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법학논총 update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수록정보
38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39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저자 : 김종일 ( Kim Jong I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대학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센터의 인권 침해 심사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의 청렴성, 성폭력범죄에 포섭되지 않는 성희롱을 규제한 관련법의 취지와 함의, 비사법적 연성권력기구로서 인권센터가 양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인권옹호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법기관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권침해나 성희롱 성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인권센터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신고인의 명예와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의 결정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를 수용하게 하려면 그 결정이 근거하고 있는 증거와 논증의 설득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갖추고 있고, 학교 당국의 인권센터에 대한 지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센터 결정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시 연구원들이 사안에 대한 쟁점을 잡아내고 이와 관련된 핵심 질문을 당사자에게 묻고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답변을 받아낸다는 것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리액션(reaction)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인의 진술이나 진술서에 기초한 주장사실을 꼼꼼하게 질문하여 인권대책위원회 등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들이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는 사건 심의 시에 인권사건 심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위원의 참여 등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가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시도는 인권센터의 결정에 대한 학교당국의 간섭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의 결정이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내실 있는 교육이야말로 인권센터의 결정을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인권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and role of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gr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demanded by our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e relevant laws on sexual harassment that are not embraced as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human rights center as a non-judicial soft power organization that can take flexible measures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both sides and play the role of a human rights defender. Given this, this paper emphasizes th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can take a more positive stance than judicial institution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cases.
As a university human rights organization,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only has an advisory effect on the premise that there has been human rights violation, 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enter if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onor and reputation of the accused person. It won't be easy. In the end, in order to accept it, the persuasiveness of the evidence and argument on which the decision is based, fair and transparent procedures, and support for the human rights center of the school authorities should be supported.
In order to confer persuasive power to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first, researchers will have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case during the investigation, ask key questions related to this to the person concerned, and receive an answer. To get an answer is not to get a confession, but to see how the person reacts to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eticulously question the facts of the claim based on the statement or statement of the reporter and provide data for judgment by the committee that deliberates the case, such as the Human Rights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mputerize the case processing 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conduct efficient investigations.
Next, for a fair and transpar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member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case deliberation. Attempts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will prevent school authori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s and ensure fairness and legitimacy.
Lastly, in order for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gain the trust of school members, education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s absolutely necessary. Substantial education that considers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given by each university will provide the beginning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allows the human rights center's decision to be trusted and understood and re-established the status of the human rights center.

KCI등재

저자 : 이현수 ( Hyonsoo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입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의 유형을 '입국금지사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정 외국인에게 입국금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이는 입국금지결정으로 나타난다. 입국금지는 다시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한 '요청한 입국금지'와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형 입국금지'로 나누어진다. 출입국관리법령상 심사형 입국금지는 상대방인 외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반면, 요청형 입국금지는 외국인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정내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국금지의 처분성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하위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요청형 입국금지'는 외국인에게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허가 또는 입국허가의 거부(입국불허)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등, 행정내부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 내부의 정보제공의 의미만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평석대상 판결이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성 부인의 논거를 (입국금지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법령상 수권되어 있음에도) 외부에의 표시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찾는 평석대상 판결의 입장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형 입국금지'의 외부적 표시권한을 수권한 바 없기 때문에, '요청형 입국금지'를 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은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이라야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하위요소인 행정청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요청형 입국금지'의 처분성을 긍정하게 되면 이에 수반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의 권리구제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사증발급단계나 입국허가단계에서의 재량성이 제약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pecifies the types of foreigners who are considered to be undesirable to enter the country as inadmissibility grounds. Whether or not there is a reason for prohibiting entry to a specific foreigner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hich appears as entry ban decision. The entry ban is again divided into the entry ban requested by another ministry(type A) and the entry ban to the foreigner who is subject to deportation(type B).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ype B is designed to give notice to foreigners, while type A is not supposed to give notice, instead it is designed to be manag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within the administration. In this way, type A is designed to have only the meaning of standards within the administration 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so that the subject matter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enied the legal nature of entry ban as a disposition in the context of Admini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logical basis of the Courts, which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no indication on the outside (even though the authority to express administrative willings outside the entry ban is authorized by law). Since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oes not authorize the Minister of Justice to externally express the request-type entry ban,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Minister of Justice' as an administrative agency.

