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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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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1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14
간행물 제목
32권1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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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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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되므로, 법익균형 내지 이익균형의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보호함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한 면책 방안의 모색이다. 비교법적으로 살피면, 정보분석에 관한 권리 제한을 위해 2014년 영국 저작권법(CDPA) 제29조A, 2017년 독일저작권법 제60d조, 그리고 2018년 일본저작권법(2019년1월1일 시행)상의 30조의4는 모두 저작재산권의 개별적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에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을 위한 입법론(立法論)으로서는 영국저작권법 제29A조와 독일저작권법 제60d조와 같은 취지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비상업적 목적'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개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등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상관없이 TDM 활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본의 TDM 예외규정은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 그리고 연구 및 기타 목적의 광범위한 TDM 예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입법론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호) 제43조 제1항은 '상업적 목적'에 까지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컨대 학술적 연구 등 이외에 해석상 '상업적 목적'까지 데이터 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해당 이용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대가나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2021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TDM 관련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의 관점 내지 국제적 조화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결국 상업적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의 허용여부는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35조의5)에 기초한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balanced legislation is required to protect not only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on data or datasets, but also the interests of users from their use and utiliz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one of the main issues related to protecting the trainable data sets for AI is the search for immunity provisions to Text and Data Mining("TDM"). All of Article 29A of the CDPA of 2014, Article 60d of the German Copyright Act of 2017 and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of 2018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19), have created the Exception provisions for Text and data mining under Copyright Law.
Considering this comparative conside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DM exemptions provisions to the effect of Article 29A of the CDPA of 2014 and Article 60d of the German Copyright Act of 2017 as legislative theories for TDM immunity provisions under our copyright law.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on restricting copyrights necessary for TDM of "non-commercial purposes" through the revision of our copyright law.
However,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can be interpreted as explicitly allowing TDM activities regardless of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Japan's TDM Exception provisions appears to cover a wide range of TDM exceptions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and research and other purposes, making it difficult to accept as a theory of legislation because it is highly likely to conflict with copyright holders' intrinsic interests.
In this regard, Article 43 (1) of the Copyright Act (Act No. 2107440), which is proposed by Rep. Do Jong-hwan on January 15, 2021, will expand the scope of TDM exemption to "commercial purposes," so some critical reviews are necessary.
In short, in addition to academic research e.t.c., allowing TDM to "commercial purposes" in interpretation is very likely to unfairly violate copyright holder's interests in light of the type of works, purpose, and types of us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modify the amendment in a way that limits the scope of permits only for non-commercial purposes to overcome these concerns. This approach is considered more desirable in terms of legal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nd international harmony. I think that TDM for commercial purposes can be resolved under Article 35-5(fair use) of the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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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저자 : 김정호 ( Jeo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10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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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필자는 2013년에 나타났던 (주)하나금융지주와 (주)외환은행간의 주식교환을 둘러 싼 법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전자는 후자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였기에 본 본 조직재편은 처음부터 구조적 이익상반이 내재된 M&A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독립당사자간의 조직재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이 잉태되어 있었다.
필자는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등 조직재편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이미 판례법화하거나 M&A실무상 보편화된 것들을 소개하면서 국내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설치, 외부전문가의 조언청취, 다른 매수주체에 의한 매수제안의 확보, 소수주주의 다수결,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과 투명성제고 끝으로 강압성의 배제 등 일본 M&A지침의 공정성 담보조치들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델라웨어주의 판례법 발전도 소개하면서 역시 국내법에 시사하는 바가 큼을 지적하고 있다.
주식교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부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소수주식의 할인현상 및 조직재편에서 발생하는 시너지의 적정분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문제가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관련 논의도 다루고 있다.
필자는 2013년에 나타난 본 주식교환이 2015년의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간 합병의 전신이라고 하면서 전자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좀더 신속한 대처와 제도정비를 하였다면 후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많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끝으로 향후 국내 인수합병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법적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The author analysed the legel problems surrounding the restructuring in the form of share exchange between Hana Financial Holdings and Korea Exchange Bank(KEB), which took place in the year of 2013, He would like to emphasize, in especially, the issues on the reorganization with inherent structural conflicts of interest. His work shows, in particular, what measures can be taken to enhance the procedural fairness in those cases and what are the legal effects of such measures when they are realized. He said also that the relevant case law in Korea should now also be set in order as soon as possible. He presents, in furtherance, such phenomena as control premium, minority discount or the discussions on the Pratt's Diagram, so long as the legal effect following the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 by the dissenting shareholders concerned.
