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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20호(2021)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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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20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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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도입에 대한 검토

저자 : 마정화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2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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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실무적으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설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하더라도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함
■ 취득세 감면제도의 구조
(1) 취득세 감면 규정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설계됨
(2) 취득세 감면 후 발생한 추징세액은 취득시가 아니라 추징사유 발생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추징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에는 징수 순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 추징사유가 매각인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가 되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3) 외국 제도에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세액의 체납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감면시 납세담보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제도화 검토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서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장래에 감면조건 위반 가능성을 전제로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감면 신청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배제하는 것임
(2) 세법상 납세담보 제도는 입법 정책적으로 징수완화제도의 일환으로서 또는 납세자나 세목의 특성상 세수일실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됨
(3) 특히 법령에 납세담보가 가능한 사유로 추가하여 취득세 감면에 일반화할 경우 체납처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국세와의 배분 순위에서 납세담보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 징수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4) 현실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 납세보증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점에서 농업법인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제도화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음
(5)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담보로 요구하고 그 보험료가 수인가능한 범위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소정의 감면을 통해 해당 용도의 부동산 취득을 유도하는 취득세 감면 정책의 효과가 다소 반감되는 측면도 있음
■ 결론
(1)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제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감면 조건을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납세담보 제도의 활용은 제도 정합성이나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2) 취득세 감면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3) 이와 함께 감면신청자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로서 부동산 사용현황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와 위반시 가산세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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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마정화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2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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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실무적으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설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하더라도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검토함
■ 취득세 감면제도의 구조
(1) 취득세 감면 규정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설계됨
(2) 취득세 감면 후 발생한 추징세액은 취득시가 아니라 추징사유 발생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추징세액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되는 경우에는 징수 순위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 추징사유가 매각인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가 되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3) 외국 제도에서 취득세 감면 후 추징세액의 체납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 감면시 납세담보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제도화 검토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서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장래에 감면조건 위반 가능성을 전제로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감면 신청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배제하는 것임
(2) 세법상 납세담보 제도는 입법 정책적으로 징수완화제도의 일환으로서 또는 납세자나 세목의 특성상 세수일실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정됨
(3) 특히 법령에 납세담보가 가능한 사유로 추가하여 취득세 감면에 일반화할 경우 체납처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국세와의 배분 순위에서 납세담보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 징수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4) 현실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 납세보증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점에서 농업법인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 납세보증보험 제도화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음
(5) 취득세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보증보험을 담보로 요구하고 그 보험료가 수인가능한 범위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소정의 감면을 통해 해당 용도의 부동산 취득을 유도하는 취득세 감면 정책의 효과가 다소 반감되는 측면도 있음
■ 결론
(1) 추징세액의 체납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시 납세담보 제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감면 조건을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납세담보 제도의 활용은 제도 정합성이나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2) 취득세 감면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3) 이와 함께 감면신청자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로서 부동산 사용현황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와 위반시 가산세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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