KCI등재

저자 : 지광운 ( Ji Gwangw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럽에서 사회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U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사회적 및 노동 시장에서 소외 계층을 고용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EU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률적, 제정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촉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EU의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여, 그 시사점으로 우호적인 법체계의 정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In Europe, social economy enterprises based on a sense of solidarity with the community to consider social problems together and come up with solutions played an even more important role in the EU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ey create and retain decent jobs, employ disadvantaged groups in social and labor market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all, and drive sustainable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promot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EU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uropean welfare system.
In this wa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n action plan for social enterpris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urope, and is systematically prepar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Meanwhile, in Korea interest in the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y has increased a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Act for Activation of the Social Economy were prepared in 2014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Development was enacted. As the level of interest has risen, it is time for institutional support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Taking this point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in the EU, where social enterpris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Korea as well. With this aspe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of social economy in Europ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ocial enterprises as implications in korea.

KCI등재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국제법 연구 대상으로서 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국제법 관점에서 도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국제법상 도시는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국제법상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사실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논의에서 주된 쟁점은 도시의 국제법적 지위는 무엇이며, 국제법의 제정, 이행 및 해석에 있어서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것은 도시가 갖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도시는 국가의 하부기관임과 동시에 비국가행위자의 성격을 갖는 특이함은 국제법상 도시의 함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도시가 국제법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또는 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국제적 협상 무대를 도시에 개방하는 것이 국제법상 도시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국제법적 현상으로서 도시의 실제 활동이 국제법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가? 국가의 외교 정책과 상반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도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주체성 및 개별적 국제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관계에서 도시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적 주장에 내재된 국제법의 이론적 측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방적인 주장이 될 것이다. 기존의 법과 있어야 할 법 모두의 측면에서 도시와 국제법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Growing attention to cities as the concern of international law goes hand in hand with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state-centric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could be regarded as the interesting research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cities do not have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because cities have been usually regarded as part of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e de facto importance of citi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ritiques would be raised against these kinds of the old-saying doctrine of international law.
The main focus on cities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is concerning what cities are and what kinds of roles cities play concerning law-making, compliance an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with regard to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organ of a State and non-state actors.
Could allowing c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issues of global concern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or human rights, really imply a change in thei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Could activities of cities as international legal phenomena trigger the change in international legal structure? Could cities suggest the foreign policy which might be opposed to that of a State? These kinds of specific matters with regard to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be examined in the balanced way.
Considering robust activities of c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lternative argument emphasizing the autonomous international legal subjectivity of cities and the separa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cities would not be easily disregarded. However, critical theoretical deficits embodied in this alternative argument should be explored. Without this scrutiny,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ar the meaningful fruit.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es and international law should be examined in both lex lata and lex ferenda.

