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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NS QUARTERLY

  •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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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25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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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5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7권2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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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앤드류여 ( Andrew Ye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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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70년 이상 탄탄하고 견고한 기반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다른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내정치적 변화로 인해 상당한 격동을 경험했다. 본고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지역적 및 국내적 정치적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논문의 제1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시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진행되었던 한·미동맹을 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윤석열 신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전시키고, 대북 강경입장을 취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지향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지만 긴밀한 동맹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필요한 세 가지 과제가 눈앞에 있다: 1) 중·러의 전략공조와 이것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 2)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확대, 3)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has remained robust and on solid footing for over 70 years. As with other alliances, however, the ROK-US alliance has also experienced its fair share of turbulence stemming from shift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domestic political change. This paper evaluates such regional and domestic political shifts in the ROK-US alliance in the Indo-Pacific era. The first section of the paper evaluates the ROK-US alliance under President Moon Jae-in with the onset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niti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arried forwar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second section examines where the alliance stands under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and what to expect moving forward as South Korea develops its own Indo-Pacific strategy and adopts a tougher stance on North Korea. Although Seoul and Washington find themselves in close strategic alignment as attested by the Yoon-Biden summit in May 2022, three challenges in particular loom ahead which will require close alli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1) China-Russia collusion and its impact on global order; 2) ongoing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its expanded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3) transition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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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원곤 ( Park Wong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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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안보·군사 측면에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전 세계 대비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를 인태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통합억제는 유럽과 인태 지역 동맹국 자산을 “연맹”(federation)형태로 합쳐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대로 실현되면 '주요거점'(hub and spoke) 형태의 인태지역 양자 동맹이 다자체제로 재편되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전 세계 대비 태세 검토는 미국이 냉전형 전력 배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사활적 이해를 반영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이다. 역시 계획대로 시현되면 주한미군도 더는 북한 위협이라는 단일 목적이 아닌 인태 지역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미국의 재편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국은 미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동맹의 역할, 범위, 미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intained the Indo-Pacific strategy to contain China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strategies that draw attention, particularly from the security and military aspects, are 'integrated deterrence' and 'Global Posture Review (GPR).' It implies the United States' intention to concentrate its dispersed resourc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ith a focus on choice and concentration. Integrated deterrence is further read as an attempt to reorganize the Indo-Pacific alliance system, which is mainly based on the hub and spoke, a model of a bilateral alliance, into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e Atlantic alliance. The GPR is an endeavor to restructure forward-deployed U.S. forces. It is to deploy America's core power to the Indo-Pacific, out from Europe and the Middle East. At the same time, the military deployed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expected to play an expanded role beyond the single objective of countering the North Korean threat, like USF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in mind the overall reconstructing alliance mechanism by the U.S. and needs to have a detailed discussion with the U.S for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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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브루스클링너 ( Bruce Klingner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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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은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들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해왔던 도발과 협박의 역사는 무력 행사 위협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의도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북한 핵 능력이 더 강화된다면, 기존 연합군 군사계획의 실효성은 훼손될 수 있다. 북한은 연합군의 선제공격이나 보복공격을 저지하고,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군과 북한으로의 반격을 준비하는 연합군을 공격하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확실한 핵 ICBM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여건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해졌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보다 더 호전적으로 행동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이 미국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핵탄두미사일의 능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은 "미국은 과연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을 맞바꿀 것인가?"라는 문구를 자주 인용해왔던 만큼 미국의 동맹 파기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 방어라는 약속을 보장하도록 더 노력할 것을 거듭 요구하지만, 억제는 연합국 책임이고, 보증은 쌍무적 관계에서 나온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연합군 억지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반드시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연합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수량을 줄일수 있는 공격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forces are a formidab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Pyongyang's history of provocation and intimidation is a consistent indicator of the regime's intent to achieve its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the threat of execution of force.
Greater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could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allied military plans. Pyongyang could deter allied preemptive or retaliatory attacks, target U.S. forces arr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lied forces preparing a counteroffensive advance into North Korea, and threaten the American homeland.
