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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1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21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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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승영 ( Seung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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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는 이사들이 부담한다. 우리 대법원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인정하였다.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그룹 판결 이후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없었는데, 2021년 11월에 유니온스틸 판결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대법원이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도출되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6년 Caremark 판결 이후 지금까지 주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법원의 법리도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모든 회사는 자신의 업종과 규모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적 위험관리체계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이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신인의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앞에서 살펴본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대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들의 법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Marchand 판결에서 도출된 '사업상 핵심적인 사항(Mission Critical)' 법리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니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법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과 관련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법리는 STX조선해양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Marchand 판결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관련한 향후 델라웨어주 판결들의 법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Boards of directors are supposed to act as monitors to control managerial agency costs. Directors in theory face liability for compliance oversight failures, but only if so egregious as to amount to bad faith.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play a central role in society's current response.
Recent rulings in Korean Supreme Court signal a new understanding of Caremark obligating boards not merely to attempt oversight, but to ensure proactively that such oversight is effective. This subtle but significant change in board duties is one to which the academic literature should respond.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Union Steel Co. and Daewoo Construction Co. cases and argues that these cases hold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a director's duty of oversight.
Second,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cent Delaware case law development, including the Marchand cases. In Delaware, it appears that the only way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for failure to monitor is if the plaintiff shows that the board knew of corporate misconduct but consciously disregarded its duty to address this misconduct, thereby acting in bad faith. In Marchand, the court held that board oversight of such risks must be “rigorously exercised” when dealing with “mission critical” risks. Filling the gap, this article presents long-term strategic advice for boards not only to reduce the risk of derivatives claims permised on a failure of board oversight but also to thrive as exemplars of good governance and ethic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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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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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지배주주가 많고, 혈연ㆍ학연ㆍ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인 이사회내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자기감사의 모순도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편 전체의 개편이 수반되는 지난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상법은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절차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②소수주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독임제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피감대상인 이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1년 또는 2년의 임기로 임명할 경우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임기는 감사에 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사의 지위 때문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에 대해서만 따로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에 미치지 못하게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ESG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의 pool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200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보다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조사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인사혁신처 등이 운용하는 인재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에 내부감사조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①내부감사부서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②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동의권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③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내부감사조직에는 변호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Korean companies have man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are entangled by blood, academic and regional ties, so it is not easy to escape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Moreover, since the audit committee is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that is subject to audit, there is also a contradiction in self-aud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 of separating the decision-making body from the executive body. However, since this is a tedious task that entails reorganization of the entire company law, this article focus on increas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law.
First, the Commercial Act requires that more than two-third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outside directors regardless of listed or unlisted companies. we recommend that ① The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ODCRC') is also established for unlisted companies (except for small companies), ② It is suggested that all members of the CDCRC b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③ minority shareholders or those who can properly evaluat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outside directors should participate as members of the CDCRC.
Second, although the audit committee is an institution that replaces the independent auditor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term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director who subject to audit, thus the independency of audit member are influenced. Therefore, the term of directors who become audit committee members needs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ependence auditor.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ol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 In the case of KOSPI 200 listed companies, most of the audit committee consists of outside directors. If it is not easy to find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recommend to utilize information operated by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nd the Ministry of HR Innovation.
Fourth, when using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for audit work, efficient work cooperation is required. For efficient work cooperation, the audit committee must ①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instruct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②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and ③ include lawyers in internal audit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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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원종현 ( Won Ch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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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certainty and consequ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Even if financing and development of the spin-off subsidiary occur, it is not only thought that the fruits of growth cannot be passed on to the shareholders who own the parent company's stock, but rath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weakened by the spin-off of the subsidiary.