KCI등재

저자 : 오시진 ( Oh Si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57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제2조는 일본 영토 범위를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의 그것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른 강화조약과 비교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특이점이 있다. 본 강화조약 제2조의 세부 영토항목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본 조항은 개별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조항이 일본 영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영토범위의 판단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해석할 때 일본의 항복문서인 포츠담 항복조건이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포츠담 선언이 원용하는 카이로 선언에서 제시하는 “폭력과 탐욕”의 시작점인 1894년이 일본 영토의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적 항복을 하였는데 이 항복문서는 일반 군 지휘관의 항복의 수준을 벗어난 무조건적 항복이기에 그 내용의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편, 본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에서 1894년으로 일본의 영토를 되돌리려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947년 극동위원회의 “일본의 항복 후 기본방침”에서 포츠담 선언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카이로 선언이 1947년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Dulles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회의에서 밝혔듯이 '포츠담 항복조건'이 연합국과 일본을 구속한다. 본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도 포츠담 항복조건을 일본 영토에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해석할 때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복원 시점이 1894년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식민주의적 가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Does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set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as a reference point? Compared to other peace treaties concluded after World War II,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a peculiarity. The detailed territorial terms in Article 2 of the Treaty of Peace do not seem to have any relation to each other. This clause appears to be merely a list of matte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dividually. Moreo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clear guidelines as to how far the territory of Japan exte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n interpreting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Potsdam surrender terms” which is the Japan's instrument of surrender, become a binding criterion, and accordingly, 1894, the starting point of “violence and greed” presented in the Cairo Declaration, which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vokes, can be the standard for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In 1945,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d Powers. Therefore, this instrument of surrender is a special case of capitulation and it is legally binding regardless of the scope of its contents. In particula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1947 draft of the Peace Treaty tried to return Japan's territory to 1894, so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iews of Roosevelt and Chiang Kai-shek were maintained until then. This part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Cairo Declaration in the 1947 draft because the Potsdam Declaration was used as the standard in the “Basic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by the Far Eastern Commission in 1947. As Dulles stated 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ing conference, the Potsdam surrender terms bind the Allies and Japan. After the signing of this peace treaty, there was also a case in which Japan regarded the terms of Potsdam's surrender term as a criterion binding on Japanese territory.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have legal effect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under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other words, it could be said that there is an anti-colonial elem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KCI등재

저자 : 윤현종 ( Hyeon-jong Yun ) , 강동욱 ( Dong-wook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9-19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원시시대의 식량탐정, 고대시대의 군사탐정, 근대시대의 재산탐정 산업탐정이 있었다면, 현대는 생활탐정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탐정업무의 핵심은 조사 분석이기 때문에 조사 분석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탐정의 업무영역이 될 수 있다. 복잡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이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인은 자신이 잘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생활탐정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탐정의 일 외에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일, 부동산 거래사고 범죄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일등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받는 일들이 탐정의 업무영역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탐정의 업무 또한 영역별로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부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고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 복잡화 다액화 대규모화 되고 있다. 그에 대응하는 탐정 또한 전문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부동산범죄의 해결을 위한 조사 분석 기법과 원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의 진행단계별로 부동산탐정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최초로 탐구하여 분설하였다. 즉, 부동산탐정의 조사 분석 안전성을 높이는 원리로 하자전제의 원리, 안전심증의 원리, 범위확대의 원리, 차단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원리로 보족의 원리, 분담의 원리, 표준화의 원리, 분발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원리로 유동성대비의 원리, 증거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부동산탐정의 업무영역을 부동산 거래사고 범죄를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예방단계, 진단단계, 회수단계의 3단계로 대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다시 업무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즉, 예방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분야, 부동산 개발 건설 건축 분야, 경매분야로, 부동산 거래 사고 범죄 진단단계에서는 범죄성립요건 조사, 가해자 범죄자 소재파악으로, 손실재산 회수단계에서는 소송의 증거수집, 가해자 범죄자의 은닉재산 조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f there were food private investigator in the primitive age, military detectives in the ancient age, and property private investigator and industrial private investigator in the modern age, modern times can be said to be the age of life private investigator. Since the core of detective work 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all age of modern society that require investigation and analysis can be investigation and analysi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solve all of the various problems that arise in a complex and rapidly developing modern society. Therefore, you focus on what you do well and leave the problems you cannot solve to the expert. So modern society is the age of life private investigator.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private investigator's work, finding lost pets,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crimes, etc., are becoming private investigator's work areas. Accordingly, naturally, the work of private investigator is also being specialized and subdivided by area.
In the case of Koreans, more than 70% of their wealth is owned as real estate, so accidents and crimes are also increasing, and intelligence, complexity, large-scale, and large-scale. The corresponding detectives are also strongly required to specialize.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real estate detectives, the specific work areas of real estate detectives were first explored and divided based on research on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real estate crime resolution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defect premise, safety appraisal, scope expansion, and blocking were suggested as the principle of enhanc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detectives. In addition, as the principle of increasing efficiency, the principle of complement, the principle of sharing,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and the principle of effort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liquidity preparation and the principle of evidenceism were presented as the principle of securing evidence ability.
The real estate detective's work area was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the prevention stage, the diagnosis stage, and the recovery stage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nd crimes,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were classified again at each stage. In other words, in the prevention stage, it was classified into real estate transaction, real estat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auction,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 and crime diagnosis stage, criminal and criminal location were investigated, and in the loss property recovery stage, evidence collection of litigation and criminal and hidden property investigation.

