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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ong Term Care

  • : 한국장기요양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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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2288-8691
  • : 273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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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0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10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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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한은진 ( Han Eun Jeong ) , 권진희 ( Kwon Jin Hee ) , 김민경 ( Kim Min Kyou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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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진입한 장기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이후 기능변화, 등급유지 및 변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변화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통합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기능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급판정을 완료한 장기요양 인정자 946,369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인정조사DB와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첫 등급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향적코호트(prospective cohort)를 구축하여 추적관찰 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먼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기요양 인정등급 분포, 기능상태, 주요 질병 및 증상을 살펴보았고, 장기요양 인정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 연도별(2008년~2014년) 총 8개 코호트를 구축하여 등급에 따른 제도 진입 후 첫 등급변화기간(동일등급 유지기간) 및 변화 등급, 첫 등급변화 시 인정점수 및 요양욕구 6개 영역(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 문제행동, 간호 재활) 변화, 사망 시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009년 코호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상당수가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급이 중증일수록 제도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1등급 : 86.4%, 1.73±1.67년, 2등급 : 79.6%, 1.70±1.54년, 3등급 : 65.7%, 2.30±1.84년). 2014년에 도입된 4등급과 5등급의 경우 추적기간 3년 동안 4등급의 26.1%, 5등급의 13.1%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한 비율은 2, 3등급자의 경우 50% 수준이고, 4, 5등급자의 경우 40% 대에서 70% 대로 범위가 넓었다. 장기요양등급이 악화된 경우는 2등급자의 17.4%, 3등급자의 28.4%, 4등급자의 23.7%, 5등급자의 47.3%이었다. 특히, 4, 5등급의 경우는 추적기간이 짧은 반면에 사망과 기능악화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강화, 임종케어 검토, 수급자 기능상태 유지 및 악화방지 전략 개발 등을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functional change, grade maintenance or change after grading for long-term care approval persons who have enter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o propose a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To this end, the analysis subjects were set to 946,369 people who have completed official long-term care need assessment from July 1, 2008(that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o December 31, 2015 by using databas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in Korea. Those are constructed and followed up prospective cohort determined by linking the assessment DB and death data from the time the first need assessment to December 31, 2016. For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firs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long-term care certification grades, functional status, and major diseases and symptoms of the subjects were examined. A total of 8 cohorts(2008~2014) were established and the first grade change period (same grade maintenance period) and grade change after entering the long-term care system according to grade, assessment score at the first grade change, and 6 areas(physical function, social Life function, cognition, problem behavior, nursing, rehabilitation) of care needs changes, and the period until death were analyze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2009 cohort is like this. It was foun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long-term care recipients died within 1 to 2 years after the entrance of the long-term care system. The period from entry to death was found to be short (Grade 1 : 86.4%, 1.73±1.67 years, Grade 2 : 79.6%, 1.70±1.54 years, Grade 3 : 65.7%, 2.30±1.84 years). In the case of grades 4 and 5, introduced in 2014, 26.1% of grades 4 and 13.1% of grades 5 died during the three-year follow-up period. The rate of maintaining the same long-term care grade was 50% for grades 2 and 3, and ranged from 40% to 70% for grades 4 and 5. The cases in which the long-term care grade exacerbated were 17.4% of grades 2, 28.4% of grades 3, 23.7% of grades 4, and 47.3% of grades 5.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rades 4 and 5, the follow-up period was short, but the rate of death and functional deterioration was hig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reinforcement of health management such as chronic disease management of recipients, review of end-of-life care, maintenance of the recipient's functional status and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prevent deterioration were proposed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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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한나 ( Park Han Nah ) , 남혜진 ( Nam Hye Jin ) , 신동수 ( Shin Dong Soo ) , 윤주영 ( Yoon Ju You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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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수 증가에 따라 일차의료에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uided Care Model을 고찰하고, 국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비교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간호사의 역할 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1년 6월 30일 국내외 전자 데이터 베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 국가 과학 기술 전자 도서관, PubMed, EMBASE, CINAHL를 이용하여 문헌검색하였다. 추가적으로 회색문헌 수집을 위해 구글을 이용하여, 'Guided Care', 'Guided Care Model', 'Guided Care Nurse'의 주요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출간논문 23편, 서적 3권, 기타 PPT 형식의 발표자료 2개로 총 28개였다.