Attaining an unambiguous nuclear ICBM capability could lead North Korea to perceive that conditions for reunifying the peninsula on its terms had become favorable. Pyongyang could feel emboldened to act even more belligerently and seek to intimidate the U.S. and its allies into accepting North Korean diktats.
North Korea's increasingly viable ability to targe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exacerbates long-standing allied fears of abandonment and decoupling of alliances, encapsulated in the oft-cited phrase - “would the U.S. really trade San Francisco for Seoul?”
While South Koreans repeatedly demand greater U.S. efforts at proving its commitment to defend its allies, deterrence is an allied responsibility and reassurance is a two-way street. Seoul must also take measures, including cooperation with Japan, to enhance alli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must ensure that it can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and U.S. forces in the Indo-Pacific region. Washington should coordinate with South Korea and Japan to improve comprehensive allied missile defense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ust also have sufficient offensive capabilities to reduce the number of North Korean missiles that are lau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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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패트리샤킴 ( Patricia M. Kim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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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전략적 전망이 이전보다 더 일치된 것처럼 보이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더 커진 반면, 핵협상의 진전 및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대한 도전과제는 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증가했다.
· 첫째, 북한 비핵화와 외교적 관여에 대한 한·미의 관심 부족이 협상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 둘째, 중국이 미국의 “포위”에 맞서는 데 골몰해 있고 평양을 압박하거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 세력경쟁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 육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유인을 강화하고 잠재적으로 두 국가 간의 안보 유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북한과의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차 제재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다. 세계적 분노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스크바를 비난하거나 압력을 가하기를 거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중-북, 중-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셋째, 러시아, 중국,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동맹국들이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군비통제 및 비확산의 진전보다는 글로벌 핵 확장 및 핵 다변화가 이뤄지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부적 정치 분열, 인플레이션, 전염병 관련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내 도전과제들에 이르기까지 여타의 우선적 과제들이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북한 비핵화는 남·북한을 제외한 다른 핵심적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내려가고 있다.
· 요컨대,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은 극도로 불리하다.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위협하는 위기, 핵 사고 또는 북한 전략적 우선순위의 완전한 전환 등을 제외하면, 북핵 도전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글로벌 의제에서 뒷전으로 밀려 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서 미국, 한국 및 기타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은 한반도의 포괄적 평화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북 군사 관계의 추가적인 공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한과 외교, 경제, 안보 협력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중국과의 긴밀한 동맹이 북한의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알리는 데 중요할 것이다.
· 미국, 한국 및 기타 동맹국 간의 협력은 극명하게 분열된 세계 무대로의 악화를 방지하고, 중국과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핵확장을 장려하는 현재 추세의 반전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강대국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거시적 역학관계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북핵 문제는 억제력과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공동의 억제력 강화에 대한 동맹국의 초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외교적 행보의 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고조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위기관리와 위험 경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위험 감소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식, 트랙 1.5 및 트랙 2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에 북한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While Washington and Seoul seemed more aligned than before on their strategic outlooks, and there is greater momentum for greater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U.S., ROK, and Japan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challenges for advancing nuclear negotiations and working toward the ultima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especially since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earlier this year.
· First, North Korea's lack of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and diplomatic engagement with Seoul and Washington remain the greatest obstacle to advancing negotiations.
· Second, China's preoccupation with countering U.S. “encirclement” and its unwillingness to pressure Pyongyang or otherwise use its influence to bring Pyongyang to the negotiating table severely hamper both diplomacy and deterrence vis-a-vis North Korea. Beijing's prioritization of cultivating allies as it looks toward long-term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reinforces China's incentives to shield North Korea and may potentially lead to increased security ties between the two states, which would further complicate diplomacy with North Korea. Moreover, stronger sanctions, including the use of secondary sanctions, are unlikely to spur greater Chinese pressure on North Korea. China's refusal to censure or otherwise pressure Moscow despite global outrage and an unprecedented sanctions regime implemented since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s a case in point. The potential for greater China- DPRK, and China-DPRK-Russian military cooperation must be watched closely as well.