KCI등재

저자 : 박재완 ( Jaewa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3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추심소송에서 원고인 추심채권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전에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기판력의 확장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경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제도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 제3채무자는 변제, 집행공탁,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응소의 부담을 들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 대법원이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은 그 각 근거규정과 원고적격의 요건이 달라서 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대위소송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대위소송에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궁극적으로 대위소송이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대위소송에서의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다. 추심소송도 대위소송과 같은 소송담당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소송에 확장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달리 취급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대위소송에 관한 판례에도 반하고, 민사집행법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The Supreme Court in 2016DA35390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reach a different collection action, whereas the court formerly in other cases held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ement of a subrogation action reaches a different subrogation action.
The reasoning of the court in 2016DA35390 is as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needs an explicit statute which allows it. Second, Section (4) of Article 249 of Civil Execution Act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res judicata of a finalized judgment of a collection action does not expand to another collection action unless another collection creditor got an order of joint intervention on the petition of the third debtor. Third, the court also pointed out that the requirement of standing of a subrogation action differs from that of a collection action.
But the court in other cases recognized an important exception, recognizing an expansion of res judicata in subrogation action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a subrogation action that a subrogation creditor has standing to file an action on a debtor's claim to a third debtor, the above rulings are reasonable. The court also has been held that a collection action has the same characteristic. So the court should have allowed the same exception for collection actions unless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he above analysis of the Section by the court in 2016DA35390 made an error in that it overlooked other and more important sections of the Article and Article 83 of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the statutory basis for joint intervention in general. The difference of requirement of standing between subrogation actions and collection actions is not a sufficient ground.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수록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저자 : 박종보 ( Jong-bo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판례에서 국립대학이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면서, 이 기본권은 사안에 따라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 교수회, 직원들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심지어 국립대학이 '대학의 자율권'을 국민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기본권의 충돌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기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관련법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국립대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은 국가나 다른 공법인을 상대로 대학구성원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포함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위의 '제한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헌법원리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이 누리는 주관적 기본권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된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셋째, 대학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할 때 대학의 자율 보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이 주장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교수들이 연구하거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를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자유이다.
넷째, 설령 국립대학의 자율권을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보호영역을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대학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결정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절차를 갖추는 범위 내에서의 결정권이다.
다섯째, 국립대학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또는 자율권)은 대학 자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교수회 등 관련 있는 대학구성원들도 자기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여섯째, 어떤 경우에도 국립대학이 국민을 상대로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립대학은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국립대학이 국민을 상대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자 일 뿐이고 결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KCI등재

저자 : 윤진아 ( Yoon Jin-a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비공식 요양급여 제공자가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보상하는 제도인 가족요양제도를 두고 있다. 동법에서 정하는 가족요양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섬 혹은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등 일정 조건의 상황으로 인해 급여수혜가 어려운 자들에게 현금급여형태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제도이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사회법전」 제11권에서 가족요양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일과 가족 및 친지의 수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발시간법」, 「가족수발시간법」 등도 제정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사회법전」 제11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중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대부분의 장기요양수급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족 등 가까운 친인척의 돌봄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필요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 혹은 그 주변에 머무르면서 친족과 이웃을 통해 장기요양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급여 운영이 가능해지며 수급자도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기에 가족 내에서의 수발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우리와 같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혹은 결합급여의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의 가족요양비의 성격을 가진 요양비도 지급한다. 「사회법전」 제11권에서는 이러한 재가급여의 주요 내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수발자를 위한 교육 및 일과 가족 수발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함께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족요양제도의 기본틀만 갖출 것이 아니라 가족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가족구성원들이 보호를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KCI등재