Guided Care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Guided Care 모델을 적용한 경우 복합 만성질환자의 기능적, 전반적 건강상태, 만족도, 의료 이용 및 비용 부분에서 효과적이었고, 의사와 간호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Guided Care 모델은 의료 요구가 높은 환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료 요구가 낮은 경증 만성질환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Guided Care 모델의 핵심은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Guided Care 간호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팀 기반 일차의료를 통한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향후 일차의료 간호사의 코디네이터 역할 확립과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성공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현장의 주요 인력인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내에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While the role of nurse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primary care has become important, there was a lack of studies on primary care nurs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nurse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primary car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omparison.
We conducted search across domestic(RISS, KISS, NDSL) and foreign electronic database(PubMed, EMbase, CINAHL, Google scholar). We also used Google for grey literature, and search term were 'Guided Care', 'Guided Care Model', 'Guided Care Nurse'. A total 28 papers(23 articles, 3 books, and 2 ppt) were selected based on selection criteria among 287 papers.
Guided Care improved patient's general health state and functional ability, and reduced health service cost and use. Not only Patients but also nurse and doctor were satisfied Guided Care Model, and burden of informal caregivers was reduced. The partnership between doctors and nurses and enough nurse education were key points to success of Guided Care Model.
Our study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nurse based model can be an effective in primary care setting. For this, active and realis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further study related to primary care nurs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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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경춘 ( Lim Kyung Choon ) , 김지연 ( Kim Ji Youn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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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국 노년층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주관적 건강,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5개 노인복지관에서 총 182명(만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이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우울, 장애, 건강 행동 및 주관적 건강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SPSS를 활용하여 이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낮은 건강수준은 낮은 주관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OR=1.64, 95% CI=2.31-11.51), 우울(OR=1.29, 95% CI=1.65-8.09), 장애(OR=1.15, 95% CI=1.37-17.22), 그리고 불규칙적인 운동습관(OR=1.45, 95% CI-19.19%)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낮은 주관적 건강수준 분산의 30%-42%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노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ing self-rated health (SRH) and analyze the pathways among significant factors in community-dwelling older Koreans. Using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questionnaires were applied to measure SRH,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depression. In total, 182 older Koreans (aged ≥ 65 years) at five senior welfare cent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ivariate analysis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ES, depression, disability, health behaviors, and SRH was performed using SPSS.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poor SRH and poor SES (OR=1.64, 95% CI=2.31-11.51), depression (OR=1.29, 95% CI=1.65-8.09), disability (OR=1.15, 95% CI=1.37-17.22), and irregular exercise (OR=1.45, 95% CI=0.94-19.10). These factors explained 30%-42% of the variance of poor SRH in our data. We verified that SES affects older adults' health via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Therefore, policy initiatives are necessary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SES 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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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기민 ( Song Ki Min ) , 정진욱 ( Jeong Jin Wook ) , 안재신 ( Ahn Jae Shin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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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있어 주거환경은 주택의 입지와 함께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로서 형성된 물리적·정신적 생활영역이며 가치와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체계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이 물리적 고령친화 거주환경요인 중 무엇을 중요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과 미국 노인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주민중심의 고령친화도시환경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리적 고령친화거주환경 요인 중에 영향을 미친 중요요인은 한국 노인은 「운동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충분성(시기준)」과 「신체기능과 활동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 및 시설」이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노인은 「적정주거비용으로 거주(시 기준)」, 「의자가 충분한 공공장소」, 「청소, 정비 등 잘 관리된 거리」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이 노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거주환경 중에서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인은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신체적 기능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도로환경이 확보된다면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For the elder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a physical and mental living area formed by interaction with people along with the location of the house, an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values and behavior. Therefore,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o that the elderly can live in the community is related to the welfare service system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refor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using AARP's resident-centered old-age urban environment evaluation tool to identify what the elderly consider to be important factors of physical old-age-friendly living environment and to compare and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lderly in Korea and U.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ed among the factors of the physical elder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actors of "sufficiency of public places to exercise", "resident at appropriate housing cost" and "audio-visual crosswalk".