· Third, greater allied focus on enhancing deterrence vis-à-vis adversaries amidst growing security challenges posed by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overall trends of global nuclear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rather than arms control and the advancement of nonproliferation, further muddies the strategic environment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 Fourth, other competing priorities, from the war in Ukraine to serious domestic challenges, such as internal political division, inflation, and pandemic-related woes, have push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own the list of concern for key stakeholders except for perhaps the two Koreas.
· In short, the conditions for advancing nuclear negotiations are extremely unfavorable. Barring a crisis that threatens kinetic escal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nuclear accident or a complete shift in Pyongyang's strategic priorities,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is likely to take a backseat on the global agenda in the short to medium term.
· Amid these challenging development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other like-minded partners should work together to prevent the further consolidation of China-North Korea military ties which will complicate efforts for the advancement of a comprehens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eeping the door open to diplomatic,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Pyongyang will be critical for signaling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closer alignment with China is not their only strategic option.
·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will also be vital for shaping broader great power dynamics, including preventing the slide toward a starkly divided global arena, establishing a sustainable work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eversing current trendlines that incentivize nuclear expansion ove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s these macro dynamics directly impact the prospects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 The growing allied focus on strengthening joint deterrence vis-à-vis North Korea, while vital, should be simultaneously pursued in conjunction with advancing a diplomatic track with Pyongyang as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cannot be solved through deterrence and military measures alone. Crisis management and risk reduction should be prioritized at this time given the dim prospects for halt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n the immediate future, and the potential for military escal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ort to mid-term. Fortunately, there is recognition among key stakeholders, including Beijing, that political and military exchanges for strategic risk reduction are necessary given heightening tensions in the Indo- Pacific. Such efforts should be pursued at the official, track 1.5 and track 2 levels and aim to ultimately include North Korean participation in this interi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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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연봉 ( Jung Yeonb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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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작전 운용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대량화,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개발 활동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을 위한 '확증보복태세'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궤멸로 귀결될 것임을 인식시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 우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한미는 다층적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각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력 확보, 연합작전계획 발전, 연합훈련을 최적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및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North Korea continues to upgrade, mass-produce and diversify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ith a certain level of nuclear capabilities that can be operated in the field. In particular, North Korea's recen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sidered to be pursuing an "Assured Retaliation Readiness" to block U.S.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Asymmetric Escalation Readiness" that threatens activ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ROK-U.S. combined deterrence and countermeasures. To frustrate North Korea's willingness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effectively respond to already realized nuclear threats,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develop an "Actual War-Based Deterrence" strategy. The "Actual War-Based Deterrence" strategy focuses on conducting war. It is to let North Korea recognize that if it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using nuclear weapons, it will collapse the regime, thwarting North Korea's willingness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is reflects the overwhelming military superiority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against North Korea, which not only enables efficient military operations but ultimately contributes to deterr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To practically implement the "Actual War-Based Deterrence" strategy, South Korea and the U.S. should maximize the advantages of each country by activating a multi-layered consultative body. Therefore, securing response forces, developing combined operational plans, and optimizing combined training are necessary. In addition, by providing a system that periodically evaluates and supplements this, both countries should establish a joint deterrence and response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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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설인효 ( Seol Inhy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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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 간 긴장고조가 지속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역전략 및 군사전략, 동맹전략과 주둔전략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주도하여 동맹 네트워크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의 핵심 근간으로서 중국을 압도할 새로운 작전개념 이행체계와 태세를 갖추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질적 개선, 양적 증대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공군 전력 증대 뿐 아니라 중국 주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무인섬을 활용하여 지상 기반 발사체를 이동형 발사차량 형태로 운영하는 작전개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미 육군이 발전시켜 온 다영역 작전개념(MDO)에 기초하면서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공군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작전(JADC2) 등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합동전영역작전(Joint All Domain Operation, JADO) 개념이다. 