저자 : 박창석 ( Park Changse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간은 교통약자로 태어나 교통약자인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한다. 이동은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위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평등의 척도로서 작용하며 그 보장을 통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 11조는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고 어떤 수준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적 성격상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으며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되지만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는 향유의 측면에서 고립과 단절의 위치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지 않는 배제의 상태로 존립하여 왔고,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제도와 환경 속에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권리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이라는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형태의 권리를 고안해 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동권의 개념은 일상생활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의 개념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접근권'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 도로 그리고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속에서 반복사용하는 생활필수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접근권의 확보를 위해 법률은 '편의시설'을 통해 권리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라함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이 사회 적응에 대한 불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함(handicap)을 인적ㆍ물적ㆍ사회적자원의 이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적 행동자유의 영역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속으로 동화ㆍ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필수적인 요소가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KCI등재

저자 : 정규원 ( Kyu Won J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의 독단적인 의료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런데 최근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오ㆍ남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절차적 정당화요소가 아닌 실질적 정당화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의사 결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과정은 (1) 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정보가 존재하여야 하며, (2) 의료인은 그러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3) 의료인은 자기가 인식한 정보를 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4)환자는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야 하며, (5) 환자는 받아들인 정보들을 자신의 가치 체계에 비추어 숙고하여야 하며, (6) 환자는 그러한 숙고의 결과로써 당해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7) 환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의료인에게 표시하여야 하며, (8)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인식능력은 선천적 능력과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며 어떠한 인식들 혹은 인식능력은 변형 경험에 의하여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다. Paul이 제안한 변형 경험은 의사 측에서 보면 의사가 되기이며, 환자 측에서 보면 환자가 되기이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인식능력은 개인의 가치체계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은 주관적 의사결정일 수밖에 없으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과정도 주관적 인식능력과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의사와 환자의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오류는 참여자들의 인식능력과 이해능력의 차이, 동일한 용어의 서로 다른 용법 등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의한 편견과 부정의, 즉 Fricker가 말하는 증언과정에서의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의 영향을 받는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어느 한쪽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CI등재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한 쟁점의 여타 다른 재산범죄와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논의해 볼 이론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최근 판례를 기초로 배임죄의 가벌성 축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측면에서 배임죄의 쟁점을 살펴본다. 학설과 판례가 여러 관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상황에서 정리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존 논문들의 여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 또는 비판하면서 어떠한 견해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이며 그에 대한 대안 또는 다른 해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가벌성의 제한은 중요한 논제이자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동산범죄는 동산 기타 다른 재산범죄와는 통상 그 액수가 현저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등기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쉽지는 않지만, 긍정설의 입장에서 부정설의 논거를 뛰어넘은 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KCI등재

저자 : 오시진 ( Si Ji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19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무주지 개념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검토하여 무주지 법리가 구성되고 형성될 때의 그 맥락에 따른 법리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과 달리 무주지의 개념이 15세기~18세기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하기 어렵고,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제국주의 정책에 이바지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발견의 시대를 살펴보자면, 발견은 무주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주민이 존재하는 영토를 정복하는 행위와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발견 독트린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발견행위가 사실상 정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발견의 대상은 비기독교 지역이었고 발견 이후 정복행위가 따른 경우가 상당하다. 한편, 15세기에는 교황의 칙령에 의해 바다와 항해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와서 Grotius의 자유해론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등장하였고, Selden의 폐쇄해론 반론으로 논쟁이 확대되었다. 이때도 문제의 핵심은 바다가 무주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국 19세기 초반까지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18세기에는 사회계약론의 전제인 자연상태가 무주지 혹은 무주물과 연계되어 이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즉, 바로 이 자연상태가 선점의 전제라 본 듯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비서구권 국가들은 서양식 사회계약론에 따른 주권국가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자연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아 결국 무주지로 취급되었을 수 있었다.