A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discount for Korean companies, it is said that the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ction itself such as a physical division. The method of raising funds by listing immediately after spin-off is a method used only by Korean companies, and will serve as an example of how much respect a company has for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hysical division, the need for a separate legal supplementary mechanism to protect shareholders has been raised, and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being prep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somewhat insufficient as a measur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ile maintaining the usefulness of the physical division. Fundament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unless the duty of ele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is recognized. Restricting listing itself after a physical spin-off or spin-off without remediing the problem of allowing damage to general shareholder value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as the director's election duty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view that the duty of election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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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우경 ( Kang Woo-k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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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when the supply cost, such as raw material price, increases beyond the expected range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such as raising the original subcontrac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subcontracting law is applied has an a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 valid consultation for contract modification due to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etween them. In this regard, Article 16-2 of the Korean Subcontracting Act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to the contractor by giving the contractor the obligation to faithfully engage in mediation consult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by Korean FTC,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is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by using the above system in the face of the recent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Accordingly, the SMEs strongly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interlinked price system', which obliges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to be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However,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is a regulation method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price regulation under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aim of fundamentall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consultation by the parties and ensuring the lowest price to be adjusted. The situation that suppliers bear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alone should be improved, but the means should be reinforced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no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and there is enough room for the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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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기종 ( Lee Ki 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8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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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한 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같은 범용적 생산요소와 모듈식 디자인 등에 기반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복수의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랫폼 포위 및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교차시장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에 관한 기존의 법리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교차시장적 요소를 제한적·예외적으로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교차시장 전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즉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법리에 따를 경우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회사로부의 경쟁 압력 평가, 쌍방향의 교차시장 효과 분석, 데이터 통합의 효과 분석,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 가능성 판단 등에 있어, 교차시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교차시장적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i)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시장을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ii) 이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의무를 법원 및 경쟁당국에게 부여하고, (iii) 제2차 관련시장에 존재하는 친경쟁적 요소와 반경쟁적 요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경쟁당국 및 피고/피심인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을 위해서도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 자체에 의한 경감이다.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부 시장은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 둘째, 예비심사를 통한 경감이다. 이 예비심사는 당사회사들이 이미 참여중인 시장에 대해서만 실시함이 원칙이며, 미진출시장에 대한 심사는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시한다. 셋째, 제2차 관련 시장여부의 판단기준 마련에 의한 경감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규정과 제2차 관련시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Digital platforms tend to extend to multiple markets, as they can enter a new market at a relatively low cost, thanks to the common elements of production, such as data, attained in another market, and modular design. Literature on platform envelopment and ecosystems competition provides a very comprehensive insight into both the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impacts of platforms' cross-market strategies. However,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that consider cross-market effects cannot reflect the complicated cross-market strategies of platforms, as they allow cross-market analysis in merger review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For example, in Baemin/Yogiyo,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hindered sufficient consideration of cross-market factors in defining markets, assessing market power and analyzing effects on competition.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e secondary relevant market approach as a measure to warrant a more comprehensive cross-market analysis in merger review. The approach defines a market as a secondary relevant market when it significantly affects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and thereby (i) obliges courts and competition agencie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ose factors in competitive analysis, and (ii) fairly distributes the burden of proof between plaintiffs/agencies and defendants/merging parties. By filtering out only markets which “significantly” affect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the approach narrows down the range of markets for courts and agencies to focus on. We could further relieve the practical burden in applying the approach, by introducing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dure.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amendment of the merger guidelines to provide a set of criteria to define a secondary releva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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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영수 ( Young-su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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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의 본래 취지는 금융규제의 완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국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각종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는 과연 벤처업계나 지주회사에서 CVC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법 집행기관의 제도운용 기조는 또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남겨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규정상 모호하거나 입법적 불비로 비쳐지는 부분 가운데 특히 투자조합의 구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문에서는 규제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법해석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규제에 입법적 미비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를 차후 법제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he introduction of CVC under the Fair Trade Act was intended to ease regulations, but as concerns abou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ntinued to be raised, various regulations that were difficult to find similar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were overlapped.