바이든 행정부 동안 합동전영역작전으로의 재편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맹 및 주둔전략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익과 안보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략개념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간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Follow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accelerating in the Biden administration, so the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U.S. regional and military strategies, and defense posture will be strongly pursed aiming at China. The U.S. wants to take the initiative in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allies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to achieve 'alliance network' and to build a new operational concept that will overwhelm China in the region. The U.S. has to cross the Pacific Ocean to deal with China, and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and quantitative growth of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has left the U.S. "undernumbered"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To overcome this, the U.S. intends to implement the concept of operating ground-based projectiles in the form of mobile launcher vehicles by utilizing unmanned islands of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near China as well as increasing naval and air force forces. This is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s Joint All Domain Operation Concept (JADO) that combines and reorganizes the 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by Navy,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 (EABO) by Marine Corps, and the Air Force's Joint All Domain Command & Control (JADC2) based on Multi-Domain Operation (MDO) by US Army. If the reorganization of operational concept and defense posture begin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lliance strategy and us forces's posture in the region will be reorganized in order to implement it.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take the lead in future consult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losely monitoring changes in U.S. strategic concepts so that such changes can be pursued in a way that is in line with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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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원곤 ( Park Wongo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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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for the past decade under Kim Jung Un's rule has shown up and down. By using balancing and bandwagoning concepts, which is countering or allying with the threat, the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has persistently pursued the balancing for a decade. The 'Leap Day' agreement with the U.S in 2012 was the first encounter right after Kim Jung Un to reign the power. However, it has not lasted for more than two months because of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Therefore, Kim Jung Un's decision can interpret as taking balancing rather than bandwagoning. The series of summi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rom 2018 to 2019 was possible because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has shown its will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owever, the ambiguou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has raised the doubt of North Korea's intentions from the inception. After the breakdown of the Hanoi summit in 2019, North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ir demands to the U.S. are to withdraw hostile policy first. Overall the decade of Kim Jung Un's strategy to the U.S. is never-ending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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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철균 ( Lim Cheulkyun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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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당사국이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강대국 중 하나이지만, 그간 러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서방에서 러시아 군사전략의 구성적 요소인 '하이브리드 전'을 러시아의 군사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며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적극방어 전략'으로 주장한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는 전략사상의 체계가 역사의 깊이만큼 잘 갖추어져 있으며 현대 전략사상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투하체프스키(Mikhail Nikolayevic Tukhachevsky)와 스베친(Alexander Andreyevich Svechin)의 전략담론에서 출발한 적극방어 전략의 사상적 기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군사전략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적극방어 전략의 기원과하위구성요소를 고찰하고 현대 러시아 전략문서에서 러시아 군사전략이 지향하는 목표를 도출한다.
그 결과 러시아는 국가이익 방위를 위한 절대방어 권역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한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도출된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현존 군사력의 배치를 분석하여 러시아 적극방어전략의 실체를 국내 학계에 규명한 첫 사례라는 점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


Russia is one of the major powers influencing the Korean Peninsula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ow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t is true that research on Russian military strategy has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refutes the existing perception by asserting Russia's military strategy, which the West perceives as a hybrid warfare, as an 'active defense strategy'. Russia, which boasts a long history, has a well-equipped strategic ideology system as well as its depth of history.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s and sub-components of an active defense strategy through a theoretical study of the Russian military strategy, and derives the goals pursued by the Russian military strategy in modern Russian strategic documents.
As a result, it was deduced that Russia is conducting a limited offensive with the goal of securing an absolute defense zone for the defense of national interests.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reality of Russia's active defense strategy has been identified in the domestic academic community by examining Russia's threat perception to achieve the derived military strategy goal and analyzing the deployment of existing military forces to respond to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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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진기 ( Lee Jinki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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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만이 F-35B가 아닌 F-16V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요인을 군사전략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만이 최신의 전투기가 아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F-16V 구매를 결정한 행위는 군사전략이론 중에 하나인 공격-방어 균형 이론의 변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발전을 거듭해 온 공격-방어 균형 이론은 공격을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면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방어를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분쟁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서 대만의 무기체계 구매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재정립된 공격-방어 균형 이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립된 전통적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대만의 F-16V 구매 결정 요인을 고찰한다. 대만의 F-16V 구매 결정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방어적 군사전략인 '방위고수 중층혁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이다. 대만의 군사전략 목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닌 방어를 통한 억제를 추구하고 있다.
