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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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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536
  • : 273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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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54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5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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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경은 ( Kim Kyoung 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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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애 경험과 민주화는 장관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토대로 민주화 시대가 개막된 노태우 정부와 문민 민주주의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윤형섭 장관과 이명현 장관의 리더십을 생애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형섭 장관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질서)를 민주화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고, 핵심행정부 내부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반면 이명현 장관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국정이념(명분)을 민주화의 본질로 보되, 전문성과 저돌적인 추진력에 기반해 총체적인 정책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민주주의 전환기에 등장한 두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란 체제 내부의 민주적 환경 조성에서 시작해, 체제 밖의 변화를 수용한 개혁이 국가정책으로 구현돼 보편적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척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Beginning with the research question “How do life experience and democratization influence ministers' behavior?” This study used the life history method to analyze the ministerial leadership of Yun Hyoung-seop, appointed by the Rho Tae Woo administration, which opened democratization, and Lee Myoung-hyeon, selected by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which declared civilian democr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Yun Hyeong-seop deemed that the key of democratization should be the system (“order”), allowing democratic decision making and exercising leadership by promoting reasonable problem solving through cooperation within the core executive. On the other hand, Lee Myeong-hyeon regarded the essence of democratization as an ideology of government (“legitimacy”)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times, and he demonstrated political leadership that relied on his own expertise and an aggressive drive with holistic policy changes. From the leadership of these two figures in a time of democratic transi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Korean democratization was a phenomenon concretized in a process that began with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atmosphere inside the political system and progressed to a reformation in which changes adopted from outside the system came to be embodied as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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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주상 ( Kim Jusang ) , 장현주 ( Chang Hyun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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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결합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웹 크롤링을 통해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단어빈도분석, 가중로그승산비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나타난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와 사건,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련의 초점사건으로 대표되는 사건들은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부 내 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은 분명했지만 입법부 내의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연구 중 비정형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활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통계언어 R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다중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연구의 재현가능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by combin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text mining. To this end, we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through web crawling and performed word frequency analysis, weighted log odds ratio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ith the statistical language R. This identified the streams that appeared by each period, along with the major actors, events, and issues that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events represented by a series of focusing events caused public distrust and influenced the full-fledged discussion on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s to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Seco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government agendas is clear. However, the impact on the process of adopting agendas for the legislature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Since there are only a few cases that utilize quantitative data in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producibility of research and validity of analysis by applying text mining analysis to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with the statistical languag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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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박재희 ( Park J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0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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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각각 상위 및 하위의 정책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간의 정책 정합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인식도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6대 추진전략은 자치분권의 하위요소로서 상위 구성개념인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진과제의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 정합성 수준을 종합하면 31개 추진과제 중 '상'의 정합성이 4개 과제, '중'의 정합성이 15개 과제, '하'의 정합성이 8개 과제, '부적합'의 정합성이 3개 과제로 '중'이상에 해당하는 과제가 19개 과제(약 61.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정합성이라고 판단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을 재설계할 때 낮은 수준의 정합성을 보이거나 부적합성을 보인 추진과제는 재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적합성을 보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 등은 주민의 관점이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역 및 지역 주민의 역량 확보와 직결된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역량 개선을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위 추진전략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olicy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s been discuss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task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betwe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respectively, as upper and lower policy measures at the time when a new government is inaugurated. To this end, we investigated experts' perception of policies and tasks for the promo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First, we confirmed that the six promotion strategies, as a sub-element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have very high explanatory power for the higher-level concept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bining the level of policy coherence for the promotion strategies of the promotion tasks, out of 31 tasks, 4 tasks had “high” coherence, 15 tasks had “medium” coherence, 8 tasks had “low” coherence, and 3 tasks had “unsuitable” coherence. 