성개념인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진과제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정합성 수준을 종합하면 31개 추진과제 중 '상'의 정합성이 4개 과제, '중'의 정합성이 15개 과제, '하'의 정합성이 8개 과제, '부적합'의 정합성이 3개 과제로 '중'이상에 해당하는 과제가 19개 과제(약 61.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정합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재설계할 때 낮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거나 부적합성을 보인 추진과제는 재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적합성을 보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 등은 주민의 관점이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역 및 지역 주민의 역량 확보와 직결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역량 개선을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위 추진전략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olicy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s been discuss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task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betwe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respectively, as upper and lower policy measures at the time when a new government is inaugurated. To this end, we investigated experts' perception of policie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First, we confirmed that the six promotion strategies, as a sub-element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have very high explanatory power for the higher-level concept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bining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for the promotion strategies of the promotion tasks, out of 31 tasks, 4 tasks had “high” coherence, 15 tasks had “medium” coherence, 8 tasks had “low” coherence, and 3 tasks had “unsuitable” coherence. 19 tasks (about 61.3%) corresponded to “intermediate” or higher, indicating a high level of policy coherence overall. When the new government redesigns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ew, revise, and supplement the projects that show a low level of coherence or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improv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ntroducing a metropolitan-leve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ve shown inappropriateness, are tasks that require residents' perspectives to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local administra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major task directly related to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residents for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a higher-level strategy that can properly reflect the tasks so that the desired policy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loc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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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은진 ( Yang Eunjin ) , 김병조 ( Kim Byeong J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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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 증거기반 의사결정 연구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증거기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식별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 전수를 검토하여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고 상세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4개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 DBpia)에서 검색된 총 335 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49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들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였다. 둘째, 개념 정의의 미흡으로 인해 '증거기반정책' 집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부재하였다. 셋째, 척도의 부재는 결국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할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s critical in the public sector as it may improv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s part of an effort to expand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research trends, identifies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tant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From a total of 335 research articles retrieved from four academic databases, 49 articles that met the criteria were selected and analyzed. Our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domestic studies lacked a rigorous conceptualization of what “evidence-based” means. Second, there was no empirical measure for “evidence-based policy” available due to the insufficient definition of the concept. Third, the lack of adequate measurement has resulted in a paucity of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policy. Consequently,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are case studies that mer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evidence-based polic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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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미나 ( Cho Mi Na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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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간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간병문화는 환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도 환자의 감염 및 안전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을 다른 요인보다는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는 합리성 추구를 위한 디커플링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558개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성 압력은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별, 설립구분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상이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중증도 하향 및 병상 감소 혹은 동일유지 방법을 통해 디커플링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도입 시 의료기관 역시 조직이론에 기반한 행정학점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며, 조직의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nurse-to-patient ratio in South Korea is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As a result, guardians and caregivers have to play a crucial role in assisting nurses. This practice of nursing care is not only a time and financial burden to patients but also an obstacle to effective management of infection rates and safety in hospitals. To resolve the issu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couraged hospit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Hospitals, however, have reacted strategically to this policy pressure by accommodating the request as a means to gain legitimacy and decoupling the actual practices in clinical setting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558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hat offered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between 2016 and 2020. The results show that legitimacy pressure leads to an increase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while the patterns of the expansion differ by hospital type and establishment classification. In addition, decoupling behaviors are observed either in lowering the severity criteria of service target patients or decreasing (or maintaining) the number of beds over tim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n institutional and public management perspective is useful in explaining how effectively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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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허훈 ( Hur Hoon ) , 김창진 ( Kim Chang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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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재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부역할 및 행정변화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실제 행정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공무원에 초점을 맞춰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도, 행정업무의 변화 정도, 향후 경제 및 정치체제의 변화 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체제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정부체제는 '지방분권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의 측면에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업무 및 비대면 업무 증가, 스마트폰 및 어플 활용, IT 기술의 업무 적용 분야 및 리빙랩 등의 시민소통 기술 적용 확대, 주민과의 협력 증대 등이 증대되고, 이들의 변화는 지방분권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 행정 가치는 정보화와 협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역할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난제와 위기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라 시민 및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치 강화'의 정부이며, 수단으로는 'IT기술 등의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민첩한 디지털 정부'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changes in the post-COVID-19 era. To this end, a perception survey was carried out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employees who were working on the frontline. The survey examined the degree of the COVID-19 response, the degree of change in administrative work, and the direction of future changes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ost-COVID-19 era, as perceived by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economic system will become a "state capitalist system" and the government system become a "decentralization stat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terms of the economy, but the work has changed in terms of increasing online and non-face-to-face work, the use of smartphones and applications, the expansion of the business application of IT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civic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Living Labs, and cooperation with residents, which will bring about changes that can strengthen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informatiz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have emerged as important administrative values in the post-COVID-19 era. Accordingly, the desired direction of the future change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a government of "strengthening coordination based on cooperation with citizens and various 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ous emergence of challenges and crises," and by means we can predict the appearance of a "fast and agile digital government through the informatization of I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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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은종환 ( Eun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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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탐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총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가설1, 가설2).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어느 것이 더 직무스트레스에 큰 관련성이 있는지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이를 가설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가설3).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세대가 조절하는가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가설4).