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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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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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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6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16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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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김승조 ( Kim¸ Seungj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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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중에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급효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로 보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특허발명의 내용이 정정 후로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급효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의 규정은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허법이 규정한 정정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경우에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귀책사유가 없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에서의 절차가 종전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의 해결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review Article 451 (1)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in special cases, where a verdict recognizing correction is confirmed during an appeal against invalidation, scope of rights, and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as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rticle 451 (1)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not the ground for retrial, if the trial ruling to correct the specification or drawings of a patented inven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act-finding hearing through the ruling of the 2522 en banc after the sentence of January 22, 2020.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ruling of the unanimous agreement did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case the retrospective effect of the amendments prescribed by the Patent Act may be limited, and it can be too harsh for patent holders without attributable reasons, that the process in the patent court can be delayed than before, and that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can be delayed if we look at specific cases.
This paper reviews if the Supreme Court en banc's confirmation concerning the ground for retrial wa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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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승재 ( Choi , Sungjai , 이진수 ( Lee , Chinsu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7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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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는 발명의 창작자로서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진다. 그 권리에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도 포함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승계인도 취득할 수 있으나 승계인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일 뿐 인격권은 여전히 발명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정당한 승계인이라도 발명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발명자의 인격권만 침해되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 하자는 민사상 권리 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발명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민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발명자권의 하자는 특허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성명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출처에 대한 표시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의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의 인격적 권리는 출원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사하는 중요한 형식적 요건이자 실체적 요건으로 자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발명자권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특허문서에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도처럼 발명자의 기재를 출원인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시스템에 머물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발명자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취급을 비교하여, 특허법에 실질적인 발명자권의 보호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n Inventor has all rights on his own invention from the beginning as a creator, which include both a moral right and an economic right which justify the right to receive the patent in the patent system. In patent law, while initial right to receive a patent belongs to as a natural person inventor, inventor may transfer such right, and those who succeeds the right including legal persons may file for a patent and may receive the patent, but a moral right of inventor cannot be transferred to others. In patent law which congress established to secure a right of individual invento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Korean Constitutional Law expressly articulates the protection of the inventor which is very rear provision found in US and Korean Constitution. In US, Inventorship is one of the leading provision under the context of the US Patent Law. However in our patent law, especially after the revision of 1991, people do not pay any attention to the Inventorship,
A moral right of inventor is reflected in the definition of an inventor, original acquisition principle by intellectual labor from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and right of attribution as the right to indicate the origin of the right to the paten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a right of patent applicant and proprietor. Such inventorship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mere formality but substantive requirement to secure a right of an inventor. For this purpose, we would like to make a legislative proposal by comparing the US and EU treatment of inven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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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의 ―표준필수특허권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윤영진 ( Yoon¸ Youngj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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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성, 친경쟁적 이익 및 반경쟁적 위험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한 선례인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표준필수특허의 경쟁 제한적 특징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적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 방식이 사실상의 표준에 해당하여 표준필수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시장지배력과 반경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경쟁법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의 틀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새로운 법적 틀(legal frame)을 마련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법적인 틀은 기술발전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된 과정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체계이어야 할 것이다.