19 tasks (about 61.3%) corresponded to “intermediate” or higher, indicating a high level of policy coherence overall. When the new government redesigns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review, revise, and supplement the projects that show a low level of coherence or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improv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ntroducing a metropolitan-leve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ve shown inappropriateness, are tasks that require residents' perspectives to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local administra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major task directly related to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residents for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a higher-level strategy that can properly reflect the tasks so that the desired policy goal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loc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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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은진 ( Yang Eunjin ) , 김병조 ( Kim Byeong J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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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 증거기반 의사결정 연구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증거기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식별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 전수를 검토하여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고 상세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4개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 DBpia)에서 검색된 총 335 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49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들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였다. 둘째, 개념 정의의 미흡으로 인해 '증거기반정책' 집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부재하였다. 셋째, 척도의 부재는 결국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할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s critical in the public sector as it may improv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s part of an effort to expand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research trends, identifies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tant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From a total of 335 research articles retrieved from four academic databases, 49 articles that met the criteria were selected and analyzed. Our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domestic studies lacked a rigorous conceptualization of what “evidence-based” means. Second, there was no empirical measure for “evidence-based policy” available due to the insufficient definition of the concept. Third, the lack of adequate measurement has resulted in a paucity of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policy. Consequently,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are case studies that mer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evidence-based polic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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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미나 ( Cho Mi Na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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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보호자 혹은 간병인이 간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간병문화는 환자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도 환자의 감염 및 안전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을 다른 요인보다는 정당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는 합리성 추구를 위한 디커플링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558개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성 압력은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별, 설립구분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상이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중증도 하향 및 병상 감소 혹은 동일유지 방법을 통해 디커플링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도입 시 의료기관 역시 조직이론에 기반한 행정학점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며, 조직의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nurse-to-patient ratio in South Korea is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As a result, guardians and caregivers have to play a crucial role in assisting nurses. This practice of nursing care is not only a time and financial burden to patients but also an obstacle to effective management of infection rates and safety in hospitals. To resolve the issu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couraged hospitals to increase the number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Hospitals, however, have reacted strategically to this policy pressure by accommodating the request as a means to gain legitimacy and decoupling the actual practices in clinical setting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558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that offered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between 2016 and 2020. The results show that legitimacy pressure leads to an increase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while the patterns of the expansion differ by hospital type and establishment classification. In addition, decoupling behaviors are observed either in lowering the severity criteria of service target patients or decreasing (or maintaining) the number of beds over tim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an institutional and public management perspective is useful in explaining how effectively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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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허훈 ( Hur Hoon ) , 김창진 ( Kim Chang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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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재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정부역할 및 행정변화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실제 행정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공무원에 초점을 맞춰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도, 행정업무의 변화 정도, 향후 경제 및 정치체제의 변화 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체제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정부체제는 '지방분권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의 측면에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업무 및 비대면 업무 증가, 스마트폰 및 어플 활용, IT 기술의 업무 적용 분야 및 리빙랩 등의 시민소통 기술 적용 확대, 주민과의 협력 증대 등이 증대되고, 이들의 변화는 지방분권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 행정 가치는 정보화와 협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역할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난제와 위기의 지속적인 등장에 따라 시민 및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협치 강화'의 정부이며, 수단으로는 'IT기술 등의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민첩한 디지털 정부'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changes in the post-COVID-19 era. To this end, a perception survey was carried out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employees who were working on the frontline. The survey examined the degree of the COVID-19 response, the degree of change in administrative work, and the direction of future changes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ost-COVID-19 era, as perceived by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economic system will become a "state capitalist system" and the government system become a "decentralization stat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terms of the economy, but the work has changed in terms of increasing online and non-face-to-face work, the use of smartphones and applications, the expansion of the business application of IT technology, the application of civic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Living Labs, and cooperation with residents, which will bring about changes that can strengthen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informatiz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have emerged as important administrative values in the post-COVID-19 era. Accordingly, the desired direction of the future change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a government of "strengthening coordination based on cooperation with citizens and various 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ous emergence of challenges and crises," and by means we can predict the appearance of a "fast and agile digital government through the informatization of I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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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은종환 ( Eun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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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탐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총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가설1, 가설2).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어느 것이 더 직무스트레스에 큰 관련성이 있는지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이를 가설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가설3).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세대가 조절하는가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가설4).