As a result, it is not easy at this point to estimate how the venture industry or holding companies will recognize the economic expected effect of CVC, and what the legal enforcement agency's system management stance will be lik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bove all, deficiencies have been lef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ystem.
Accordingly, in this paper, among the ambiguous or legislative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s allowing holding companies to hold CVC under the Fair Trade Act, the problems of Article 20 (3) 4 of the Investment Association Act were pointed out and the interpretation was developed.
In order to increase the consistency and acceptability of regulation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a legal interpretation stance faithful to the text of the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set it as a legislative tas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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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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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맞춰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동 제도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구매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품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 이외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에 동참하는 동시에 소비자 참여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를 참고하여, 수리 매뉴얼 제공, 분해가능성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의 수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로서 체계를 갖추고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has emerged as a necessary task, not an option. In this regard,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EU's policy, which is the most active in implementing a circular economy, and i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private-led economic growth policy. Because this system secures consumer sovereignty by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product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so that consumers can choose sustainable consumption at the time of purchase and it can lead to voluntary compliance with product circ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who want to be chosen by consumers. Therefore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a good example that can give implications to Korea, which is seeking ways to participat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circular economy and to ensure consumer participation and rights. For this reason, this paper introduces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and proposes a legislative plan that can be properly oper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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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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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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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준아 ( Jeong Jun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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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업법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내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관련된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배구조법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부통제 규제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규제체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COSO보고서를 통한 내부통제의 개념과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 통제 관련 최근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배구조법의 개선은, ⅰ)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 개념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 본연의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고, ⅱ) 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성실한 운영의무”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통합체계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ⅲ) COSO의 3차 방어선 모형에 따라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법령에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ⅳ)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임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별표에 제재 사유와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firms, financial accidents caused by neglect of internal control continue to occur. In particular, in 2019, a large-scale mis-selling of private equity funds involving major banks and securities firms took pla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mposed sanctions. In the process, there was a sharp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inafter reffered to as the “Governance Act”). Such series of events stemmed from the overly formal internal control regulation system of the Governance Ac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Governance Act and its problems, and reviewed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attitude of recent precedents, and proposed reasonabl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Governance Act. The Governance Act needs to be improved by (i) establishing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i) imposing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faithfully operate it” on financial companies, (iii) re-establishing the roles of each internal control entity based on the COSO's 3rd line of defense model, and specifying the rol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Governance Act, and (iv) specifying that only officers may be sanctioned in the event of a material outcome due to failure of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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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현 ( Park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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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부실과 전염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금융산업에서는 시장규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등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 전례가 있고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까지 논의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시장규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ㆍ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중소형 금융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정리당국의 재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정리기관이 주재하는 부실채권 시장을 형성해 부실채권 정리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시스템적위기대응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보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업의 부보금액 한도는 없애는 대신에 예금보험금을 비율로 한정하여 두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부보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 또한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비·정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3조에서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상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의결권주식(supervoting stock)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e insolvency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aftermath of contagion, market discipline must be secured in the financial industry. As a result of this review, in the case of Korea, deposit creditors of mutual savings banks were given the right to receive repayment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which guarantees no loss to creditor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existence of an implied guarantee for th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by the government, as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market discipline related to insolvency is active, and the cost of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also considerabl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small and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rather than consuming institutional and social costs to strengthen creditor loss sharing, and confirmed that legislation needs to be made on the premise of national consensus on standards and reorganization authorities' discretion. It proposes ways to constantly revitalize the liquidation of bad debts presided over by major liquidation agencies, lay the legal basis for the Systemic Crisis Response Fund, remove the insurance limit, and limit deposit insurance to a ratio.