KCI등재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2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형사사법정의 구현에 있어서 ICC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CC 설립 및 초기 활동의 전개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및 AU는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ICC가 설립된 이후, ICC가 다룬 사건 대다수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ICC가 아프리카만을 겨냥하는 “아프리카 중심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AU가 전개하는 반-ICC 담론은 아프리카에 대한 ICC 및 UNSC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국제형사 재판소로서 ICC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반-ICC 담론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반-ICC 담론이 제기하는 핵심주장의 함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ICC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전개된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반-ICC 담론은 ICC가 전개하는 국제형사정의 구현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ICC 활동과 관련된 UNSC의 정치적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ICC 담론은 UNSC의 정치적 실패를 ICC의 사법적 실패로 귀결시키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반-ICC 담론은 국제형사사법정의의 맥락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외부화 또는 타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ICC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서구 국가의 패권 유지 도구로 악용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ICC 담론은 강조한다. 그러나, 반-ICC 담론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국제형사정의 구현에 관한 방해전략을 은폐한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제형사사법기구로서 ICC가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기 위하여 반-ICC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반-ICC 담론이 은폐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구현에 관한 방해전략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반-ICC 담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아프리카와 ICC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 등에 대해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관련 수송분야도 자동차의 내연기관을 순수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에너지에 맞는 자동차로의 전환을 통해 도로이동 오염원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소모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시행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완성 전기자동차 생산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출고가가 적게는 1.5∼4배까지 높다. 즉, 보조금이 없으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내연기관 자동차(승용자동차)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시시당 정해진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年稅額)으로 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대당 100,000원(지방교육세 별도)의 연세액(年稅額)을 부과받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제에 대해 공감하고는 있지만, 고가의 수입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자동차세까지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조세형평주의에도 위배된다며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사회갈등이 될 수 있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관련 개정 법률안과 외국사례 등을 통해 조세형평주의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KCI등재

저자 : 박선아 ( Park Sun A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7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로서 '법률사무종사'라 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동안 법무부 지정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일정하게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변호사로서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무능력을 익히게 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인 2012년 첫 회부터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비롯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 단독 법률상담, 접견, 수사 참여, 법정 출석과 변론 등도 일체 하지 못한다. 로스쿨 교육의 변호사시험 집중화와 실무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도변호사의 감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무수습변호사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법정변론, 사건수임 등과 같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앞으로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실무수습 효과의 극대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불허되었던 실무수습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로서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하여 변호사실무수습제도가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넘어서서 변호사 직역의 다양화 및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KCI등재

저자 : 김재봉 ( Jaebong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1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한동안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방어에 치중하느라 올바른 법전원제도의 정착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 학생 선발, 학사일정, 커리큘럼, 학생 평가방법,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등 여러 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대부분 법전원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진하느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관를 갖는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했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제화 및 특성화, 리걸클리닉 등은 점차 형해화되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주로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들이었다. 시험과목의 타당성,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 문제유형의 타당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었고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출제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과정과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위탁출제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대다수 논문에서 제시하는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은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구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취지에서 필자는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더 이상 행정관료와 출제위원의 양식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제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문제은행 관리, 출제위원 위촉, 출제의 전문화 등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실현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전문출제기관에 대한 출제위탁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BFL
111권 0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4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7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4호

아세아여성법학
25권 0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3호

KCI등재

일감법학
53권 0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KCI등재

교회와 법
8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3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3호

KCI등재

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