Therefore,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improved among the elderly-friendly living environments so that the elderly can live in the community even in their old age is to stabilize housing costs and secure accessible public places to promote and maintai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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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효리 ( Kim Hyo Ri ) , 김지영 ( Kim Ji Young ) , 추진아 ( Choo Jin A ) , 김정옥 ( Kim Jung Ok ) , 윤주영 ( Yoon Ju You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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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문간호사의 감염관리 교육 전, 후의 감염관리 지식과 태도, 수행 자신감 및 수행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단일집단 사전·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방문간호사로, 최종 대상자 수는 107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 ~ 2021년 12월 24일이며,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문간호사의 감염관리지식은 사전 15.39±1.55점, 사후 16.24±1.18점, 추후 16.43±1.22점, 태도는 사전 39.44±4.44점, 사후 39.62±4.47점, 추후 39.62±5.11점, 수행 자신감은 사전 93.00±11.38점, 사후 97.38±11.86점, 추후 99.46±11.71점, 수행은 사전 94.86±11.26점, 사후 99.24±10.21점, 추후 100.58±10.14점으로 변화하였다. 교육 전후 시간에 따라 태도를 제외하고, 지식, 수행자신감, 및 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감염관리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업무 형태를 띠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 one-group prtest-posttest quasi experimental study to determine impact of an infection control training program on home health nurses' knowledge, attitude,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performance.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36 people participated, 29 subjects who gave up or had incomplete responses were excluded (dropout rate 21.3%), and the final number of samples were 107.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15th November 2021 to 24th December 2021,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The community health nurses' knowledge of infection control was scored from 15.39±1.55 pretest to 16.24±1.18 posttest, and 16.43±1.22 after posttest, confidence in performance scores from 93.00±11.38 to 97.38±11.86 and 99.46±11.71 after posttest, and performance scores from 94.86±11.26 to 99.24±10.21, and 100.58±10.14 after posttest, these posttest score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pretest. Attitude increased from 39.44±4.44 to 39.62±4.47 and 39.62±5.11 after posttest,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with time up to 3 weeks after training, the effect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fection control training education continuously improved knowledge, attitudes, confidence in practice, and practice of infection control in community health nurs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s for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targeting the elderly who have similar work types in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to community health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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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선희 ( Park Sun Hee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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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경험한 직무 갈등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탐색하여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요양보호사의 직무 갈등 경험 범주화로 3개의 범주, 6개의 주제, 27개의 의미로 도출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범주로서의 <업무수행 갈등>과 그 하위주제인 과중한 업무에 직면함 및 과도한 요구로 인해 한계에 도달함, 둘째 범주인 <이용자와 가족 갈등>과 하위주제인 비협조적 가족에 대한 서운함 및 오해 시선의 불쾌함, 셋째 범주로서의 <이용자에 대한 갈등>과 하위주제인 비위 맞추기의 고단함 및 이용자의 기세등등함에 실망함 등으로 분류내용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전문인력으로 사회적 인정과 처우,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의 업무 갈등 완화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experience of job conflict as a phenomenon experienced by visiting caregivers in the field, and to understand their meaning and essence. As a research method, Colaizzi (1978) was used a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and nine visiting caregivers were currently working as research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study, 3 categories, 6 themes, and 27 constructed meanings were derived and composed. In the futur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caregivers in our society and the plans for the job training for caregivers to be composed mainly of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were presented with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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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현이 ( Kim Hyun Yee ) , 유재옥 ( Yoo Jae Ok ) , 이형석 ( Lee Hyung Seok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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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지식 및 직업의식 변화를 교육 전·후, 취업 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 및 근속 의지와 긍지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의 요양보호사학원 교육생 73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그리고 취업 후를 시계열 방식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양보호 지식 및 직업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후 그리고 취업 후에 요양보호 지식에 대한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후 그리고 취업 후에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점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요양보호 지식 및 직업의식은 연령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대별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속 의지를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nges in care knowledge and job consciousness of pre-care providers before and after education, and after educa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enhance professionalism, willingness to work, and pride in the long term. To this end, 73 trainees of care provider academies in Chungcheongnam-do were surveyed before and after education, and after employment in a time series method, and then changes in care knowledge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es on care knowledg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fore and after education, and after employment. Second, the scores on job consciousnes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efore and after education, and after employment. Third, care knowledge and job conscious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each age group and establish other infrastructure.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plan to promote the professional consciousness of caregiver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at can increase the willingness to work so that care providers can continuously provide quality services to those who are car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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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연진 ( Choi Youn Jin ) , 정종화 ( Jeong Jong Hwa ) , 곽설아 ( Kwag Seol Ah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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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성지능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직몰입이 이들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393명을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인 유의표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의한 29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AMOS 28.0, SPSS 28.0을 활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분석, 위계적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요양보호사의 자기감성인식과 자기감성조절은 서비스 질에 정(+)의 영향이 있었다. 