도입된 기술과 발명된 기술은 전략의 적응 여부에 따라 전략과 기술의 선도 경쟁의 다른 결과를 창출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은 전략이라는 방향성을 요구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related to Taiwanese purchasing F-16V instead of F-35B with a perspective of military strategy. It is able to explain why Taiwan makes the decision to buy F-16V, which is a lower-level jet fighter than F-35B, through the offensive-defensive balance theory.
The offensive-defensive balance theory has developed in history. It is the theory that a country in the situations of preferring to the offense would make more military conflicts than a peace, while a nation which is in the circumstances of favoring defense might make more peaceful results. The theory is very helpful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aiwan's getting F-16V. However, the rebuilding offensive-defensive balance theory might have a limitation that it cannot catch up with the pace of developing a weapon system. This research, therefore, tries to reconsider the theory and to rebuild the orthodox offensive-defensive balance theory. Moreove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easons for Taiwanese buying F-16V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perspective of military strategy. Taiwan pursues its military strategy as 'resolute defense and multi-domain deterrence' not a victory against Chinese military violence.
Imported technology or invented technology would make a different consequence of the competition between strategy and technology. It depends on the strategic adaptation of technology. As the final outcome, the technology requires a direction b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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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열 ( Lee Jeongyeol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5-2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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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한국군의 국방개혁 2.0은 육군의 대규모 병력감축과 함께 여군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타 군에 비해 육체적 능력을 강조하는 육군의 특성상 각급 부대의 여군장교는 병력감축에 따른 부대 지휘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복무만족도와 복무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 여군장교의 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육군 여군장교의 복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로서 복무만족과 복무특성, 여군장교의 필요성, 육군 여군장교의 복무만족도 관련 변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2단계로서 실증분석 자료의 수집을 위해 육군 여군장교들의 복무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단계로서 실증분석(t검정 및 분산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육군 여군장교의 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속기간에 따라 복무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연령, 계급,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복무특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여군장교의 복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무특성 요인들 중 진급여건, 군인이미지(사명감), 흥미(적성) 실현여건은 복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군장교들의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Defense Reform 2.0, which is currently being pursued by the Korean military, involves a large-scale soldier reduction with the expansion of female executiv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my, which emphasizes physical capabilities compared to other forces, the female officer of each unit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arring out their mission due to the reduction of soldiers. As a result, they face a difficult situation in which job satisfaction has declined.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Army female officers and implement policy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olicy direction for enha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female officers.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hases. In the first phase, theoretical reviews are conducted on job satisfaction and characteristic, and the necessity of a female officer, and the cause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of Army female officers. In the second phase, a survey on job satisfaction and characteristic of Army female officers is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In the third phase, empirical analysis(t-test, ANOVA,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is conducted on influencing factors of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ob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length of service.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job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ge, rank, length of service, and number of dependents. Third, demographic factors not affected job satisfaction but job characteristics(promotion, soldiers image, interest) affected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femal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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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성묵 ( Moon Seongmoo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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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향과 우선 추진 의제를 제안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시기를 1990년대 합의는 군사합의 1.0으로, 2000년대 합의는 군사합의 2.0으로, 2018년 이후 합의는 군사합의 3.0으로 구분했다. 남과 북은 1990년대 이후 수많은 군사회담을 이어왔고,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행실태는 저조하다. 군사합의 1.0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군사합의 2.0는 부분 이행되다가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군사합의 3.0도 부분 이행될 뿐이다. 그 이유는 군사합의에 대한 남북 쌍방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군사합의를 자기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합의는 별 의미가 없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만 선별적으로 이행할 뿐이다. 그러니 합의들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남과 북이 추구하는 목표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는 꿈에 불과하다. 향후 군사협상이 재개될 경우 추진방향은, “① 협상 추진과정에서 안보를 최우선 고려, ② 정전협정 준수하 한미공조 유지, ③ 새로운 합의 보다는 기존 합의를 준수, ④ 군사합의 사항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향. ⑤ 성과 위주의 협상으로 진행하려는 유혹에 유의” 등을 제시했다. 우선 추진 의제로는, “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② 상호 의사소통 수단 확보, ③ 군사회담의 제도화 및 정례화, ④ 6.25 전쟁 유산을 해결하는 의제, ⑤ 평화통일까지 염두에 둔 장기협상 대비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의 군사협상은 긴 호흡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핵을 내려놓도록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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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열수 ( Kim Yeoulsoo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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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FFVD가 되고 나면 한미동맹은 어떤 공동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이 글은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FFVD 이후의 공동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까지를 고려하였다.