A new anti-competitive issue has been raised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by existing regulations alone, so a new approach is need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risk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compare the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risk assessment case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which are precedents for gaining market dominance by creating new market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online platform companies. It is analyzed that the business method of an online platform company that use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rresponds to a de facto standard, and has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risks that are quite similar to standard essential patents. Based on such an analysis, it seems that the day whe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will be taken for granted even for online platform companies in the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since the existing framework of competition law is difficult to apply to online platform companies that us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authorities must establish a new legal framework whi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process of gaining 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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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 지선구 ( Chee¸ Seonkoo ) , 이윤직 ( Lee¸ Yoonjik ) , 이진형 ( Lee¸ Jinhyu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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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도 국제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권리회복제도를 살펴보고 타 법령의 유사제도를 참고해 권리회복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해 현행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상당한 주의” 또는 “비의도적”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0년 전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심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며,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의도성” 요건을 채택하고 있다. 요건 완화로 권리획득 예측 가능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단순 실수를 구제받을 수 있어 중요 기술에 대한 독점권 확보가 용이해진다. 무분별한 신청 등 제도 남용, 제3자 감시 부담, 행정업무 급증의 우려가 있으나, 신청수수료 조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심사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완화 수준은 대부분의 IP5 회원국이 채택한 “상당한 주의(due care)”가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의도적(unintentional)” 요건까지 완화하면 구제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감시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적합한 용어로는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권리회복 완화에 따른 선의의 제3자 보호수단 신설 필요성 및 일정 기간 내 무조건적으로 권리회복을 보장하는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의 존속 여부도 살폈는데, 불측의 손해 가능성이 작아 제3자 보호수단 추가는 불필요하고, 동 조문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출원인 등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we derived reasonable improvements in the patent re-establish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ose of major countries and other statutes. In order to prepare for joining the PL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current “irresponsible grounds” to “due care” or “unintentional” requirements. Japan drastically eased the requirements a decade ago and the US has adopted the lowest level of “unintentional” requirements. With above revision, it is possible to make simple mistakes to be re-established, making it easier to secure patents to important technologies. Side effects such as reckless abuse of the system, burden of third-party surveillance and surge in administrative work can be minimized with application fee adjustment and a reasonable examination process. The level of mitigation was analyzed to be reasonable for the “due care”. “Unintentional” requirement could lead to excessive side effects. The term “justifiable reason” which is actively used in the Korean Industrial Property Acts may be a reasonabl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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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이해 ―특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태 ( Kim , Youngtae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9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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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특허법상의 권리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이전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나, 배타적 성격의 특허권과는 다른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전을 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서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행위는 일종의 준물권행위로 보아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일종의 물권행위로 보아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 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의 취지를 출원 절차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 판시하면서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A patentable right is granted to an inventor from the point an invention is completed until a patent right is registered. Personal property can be transferred both in patent right and patentable right. A patent right is disclosed publicaly for trade safety, but the patentable right cannot be disclosed for a specific period by the patent law. Although they are not disclosed, there still must be a legal mechanism that can ensure trade safety.
Article 38(1) states that a transferee of a patentable right should submit a patent application to claim his own patentable 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Article 38(4) states that once a patent application is made, patentable right is transferred effectively to a transferee only if a transferee submitted a report of an owner change to the national patent office.
In the recent case of the Supreme Court, it was held that the transfer of a patentable right is accepted even in the absence of an owner change report through the exception of Article 55. This might cause Article 38(4) to lose the function of trade safety. This paper asserts that there shoud be no exception to Article 38(4) to transfer the patentable right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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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허출원 공개시기 단축방안 ―현행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16개월 또는 14개월 제도로 변경―

저자 : 정차호 ( Jung¸ Chah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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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1) 특허법 제64조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특허출원을 공개하는 소위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18개월은 ① 우선권기간(12개월), ② 우선권주장을 변경하는 기간(4개월) 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기간(4개월) 및 ③ 출원공개준비기간(2개월)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은 작금의 기술고속개발시대에 그 18개월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및 출원공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술정보의 유통이 빨라져서 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18개월을 16개월 나아가 1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연구로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특허행정이 거의 100%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출원공개준비기간은 1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16개월 출원공개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둘째, 우선권주장의 변경,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이 출원공개 전에 완료되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출원공개 후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듯이 출원공개 후 우선권주장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해당 서류철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변경되는 내용이 그때그때 공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16개월을 모두 기다릴 필요가 없이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청구범위 제출, 번역문 제출의 기간(2개월)을 고려하여 14개월 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 글은 발명의 공개를 더욱 앞당기고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6개월 