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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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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5호(2022) |수록논문 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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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6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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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기용순 ( Yong-soon Ki ) , 길태영 ( Tae-young K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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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대상 효(孝)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해보는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교육학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매력적인 연구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유아대상 효 교육에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효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효 교육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효 교육은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효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막 보루는 바로 유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으로 유아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효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며, 특히 배움의 초기단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삶의 주체 교육으로써의 효 교육이 발달단계마다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교육이다. 그렇지만 효 교육의 관점에서 고유한 역할을 상실해가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효 교육의 개념 정의와 접근방법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중심의 효 교육과정 연계로 유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성찰하며 그 의미를 구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러티브 접근의 활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As an alternative to reflecting on the problems of filial piety education for infants,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narrative approach in infant filial piety education, which has emerged as an attractive research method in the field of pedagogy. Personality education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ight value, especially filial piety education, and filial piety education is very meaningful in the process of learning naturally through parent-child relationships at home. Filial piety education is based on trust and love based on faith, and the beginning and last bastion of filial piety education is the home where infants are growing. Humans grow into individuals who play a social role through education, and the reason why they value the early stages of learning is that filial piety education as a subject of life is basic education that helps establish subjectivity and healthy growth as humans at each development stage. However, it is facing a crisis of losing its unique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filial piety education, and there are various confusion in the educational field about the concept definition and approach of filial piety educ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using a narrative approach that allows infants to reflect on their stories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and to organize the meanings to establish themselves in their minds was examined through the connection of a parent-child-centered filial pi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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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겸 ( Yoonkyum Kim ) , 이경준 ( Kyo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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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이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최종 33편의 학술연구·논문을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변인 기준 연구 현황과 동향, 키워드 추출 및 분석, 맥락적 흐름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 장애인 고용 및 노동환경, 지속적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을 염두에 둔 첨단기술 제품과 플랫폼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구의 기초가 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의 욕구 실태와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 중장기적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학제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 욕구 관련 실태나 관련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접목과 활용 및 저변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 구직자의 역량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책 및 임상의 주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research trends and ways to revitalize future research through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disabled in Kore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the final 33 academic studies and papers were selected through search for the main word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sabled" since 2016, and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research by variable, keyword extraction and analysis, and contextual flow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udies focused on employment and labor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continuous social activ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stud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high-tech products and platforms development and design for the disabled.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needs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lated public data construction, and mid- to long-term research o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were insufficient.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on the disabl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policies and clinical them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disability needs and related public data, employment, quality change, high-tech application and base,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social awareness will be more active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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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병문 ( Byung M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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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양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양극화의 선을 넘어 정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상대성 이념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연구는 양당제의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을 위시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 및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서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 중 비전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 개인적 배려 측면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 및 타협의 정치적 능력 발휘, 지적 자극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화유발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The study of affective polarization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two-part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ut recently studies on affective polarization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other democracies including Korea. Most of the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affective polarization and alternatives for resolving affective polarization are at an early stag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nd alternatives of affective polarization and examine the use of presidential leadership that can induce change under the premise that presidential leadership can be an alternative to resolving affective polarization. As an alternative to resolving the affective polarization in Korea it is through the formation of trust through vision presentation among the variables of transformation leadership the political ability of persuasion and compromise through bidirectional communication in terms of personal consideration and accurate diagnosis in the aspect of intellectual stimulation. We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leadership of President Yoon Seok-yeol in the future by utilizing identity change in a new and crea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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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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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i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aching 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election law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atellite par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how the hasty handling of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system election law according to the majority rule of the Democratic Party institutionalized the satellite party and the effect of the two-party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as broken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election law. It is to examine causally whether it was built. although it is a natural result,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satellite parties invigorated the political advancement of minority parties and neutralized the purpose of the quasi-interlocked proportional election law, which wa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establishing a multi-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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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병기 ( Byungki Min ) , 박광기 ( Kwangki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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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20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의 변화 방향을 민주시민교육과 결합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현재 20대 대학생 집단은 과거의 20대와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통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문제의 증가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이전세대보다 다소 개인주의와 실리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세대는 과거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통일교육은 수용하지 않는 반면, 표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에 이들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지를 전제로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섯 가지 방향의 전환을 제시한다.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change in university unification education to promote interest in unification in the 20s is sought,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current group of college students has changed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 negatively compared to those in their 20s in the past, and their sensitivity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social problems due to unification is somewhat strong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This generation does not accept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same way as in the past, but considers the value of expression important, so it presents educational methods suitable for these characteristics through connection with democratic civic educ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under the condi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will, sustainabl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strengthening unification education at universities are presented, and five direction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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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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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시작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전쟁 기간 동안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13만여 분을 찾아 국가와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2005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출범하여 유전자 채취와 신원확인센터 설치 등 체계적 및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적인 국가정책 사업이다. 아울러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오랜 숙원 사업으로 제기됐던 비무장지역(DMZ) 내 유해발굴이 가능해졌다. 오랜 기간 접근하지 못했던 DMZ 내에서 남북유해발굴 공동합의는 접경지역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다. 기대했던 북한의 약속 이행은 없었지만 국방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쪽지역에서 유해발굴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DMZ 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을 통해 9명의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해봉환 및 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체계 수립을 위해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근간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유지와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최초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의 추진 배경과 성과, 그리고 의의를 중심으로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 고찰했다.