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설1,2를 지지하고 가설3은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그리고 가설4는 기성세대 공무원이 MZ세대에 비해 절차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특성의 차이, 공직사회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질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tres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of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tress. Previous studies have presented mixed results on whether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re directly related to job stress. In this study,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were hypothesized to be directly related to job stress (H1 and H2). In addition, which is more relevant to job stress, distribution fairness, or procedural fairness, is still subject to discussion. This was set as H3 and verified for Korean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it was investigated whether job stress was affected differently for senior generation and MZ generation public officials, which have recent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Specifically,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and verified as to whether the gener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recognition and job stress (H4). I used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survey on public office status for ver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H1 and H2 are supported; for H3 procedural fairness has a greater effect than distribution fairness; and regarding H4, older generation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job stress than the MZ gener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ocedural fairness and distribution fairness and i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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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훈 ( Kim Junghoon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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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사고에서 통합적 대응의 중요성에도 기존 연구는 초기대응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척도 창조를 통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의 결합으로 초기대응자의 결정적 사고관리에 대한 주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Q 연구의 결과, 초기대응자들의 주관성은 4가지 유형(참여적 계획/단독 대응 필요성 강조, 현장지휘관/집결지 필요 강조, 사고 전 구체적 계획 필요성 강조,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으로 구분되었다. 2차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표본에서는 현장지휘관/집결지 필요성 강조 유형이 가장 많았고, 나이와 경력에 따라서 주관성 유형이 달라졌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초기대응자의 결정적 사고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관성을 확인하여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결정적 사고관리요소와 관련한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으로 Q방법론과 질문지법을 결합을 통하여 Q방법론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incident responses in a critical incident such as a large-scale fire, terrorist attack, or chemical leak, preceding studies have failed to reflect to a sufficient level the awareness of the first responders. In this regard, I conducted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role of subjectivity in the management of critical incidents by first responders and the related demographic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Q-methodologies, I combined the Q-methodology with scale creation and questionnaires. The finding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subjectivity of first responders existed in four types: 1) emphasizing participatory planning and independent responses; 2) emphasizing the field commander and area of grouping; 3) emphasizing the need for a concrete plan before an incident; and 4) emphasizing the need to share information. The second surve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he samples were of the type that emphasized the field commander and the area of grouping, and the types of subjectivity differed depending on age and experience. From a policy perspective, an integrated incident response system at a practice level is related to the critical incident management elements. I sugges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using a combination of the Q-methodology with scale creation and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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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연식 ( Choi Youn-sik ) , 김정훈 ( Kim Jeong Hoon ) , 노희천 ( Roh Hee Ch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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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유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착시현상”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만기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별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의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7개 대규모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공기업의 세전이익이 크게 과대계상되어 있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정보 착시현상이 제거된 재무제표(즉, 독자신용등급을 반영해 재구성)를 활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계량지표의 실적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현행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독자신용등급에 기초한 '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기업 관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숨겨진 이자비용이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도록 공기업의 재무공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과대계상된 경영성과가 공기업의 내부인건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예산편성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정책실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llusion risk" of financial information in which not only the financial position but also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PCs) are more advantageous than economic substance due to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We reorganiz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even PCs by decompos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estimating interest costs under their own credit ratings. We present that the origina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Cs may be exaggerated or underestimated when financial information is reorganize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policy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its own credit rating and to use it for PC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such as budgeting of public corporations so that the illu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internal labor costs of processing corporations due to the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lated academia and policy practice by raising the alarm about the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C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provid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remed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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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승헌 ( Hong Seung-hun ) , 이종훈 ( Lee Jong-hun ) , 김성부 ( Kim Sung-bo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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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태도 이론은 규제기관이 규제 불응자를 구별하고 이들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본 논문은 동기부여 태도가 코로나19 방역규제에 대한 개인의 불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데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시민 3,023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여 동기부여 태도와 방역규제 불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규제자 중심적 접근과 동기부여 태도에 대한 이해가 방역규제 불응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규제당국이 순응자의 동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방역규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함으로써 저항적 태도를 가진 이들을 헌신적 또는 순종적 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Motivational posture theory, developed in fields such as criminology, psychology, and regulatory studie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achievement of regulatory agencies' goals of identifying people who defy the regulations and converting them into compliers. This article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defining the role of regulatory authorities to ultimately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demonstrating the effect of motivational posture on defiance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 analyzed a survey