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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8호(2020)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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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10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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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진관 , 전인혜 , 김세린

발행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간행물 : 연구보고서 2022권 1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 (3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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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operated the pilot project for primary care for people with disablities May 2018 to improve the health level and medical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Fiv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disabled and the attending physician was very low at less than 1% of the total, rais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system and measures to revitalize the system. This study measured the effect of diagnosing the operation level of the pilot project and the participating disabled, and prepared a plan to revitalize the system through a questionnaire for the participating disabled and their doctor.
Research Method: This study measured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in the pilot project, changes in medical use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of the disabled after particip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system, w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participants with group of non-participants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and Difference in Difference(DID).
Research results: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doctors participating in the pilot project is 1,182 and 60, less than 0.2% of the total. About Half of the disabled were at the level of '0 to 2 times'. In the case of the doctor, the imbalance was severe as the service provision was concentrated on a small number of people, and more than half of the disabled and their doctors left the service at each stage of the pilot project.
According to the survey,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 in that it provided visiting medical treatment to the disabled who had difficulty moving, but the disabled had low access to the system due to lack of system awareness, cost burden, and lack of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rehabilitation services. In the case of medical providers, it was difficult to participate in the system due to the lack of expected profits due to the lack of participants in the system, difficulty in preparing labor costs for visiting medical treatment, and excessive work by the doctor.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outpatient dependence rate of higher medical institutions reduced and Relevance Index(RI) increased after participation in the pilot project, and the effect was higher in the group that actively participated.
Conclusion: The pilot project has effect on medical use behaviors and health, and participants' survey results showed high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for the pilot project. In particular, the need for the system is very high at a time when the health care of the disabled is neglected due to COVID-19. In order for the performance of such a system to be visible, it is essential to revitalize the system by expanding the demand for the system for the disabled and creating conditions for the doctor to participate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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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영택 , 오주연 , 신양준 , 이다희

발행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간행물 : 연구보고서 2020권 8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0 (29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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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14일부터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자문형호스피스는 일반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적 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호스피스”와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이 시범사업을 평가한 어떠한 연구도 없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건강보험시스템 적용을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27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년 반 동안 총 7,910명의 환자가 자문형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시범사업을 구조, 과정, 결과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구조적 관점에서, 시범사업기관은 지역적 불균형이 있었지만, 인력기준, 관리체계, 교육체계, 수가 등은 평균이상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정측면에서, 2019년도의 평균입원일수는 19.1일 이었으며, 의료기관종별, 의료보장 유형별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었다.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은 자문형이 입원형에 비하여 짧았다. 반면 초기상담 후 등록거부율은 47.8%로 높았다.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의 제공은 원활하였으나, 환자의 병동 주치의와 자문형주치의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암환자 이외의 환자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았다. 자문형과 입원형 환자 중 생애 첫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의 비율(입원과 외래)은 약 25.2%이었다. 결과측면에서, 환자당 총진료비와 환자1일당 진료비는 각각 약 900만원과 45만원이었다. 사망1~6개월의 입원진료비는 자문형이 입원형보다 높았지만, 암환자보다는 낮았다. 사망1~6개월의 모든 진료비는 자문형이 입원형과 암환자보다 낮았다. 자문형호스피스 프로그램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조기진입하도록 하는 것에 효과가 있었다. 자문형호스피스 입원환자의 입원 후 7일 이후 통증정도는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자문형호스피스 환자가족 및 국민의 자문형호스피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입원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문형호스피스의 효율적 건강보험적용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지역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하여 자문형호스피스 제공기관을 늘려야 한다. 둘째, 완화의료와 자문형호스피스를 포함한 호스피스 돌봄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자문형호스피스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질 평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경험평가를 주로 반영하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호스피스서비스 제공의 구조와 과정 평가결과를 고려토록 한다. 넷째, 정부는 2~3개의 수가항목을 신설 또는 기존 수가를 조정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예로, 사전상담료의 신설과 임종실료의 수가를 현실화(인상)하는 것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문형호스피스 돌봄 지침 표준화, 호스피스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사용, 정책지원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토론: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비용이 다소 높을 뿐 구조, 과정, 결과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의 통합, 일반급성기 병동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모델에서 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각각 독립 및 상호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면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서비스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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