둘째, 조직몰입은 감성지능의 하위변수인 자기감성조절과 서비스 질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요양보호사가 자기감성을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자기감성을 조절하여 개인의 감성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조직몰입이라는 매개 요인은 요양보호사가 자기감성을 조절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때 서비스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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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윤정 ( Jang Y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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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치매전략의 핵심인 「오렌지플랜(2012년)」과 「신오렌지플랜(2015년)」의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치매전략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의료 관계자를 기반으로 하는 조기진단 체제를 정비하여 치매진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후 조기 개입을 위해 다직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함으로써 의료 및 개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개호 영역에서는 소규모다기능서비스, 정기순회수시대응형서비스,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지증대응형그룹홈 활용 등 시설과 재가서비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를 확대·강화 한다. 셋째, 의료 영역에서는 행동심리증상 및 신체합병증 대응, 일반진료 시 대응, 퇴원지원 계획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로 인해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는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실무자 및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연계를 실행할 전달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본의 국가치매전략은 치매고령자가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케어 체제를 정비하고, 다직종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개호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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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동민 ( Seo Dong Min ) , 배지영 ( Bae Ji Young ) , 박은희 ( Park Eun Hee ) , 허선영 ( Heo S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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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시군구 추진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돌봄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와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내외부 조직과의 협업체계 형성을 위한 요건을 도출해봄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도적 표집방법에 따라 구성된 통합돌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 영역 및 항목에 근거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인식과 협업체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업무배경과 특성, 사업수행 과정의 애로사항, 성공적 사업수행의 요건, 담당자의 기관 내외 의사소통 관계와 방식 등 6개 범주로 구분하고, 주요 개념을 포함한 13개 하위범주로 구조화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무 기반의 기능적 조직 구성, 직무 및 협업 내용의 명확화, 전문 인력 충원과 경력개발 지원, 담당자 지지 및 업무 지원체계 형성, 전문교육 및 직무수행능력 강화, 내외부 연계 및 의뢰체계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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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정미 ( Lim Jeong Mi ) , 조성은 ( Cho Sung En ) , 김범중 ( Kim Bum Ju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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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노인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지역사회통합돌봄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운영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노인 사회적 돌봄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가의 돌봄 책임을 지역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답을 얻고,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돌봄주체 간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사례분석은 구조적 분석과 내용적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적 분석에서는 각 사례들의 추진 과정과 운영 체계를 검토하였고, 내용적 분석에서는 주요 활동과 서비스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돌봄 주체 간 참여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돌봄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가족, 시장, 지역사회, 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연계활동과 인적자본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식 돌봄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는 경우 오히려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 통합과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노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다양한 돌봄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인적자본 확보와 지역민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인프라(인력과 기관·시설 등)를 공유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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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규철 ( Shin Gyu Cheol ) , 박민주 ( Park Min Ju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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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소득'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비불평등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영역별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비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02, 2018년 0.291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탄력성이 낮은 필수재인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피복신발비 등은 불평등도가 낮았으며 비 필수재인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가구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등은 불평등도가 높았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소비영역(의·식·주)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는 영역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공적부조 등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노인은 욕구에 맞는 소비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교통통신 및 여가문화에 관한 소비영역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비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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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지은 ( Chai Ji Eun ) , 서영준 ( Seo Yo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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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감경 확대 정책의 효과성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19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을 위해 HIwv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감경 확대 후 새롭게 감경대상자로 추가된 소득분위 6~10분위에서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이용량과 본인부담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감경 대상자인 1~5분위에서는 일부 분위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10분위는 감경 확대 이후 본인부담금의 40%를 새롭게 감경받게 되었으나 1~5분위는 기존 50% 감경에서 10%만 증가한 60%의 감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6~10분위에 비해 모든 분위에서 감경 확대 전·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평적 형평성 분석 결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일수와 횟수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던 이용량이 감경 확대 후 형평적으로 변화하였고, 본인부담금 또한 고소득층의 부담이 감소하며 형평해진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증진을 위해 현재의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 간 감경 혜택에 대한 '절벽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률 차등책정, 상한액 차등 설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형평성 분석에 있어 주관적 건강상태와 공급자 유인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실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험료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미미했던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와 소득분위 간 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형평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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