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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18호(2021)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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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6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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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

저자 : 김종진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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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중개업체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 형태와 계약 성격을 조사한 결과 상이한 결과들이 확인됨. 첫째, 플랫폼노동자 절반은 “약관 동의”(34.9%)와 “서면 표준계약 체결”(28.2%)을 하고 있었으나, “계약 미체결”(21.6%) 및 “잘 모른다”(15.2%)는 의견도 10명 중 4명이나 되었음.
○ 둘째, 플랫폼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불편사항 중 계약 이행 문제점은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20.1%), △계약에 없는 내용의 부당한 작업의 지속적 수정 요구(17.7%), △계약조건 이외 작업 경험(16.9%), △일방적 계약해지(12.2%) 순이었고, '보수 지급' 문제점은 △계약된 보수의 지연 지급(14.7%),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13.4%),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12.6%) 등의 순이었음.
○ 셋째, 플랫폼기업 약관 형태는 거래관계를 통해 이윤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면책조항들이 다수임. 몇몇 플랫폼기업 사례에서는 일하는 요일이나 금액 등에 불이익하게 반영되거나 손해 발생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책임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노무제공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성실 의무나 위험과 책임 혹은 일체의 모든 책임과 의무 등의 표현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만 일체의 책임 규정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음([별첨자료 1,2]).
○ 넷째,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노동자의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제도적 해결 방안은 미약한 현실임. 조사결과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 등이 없는 비율이 5분의 1정도(26.0%)나 되었음. 문제는 해당 플랫폼이나 중개업체에서 분쟁조정이나 해결 절차가 있으나(45.9%), 효과가 없거나(24.8%), 불이익 우려로 사용하기 어려운(7.2%) 현실이었음.
○ 다섯째, ILO(2021)와 EU(2019, 2021)의 플랫폼노동 제도적 개선과제를 반영 하여 플랫폼의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형태를 마련해야 함. 최소한의 노동보호를 위해 현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제도개선(표준화)과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프랑스처럼 약관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함. 더불어 독일(옴브즈 오피스)이나 프랑스(우버관측소)처럼 분쟁예방·조정 중개 기구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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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저자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1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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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0년 8월 2,709만명(60.4%)에서 2021년 8월 2,760만명(61.2%)으로 51만명(0.8%p) 증가했고, 노동자는 2,045만명에서 2,099만명으로 54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194만명에서 1,196만명으로 1만명, 비정규직은 850만명에서 904만명으로 53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1.6%에서 43.0%로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1만 8,484원에서 1만 9,019원으로 535원(2.9%)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1,615원에서 1만 2,102원으로 487원(4.2%)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62.8%에서 63.6%로 0.8%p 개선되었다.
정규직은 월 임금이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만원(2.5%)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7만원(3.9%)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는 51.5%에서 52.2%로 0.7%p 개선되었다.
셋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64배에서 3.70배로 확대되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6.25배로 변함없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7.4%에서 16.1%로 축소되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1.2%에서 21.6%로 확대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30원(1.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4만명(10.0%)에서 192만명(9.2%)으로 12만명(0.8%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19만명(15.6%)에서 322만명(15.3%)으로 3만명(-0.3%p) 증가했다.
시급제 노동자(209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만명(1.4%)이고, 최저임금(8,72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5만명(40.5%)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3.1%에서 50.3%로 7.2%p, 건강보험 가입률은 45.9%에서 48.0%로 2.1%p, 국민연금 가입률은 35.5%에서 36.7%로 1.2%p 개선되었다.
여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51만명(12.3%)에서 265만명(12.6%)으로 14만명(0.3%p) 증가했다. 정규직은 230만명(19.2%)에서 238만명(19.9%)으로 8만명(0.7%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2만명(2.5%)에서 27만명(3.0%)으로 5만명(0.5%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1만명, 비정규직은 53만명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금지표 상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65만명(12.6%)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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