He thinks also, in some ways, that this reorganization was a precursor to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that appeared in 2015. He said that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Merger could be more easily managed, if the various problems surrounding the precursor had been properly recognized and managed in time. He thinks that the lawmakers and company lawyers in Korea were at that time so easygoing, that they had lost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frame. He concluded that a comparative analysis is always needed especially in the field of M&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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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원동욱 ( Won¸ Do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5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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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는 미국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최초의 연방입법이다. 경영자는 경영상의 통제를 통하여 경영 실적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부적절한 회계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개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SOA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유의 분산은 20C 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근로자들은 연금 펀드를 통하여 회사의 주식 소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뮤추얼펀드의 확대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소액주주나 비지배주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회사의 CEO는 대부분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상근하고 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회사에서는 주로 지인에 의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사는 경영자에 비하여 회사의 사정에 정통하지도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미국에서 감사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20C 초라고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선임, 보수, 업무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며, 현재 주식회사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을 겸하다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다보니 선임에 있어서 감사의 경우와 같이 3% rule이 적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를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이사의 직무감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업무집행기능 중심에서 감독기능 중심으로 핵심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감독기능 중심의 기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행임원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Sarbanes-Oxley Act represents the first independent statutory provision requiring the formation of an audit committee and imposes a significant set of responsibilities upon audit committee members in the U.S. An audit is an examination of a corporation's management- generated financial statements by an independent public accounting firm. Since management maintains operational control, it may employ improper accounting methods to cre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distort corporate performance. To prevent financial statement distortion, the Sarbanes-Oxley Act prescribes that every public corporation must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In the United States, this diffusion of share ownership has been underway since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accelerated substantially.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 ever-increasing number of American workers have had their savings invested in corporate equities through pension funds. Sinc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control has been pervasive in the U.S., the minority or non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receive strong protection from exploitation at the hand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publicly traded firms, this means that all shareholders should be assured an essentially equal claim on corporate earnings and assets. Corporate CEOs who sit as outside directors on the boards of other firms are full-time employees of their home firms. Having been appointed by someone who is likely to be a friend, there may be few incentives to ask difficult questions or provoke confrontations. Board members may have less knowledge of the internal workings of the firm than do the top managers. It is a reason that a audit committee should be necessary in the U.S.
The first audit committees in the U.S. appeared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independent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dit Committee is now required to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appointment, compensation, and oversight of the work of any CPA firm employed by the company.
The audit committee and outside director have been introduced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Korea. But the audit committee has the inherent problems since its members are the board members. The audit committee audits the works of directors.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make decisions in the board of director. The audit committee, therefore, audit the works of the members of audit committee. It is a critical defect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reenforce the supervisory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will contribute to normalize thw role of the audi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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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식회사에서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보관인의 임명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hawe v. Elting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국 법제 및 실무에의 시사점―

저자 : 육태우 ( Yook¸ Taew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9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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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e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회사에서, 주주의 동의가 없어도 DGCL 226조에 따라 회사매각 권한을 보유하는 보관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동조 (a)항 (2)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염려"에 관하여, 회사의 평판, 신용, 고객과의 관계, 직원의 사기 등을 인정요소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미국의 재판 실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회사 법제 및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Shawe 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사건별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형평법 법원의 광범위한 형평법상의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한 보관인의 임명 또는 회사(재산)의 분할과 같은 미국 회사법 및 판례법에 존재하는 제도를 회사법에 성문으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설립자들은 교착상태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회사 및 변호인은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회사의 경영자 및 법무 관계자들은, 주주간 또는 이사간 균형을 깰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거나, 교착상태에 대비한 방책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관, 내부규정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교착상태가 발생할 때 회사의 매각, 관계자에 의한 주식매입, 제3자적 이사의 선임, 자발적인 해산 또는 중재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합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의 변호인들은 “출구전략”으로써, 주식의 투자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매각방법을 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고객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In Shawe case, the Delaware Supreme Court judged for the first time that, in a corporation generating large profits but in a deadlock, without the consent of the shareholders, the court could appoint a custodian who holds the power to sell the company under DGCL section 226, and that regarding “irreparable injury or its threat” in DGCL section 226 (a) (2), the corporation's reputation, credibility, relationship with its customers, employee morale, etc. were the factors to be recognized. It is said that it has become a new standard in judicial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is interpretation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Corporate Law and practice.
In particular, Shawe court's decision reaffirmed the broad equitable power of the Delaware Chancery Court to seek remedies on a case-by-case basis. In Korea, in order to secure various remedies for resolving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keholders within the close corporation, the remedies existing in the US corporate law and case law, such as the appointment of a custodian by the court or court-ordered partition of property, c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Corporate Law, too.
The founders of the corporation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corporate deadlock and plan accordingly, and it is desirable for the company and its lawyers to take precautions to prevent a deadlock from occurring. First, the corporation's executives and legal personnel should establish a tie-breaking mechanism that can break the balance between shareholders or directors, or design a countermeasure against a deadlock in advance.