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cedure for liquidating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 plan to introduce multiple voting stock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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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궁주현 ( Namgung Ju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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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배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핵심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주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보통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은 폐쇄적이어서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진술ㆍ보증 조항 및 그 위반 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조항을 두거나 일정 기간마다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규제 이전의 약한 단계로서 벤처기업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능력 강화는 물론 창업부터 성장, 투자금의 성공적 회수 그리고 창업의 재도전 또는 기업공개에 이르는 안정적인 벤처생태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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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호영 ( Ho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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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유형 중 매우 독특한 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이익제공행위와는 달리 종래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 유형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법집행례 및 판례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및 '사업기회 거부의 합리적 사유' 등 종래 공정거래법 이론상 생소한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유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일견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의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 규율대상 행위 및 규율수단 등이 모두 달라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독자적인 성립 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발ㆍ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기회'를 사전적으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시키는 사업기회임이 명확한 경우로, '제공행위'를 특수관계인이 그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ㆍ충분한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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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현 ( Park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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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자산운용사 논란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의 규제관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개선체계는 우리 사회 일반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관용 사례를 살펴본 후 규제관용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규제관용이 발생한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입법 논의를 살펴본 후 금융감독체계 변경 이전이라도 (ⅰ)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원해 금융감독 관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ⅱ)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ⅰ)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ⅱ)금융위원회 소속 특별 사법경찰 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ⅲ)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경우에 관련 사실을 입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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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67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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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이들 암호자산 관련 법안들은 크게 (i) 암호자산에 중점을 두고 단행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ii)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i)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과 (ii) 특금법 개정안, 그리고 (iii)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외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법제 접근과 규제내용 및 규율수위는 같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투자자ㆍ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규제, 유통규제, 업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는 연방 증권법상의 체계가 암호자산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증권법상의 증권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 거래에는 상품거래소법상의 상품으로 규율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상품 시장지침(MiFID)에서 규율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증권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발행과 관련업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의 형식으로 일반소비자ㆍ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처럼 원화마켓 이용율이 높고, 국내에만 상장된 암호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외국의 법제정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암호자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SEC의 증권성 판단지침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활용 내지 유럽의 일반토큰과 중요토큰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등 탄력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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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상일 ( Moon Sangil ) , 임정하 ( Lim Jungh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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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하나이며, 협력업체, 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소비자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송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을 유지하는 주요 핵심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은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과 유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통 관련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뿐 아니라 방송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는 방송의 목적과 내용 등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TV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 물류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산업에 대한 현행 방송법에 근거한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유통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 정의규정에서는 TV홈쇼핑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 하위 정의 규정에서 다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73조 제3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TV홈쇼핑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송광고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세분화함으로써 TV홈쇼핑사업자의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법위반행위의 경우 지금의 정액제(상한액 1억 원)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매출액 기준의 정률제로 전환하고, 대체과징금부과 사유로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대체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송정지와 과징금간의 행정제재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TV홈쇼핑사업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송법상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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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준우 ( Munjun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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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이 글을 쓴 이유, 소송의 경과(제1심(2017가단5237813), 제2심(2019나4532), 제3심 (2020다253430)),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1. 피고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근로자ㆍ사내이사 등과의 관계, 2. 사내이사인 피고들로부터 양수받는, 대표이사(원고)의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사내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될지라도, 그 피고들이 그 보유주식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매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4. 동업자가 근속의무종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그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동업자 근속의무를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로 한 내용에 대한 검토), 결론을 살펴봤다.
1.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이 “대표이사가 피고들로부터 취득한 주식들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법률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속 조항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 근속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344조) 역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근속조항이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 상법 조항(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1주 1의 결권주식의 의결권을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일 것이다.
2. 동업자가 근속의무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동업계약에 따라, 이러한 동업자 보유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는 것이 사정변경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동업자가 그 보유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지 않아야, 동업자가 사업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개발,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을 잘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스타트업 회사가 지속가능한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을 포함한 동업계약에 인수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은 “동업자는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업자에게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과 같은 근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위반)'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주주들 간의 동업계약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 주주인 동업자들이 각 업무를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함으로써, 수익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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