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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update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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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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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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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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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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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강성범 ( Sung Beom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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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governmen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is increasing to overcome the recent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y are scarce,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direc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s were classified among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and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on private consumption may vary depending on regional size of economy and structure of regional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could increase local private consumption, and such effect is found to be clearer in non-capital area.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related to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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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김의섭 ( Eui-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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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① constitutional reform ②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③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④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⑤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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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저자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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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We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investment model based on Tobin's Q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unbalance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across these two estimation method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confirm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for more concretely if the average 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by 1%p., then the ratio of investment to total asset decreases by 1.3%p. for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2.7%p. f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investment are presented f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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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과 충남지역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 및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저자 : 채헌 ( Heon Chae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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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과 충남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과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등록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경제 성장도에서 차이를 보인 하나의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경북에서도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북의 제조 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정책당국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형 R&D투자를 적극 시도하고 해외기술 도입, 국제다각화, 해외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elopment strategy for mid-sized companies that meet the economic conditions of Gyeongbuk by analyzing how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indicators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and Chungnam.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fter building panel data by combining registered mid-sized companies and KIS databases, mid-sized companies in Chungnam from 2014 to 2019 showed relatively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in Gyeongbuk. In this respect, it can be inferred as one factor that has shown a difference in economic growth between the two regions since the 2000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foster good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In addition,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mid-sized companies in Gyeongsangbuk-do, debt ratio and borrowing rati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so policy authorities should help mid-sized companies survive in the region through various financial support in response to the COVID-19 situation. Finally, from the results of the R&D intensity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cooperation with local SM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rporate innovation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ttempt win-win cooperative R&D investment with local SMEs and make more active efforts in introducing overseas technolog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overse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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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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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적자에 관한 비판적 논의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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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MMT)은 주류경제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MMT를 추종하는 듯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MT의 주장 자체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문제점이나 한계는 없는지, 또 이 이론을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있는지 등에 대해 탐구하고 추론해보고자 한다. MMT는 ① 화폐를 교환 수단이 아닌 조세납부 수단으로 보고, ② 화폐와 국채를 구별하지 않으며, ③ 조세를 재정지출을 위한 자금원이 아닌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으로 보고, ④ 국채를 차입 수딘이 아닌 금리조절 수단으로 보며, 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융합하면서 통화정책을 재정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보는 등 주류경제학과는 상당히 차별되는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MMT의 재정관(재정철학)은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에 정면으로 맞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화폐주권을 가진 나라는 '균형재정론'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정부가 아무리 빚을 져도 파산하지 않으며, 재정정책의 목표는 균형재정이 아니라 완전고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MMT가 주류경제학에 대한 도전적ㆍ도발적 특성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다. MMT의 문제점(한계)은 ① 인과관계 규명에 엄밀한 논리적 추론 과정 미흡, ② 공급제약을 무시한 수요 측면만의 시각, ③ 실물자원의 이동을 간과한 채 재정을 화폐의 이동으로만 보는 금융장부 상 시각, ④ 논리의 보편성 부족 및 가정의 특수성, ⑤ 조세와 국채의 역할에 대한 특이한 시각, ⑥ 미래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파악 미흡, ⑦ 포퓰리즘 및 윤리적 문제, ⑧ 국부(國富)의 해외 유츨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MMT는 이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논리적 흠결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화폐주권이 강한 나라(화폐발행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MMT를 국내에 바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앞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MMT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섣불리 MMT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극도로 신중하게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에 앞서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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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승래 ( Se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9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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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 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 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 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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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동북 3성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저자 : 박성우 ( Seongwoo Park ) , 이종찬 ( Jong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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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2018년의 기간 동안 중국 동북 3성의 도시화율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여 14·5 규획 기간 이어지는 중국의 도시화 정책이 동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분석결과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양(+)의 관계로, 이는 동북 3성의 질적 도시화 정책이 동북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도시화 정책을 통한 동북 3성의 발전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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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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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2000∼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다시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전체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역외소득 순유입지역과 순유출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역외로의 소득유출이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이 확대될수록 민간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분배측면의 생산 효율이 낮아져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이 분배측면에서 생산효율과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득 갭의 세부 요인별로 보면, 역외로 순소득 유출과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의 요인들은 그 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은 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으로의 분배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은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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