To this end, the corporation may make shareholders reach an agreement in advance that can settle disputes by the way of the sale of the corporation, stock purchase by a related party, appointment of a third-party director, voluntary dissolution, arbitration, etc., through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or stockholders' agreements.
In addition, as an “exit strategy,” the corporation's lawyers must prepare methods of valuation and sale to secure the invested value of the stocks. And to avoid unexpected or unwanted results, their customers who are stuck in a deadlock need to be encouraged to resolve the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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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법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3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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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너지 투자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 2009 제5호 「境外投资管理办法」제2장 제6조, 「关于自然资源之永久主权宣言(Per- 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ECT) 제18조가 대표적으로, 아세안국가는 나라별로 유연 연료 개발은 투자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세수 제도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투자자 모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보험제도는 양자간 모델, 단일모델 및 혼합모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양자간 모델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자는 오로지 미국과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로소 미국 국내에서 해외에너지 관련 개인 투자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일모델은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과의 쌍무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일본 국내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혼합모델은 독일이 대표적으로 반드시 독일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개발도상국가들과 적극적인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미국모델에 편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보험투자지침(投保指南)」또한 적격투자항목 요건으로 '중국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 독일모델에 가까운데, 아세안국가들과 쌍무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모델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신용보험공사는 구상권 청구 대위 주체자격 부재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위 실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 분쟁 해결제도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과 CAFTA에 근거한 소송, 협상, 조정, 화해 및 중재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CAFTA는 투자대상국 정부 계약위반이 아닌 다른 소송을 투자 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이익 보호가 완벽하지는 않다. 중국의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 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스톡홀룸상업회의소 중재협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세 곳이 있다. 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CAFTA 및 아세안국가와 체결한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투자대상국에 교부하고, 관할권이 있는 국내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기구가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aws related to overseas energy investment are governed by Article 6 of Chapter 2 of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No. 5,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Energy Charter Treaty), Charter Treaty: ECT) Article 18 is representative, and ASEAN countries limit investment in flexible fuel development and actively encourage investment in clean energy under the supervis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ergy investment-related ministries by country.
As for the tax revenue system related to energy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double taxation is a key issue due to the clash between personalism and territorialism. It is desirable for the investor's home country to conclude a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 with the host country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energy investment insurance systems in ASEAN countries: a bilateral model, a single model, and a mixed model. The bilateral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investors can only be us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have signed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hybrid model does not necessarily force Germany to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Germany. Although not an absolute requirement, it should be seen that Germany is biased toward the US model as it has acti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 「Insurance Investment Guidelines(投保指南)」 does not include 'Invest in countries that ha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China' as a qualifying investment item requirement, so it is close to the German model, but ASEAN As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igned with countrie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US model in the long run.
The international insurance business is handled by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d once MIGA agrees to pay insurance and damages to an investor who has incurred a loss, the investor will immediately notify the government or other debtors of the investment destination country.
In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are four methods: litigation,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based on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and CAFTA. Because CAFTA does not include any litigation other than the contract violation of the investment target country's investment dispute mediation scope, the protection of investor interests is not perfect.
China's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odies are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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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박준선 ( Juns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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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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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저자 : 서완석 ( Suh¸ Wan Su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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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일견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주식평등 원칙은 주주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주식들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 원칙인 반면에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일반조항은 주식이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당면한 결정(또는 다른 조치)이 여전히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다른 주주 또는 회사의 비용으로 어떤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Cederberg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조항의 목적은 결의론적인(casuistic) 금지와 주식평등의 원칙이 권한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격차를 메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된다. 소위 불합리성 요건은 회사의 이익(이익 극대화 원칙)과 개인주주의 이익(평등원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북유럽 학자들은 예를 들어, 부당성 요건을 주주평등에 대한 모든 위반이 불법이 아닌 일종의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등 이러한 갈등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주목할 만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한 점에서 불합리성 요건을 평가할 때 Pönkä 교수가 제시한 회사유형과 Vahtera가 제시한 결정유형은 참고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결정이나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은 법이 명문으로 규율하지 아니 한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법 원리로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비견될 수 있는 일반조항적인 최고원리이고 따라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 결정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사람과 재산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면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기업의 부패를 막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을 무시한 채 1인 1의결권과 같은 극단적인 인적평등 체제나 신중한 중용의 의결권 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권주의 체제가 가져 올 수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주주평등주의 원칙을 성문화하며, 북유럽국가 들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이 갖는 일반조항의 성격은 소수주주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의 상황에서는 대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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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 및 이사회 관련 2020년 개정 상법의 쟁점

저자 : 박인호 ( Inho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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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였고 자격제한을 확대하였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개정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의 경영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감독 내지 관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이사할당제가 도입되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벌기업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를 미리 요청할 것과 모회사의 손해 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모자회사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사할당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기회확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사할당제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이사의 참여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성인력양성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은 주주의 관심을 유발하고 찬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세 등 체납 사실, 결격 사유 등 대상 정보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재직기간을 제한한 것은 독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업종별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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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감사위원회 관련 2020년 개정상법의 쟁점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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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핵심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학계에서 계속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정리하면서 2021년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던 주제이다. 