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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0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21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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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궁주현 ( Namgung Ju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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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배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핵심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주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보통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은 폐쇄적이어서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진술ㆍ보증 조항 및 그 위반 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조항을 두거나 일정 기간마다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규제 이전의 약한 단계로서 벤처기업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능력 강화는 물론 창업부터 성장, 투자금의 성공적 회수 그리고 창업의 재도전 또는 기업공개에 이르는 안정적인 벤처생태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될 것이다.


There has been no active discussion about corporate governance of SMEs, including venture companies. In most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SMVs),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so there will be no agency problem between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right away.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Vs that aim for growth, it is necessary to think differently. SMVs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ir governance structure as they grow their size. The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MVs needs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support for corporate growth as a proactive measure rather than in terms of ex post regulation.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regarding SMVs will be on whether to centralize or decentralize the ownership structure of stocks, which is the center of corporate governance. Although the ownership structure of SMVs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y's financing method. Investors who acquire shares in the company through acquisition of new shares seek to protect their interests by securing contractual rights that exceed those recognized under the Commercial Act while respecting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founders. When a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is concluded, the contract usually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Since SMVs are closed,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compared to listed companies. Therefore, investors may have the company state certain matters and hold them liable if they are not true, such as statements and guarante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violation, or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company every certain period. also put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ntrac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vestor who is a minority shareholder may not be binding on the company.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prepare a special legal mechanism so that the agreement can be normally implemented, or to introduce a governance-related system that can be specifically applied to venture companies as a weak stage before general regulation. For this, large-scale capital investment is required for SMVs, and the invested fund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and in the proces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ill be improved in a posi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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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호영 ( Ho 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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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유형 중 매우 독특한 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이익제공행위와는 달리 종래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 유형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법집행례 및 판례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및 '사업기회 거부의 합리적 사유' 등 종래 공정거래법 이론상 생소한 다수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유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는 일견 상법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의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 규율대상 행위 및 규율수단 등이 모두 달라서 그 집행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독자적인 성립 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개발ㆍ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기회'를 사전적으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시키는 사업기회임이 명확한 경우로, '제공행위'를 특수관계인이 그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ㆍ충분한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Providing a business opportunity is a very unique type of unfair benefit-providing behavior for related pers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like other types of unfair benefit-providing behavior, it is difficult to apply law enforcement precedents and case law on unfair assisting activities. In addition, a number of indefinite concepts such as “business opportunities”, “act of provision”, and “refusal of business opportunities for reasonable reasons” which are unfamiliar in legal theory on the Act, are used, and, therefore, subject to wide range of interpretations. In applying the prohibition on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text of the relevant law provisions but als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comparison with legislation on the similar conducts. The prohibition of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related par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Act seems similar to the prohibition on appropriation of company's opportunities and assets under the Commercial Act, but has separate regulatory purposes. The former is quite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erms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law, the conduct regulated by the law, and disciplinary means imposed upon violators. Therefore, its own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determining illegality suitable for the regulatory purpo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In particular, the 'business opportunity' under the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one that is certain to generate considerable profits to the company in advance and the 'act of provis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an act necessary and sufficient to enable related parties to use the business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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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현 ( Park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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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자산운용사 논란까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구의 규제관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개선체계는 우리 사회 일반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나서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관용 사례를 살펴본 후 규제관용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규제관용이 발생한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성이 보다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입법 논의를 살펴본 후 금융감독체계 변경 이전이라도 (ⅰ)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원해 금융감독 관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ⅱ)금융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ⅰ)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ⅱ)금융위원회 소속 특별 사법경찰 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ⅲ)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경우에 관련 사실을 입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related improvement system does not seem to have gained sufficient trust from the general public of our society as regulatory forbearance by regulators continue from the Savings Bank crisis to the recent Asset Management Company controvers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ses of regulatory forbearanc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classify the causes of regulatory forbearanc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rrespond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s a result, Financial authorities' independence needed to be strengthened so that their financial supervisory functions were not affected by financial policies, and financial authorities' responsibility for performing supervisory work needed to be further enhanced. After examining the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number of non-standing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financial supervisory by reorganizing major organizations. Seco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tual Savings Bank Act, which is not based on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where the liability about insolvency.