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
|
|
|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김영준 ( Young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6 (24 pages)
|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
|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08년∼2019년의 우리나라 분기 자료를 이용해 가계이전지출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은 5분위배율, 10분위분배율과 함께 전체소득 대비 1분위, 1∼2분위, 1∼4분위, 9∼10분위 및 10분위 소득계층의 소득합계 비율로 나타낸다. 가계이전지출과 소득 분배 변수 간에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결과에 기초해 장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추정방법은 장기 구조적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동태적 OLS 모형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계이전 지출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소득분배 변수들에서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상의 결과는 가계이전 지출이 상대적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적 방안의 역할을 넘어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표적화된 이전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long-run impact of household transfer payments on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using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2008-2019 in Korea. Income inequality is denoted as the ratio of total incomes in 1st, 1st-2nd, 1st-4th, 9th-10th, and 10th deciles on total income along with the quintile share and decile distribution ratios. It is observed that a long-run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and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nit root tests and the cointegration tests. Hence, the estimation method uses the dynamic OLS model to estimate the long-run structural coefficients.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household transfer payments could worsen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which i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These results are similarly observed for various income distribution variables. The results imply that household transfer payments is helpful in increas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the relatively low-income class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make targeted transfer paymen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yond its role as a counter-cyclical instrumen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in the long-run.
|
|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2 (46 pages)
|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
|
초록보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은 '역대급 규모와 속도의 확장재정과 그로 인한 국가채무 폭증 및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다섯 가지 재정관(財政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론을 통해 이러한 재정관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오판과 실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왜곡된 재정관을 바로잡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3단계(습관적 추경 억제, 재정준칙 제정, 재정위원회 설립) 전략을 제안하고 재정모범국 독일을 롤모델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
|
저자 : 박의환 ( Euihwan Park ) ,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
|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신용보증 건들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신용등급별 리스크 이질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DL-ECM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대위변제율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CPV(Credit Portfolio View) 모형을 활용하여 보증 차주의 신용등급별 전이행렬을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1%p 증가 혹은 감소 시 신용등급별 대위 변제율의 변동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해 계산하였고, 추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증차주의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을 예측하였다.
CPV 모형이 제시하는 신용등급별 대위변제율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7∼10등급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2022∼2024년 예측 결과, 대위변제율이 전반적으로 2023년까지 상승하다가 2024년에 조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위변제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022∼2023년에 신용보증재단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저신용 보증차주에 대한 신용위험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redit guarantee data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o analyze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f each credit rating in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rate on credit risk. The authors use the ARDL-ECM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all subrogation rate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based on this, the Credit Portfolio View(CPV) model is used to calculate the transition matrix for each credit rating of the guaranteed borrowers. Based on this,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ubrogation rate by credit rating was calculated through a simulation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d or decreased by 1%p, and in addition,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of guaranteed borrowers was predicted from 2022 to 2024.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rogation rate for each credit rating responds more sensitively to economic growth rate as the credit rating is lower, in particular, the 7-10, which correspond to low credit ratings, responded sensitivel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forecast for 2022-2024, the subrogation rate generally rises until 2023, and then declines slightly in 2024.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crease in credit risk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rom 2022 to 2023,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nage credit risk for borrowers with low credit guarantees.
|
|
저자 : 김인경 ( I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
|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국내 47개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영화관들의 상영데이터를 활용하여 극장의 진입 및 경쟁이 중소영화시장의 상영영화 다양성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극장들 간의 경쟁과 영화의 다양성 사이에 비선형적인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가 존재하며, 특정 영화가 중소도시에서 상영될 확률의 증가분이 도시 내 극장 수가 많아질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도시 안에 최소 3개의 극장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영화 (95%)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study the impact of entry of cinemas on movie availability in a regional market and evaluate how consumers are affected by changes in movie availability after cinema entry. Examining 47 small and mid-sized local movie markets in Korea, I find that the likelihood of a movie being played in a local market increases only after entry of the first few cinemas. I also find evidence that it is enough for a market to have three cinemas to match the preferences of most consumers (95 percent) in the market.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