FFVD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 차원에서에서는 한반도 위기 및 평화관리 동맹으로서,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질서유지 동맹으로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질서 창출 동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FFVD 달성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유동성에 대해 전환기적 위기관리와 함께 평화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좋은 가버넌스,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장 등 문명화된 세계의 가치 실현과 함께 비행과 항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실현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제4차 산업을 통해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을 완화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고 신흥안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듦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질서를 창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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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종용 ( Lee Jongyong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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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변화바람은 전쟁양상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 문명이 다른 문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군사혁신이 이루어졌으며, 군사혁신에 성공한 국가가 세계사를 주도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래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미래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군의 올바른 군사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전 변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군사혁신의 3가지 축인 새로운 군사체계 개발, 전장운용개념 및 군 조직구조의 군사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정책방향의 결론은 미국 등 군사선진국이 추진하는 군사혁신 방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 한국적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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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한별 ( Sohn Hanbyeol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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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보고, 한국군의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위협과 기술의 미래가 전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바,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미중 패권경쟁, 북한의 불안정성, 전쟁과 평화의 모호성, 전략공간 확보의 중요성, 초국가적 위협 등이 “위협의 미래”를 구성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와 초고속, 고위력 정밀타격 등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저강도 분쟁 또는 국지전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이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분쟁 시나리오와 전략/작전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미래 한국의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적 중심 마비”를 전략목표로 하며, 국가주권 영역에서의 강력한 방위, 외부영역에서의 전략적 공세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다. 방법으로는 “비선형 통합작전”을 통해 기습, 속도, 우세를 달성하며, “지능화된 유무인 복합체계”를 수단으로 하되 절대적 방위능력, 비대칭 공세능력, 전략적 기반능력을 요구능력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해 위험평가의 적응성, 국가차원의 안보전략 수립, 한국주도의 작전완결성, 기술적용의 우선순위 설정, 취약성과 전략문화에 대한 고려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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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판덕 ( Yoo Panduck ) , 박영택 ( Park Youngtae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9-1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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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핵무력'을 보유한 북한군이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제한적 국지전”과 그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별적 전력 증강, 전통적 작전수행개념의 공세성 강화, 현대전 특성에 부합된 실전적 훈련”의 연계성을 군사사상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외로 변화된 안보 환경하에서 생존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남전략을 전면전에서 제한적 국지전으로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 실행을 위해 피폐한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형 미사일 개발과 포병 현대화,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의 독립 군종화(軍種化), 공격 1제대인 전방군단 증편 등 재래식 군사력을 선별적으로 증강시켰다. 군사력의 증강은 전통적 작전수행개념의 공세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 지도부는 군사력운용능력과 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교육훈련의 실전성과 실용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은 북한의 이런 다양한 기도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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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욱 ( Yang Uk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간행물 : 한국국가전략 5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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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과 PGM 등의 능력향상에 따라 현대 군사력은 더욱 용이하게 적의 무게중심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개인에 대한 참수작전의 성공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EBO와 RDO 등 파괴를 최소화하고 적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적국의 정치체계를 체계적으로 붕괴시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구상한 경이로운 삼위일체의 주축인 국민-군대-정부에 대하여 모두 참수작전이 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참수, 군사적 참수, 리더십 참수로 구분될 수 있다. 군사기술혁신이 증가할수록 군 지휘통제역량을 겨냥하는 군사적 참수는 군사전략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적국 주민을 활용하여 적 정부와 군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참수는 적국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데 필수적 요소로 기능한다. 리더십 참수로 전략적 개인을 제거한 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후 안정화작전을 위한 핵심역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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