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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경섭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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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종서 ( Jongseo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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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조사부터 새롭게 개편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2021년도 조사에서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생애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비혼과 비출산 및 결혼 제도 내외부의 생활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형태나 속성에서 전형성을 전제하지 않고 다양성 또는 유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표본을 재설계하였다. 직전 조사까지 조사 대상이 15~49세 기혼 여성이었다면,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대상은 19~49세 성인 남녀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고, 미혼자와 기혼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한 표본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표본을 통하여 청년기부터 가족 구성 과정 전반을 고찰하고, 법률적인 가족 제도 안팎에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인구 행동의 이행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개편하였다.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is a new name for the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Survey that had be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very three yea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features that have been newly added to the Survey and explains their significance.
Considering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are no longer universal life events, in the 2021 Survey was intended to the understanding life without marriage and children as well as life within marriage. This article was aimed also at grasping the diversity and flexibility of family forms without presupposing the typical attributes of the family.
The 2021 Survey was redirected and its sample was redesigned to match it. The respondents to the previous survey were married women aged 15 to 49, but the 2021 survey takes as its espondents adult men and women aged 19 to 49 and their spouses and single and married people, all integrated into one sample. The survey was reorganized to examine the whole process of family formation from adolescence through the integrated sample, and to observe the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behaviors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within and outside the system of leg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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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변수정 ( Soo-jung Byo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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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The majority of partnerships in Korea are legal marriages, but there are also cohabitation relationships where two people live together unmarried. Given the diversity in partnerships,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separately investigated marriage and cohabitation.
Due to the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related surveys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legal marital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ation relationship are not well revealed, and there is a limit to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artnerships in Korean society.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using the results of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and also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several aspects. Although marriage and cohabitation are leg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have similar features.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artnership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phenomenon. It is important to generate related statistics and data in the future in that at the present it is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ituation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r data on the cohabitation.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ring into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it only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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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인수 ( Insu Ch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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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신 결과와 출생아 수는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 같은 요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의사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의사 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자 또는 정자 냉동 보관 의향은 출산 의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자 만혼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 글의 관측 결과는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 행동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 간 연관성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imed at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y by exam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bearing behavior using the data of the '2021 Family and Fertility Survey'.
Our results of analysis imply that there are many questions, regarding inequality, rearing of children, and late marriage,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a multifaceted manner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at is, we need a more complex analysis of childbearing and its various factors in low-fertility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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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6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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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e of care for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2021 Survey of Family and Fertility. The supply of facility services for 0-year-olds fell short of existing demand.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of not only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but also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e case of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ate of using other services such as private academies is high even though they wished to use public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wish to use private facilities, such as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was quite high. Therefore, public care services need to provide high-quality programs that fully reflect the needs for learning and various activities. Finally as the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and physical hardship due to housework were found to be great, it is necessary to expand domestic childcare support along with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institutional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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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성호 ( Sungho Ch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7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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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생활시간 배분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육아·가사도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일, 육아,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합을 산출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의 남녀 차이가 무배우 응답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배우 여자의 총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사용에서는 여가, 기타, 필수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였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유배우 응답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유배우 여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는 부모들이 유연한 시간 구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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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선영 ( Sun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9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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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성인(19~49세)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비혼인구에 주목하여, 비혼 상태인 성인들이 성,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라 세대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9~49세 성인의 약 3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비혼인 경우 6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경험과 시기, 사유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 집을 떠나는 일은 특정한 연령에 수행해야 할 규범, 즉 성인 이행의 요건이 아니라 결혼, 진학, 취업의 세 가지 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비혼인구의 특성별 부모 동거율을 보면, 남성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이거나 취업 중일 때 부모 동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문화적 지지 등이 비혼 성인의 부모 동거율(또는 주거 독립 여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부모와의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들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미혼인 경우에도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라면 기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portion of adults under 50 (19-49 years old)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 economic transfers unmarried adults provide to, and receive from their non-coresiding parents. Of the surveyed, 30.1% lived with their parents; 64.1% of unmarried people lived with their parents. Having examined whether, when and why people choose to become housing-independent, this study finds that leaving the parents' home for a home of their own is not an age-specific normative requirement, but a selection dependent on three life events: marriage,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rate of coresidence with parents was lower in men and in those with educational attainment of a four-year college degree or higher, and in those in full-time employment. Access to economic resources and sociocultural support are related to unmarried adults'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non-coresiding parents, the respondents were more often transfer providers than they were receivers, and unmarried adults in full-time employment provided financial resources to their parents just like married adults did to t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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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소영 ( So-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4-104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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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건강(reproductive health)은 신체의 건강이라는 보건의료적 차원의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생식건강이라고도 불리는 재생산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생식건강 증상의 경험과 대처, 피임 지식, 피임 방법, 난임 경험 등 임신 전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 정책으로 추진된 재생산건강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재생산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productive health as a concept has extended from medical care as a means of physical health to a social concept. The prevalent notion now is that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 guaranteed as a right. Drawing on the findings of the Family and Fertility Survey conducted in 2021, this article examines Korean women's pre-pregnancy reproductive health status, including reproductive health issues and coping strategies,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methods, and infertility experience. Also, the current reproductive health policy and its changes are examined. In the future, policies to support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individual reproductive rights a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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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지영 ( Ji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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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role value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and to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role values b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and how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re changing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2021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traditional values gradually disappeared, and a new value that the family role should be played in an integrated manner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family is spread. The survey respondents thought more flexibly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than in the past. However, when deciding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were all important. It is understood that they feel burdened in the implimentation of th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Based on the foundings, this paper suggest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reduce the burden when individuals choose to implement th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or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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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132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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