또는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14개월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rticle 64 of the Korea Patent Act (2021) prescribes the so-called eighteen (18) month publication system, under which a patent application is being laid open eighteen month after the filing date or the priority date. The eighteen month system was settled by considering (1) the priority period (12 months) required by the Paris Covention, (2) the period to alter priority claim (4 months) or the period to file priority certification document (4 months) and (3) publication preparation period (2 months). Based on the fact that the eighteen month period is too long in the current high speed technology development era and that the sooner the publication is, the more beneficial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is paper researched a method to shorten the current eighteen month period to sixteen or even fourteen month period. This research has made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because patent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been almost 100% automated, publication preparation period need to be only one day. Therefore sixteen month publication is easily possible. Secondly,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why alteration of priority claim or filing of priority certification document shall be submitted before publication. In other words, as a claim can be amended after publication, a priority claim can be amended after publication. Because anyone can inspect the file wrapper, the amended content is deemed publicly noticed real time. In that respect, without waiting all sixteen months, we can operate a so-called fourteen month system. Because of the period of fourteen months to submit claim(s) and translated document, it is not possible to further shorten the fourteen months. This paper proclaims that for a faster-paced technology development, we shall introduce a sixteen month publication system or even preferably a fourteen month pub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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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에 대한 분석 ―방송사업자, 인터넷동시송신, 집중관리단체 신탁약관을 중심으로―

저자 : 박윤석 ( Pak¸ Yuns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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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인 콘텐츠 이용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OTT 서비스 유형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OTT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방송사업자 정의규정과 국제조약 및 해외입법례에서 언급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비교해 본다. 국제조약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지만 간접적 추론으로 방송에 대한 편성권 없이 단순히 중계방송만 하는 경우는 방송사업자에 포함될 수 없고 독립적인 편성권을 가지고 방송에 대한 조직적, 경제적 투자를 한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OTT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OTT 서비스 유형 중 제한적인 이시성을 부여하는 인터넷 동시송신서비스의 경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방송과 전송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제공행위에 가까워질 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 OTT 사업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신탁약관은 집중관리단체의 효율성과 권리자 선택의 자유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에 만들어질 저작물까지 특별한 예외 없이 모두 신탁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약관조항은 과점시장인 음악집중관리단체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OTT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시각보다 OTT 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OTT(over the top) service has become a universal content service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re are ambiguous aspects in the Korean Copyright system regarding what types of OTT services correspond to categories of copyright. First, only 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obligated to pay remuneration for the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in Korea. Although no definition exists of the concept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treaties-related copyright, a person or a legal entity who has made an organizational and economic investment in broadcasting with independent programming rights can be regarded as a broadcasting organiza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Second, it is not clear that the simultaneous transmission service, which provides a limited selection of subscribers about program watching among OTT service types, could be regarded as a broadcasting service or a deffered tansmission service. The point is that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broadcasting and deffered transmission should be the range of consumer choice about time and place. Third, to settle equitable adequate royalties problem between OTT service providers and right holders, the trust contract concluded by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CMO) with the proper holders of copyright should balance the efficiency of the CMO and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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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성과물의 상업적 출판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광식 ( Kim¸ Kwangsi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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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공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임과 동시에 학문과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에 따라 상업적 활용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일부 민간 출판사가 공공성과물을 그대로 출판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른 상업적 출판의 용이성, 공공대출권 도입 가능성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공성과물은 민간 영역에서의 2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자원으로서 높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과연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성과물의 출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착과 출판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성과물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외에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의 개정안과 함께 관련 기관에 의한 제재·협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 product, which is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purpose of the public interests or created with public funds, is a public asset and can be used for commercial utilization depending on the value of acade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as a side effect, some publishers publish them as they are and sell them at high prices. In addition, compensation for specimen copy is paid in spite of identical publications and such publications derive benefits from public libraries.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about misconception on the publications, ease of commercial publication in e-book market, and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Public lending right.
In the sense that public product creates new added values through secondary utilization in private sectors and has high marketability, commercial utilization needs to be guaranteed.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commercial publication without any improvement, meets these expectations.
Thus,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commercial publication of public product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proposing improvement plans including the revision of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Copyright Act, Libraries Ac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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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RCEP 지식재산 협정문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자 : 최교숙 ( Choi¸ Kyoso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2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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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협상을 시작하여 54회의 공식협상, 장관회의, 정상회의를 거쳐, 2020년 타결된 RCEP은 한국 최초 다자간 FTA로서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 등 분야를 포함한다. 지식재산 실무그룹은 문구 차이, 정책적 차이, 정책상 민감한 것으로 조항을 구분·논의하고, 83개 조항을 마련하였다.
