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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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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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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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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소은 ( Park So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0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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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 부담률 및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재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노령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적인 현황 분석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음을 보여 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통합적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측면에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2022 Elderly Statistics,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25. This article examines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national tax burden, and national debt ratio for countries that have already transitioned to a super-aged society. Also, I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the long-term outlook of Korea's social security financing, focusing on old age policies. Although the study shows that Korea has the financial capacity to respond to the super-aged society, more active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given that our society is rapidly aging. We need to identify an integrated financial situation on social insurance, and discuss its fundamental and structural issues.

저자 : 신화연 ( Shin Hwa-ye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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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별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균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금법상 재정균형에 대한 언급만 있고 재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매번 기금 소진 연도와 적자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한다는 재정계산 본래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시행될 재정계산에 대비하여 과제를 검토하였다. 공적연금별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정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정계산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목표 설정과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Public pension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regularly carry out fiscal calculations to check their financial status in advance. The financial calculation is implemented, but the pension law only mentions financial balance, and fiscal goal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estimate, only the fiscal balance deficit and fund exhaustion are attracting attention. The orig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pension system based on the financial projection results has not been achieved.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is reviewed and a task is proposed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estimate of the public pension.

저자 : 이영숙 ( Lee Youngsoo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55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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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사회경제적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 실현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통계와 2021년 정부 본예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 재정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의 아동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특성군별로 분절된 다부처 사업 운영, 법정보조율이 높지 않은 국고보조 중심 사업, 보육 관련 유아기에 집중된 지원 구조 등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아동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선, 아동사업 국고보조율의 체계화와 적정화, 중앙정부 사업으로 일부 환원, 아동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수 감소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재정 여력 발생분을 아동 재정으로 환류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 재정과 적절히 재원 배분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As the total fertility rate declines to a level that threatens the socio-economic system, support for child rearing and the realization of child welfare are becoming the centerpiece of the national agenda. In this study, based on OECD statistics and analysis of central government budget data as of 2021,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child finance management and derived some improvement measures.
Our analysis of the central government's child welfare finance found that current child welfare programs are multi-ministerial and segmented by age and characteristic groups, nationally subsidized but without sufficient level of legally mandated subsidization, and focused on child care support for children in early childhoo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hild welfare fin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ought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child policies, systematizing and optimizing the state subsidy rate for projects for children, returning part to central government projects,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the entire life-cycle of children.
In addition, policy makers may consider returning the financial capacity generated by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children or improved efficiency to child welfare finance, and an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s by the Education Finance Division for school-age children.

저자 : 최혜진 ( Choi Hye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72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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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돌봄 욕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지역사회 노인돌봄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양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출 수준에 비해 수혜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입원율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체계 개선 및 수가 조정,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일련의 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짚어 보고, 노인돌봄 분야의 재정 및 전달체계 통합과 사회적 입원율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강화를 제언한다.


Korea's elderly population will further increase in the coming decades, and so will the socioeconomic demand for their care. The amount of care services has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expansion of the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 elderly care system in the local community. As a result, the long-term care spending, reflect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reached the OECD average level. However, the coverage level remains low in terms of spending. One of the major cause of the financial inefficiency is the high level of “social hospitalization”. Recently, several policy measures have been taken to reduce social hospitalization, such as the reimbursement rate adjustment, th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care integrated judgment system, and th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initiative. However, despite of these policy measures, social hospitalization has not declined. This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reduce social hospitalization such as the reform of the financial and delivery system, and strengthening performance evaluation focusing on social hospitalization rate indicators.

저자 : 김문길 ( Kim Moon-kil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5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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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로 마련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 설정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과 청년정책 형성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의 청년정책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의 이행 국면 대응성, 청년정책 고유성, 정책 영역 대응성 측면에서 현재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행 경로를 전제로 한 이행기 지원, 정책 영역 재구성, 사회정책의 청년인지적 관점 견지, 격차 해소 원칙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및 연계, 정책 표적화를 통한 집중 지원,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evaluation of youth policies prepar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 tried to seek the direc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development by presenting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necessary for setting a new youth policy paradigm.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youth issues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youth policies were briefly reviewed, and current policies were evaluated in terms of responsiveness to the implementation phase of policies, uniqueness of youth policies, and responsiveness to policy area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youth polici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transition period based on a new transition path, reorganization of policy areas, adherence to the youth cognitive perspective of social policy, strengthening of the principle of bridging gaps and enhancement of policy effectiveness, long-term policy design and linkage, intensive support through policy targeting, population and society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responding flexibly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ere presented.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0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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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윤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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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주미 ( Ju-mi Lee ) , 김태완 ( Tae-wa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0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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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청년소득빈곤, 청년주거빈곤 등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된 현재, '청년'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화두이다. 청년층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으로 소득이 낮고,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자산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을 위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년 개개인에게 정책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 내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 내 불평등 현황을 노동시장 및 소득, 자산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저자 : 박수민 ( Park Sum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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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과 더불어 특히 청년 세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다양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채 통계와 조사가 선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데이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분석 없는 임시적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에 대한 명확한 조사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 세대내 경제적 문제는 성별, 주거, 일자리, 건강, 가족,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맞춤형 개별 지원 정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적 지원과 함께 부채 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은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금융에 대한 인식 변화 지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자 : 박미선 ( Mis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43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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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청년 가구가 직면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주거권 측면에서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 가능성, 거처의 적정성이 요구되는데, 청년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처한 여건이 상이하다. 청년 가구는 부모 동거 가구,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단독 가구, 기타 동거 가구로 구분된다. 청년 가구 구성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집단별 주거 실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고 정책적 요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언한다.

저자 : 김기헌 ( Kih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4-5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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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더불어 참여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개별적으로 정책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거버넌스는 부처 및 지자체 협의체를 비롯해 청년 참여 기구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청년센터 운영 과정에서 민관 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문(gateway) 역할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저자 : 김태완 ( Tae-wan Kim ) , 이주미 ( Ju-mi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0-73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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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빈곤율을 줄이면서 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소득별 비율에서 일차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소득 분포가 최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획일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연령별, 소득 기준별 접근을 통한 다층적 체계 혹은 패키지 형태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 : 김성아 ( Kim¸ Seonga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8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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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데 주목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였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갤럽 월드 폴 원자료를 이용해 고립의 심리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행복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의 4.79배가 필요하다. 학령기를 마친 한 사람이 청년기인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공공부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사회적 고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8-102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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