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at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ests investments in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 government, it should strengthen accountability by introducing a report system to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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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수현 ( Soo Hyu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67 (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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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내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이들 암호자산 관련 법안들은 크게 (i) 암호자산에 중점을 두고 단행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과 (ii)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i)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안과 (ii) 특금법 개정안, 그리고 (iii)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외국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법제 접근과 규제내용 및 규율수위는 같지 않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투자자ㆍ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규제, 유통규제, 업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정보비대칭에 기초한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는 연방 증권법상의 체계가 암호자산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증권법상의 증권으로 접근하여 규제하고 암호자산의 파생상품 거래에는 상품거래소법상의 상품으로 규율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EU는 암호자산시장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고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상품 시장지침(MiFID)에서 규율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증권유형의 하나로 규정하여 발행과 관련업 그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기술이 전통적인 금융의 형식으로 일반소비자ㆍ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처럼 원화마켓 이용율이 높고, 국내에만 상장된 암호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외국의 법제정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제 마련이 암호자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SEC의 증권성 판단지침이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활용 내지 유럽의 일반토큰과 중요토큰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규율 등 탄력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From June 2020 to November 8, 2021, the number of bills propos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regarding crypto-assets regulation is totally 17. These crypto-asset-related bills are largely divided into (i) enacting a new law focusing on crypto-assets and (ii) amending the current financial law. The latter is (i) amending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i) amendments to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iii)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 Act. In foreign countries, regulatory approach for crypto-assets, the content of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discipline are not the same. However, what is common is that the issuance regulation, distribution regulation, and unfair transaction regulation are being comprehensively equipped to protect investors and consumers. In United States, from the standpoint of investor protection, federal Securities Act, which regulates disclosures and unfair transaction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investor, is applied to the crypto assets. Derivatives of crypto assets is regulated as a commodity under the Commodity Exchange Act. EU, which is designing a separate regulatory system, is trying to protect users by establishing a regulatory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capital market for crypto assets, through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It is draft that sets out a regime to regulate issuers of crypto-asset and providers of crypto-asset services. MiCA reiterates that crypto-assets that qualify as financial instruments are already subject to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 Japan also stipulates cryptographic assets as one of the types of securities to which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pplies, and comprehensively regulates issuance, related businesses, and regulations on unfair transaction practices.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hat these technologies are approaching general consumers and investors in the form of conventional finance, and the domestic reality that the use rate of the KRW market is high in Korea, and the proportion of crypto assets listed only in Korea is very high.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global regulatory approach that prepares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in relation to cryptographic asset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for concerns that comprehensive legal system related to crypto-assets may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ypto-asset industry, SEC's guidelines for judging securities properties or the use of No Action Letters, or the differentiated reqirements according to the tokens type like MiCA could be considered.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by finding flexible appl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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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상일 ( Moon Sangil ) , 임정하 ( Lim Jungh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1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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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하나이며, 협력업체, 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소비자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송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을 유지하는 주요 핵심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은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과 유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통 관련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뿐 아니라 방송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는 방송의 목적과 내용 등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TV홈쇼핑 방송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 물류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산업에 대한 현행 방송법에 근거한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유통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 정의규정에서는 TV홈쇼핑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 하위 정의 규정에서 다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73조 제3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TV홈쇼핑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송광고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세분화함으로써 TV홈쇼핑사업자의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법위반행위의 경우 지금의 정액제(상한액 1억 원)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매출액 기준의 정률제로 전환하고, 대체과징금부과 사유로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대체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송정지와 과징금간의 행정제재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TV홈쇼핑사업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송법상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as an untact distribution channel, and lots of goods' suppliers, broadcasting platform business entities and consumers have made complex contracts under the market.
In addition, TV Home Shopping Business companies make a payment of transmission charge which has an important function to operate domestic broadcasting business platform as a key source of revenue.
TV Home Shopping has a characteristic both of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 channel, thus the business has been applied of lots of the regulations, such as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Act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s well as Broadcasting Act.
However, current regulatory frame of Broadcasting Ac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 as a business entity of the TV Home Shopping which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origin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such as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CATV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and Satellit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Specifically, in case of imposi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the business characteristic of TV Home Shopping entity.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and acceptance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may be reduced and also may cause economically and socially serious negative impacts on the contracting suppliers, the broadcasting platform business entities and consumers.
From this perspective, firstly I recommend to revise current Broadcasting Act Section 73.3 's definition provision of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from the Broadcasting Program to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by erase the provision. Through this revision, the characteristic of business entity in the distributional market of TV Home Shopping company can be reflected in current Broadcasting Act.
Finally, I also suggest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imposition of replacement penalty, the Section 19.1 and 19.3, toward adding the requirements of penalty surcharges, such as 'in case of cause serious negative impacts on goods' suppliers or consumer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replacement penalty should be changed from current flat rate and fixed amount of maximum 100 million won to the proportional rate system like the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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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준우 ( Munjun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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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이 글을 쓴 이유, 소송의 경과(제1심(2017가단5237813), 제2심(2019나4532), 제3심 (2020다253430)),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1. 피고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근로자ㆍ사내이사 등과의 관계, 2. 사내이사인 피고들로부터 양수받는, 대표이사(원고)의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사내이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될지라도, 그 피고들이 그 보유주식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매도하여야 되는지 여부, 4. 동업자가 근속의무종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그 보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양도하여야 되는지 여부/동업자 근속의무를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로 한 내용에 대한 검토), 결론을 살펴봤다.
1.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이 “대표이사가 피고들로부터 취득한 주식들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법률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근속 조항에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 근속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344조) 역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근속조항이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 상법 조항(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1주 1의 결권주식의 의결권을 이 사건 근속조항 바.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일 것이다.