The excavation project for the remains from the Korean War, which began in 2000,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aim of finding approximately 130,000 dead who were not collected during the war and serving them in the arms of the state. This is a consistent national policy project that has been promot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of South Korea in a systematic way such as collecting genes and establishing an identification center with the creation of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since 2005. It became possible to excavate remains in the DMZ by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he joint agreement on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in the DMZ, by the two Koreas reflects the two Koreas' commitment to easing military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re was no expected fulfillment of North Korea's promise, the MND had continued to excavate remain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Arrowhead Hill for about two and a half years from April 1, 2019 to June 24, 2021.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importance and implications of the joint inter-Korean excavation project in the DMZ for the first time, focusing on the background,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which was driven by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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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화용 ( Lee Hwa-y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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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Du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r over the past 20 years, the influx of various cultures and the differentiation of homogeneous nation-states, that is, multicultural societies, have become a global phenomeno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to alleviate conflic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has been recognized as a norm of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despite its normative nature, multiculturalism is criticized for recognizing the cultural rights of minority groups as deficiencies, making them the object of management and control, and continuing the dominance of a mainstream culture.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various cultures as our equal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Futhermore, as long as it operates within the nation-states framework,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will inevitably persist. In this context, I develop a discussion on the multitude, which is one of the new democratic discourse. The multitude is global members of a global network beyond territorial boundaries. The transition from the bordered-people to the decentralized multitude is to have an opportunity to expand multiculturalism discourses and more fundamentally, to raise the issue of the exclusive universality of modern nation-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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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희원 ( Hee Won Cho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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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적 사상가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종속 현상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보았다. 여성과 남성은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여성에게도 많은 선택의 자유와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도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말과 행동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보이지 않는 사상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신의 저서와 실제 정치를 통해서 전개 시켜 나간 최초의 정치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은 선택된 소수의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소수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확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19세기 서구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밀의 주장은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고 여성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양성평등 실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John Stuart Mill, who is called a pioneering thinker of liberal feminism, saw that women's subordination was due to social oppression and miseducation of women. Because women and men grow up in different environment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ir abilities, so if women are given a lot of freedom of choice and equal opportunities with men, they can also demonstrate their potential abilities. As a thinker who does not show any conflict between words and actions, Mill is also the first politician to develop efforts to improve women's status through his books and actual politics. Mill's argument is necessary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mankind as a whole. However, Mill's argument is criticized as elitism targeting middle-class women because he insisted on giving voting rights to a select few women and expanding education for a small number of women.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West in the 19th century, Mill's argument was a very innovative argument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i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urrent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that it dealt with the most fundamental issue of women'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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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효정 ( Hyojung Se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6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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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팔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축산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에 대한 지식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OECD DAC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퇴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관계자 및 대상자와의 설문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창업지원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훈련 및 가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2018년과 2020년 시행했던 사업의 후속 모니터링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OECD DAC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전문적 지식 습득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인식의 긍정적 전환까지 나타나는 모범사례로 적합한 사업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선진화된 ODA 사업인 장애인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rough Nepal's vocational rehabilitation (Livestock start-up support) project of the physically and visually impaired,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how it has affected poverty reduction for the disabled by analyzing how much knowledge and income about livestock growing has been affected and applying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To this e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raining and livestock start-up support was first analyzed, the follow-up monitoring of projects implemented in 2018 and 2020 was analyzed, and finally, the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were applie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isability support project effectively helped increase the income of the disabled in developing countries, provided opportunities to escape from poverty economically due to professional knowledge acquisition and livestock growing, and showed a positive change in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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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정훈 ( Jung H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30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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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non-state actors have contribu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It starts by indicating that the traditional diplomatic approach highlighting “hard power” not only underestimates the diplomatic potentials of non-state actors but also undermines the necessity of public diplomacy underpinned by “soft power,”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middle powers like South Korea. Using a range of resources collected by multiple methods, this study then evaluates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diaspora communities, and the corporate sector in building the relation of South Korea to Indonesia (and vice versa). Lastly, it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1) regional diversification and contextual deepening of local government diplomacy, (2) governmental support for South Korean and Indonesian diaspora communities, and (3) provision of leeway to South Korean corporates for making growing contributions to local Indonesian societies by improving thei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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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태섭 ( Taeseop Yoon ) , 김학실 ( Haksil Kim ) , 김일수 ( Ils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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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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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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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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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미정 ( Mi-jeong Cho ) , 길태영 ( Tae-young K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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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관계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시의 65세 이상 장애노인에게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각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수용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수용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수용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노인의 장애수용을 높임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장애수용 수준이 낮더라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관계망을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면 성공적 노화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경로확인을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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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수 ( Lee Chul Soo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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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제도화 초기 단계의 역사적 동학을 추적하여 북한사회복지의 태동 배경과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방법은 역사서술적 접근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각 독립운동 단체와 단체, 계열과 계열 사이의 연결성에 이은 상호성과 인과성은 비교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동안 각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공존했다. 둘째,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적용하고 노력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났다.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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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유철 ( Youcheer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5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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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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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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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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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여린 ( Yeo Ri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0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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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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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호윤 ( Hoyoo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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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보도행태를 추적함으로써 중남미가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담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사의 이념적 정파성에 따라 중남미에 대한 보도 내용에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2016년~2021년 사이 지난 6년간 11개의 전국 일간지 및 보수언론(조선, 중앙)과 진보언론(경향, 한겨례)의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구조적 등위분석 등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언론은 중남미지역을 주변부적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시장진출 및 투자 대상지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관계의 구조 속에서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수동적·주변부적 행위자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변부적 특징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은 우리 언론에게 있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지역이라는 사실 또한 도출하였다. 아울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대중남미 보도행태는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보수언론에서는 진보언론에 비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투자라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진보언론에서는 보수언론보다 중남미의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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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일성 ( Jeong Ill-s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5-2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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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국방 분야에 계약직 민간근로자를 운용함으로써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동원환경은 인구절벽에 따른 평시 병역자원과 전시 동원예비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방에서의 민간인력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의 연속성이 국방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민간인력 운용체계는 평시와 전시가 전혀 다르다. 전시는 기술인력동원에 의해 이들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에 동원된 기술인력들이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지체로 인해 국방운영의 불연속성이 우려된다. 이것은 전시 작전지속지원과 작전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평시 민간근로자의 계약관계를 전시 동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시 기술인력 범위에 평시 활용 중인 민간인력·업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 동원지정·관리에 대한 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는 가칭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전·평시 임무 위주로 민간인력 활용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예산에 입각한 새로운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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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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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카멜레온과도 같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불확실성의 요인이 되는 우연과 마찰, 정보, 위험, 육체적 고통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실전적 교육훈련, 둘째, 과감한 권한 위임, 셋째, 부대 운용의 융통성, 넷째, 간단없는 작전지속 지원, 다섯째, 피아전술 전기 숙달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창의적인 사고력과 탄력적인 부대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둘째, 전술교리 적용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문화 지양, 셋째, 군인으로서 '인생의 첫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전쟁의 근본적인 본질인 불확실성은 전쟁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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