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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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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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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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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민의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참여에 관한 실증연구 검토: 정부 지도자와 관리자를 위한 교훈

저자 : 이주호 ( Lee Jooho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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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동 생산의 한 형태인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은 정부와 시민의 공동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계와 실무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공동 생산 서비스를 원하는 정부 지도자와 관리자에게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된 실제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이 논문들의 발견과 의의를 정리, 논의하여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설계, 구현, 관리,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실제 정부 크라우드소싱 사례를 조사한 일부 실증 연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크라우드소싱 공동디자인과 크라우드소싱디자인/정부집행 형태의 플랫폼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관한 검토를 통해 주요 발견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리더와 관리자에게 통찰력과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As a form of online co-production, government crowdsourcing platforms have received growing attention from scholars and practitioners as a means of enhancing government-citizen co-production. This research aims (1) to introduce government leaders and managers to recent empirical research examining real-world cases of government crowdsourcing from different countries, (2)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alyze, and discu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recent government crowdsourcing empirical studies, and (3) to provide government practitioners with evidence-based insights that could encourage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hey design, implement, and evaluate government crowdsourcing platforms effectively and inclusively. Literature review is limited primarily to empirical works that rigorously examined real-world cases of government crowdsourcing. By focusing o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crowdsourcing co-design and crowdsourcing design/government delivery platforms, this study discusses the key findings systematically and offers some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leaders and managers seeking effective and inclusiv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rowdsourcing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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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인터넷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임규건 ( Lim Gyoo-gun ) , 김해연 ( Jin Hai-yan ) , 안재익 ( Ahn Jae-ik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7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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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Amid rapid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attribu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VID-19, the existing internet developed without considering security, mobility, manageability, QoS, etc.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problems such as security, stability, and reliability vulnerabilities continue to occur. In addition, there is a demand for a new concept of the internet that can provide stability and reliability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geared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herefore, in order to suggest a way of implementing the Korean future internet that can strengthen cyber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for promoting the future internet that is suitable for the Korean cyber environment through analyzing important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internet and evaluating the trend and suitability of domestic & foreign research related to future internet. The importance of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internet proceeds in the order of security, integrity, availability, stability, and confidentiality. Currently, future internet projects are being studied in various ways around the world. Among numerous projects, Bright Internet most adequately satisfies the key elements of future internet implementation and was evaluated as the most suitable technology for Korea's cyber environment. Technical issues as well as strategic and legal issue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the Bright Internet as the frontrunner Korean future internet. As for technical issues, it is necessary to adopt SAVA IPv6-NID in selecting the Bright Internet as the standard of Korean future internet and integrated data management at the data center level, and then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s for strategic issues, a secure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re needed. Lastly, in the case of legal issues, the requirement of GDPR, which includes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such as Korea's revised Data 3 Act, must be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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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바일 위치기반 광고에서 소비자 특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원상 ( Cho Won-sang ) , 한동균 ( Han Dong-gyun ) , 황재훈 ( Whang Jae-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59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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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과거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업들도 이와 같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마케팅에 반영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 위치기반 기술은 기업 입장에서 타겟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 발달과 사회적인 변화는 소비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할인쿠폰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확산으로 연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에서 소비자 특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화, 인게이지먼트, 쿠폰 이용성향, 경제성, 성가심의 변수가 태도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태도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소비자에게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are having a great impact on businesses and consumers. Consumers have been able to acquire more diverse and larger amounts of information than in the past due to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smartphones and information search on the internet,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cision-making. Companies have also become sensitive to such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patterns, reflected in their marketing. In addition, amo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s, location-based technology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providing targeted marketing from a company's point of view. Su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the mobile advertising market, which promotes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the location of consumers and provides benefits such as discount coupons. In this study, we have analyzed the influence of consumer characteristics on intention to use in mobile location-based advertising,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marketing method in the mobile advertising market. The effects of variables of personalization, engagement, coupon proneness, economic efficiency, and irritation on attitude an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were analyzed, and the effects of attitude an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on intention to use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emed to be able to suggest factors to consider when providing mobile location-based advertising to consum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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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정책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장창기 ( Jang Changki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0-83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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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준이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7년에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수용모형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공공민원서비스에 대한 혜택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고, 우려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혜택과 우려를 모두 강화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는 개인이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통해 공공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혜택은 공공민원서비스 이용의도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프라이버시 염려보다는 지각된 이용 편의성과 유용성의 영향이 이용의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강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적 보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dividual perce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on the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ublic services. For empirical analysis, a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planned behavior theory using survey data of 2017 and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the positive perception of individual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lays a role in reinforcing attitudes toward benefits and reducing concerns about public servic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Secondly,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reinforces both benefits and concern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ut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to use public services was reinforced through the benef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perceived by individuals, rather than privacy concern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ird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ived benefits of individual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inforced the intention to use public civil services, and privacy concerns negatively influenced the intention to use.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a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as opposed to privacy concerns, further reinforces the intention to use. Both citizens'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f responsibility for error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strengthened, and technical problem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ar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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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G시대, 남북한 이동통신 협력 대안 논의