2. 동업자가 근속의무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 동업계약에 따라, 이러한 동업자 보유의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는 것이 사정변경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동업자가 그 보유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게 하지 않아야, 동업자가 사업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개발,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을 잘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스타트업 회사가 지속가능한 순이익을 거둘 수 있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을 포함한 동업계약에 인수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정의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은 “동업자는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된 시점 1년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언제 될지 모르고, 합병&인수 또는 기업공개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업자에게 이 사건 근속조항 가.항과 같은 근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위반)'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주주들 간의 동업계약이 잘 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 주주인 동업자들이 각 업무를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함으로써, 수익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Clause ba of the tenure clause states “in the case of the shares acquir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ursuant to article 6(ga), (na), (da) and (la) above, the voting rights may be limited with respect to this shar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appears that the stocks held by the defendants are stocks over which they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set forth in article 369(1) of the Commercial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is a compulsory law derived from consideration to realize proportional equality between the shareholder's risk-taking and the exercise of influence on the company. In addition, class stocks related to exclusion or limitation of voting rights in article 344-3 of the Commercial Act are also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it would be invalid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one share, one voting stock, whic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cquires in accordance with the tenure clause ba in this case.
2. It would be better to write a partnership agreement. Because, for example, the par value at the time of signing the partnership agreement was 100 won, and the trading price of this stock at that time was about 100 won, but thanks to the hard work and efficient service of the partners, the trading value of this stock was 100,000 won. This is because it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o have a retired business partner transfer it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a par value of 100 won, even when the abnormality has occurred. In a start-up company, a business partner should not transfer its holdi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par value, so that the business partner should minimize business risks while developing products, research and development, it can provide a good service, which can lead to a sustainable net profit for the startup company.
3. It is understood that the specific types of arguments and their definitions are not described in ga of the tenure clause in this case. Therefore, i think it is good to accurately describe the specific type of acquisition and its definition in the partnership agreement, including the partnership agreement in this case.
4. Ga of the tenure clause in this case states, “partners shall continue to work for the company until one year after the merger&acquisition or IPO of the company.” However, in this case the company does not know when the merger&acquisition or IPO will occur(eg, it may take several decades or more), and it can be very difficult to become a merger&acquisition or IPO. In view of the fact that it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a partner who has to serve for a long period of time, imposing the duty of continuous service on a business partner as in clause ga of the continuous service provision in this case may be invalidated against social order(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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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남석 ( Hwang¸ Nam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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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상증법상의 규제가 있었고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에 내국회사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증법상의 규제부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중 한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는 중복된 규제로서 공익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도와 기존 상증법상 규제가 중복 규제로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으려면 두 제도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단계로 현행 상증법상의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결권 제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권리의 제약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제도 시행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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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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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이외의 회사, 즉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금산분리는 산업의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경제력 확장에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규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산분리에 관한 위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집중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둘 이유가 없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같은 규정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 특히 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를 통해서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 역사가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수성 및 금융지주회사의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설득력이 없다. 첫째,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소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정도이다. 둘째, 현행 규제는 지주회사 체제를 택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아무 이론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수의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더라도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주회사 바깥의 계열사로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차이가 왜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지 이론적 근거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금융업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그 가운데는 은행과 달리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는 사업도 많다.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비은행 금융회사는 파산하더라도 시스템위험이 없고, 대주주가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인센티브도 없으며,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특별히 유리한 측면도 거의 없다.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도 모두 수신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들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정책적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는 규제의 근거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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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태희 ( Hwang¸ Tae H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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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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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영종 ( Yi¸ Young-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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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헌법 조항의 일부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이슈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상법과 경제법의 개혁이 요구되어왔다. 경제민주화를 논하면, 경제민주주의를 논구하여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 없음'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경제민주주의의 내용과도 관련되는데, 참여와 지배 없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구성된다. 우선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가 있고, 완전경쟁 시장도 금전에 의한 투표로 참여하여 분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의 지배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율들을 통한 지배 없는 거래도 경제민주주의 내지 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가 경제정의와도 관련된다. 경제정의에는 등가거래, 억압 없는 거래와 권리 보호, 거래상 손해의 시정, 분배정의를 들 수 있는데, 분배정의의 문제는 공법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요소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요소 중에서 지배의 억제와 관련된다. 물론 경제민주주의가 참여 보장을 통한 권리의 보호나 이익 보장을 실현하는 간접적 효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상호보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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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대 ( Dae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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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법원은 회계분식행위에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 사건 판결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이하 “대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령위반행위에 관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의 경과를 보면, 2011년 4월 개정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한 2021년 유니언스틸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회사의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회사의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통제에 중점이 두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윤리규범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와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의 이슈가 법령위반행위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통제의무의 맥락에서 대회사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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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연구 ( Lee¸ Youn-ku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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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가치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 측면에서나 주주의 보호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주가를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으면서도, 시장주가가 당해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및 판례에서 시장주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매수에서의 공정한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금융계 및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법제도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주가 이외의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뿐,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재편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회사의 근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금 합병의 경우와 같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조직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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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우식 ( Lee Woo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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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선언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비재무적 보고의무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15년 공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ESG를 실천하는 이정표와도 같으며,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그 자체다. ESG와 관련하여 EU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는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였고,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비재무적 활동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이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금융회사는 더 늘어났다. 또한, ESG의 사회(S) 부문의 분류체계 초안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이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나 투자는 ESG에 기반을 두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이나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SG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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