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설1,2를 지지하고 가설3은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그리고 가설4는 기성세대 공무원이 MZ세대에 비해 절차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특성의 차이, 공직사회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질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tres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of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tress. Previous studies have presented mixed results on whether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re directly related to job stress. In this study,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were hypothesized to be directly related to job stress (H1 and H2). In addition, which is more relevant to job stress, distribution fairness, or procedural fairness, is still subject to discussion. This was set as H3 and verified for Korean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it was investigated whether job stress was affected differently for senior generation and MZ generation public officials, which have recent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Specifically,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and verified as to whether the gener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recognition and job stress (H4). I used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survey on public office status for ver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H1 and H2 are supported; for H3 procedural fairness has a greater effect than distribution fairness; and regarding H4, older generation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job stress than the MZ gener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ocedural fairness and distribution fairness and i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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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훈 ( Kim Junghoon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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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사고에서 통합적 대응의 중요성에도 기존 연구는 초기대응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척도 창조를 통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의 결합으로 초기대응자의 결정적 사고관리에 대한 주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Q 연구의 결과, 초기대응자들의 주관성은 4가지 유형(참여적 계획/단독 대응 필요성 강조, 현장지휘관/집결지 필요 강조, 사고 전 구체적 계획 필요성 강조,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으로 구분되었다. 2차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표본에서는 현장지휘관/집결지 필요성 강조 유형이 가장 많았고, 나이와 경력에 따라서 주관성 유형이 달라졌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초기대응자의 결정적 사고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여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결정적 사고관리요소와 관련한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을 결합을 통하여 Q방법론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incident responses in a critical incident such as a large-scale fire, terrorist attack, or chemical leak, preceding studies have failed to reflect to a sufficient level the awareness of the first responders. In this regard, I conducted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role of subjectivity in the management of critical incidents by first responders and the related demographic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Q-methodologies, I combined the Q-methodology with scale creation and questionnaires. The finding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subjectivity of first responders existed in four types: 1) emphasizing participatory planning and independent responses; 2) emphasizing the field commander and area of grouping; 3) emphasizing the need for a concrete plan before an incident; and 4) emphasizing the need to share information. The second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he samples were of the type that emphasized the field commander and the area of grouping, and the types of subjectivity differed depending on age and experience. From a policy perspective, an integrated incident response system at a practice level is related to the critical incident management elements. I sugges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using a combination of the Q-methodology with scale creation and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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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연식 ( Choi Youn-sik ) , 김정훈 ( Kim Jeong Hoon ) , 노희천 ( Roh Hee Ch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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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유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착시현상”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만기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별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의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7개 대규모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공기업의 세전이익이 크게 과대계상되어 있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정보 착시현상이 제거된 재무제표(즉, 독자신용등급을 반영해 재구성)를 활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계량지표의 실적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현행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독자신용등급에 기초한 '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기업 관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숨겨진 이자비용이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도록 공기업의 재무공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과대계상된 경영성과가 공기업의 내부인건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예산편성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정책실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llusion risk" of financial information in which not only the financial position but also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PCs) are more advantageous than economic substance due to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We reorganiz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even PCs by decompos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estimating interest costs under their own credit ratings. We present that the origina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Cs may be exaggerated or underestimated when financial information is reorganize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policy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its own credit rating and to use it for PC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such as budgeting of public corporations so that the illu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internal labor costs of processing corporations due to the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lated academia and policy practice by raising the alarm about the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C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provid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remed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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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승헌 ( Hong Seung-hun ) , 이종훈 ( Lee Jong-hun ) , 김성부 ( Kim Sung-bo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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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태도 이론은 규제기관이 규제 불응자를 구별하고 이들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본 논문은 동기부여 태도가 코로나19 방역규제에 대한 개인의 불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데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시민 3,023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여 동기부여 태도와 방역규제 불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규제자 중심적 접근과 동기부여 태도에 대한 이해가 방역규제 불응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규제당국이 순응자의 동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방역규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함으로써 저항적 태도를 가진 이들을 헌신적 또는 순종적 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Motivational posture theory, developed in fields such as criminology, psychology, and regulatory studie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achievement of regulatory agencies' goals of identifying people who defy the regulations and converting them into compliers. This article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defining the role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ultimately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demonstrating the effect of motivational posture on defiance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 analyzed a survey conducted on 3,023 ordinary citizens and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al posture and non-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 distancing. The results suggest that regulatory authorities may wish to encourage compliers' motivation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 the procedural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social distancing to modify the behavior of those showing resistant po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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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허성욱 ( Hur Seunguk ) , 황태연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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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에서 정책 내러티브의 역할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은 최근까지 다양한 지역적ㆍ정책적 맥락에 대한 적용을 통해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등 일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정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는 자원의 재분배로 인하여 특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던 2011년의 무상복지 논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정추적법을 이용하여 연합의 승자-패자에 대한 인식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악의적 비방과 비용 및 편익 전략의 경우 승자-패자 패러다임보다 정책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대리를 비롯한 일부 내러티브 요소들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의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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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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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 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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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 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저자 : 김대은 ( Kim Dae Eu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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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ㆍ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ㆍ회의적ㆍ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저자 :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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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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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차원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과 개인 차원의 영향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의 구분을 토대로 시장문화, 위계문화, 관계문화, 혁신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시장문화와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조직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모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문화가 공공조직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자 : 황순덕 ( Hwang Soon Duck ) , 이건 ( Lee G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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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하나는 공직수행에 적합한 동기나 마인드 없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준비생들의 공직입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보다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모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공공봉사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공직입문을 준비하는 학습모임활동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설정하고,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인 학습모임활동과 일반사회화 요인인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봉사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모임 활동과 같은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은 공공봉사동기 특히, 동정심과 자기희생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모든 요소는 주로 봉사활동,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등 일반사회화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저자 : 오민지 ( Oh Minj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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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조절변수로서 초과근무시간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에 대해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이타적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간 영향력은 응답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보다 강화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행위자 개인에게 시간ㆍ에너지 비용(cost)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철회 행동(job withdraw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구분되는 동시에 소위 '조직시민행동의 이면(darkside OCB)'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ㆍ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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