저자 : 이정진 ( Lee Jeong-ji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4-102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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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안위를 우선으로 선택적 정보화를 추진해온 북한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십수 년에 걸쳐 기지국 증설, 스마트폰의 자체 제작,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며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5G기술 도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북한과 성장 정체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이동통신 기업들의 Needs가 부합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기술인 5G의 태동기에 남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의성 있게 북한을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포지셔닝 시키는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매개하고 수많은 파생 산업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이다. 북한과의 이동통신 협력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다.


Changes have been taking place in North Korea, which has been pushing for selective informatization with a priority on a system safety.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its own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over the past decade by expanding base stations, producing smartphones on its own, and developing applications useful in real life.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5G technology has been elevated to the status of a national agenda to be fostered as a key industr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time has arrived when the needs of North Korea, which has to advance technology, are aligned with the capabilities of South Korean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which are seeking to new markets to overcome stagnant grow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a cooperative scenario for mobile communications compani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early stag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core technology 5G, while also making a timely proposal to position North Korea in the GVC. Mobile communications is a large-scale industry that can create synergies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facilita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ducing numerous derivative industries and driving job creation. Joint mobile communications activities with North Korea would be an effective cooperative aspect that can contribute to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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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저자 : 송원철 ( Song¸ Stephen W ) , 정동훈 ( Chung¸ Dong-hu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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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도 되지 않은 채, 언론과 업계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1992)'에서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이 2007년 메타버스 개념을 처음 정리했지만 이후 메타버스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가을 엔비디아(NVIDIA)가 실시간 3D 시각화 협업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소개하며 제2의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로블록스(Roblox)가 기업공개(IPO)를 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설명하면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연구는 어느새 미디어와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ASF가 제안한 두 개의 축과 네 개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의 의미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를 통해 정리한 후에, 메타버스 설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인간 중심, 사용자 중심의 메타버스 정의로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실, 비현실 경험, 그리고 확장현실을 제안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재개념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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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의 e-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저자 : 이정용 ( Lee Jung-yong ) , 이정현 ( Lee¸ Jung-hyun ) , 김용희 ( Kim¸ Yong-hee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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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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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찬 ( Kim¸ Eun-chan ) , 김은영 ( Kim¸ Eun-young ) , 이효찬 ( Lee¸ Hyo-chan ) , 유병준 ( Yoo¸ By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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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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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국회의 이념성향 변화에 대한 패턴 탐색: 자동화된 텍스트 스케일링 방법의 적용

저자 : 김정연 ( Kim¸ Jeong-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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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방법의 WORDFISH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치엘리트의 이념성향 변화 패턴을 추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행정부 교체 전후의 간기(間期)에서 이념성향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한국 국회 내 이념성향의 변화는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정당을 중심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시점의 이념성향에 대한 반응 혹은 집권 정부의 교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이념성향의 변화는 국회 대수별, 연도별 시기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이념성향, 선수(選數) 등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의 특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시기 자체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이념성향 변화를 추동하는 거시적 효과가 발생할 때 미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거시적 효과가 사라질 경우 미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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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정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저자 : 송석현 ( Song¸ Seok-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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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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