conducted on 3,023 ordinary citizens and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motivational posture and non-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 distancing. The results suggest that regulatory authorities may wish to encourage compliers' motivation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 the procedural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social distancing to modify the behavior of those showing resistant po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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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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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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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재성 ( Jang Jaesung ) , 정지수 ( Jeong Jis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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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권의 주체로서 일선경찰관들이 조직 내부와 현장에서 겪는 인권 경험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자로서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에 두고 연구되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일선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수한 직무환경에서의 경험의 측면을 고려할 때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 성이 있으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선경찰관들은 성과를 강조 하는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 불분명한 업무 경계,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선경찰관들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눈치 보고 인내하며 버티는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들은 결국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권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일선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표와 자신의 인권박탈감 사이의 현실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각종 대책 속에서 일선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고려할 때 치안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정책 적 대안으로 계량중심적 성과지표의 개선, 인권교육의 방법을 재검토, 심리적 차원의 지원강화, 절차적 정의의 공고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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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선소원 ( Seon So 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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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 지방정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시민참여의 규범적 정당성에서 시민참여로 인한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새로 확대되는 시민참여의 제도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대된 시민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참여의 주체(시민, 지방정부, 전문 가) 및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주도형(성과긍정), 시민불신형(시민 중심의 참여를 부정), 연합형(시민-지방정부 협력 강조)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지방정부-전문가의 소통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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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 이혜림 ( Lee Hye R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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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교육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통통신, 지방행정)을 구분하고,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결과 욕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충족 집단, 결핍 집단, 부분 충족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서비스 유형이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의 정주의식 향상에 다섯 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지방행정서비스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은 집단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 집단의 정주의식 형성에는 지역경제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핍 집단의 경우는 교통통신서비스와 교육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충족 집단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있어서 양질의 지방공공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욕구 수준이 고려된 공공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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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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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구조와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비교경쟁으로 인한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선거에서 경쟁 정도가 심하여 다음 선거 결과가 불확실 할 때, 선거가 다가올 때, 단체장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서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간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에 따라 이웃효과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만, 할당정책에서는 정치적 유인이 이웃효과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책유형별로 단체장 선거 관련 유인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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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미림 ( Kim Mi Lim ) , 유보람 ( Yoo Bo Ra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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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분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소유자가 이러한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 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적 세율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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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아승 ( Lee Ahseung ) , 심미승 ( Shim Mise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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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돌봄은 '돌봄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그 양과 질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영유아 돌봄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육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돌봄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돌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참여는 돌봄의 책임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돌봄에 동등한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에는 소통이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 간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는 공동체의 가치 유지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넷째, 돌봄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들은 가정이나 직장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공공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아공동체의 체험에서 나타난 의미는 Tronto(2013)의 '함께 돌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민주적 돌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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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선영 ( Lee Sun Young ) , 신현기 ( Shin Hyunki ) , 정종원 ( Cheong Jong On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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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 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 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 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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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자영 ( Yoo Jayoung ) , 권혁주 ( Kwon Huck-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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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 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 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 (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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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라벌 ( Seo Ra-beol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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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성과 인지가 정책효과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가의 제도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 및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기대, 성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는 2개로 구분하여 청탁자 행위 및 인식 변화와 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정책의 성과인 청탁자의 행위 및 인식 변화,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자와 공직자에 대한 변화 인지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 변화에 대한 인지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관련 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 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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