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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15
간행물 제목
23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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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봉조 ( Yi Bongj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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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 야 할 쟁점이다.

저자 : 안주영 ( An Ju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27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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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정책은 영 케어러를 홍보해 사회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결국 기존의 가족 중심 복지 체제에서 비롯되는 영 케어러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유사한 복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영 케어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저자 : 키르시호킬라 ( Kirsi Hokkil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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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선진적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영 케어러 숫자는 공식 집계된 바가 없다. 성인 인구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연구 측면 및 사회 보건 관행 측면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입법 체계는 부모의 질병이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그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내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이와 관련한 발전이 더딘 이유를 분석한다.

저자 : 하수정 ( Ha Sooje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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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영 케어러 연구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달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청(소)년기 가족 돌봄 활동이 해당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영 케어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환경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돌봄 주체인 아동·청소년 스스로는 돌봄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연구 등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이민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도 눈에 띈다.

저자 : 이성희 ( Lee Sung-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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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최근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영국 부모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첫째, 복잡하고 난해한 재원 조달 모델, 둘째, 영유아 보육 (0-2세)에 대한 정책 지원 부재,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2013년 이후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 역시 간략히 도출하고 있다.

저자 : 황주희 ( Hwang Ju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8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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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지난 40년간 장애인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정책(커뮤니티케어)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거환경개선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은 신규 주택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주거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 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 조성호 ( Cho Sungho ) , 김지연 ( Kim Jiy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92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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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과 함께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개편되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은 영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과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등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리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참여 및 포용 관점에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자 : 신어진 ( Shin Oejin ) , 박소정 ( Park Soj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0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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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의 고령 근로자와 실업자의 현황 및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괄했다. 미국의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에 세워진 거점 센터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위험이 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한국의 유사 정책 및 프로그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령 근로자를 전담하는 정부 산하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개발,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평가 시스템, 더욱 폭넓은 종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프로그램,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 정다은 ( Chong Da-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18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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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0일 독일 연방정부는 새로운 장기실업급여제도인 시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수당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예정인데, 현재 독일에서는 시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현 장기실업급여 제도인 실업급여Ⅱ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비판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실업급여Ⅱ를 대체할 시민수당제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논의가 한국의 실업부조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저자 : 박영선 ( Park 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2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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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궁은하 ( Namkung Eun-h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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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ㆍ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 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저자 : 메르켈 ( Merkel ) , 세바스찬 ( Sebastian ) , 랭거 ( Langer ) , 헨리케 ( Henrik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2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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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해결하고 시민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협력과 재정 자원이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과 비공식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 강조된다. 계획의 이행 과정에는 지역복지협회 대표, 시민, 행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그 결과, 협력적 통합사회공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협력적 통합사회계획은 책임감 있는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시민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노후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자 : 최연진 ( Choi Yeon 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34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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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통편을 제공하여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및 가족 요양인을 지원하여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 : 이정읍 ( Lee Jungup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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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계획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정책은 법, 행정,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웰빙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저자 : 전성민 ( Jeon Sungm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5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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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ㆍ제도적ㆍ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저자 : 이선영 ( Lee Sun-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7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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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큰 정책 기조 중 하나는 과학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약 10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관련 수가 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드문 형태의 정책이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논의의 질을 한층 높인 혁신적 개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저자 : 양정승 ( Yang Jung-seung ) , 김신애 ( Kim Sin-e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86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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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일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므로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20년 1단계 실험을 마쳤고, 실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1년부터 2단계 실험 과정에 돌입하였다.

저자 : 정다은 ( Chong Da-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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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연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접근성 강화법(Barrierefreiheitsstärkungs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유럽연합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 많은 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정 논의 시부터 시행 유예기간인 현재까지 「접근성강화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접근성강화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파악한 후, 이러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저자 : 임덕영 ( Lim Deok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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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 11월에 실시되어 2022년 4월에 결과가 발표된 일본 홈리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노숙인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홈리스는 거리에 기거하는 자만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노숙인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만성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은 한ㆍ일간 정책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고 실태조사의 조건이 다른 점 등을 유념한다면, 양국 간 공통된 과제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김정섭 ( Kim Jeongseop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2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6-12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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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두 국가에서 공통되게 사회적 농업은 농촌 현장에서 농업과 보건ㆍ복지 등 비농업 부문의 실천이 접합하는 가운데 확산되었다. 그 같은 혼종성이 사회적 농업의 특질을 구성하듯, 농업 활동과 비농업 부문의 제도 및 정책이 만나는 가운데 관련 제도들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나라가 다르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있다. 확산 초기 국면에 있는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꼭 검토해야 할 참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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