산업재산권 규정은 10개 상표조항, 7개 지리적 표시(GI) 조항, 12개 특허 조항, 4개 디자인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CPTPP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요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4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RCEP은 CPTPP와 유사·동일한 수준의 조항(예: 소리상표, 단체표장·증명표장, 상표권의 권리, 니스분류, 복합명사GI, GI보호개시일, 18개월 공개, 유전자원 관련 조항 등),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조항(예: 악의적 상표출원, 복수 상품군 일출원, GI와 상표관계, 배타적 권리, 특허권의 예외, 우선 심사, 디자인에서 인터넷 공지기술 등)을 포함함으로써, 한·ASEAN, 한·베, 한·중 FTA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RCEP 협정문은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등의 보호 제도를 이식하고, 다른 FT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우리가 각국 국내법·정책의 차이, 선호하는 문안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협정문과 협상과정의 분석은 향후 협상·협력을 위한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RCEP is the agreement between ASEAN and AFP. RCEP began the first Trade Negotiation Committee(TNC) in 2013 and concluded in 2020 with 54 official meetings(TNC, ministerial meetings, etc.). It was the first multilateral FTA joined by the Republic of Korea(ROK), consisting of 20 chapters which also included IPRs, etc.
The Working Group of Intellectual Property(WGIP) classified the articles of IP into three categories: divergence in drafting; divergence of policy; sensitivity of policy. The WGIP concluded on 83 articles on IPRs. The agreement allows us to identify differences among 16 Parties in domestic laws, policies, and preferred narratives and also apply CPTPP articles.
Regarding industrial property, there are 10 articles on trademarks, seven on GIs, 12 on patents, and 4 on designs.
RCEP's IP Chapter contains articles with the same or similar level of obligation as the CPTPP (e.g. sound trademark, collective mark, certification marks, registration and applications of trademarks, rights conferred, exceptions, GI, generic source and traditional knowledge, etc.) and a higher level of IP protection that is not included in CPTPP (e.g. bad faith trademark, information as prior art disclosed on the internet, etc.). The ROK can use the RCEP clause as an integrated agreement when carrying out futur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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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명자 게재 및 발명자 정정에 관한 소고

저자 : 신상훈 ( Shin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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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요즘,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의 의의를 검토하였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은 일종의 인격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 파리조약에 기인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허증을 비롯한 등록특허공보 등에 발명자로서 게재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개인 경력의 포트폴리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로서, 동일 발명자의 특허 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정 대상이 되는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 즉, 발명자로 게재되는 것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
최근 특허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 따른 발명자 정정 요건의 완화를 정정심판의 요건과 함께 검토하였다. 이 경우, 발명자 정정은 정정 대상의 확대에 해당하며, 그 결과 확대된 선원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체심사 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여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의 정정이 불가능하여 발생 가능한 발명자 명예훼손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보면, 적게는 통상적인 특허출원 보상금에서 많게는 실시 보상액의 수 % 정도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발명 보상금이 거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전적인 배상 또한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발명자 게재권의 선언적 규정으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거나, 제33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발명자의 명예를 높일 방안으로 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란의 신설 및 특허공보에 표시되는 복수의 발명자 중 주 발명자의 표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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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 ―대법원 2016다260707 판결, 대법원 2018다221676 판결―

저자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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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사건은 실체법적으로 특허법, 행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절차법적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특허소송 특허법원 관할 집중 시점 전후로 두 개 사건의 항소 시점이 달라져서 하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하나는 특허법원에서 판단하였는데, 두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달랐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크게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복제약 회사들의 행위가 약가 인하에 관하여 위법한지 여부, 복제약 회사들의 행위와 원고가 약가 인하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특허법원 원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과 대체로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타당하다. 대상판결이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만이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만이 약가 인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여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약가에 관하여 갖는 이익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복제약 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가 인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 이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오리지널 희사가 약가 인하로 인하여 '부당하게' 입은 불이익과 오리지널 회사가 약가 인하 집행정지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 이것은 특허권의 유동적 권리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합리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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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법령상의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분석 연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조영곤 ( Cho Younggon ) , 이재훈 ( Lee Jaehoon ) , 김영준 ( Kim Youngj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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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일명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동일하게 입법하여 제정·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용어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활용 등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와 국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비슷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1,500여 개의 국내 법률 중 194개에서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총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7개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용례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본인신용정보와 동치(同値)시켜 다른 분야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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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겹쳐 표시하기)' 기술의 법적 쟁점과 규율 법리 연구

