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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je Kyungje Y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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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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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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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제조업 기업의 수출과 생산성 관계 실증분석

저자 : 孫福來 ( Fulai Sun ) , 吳根燁 ( Keunyeob 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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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Melitz(2003) 이론이 바탕이 된 자기선택가설과 기업들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상승한다는 학습효과가설에 대해 중국의 기업수준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수출변수로는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수출여부 더미변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생산성을 위한 변수로는 DEA 방법에 의해 계산된 '상대적 효율성'(EF)과 '생산성 변화'를 나타내는 MPI지수를 사용하였다. 1998년~2013년 중국 '공업기업데이터베이스'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과 수출비율 사이에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국 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유사하며 '생산성과 수출 사이의 역설' 현상을 보여준다. 둘째, 기업들의 전년대비 생산성 변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생산성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도 수출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생산성과 수출의 역설'에서의 두 변수 사이의 음(-)의 관계와 자기선택가설이나 학습효과가설에서 보여지는 두 변수 사이의 양(+)의 관계를 모두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역설'은 기업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으며, 수출과 생산성 사이의 양의 관계는 기업들의 생산성변화 지수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vity and exports in the Chinese manufacturing firms focusing on two aspects. First, we deal with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which is called as 'the paradox between productivity and the exports' in the existing literature. Second, we investigate 'self-selection hypothesis' and 'learning effects hypothesis' that occur in the exporting process of Chinese firms, which produc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e compiled and analyzed nearly 4.5 million firm-level data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and calculated two indices by using DEA method. They are the 'relative efficiency(EF)' among the firms and the MPI index indicating the change in productivity, in order to solve the apparently contradicting relationship.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rom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data from 1998 to 2013. First, when we use the 'relative efficiency',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efficiency and export ratio was found. Second, when we use MPI index, which is the productivity change index, we fou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the productivit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xports, and the exports also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productivity. Last, a Granger causality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productivity and exports affect each other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interaction. These results would explain the 'paradox between productivity and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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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적분 VAR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명목변수의 장기중립성 검정

저자 : 金潤永 ( Yun-y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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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팬데믹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산출과 실업률 등 실질변수에 대한 명목변수(화폐, 인플레이션)의 장기 중립성을 이들 변수들 간에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로 일반화하여 VAR 모형을 통하여 검정하고 동태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VAR 모형에서 공적분의 존재를 검정하고,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통하여 실질변수의 장기 추세를 추출한다. 이로부터 명목변수의 충격으로 이루어진 추세가 실물변수에 존재하는 지를 검정하는 방식으로 장기 중립성을 확인한다. 이런 접근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 VAR 모형이 실질변수와 명목변수의 차분 만으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 공적분의 오차가 추가되어 누락변수 편의를 제거하는 장점을 지닌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 자료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된 이론에 근거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폐의 장기 중립성, 장기적으로 수직인 필립스 곡선 등의 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정책이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ng-term neutrality of nominal variables (money, inflation) with respect to real variables such as Korea's output and unemployment rate by generalizing them to the case of cointegr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To this end, long-term trends are extracted through error correction model transformation and Beveridge-Nelson decomposition after testing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in the VAR model composed of these variables. From this, we want to check long-term neutrality by testing whether there is a partial trend consisting of the cointegration and the shock of the nominal variable. This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avoiding the bias of omitted variable bias because it can add an error of cointegration compared to the analysis VAR model of existing studies, which consists of the difference between real and nominal variabl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data in the perio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hypotheses such as long-term neutrality of money and the long-term vertical Phillips curve were rejected at the 5%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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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간 중 북한과 국제 쌀 가격에 대한 일물일가 원칙 검정

저자 : 鄭喜元 ( Heewon Chung ) , 朴哲範 ( Cheolbeom Park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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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장마당 쌀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을 이용한 달러 표시 쌀 시장가격을 국제 쌀 시장 주요국(미국, 중국, 태국) 쌀 가격과 비교하여 일물일가의 경제 원칙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위근 검정(ADF test, Maddala and Wu(1999) 패널 단위근 검정)과 구조 변화 검정[Bai and Perron(1998) 검정법, Andrews(2003) 검정법]을 사용한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는 쌀 상대가격비율이 안정적인 평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상 시계열로 판단되고, 이는 양국의 쌀 가격 사이에는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미국 또는 태국과의 쌀 상대가격비율에는 다수의 구조 변화가 탐지되었고, 비정상 시계열의 특징을 보여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쌀 상대가격비율 변화 시점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보다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의한 긴장 고조와 이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Using market exchange rate and market prices for rice in North Korea, we test the law of one price with the comparison of rice prices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China, Thailand, US). We conduct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the panel unit root test proposed by Maddala and Wu (1999), structrual break tests proposed by Bai and Perron (1998) and Andrews (2003).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various tests, the law of one price holds for the rice pric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owever, multiple breaks are found and nonstationarity is found for the relative price ratios between North Korea and Thailand or North Korea and US. The estimated break points for Thailand and US appear to be related with high tension periods due to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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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ㆍ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金世浣 ( Sei-wan Kim ) , 崔文禎 ( Moon J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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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2000~2014년 중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규모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위기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각 국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VC 참여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VC 전ㆍ후방참여 효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조업 GVC 전ㆍ후방 참여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위기 이후 모두 강화되었는데, 후방참여 보다는 전방참여 효과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 대상 GVC의 경우 전방참여 효과가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대상 GVC의 경우 후방참여 효과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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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략물자 수출규제정책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한·일간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柳한얼 ( Han Eol Ryu ) , 金相淇 ( Sang-kee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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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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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편적 기본소득 정책 효과의 정량분석: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鄭在勛 ( Jaehun Jeong ) , 沈明圭 ( Myungkyu Sh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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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노동이 분할가능하지 않은 이질적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모형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소비세를 각각 고려할 때 소비세 인상방안이 사회 후생손실 및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 하지만 해당 정책 역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약 36%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기준모형 하에서 균제상태의 고용률은 66.8%에서 62.1%로 하락시켜 총생산 및 소비대등후생(CEV)을 각각 11.1%, 7.2%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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