이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1인 이상의 감사위원에 대한 분리선임을 규정하였고, 이번 상법개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원칙적으로 1명이고, 2명 이상을 분리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분리선임 여부를 명시하고, 분리선임과 일괄선임은 서로 다른 안건으로 분리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제안한 후보자와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선임방법이 문제된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차표결은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후보가 표결을 거치지도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어서, 경영권분쟁 상황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일괄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투표방식을 선택할지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함께 이번 상법개정에서는 그 동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3% 의결권 제한이 복잡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단순화하였다. 해임은 선임과 동일하게 하면서, 최대주주는 합산 3%, 기타주주는 단순 3%의 원칙을 가지고 단순화한 것인데, 이렇게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를 차별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은 규정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실질적으로 3% 의결권 제한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폐지하고 단순히 참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주주의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특히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상법은 전자투표의 실시를 조건으로 하여 4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감사 등의 해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회사가 이렇게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는 해외 입법례가 없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향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이 요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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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정 공정거래법상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저자 : 신영수 ( Shin¸ Young-s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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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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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자상거래법의 온라인 플랫폼상 프로파일링 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알고리즘기반 광고규제 조항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혜련 ( Hye Ryun Jung )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3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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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이용자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의 가치와 시장 지배력도 비례하여 거대해지는 것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COVID- 19)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증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의존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이에 GAFA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이용자를 대거 확보한 '넷플릭스' 및 검색엔진 서비스, 온라인 쇼핑, 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데이터가 각 기업의 알고리즘 시스템을 거쳐 새로운 데이터로 탄생 반복되면서 플랫폼 기업은 초국가적인 시장 지배력 및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보유가 사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두 가지 상충된 이익이 충돌한다는 점이다. 즉,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알고리즘 기반 타켓형 광고(targeted advertising)의 규제와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 디자인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체계의 방향성을 좌우하므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는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과 타율규제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맞춤형광고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16조 및 제18조를 통해 맞춤형 광고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제29조 개인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칙과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는 입법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제안될 입법인 국내의 전자상거래법전부개정안과 본 논의의 핵심인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광고에 관한 외국 입법 사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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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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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에서 소멸시효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제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 상의 주요 급부인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자 측에게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와 논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다. 상법 제662조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상법 보험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는 보통은 보험사고발생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실 없이 사고발생일을 모른 경우에는 그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분야에서 약자인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한다. 특히 자살이 재해사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인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정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사망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 이전에는 해당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망시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기산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채무자를 인식한 때 또는 중과실이 없었으면 인식할 수 있었던 해의 말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그 인식을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전망 있는 소송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사정을 법률적으로 틀리게 평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을 원칙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청구권 존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히 전망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법률적 사안의 경우에만 그것이 석명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두고 검토하여보면 평가대상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해사망으로 판단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가운데 주관적인 인식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정치한 논의를 통하여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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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저자 : 전응준 ( Jeon Eung-j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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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는 주요하게 인공지능의 학습단계와 이용단계에서 문제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학습단계는 대규모의 데이터 입력을 요구하고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을 거의 전부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공정이용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새로운 공정이용 조항 내지 TDM(Text Data Mining) 허용 조항을 두어 인공지능 학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 이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침해 법리,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법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 창작성 내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의 일면에는 현행 인공지능 생성물의 수준이 주식 기사, 날씨 기사, 샘플링 음악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GAN을 이용한 AI 미술품의 수준, NLP를 이용한 챗봇, 언어번역의 수준을 보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의미론적(semantic) 관점에서 문맥, 맥락을 파악하는지, 그에 따라 창작적 개성이 발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택하고 있는 패턴인식, 특성의 수치벡터화, 확률적 모형 등이 인간의 표현을 구문론적(syntactic) 차원을 넘어서 의미론적(semantic)차원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술 단위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여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할 것인지, 인공지능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Edmond de Belamy 초상화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논하였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는 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개발플랫폼, 개발도구, PyTorch와 같은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물, 생성물에 대한 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적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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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매도(short selling)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 김성호 ( Kim¸ Su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3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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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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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37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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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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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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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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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법학
5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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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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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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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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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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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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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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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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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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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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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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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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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0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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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법학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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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45권 4호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2권 1호

아세아여성법학
2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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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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