저자 : 김연수 ( Kim Yun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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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오버레이 기능, 즉, 배경 대상 위에 이미지 및 정보를 덧씌우거나 겹쳐 화면상에 표시하는 것이다.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는 오버레이 효과를 쉽게 분리, 변경, 종료하여 원본과 비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덮어쓰기 방식과 다르다. 또한 증강현실 내 오버레이의 경우, QR코드 혹은 마커리스 인식 방식 등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복제 및 저장을 수반하지 않는다.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에 등장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보호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오버레이한 저작물(덧씌우기 및 겹쳐 표시한 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② 오버레이된 배경저작물(덧씌워진 배경 속 저작물): 일시적 복제, 부수적 이용, 동일성유지권, ③ 결합저작물(오버레이한 저작물과 오버레이된 배경저작물의 일체화된 모습): 결합저작물 성립여부이다. 이외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보호를 통한 오버레이할 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보호에 의한 배경저작물 보호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의 경우, 오버레이 적용 행위 보호를 위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배경 장소의 소유권자 및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소유물에 대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을 적용하여 오버레이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볼 수 있다.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오버레이를 하는 경우, 오버레이용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이외에도 장소 및 위치정보 이용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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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명 식품포장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창작성 ―유럽연합일반법원 2020. 3. 12. 선고 T-352/19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양대승 ( Yang Daeseu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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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2일 유럽연합일반법원(TEU)은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 포장디자인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결했다. 법원은 등록 식품 포장디자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계쟁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관련하여 데자뷰 인상을 낳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투명한 뚜껑을 통해 보이는 해당 포장의 내용물인 생선에까지 디자인 보호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출원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 판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찰에 있어서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면에 표시된 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만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인 포장에만 중요성을 부여하고 출원인이 명시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부분이 아닌 식품을 판단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법원이 창작성 판단 시 본질적 부분과 부수적 부분을 구별하고 특정 부분을 디자인의 유효성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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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연자의 실시간 온라인 공연권에 대한 고찰

저자 : 박윤석 ( Pak Yunseok ) , 구대환 ( Koo Daehwa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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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에서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구별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인접권자 중 하나인 실연자는 실연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이란 저작물과 실연 등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정의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적합하지만 실연자의 공연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 실연자의 권리는 자신의 실연을 고정하거나 실연장소 이외의 장소에 전달할 권리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실연자의 권리는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를 전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온라인 실시간 공연이 전송인지 방송인지 또는 제3의 공중송신인지에 대한 견해대립은 필요 없고 온라인 공연은 실연자의 공연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권 개념의 문제는 저작권자, 실연자, 공연보상청구권에서 쓰이는 공연 개념을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인 저작권자, 실연자, 공연보상청구권에 사용되는 공연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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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술테마 분석을 통한 기술기회발굴 연구 ―3D 프린팅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서원철 ( Seo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4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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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회발굴은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미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기술기회발굴을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제품과 기술 간 고정된 형태의 시나리오만을 가정하거나, 보유 기술을 기술기회와 매칭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등 기술기회발굴 과정에서 기술개발 주체인 기업의 적합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는 기술적 속성의 집합으로 기술테마를 정의하고 기술테마 간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기회를 발굴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발굴된 기술기회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테마 관련 기술개발 활동의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본 연구의 방안에 대한 실제적 활용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최근 제품 생산방식에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3D 프린팅 분야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R&D 기획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원의 조기발굴 및 선점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세대 R&D 기획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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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P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전략을 통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이재성 ( Lee Jaeseo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2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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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 출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IP기업에 대한 기술적 다각화 효과에 관해 연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다각화를 통한 기업성과로 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을 사용하지 않고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로 설정했다는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기반의 방식으로 기술적 다각화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관련 다각화 지수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상의 다각화 지수에 대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실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 결과, 비관련 기술 다각화 전략만 IP 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효과로 바꾸는 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과제발주 시에 입찰기업 평가지표로써 주로 요구하는 관련 기술개발 경험과 비교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면해왔던 기업의 비관련 기술개발 경험의 가치를 정책 실무자들에게 새롭게 시사함으로써 잠재적 혁신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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