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포럼 updat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 :
  • : 연속간행물
  • : 월간
  • : 1226-3648
  • :
  • :

수록정보
303권0호(2022)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314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저자 : 김용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저자 : 박소은 ( Park So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0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02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이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 부담률 및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재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노령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적인 현황 분석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있음을 보여 주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더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보장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통합적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측면에서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2022 Elderly Statistics,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25. This article examines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national tax burden, and national debt ratio for countries that have already transitioned to a super-aged society. Also, I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the long-term outlook of Korea's social security financing, focusing on old age policies. Although the study shows that Korea has the financial capacity to respond to the super-aged society, more active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given that our society is rapidly aging. We need to identify an integrated financial situation on social insurance, and discuss its fundamental and structural issues.

저자 : 신화연 ( Shin Hwa-ye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3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주요 노후소득원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별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균형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금법상 재정균형에 대한 언급만 있고 재정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매번 기금 소진 연도와 적자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한다는 재정계산 본래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시행될 재정계산에 대비하여 과제를 검토하였다. 공적연금별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정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정계산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목표 설정과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


Public pension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regularly carry out fiscal calculations to check their financial status in advance. The financial calculation is implemented, but the pension law only mentions financial balance, and fiscal goal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estimate, only the fiscal balance deficit and fund exhaustion are attracting attention. The original purpose of improving the pension system based on the financial projection results has not been achieved.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is reviewed and a task is proposed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estimate of the public pension.

저자 : 이영숙 ( Lee Youngsook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55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합계출산율의 하락세가 사회경제적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 실현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OECD 통계와 2021년 정부 본예산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 재정 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의 아동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특성군별로 분절된 다부처 사업 운영, 법정보조율이 높지 않은 국고보조 중심 사업, 보육 관련 유아기에 집중된 지원 구조 등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아동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선, 아동사업 국고보조율의 체계화와 적정화, 중앙정부 사업으로 일부 환원, 아동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수 감소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재정 여력 발생분을 아동 재정으로 환류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 재정과 적절히 재원 배분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As the total fertility rate declines to a level that threatens the socio-economic system, support for child rearing and the realization of child welfare are becoming the centerpiece of the national agenda. In this study, based on OECD statistics and analysis of central government budget data as of 2021,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child finance management and derived some improvement measures.
Our analysis of the central government's child welfare finance found that current child welfare programs are multi-ministerial and segmented by age and characteristic groups, nationally subsidized but without sufficient level of legally mandated subsidization, and focused on child care support for children in early childhoo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hild welfare fin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ought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child policies, systematizing and optimizing the state subsidy rate for projects for children, returning part to central government projects,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the entire life-cycle of children.
In addition, policy makers may consider returning the financial capacity generated by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children or improved efficiency to child welfare finance, and an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s by the Education Finance Division for school-age children.

저자 : 최혜진 ( Choi Hye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72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돌봄 욕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지역사회 노인돌봄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양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출 수준에 비해 수혜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입원율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체계 개선 및 수가 조정,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일련의 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짚어 보고, 노인돌봄 분야의 재정 및 전달체계 통합과 사회적 입원율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강화를 제언한다.


Korea's elderly population will further increase in the coming decades, and so will the socioeconomic demand for their care. The amount of care services has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expansion of the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he elderly care system in the local community. As a result, the long-term care spending, reflecting the demographic structure, reached the OECD average level. However, the coverage level remains low in terms of spending. One of the major cause of the financial inefficiency is the high level of “social hospitalization”. Recently, several policy measures have been taken to reduce social hospitalization, such as the reimbursement rate adjustment, the pilot project of the medical-care integrated judgment system, and th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initiative. However, despite of these policy measures, social hospitalization has not declined. This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to reduce social hospitalization such as the reform of the financial and delivery system, and strengthening performance evaluation focusing on social hospitalization rate indicators.

저자 : 김문길 ( Kim Moon-kil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5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로 마련된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 설정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과 청년정책 형성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의 청년정책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의 이행 국면 대응성, 청년정책 고유성, 정책 영역 대응성 측면에서 현재 정책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행 경로를 전제로 한 이행기 지원, 정책 영역 재구성, 사회정책의 청년인지적 관점 견지, 격차 해소 원칙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및 연계, 정책 표적화를 통한 집중 지원,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evaluation of youth policies prepar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 tried to seek the direc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development by presenting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necessary for setting a new youth policy paradigm.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youth issues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youth policies were briefly reviewed, and current policies were evaluated in terms of responsiveness to the implementation phase of policies, uniqueness of youth policies, and responsiveness to policy areas based on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youth polici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transition period based on a new transition path, reorganization of policy areas, adherence to the youth cognitive perspective of social policy, strengthening of the principle of bridging gaps and enhancement of policy effectiveness, long-term policy design and linkage, intensive support through policy targeting, population and society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responding flexibly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were presented.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1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05 (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수록 논문
| | | | 다운로드

저자 : 이태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저자 : 강희정 ( Kang Hee-ch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4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022년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반복되는 문제를 뿌리 뽑고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업스트림 정책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충격의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 감염병 X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 확대', '건강안전망 확대' 정책들이 상보적 관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의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전환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일차의료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 시행 및 평가를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 설정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회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어떠한 보건의료 위기가 오더라도 자원을 동원하고 재정을 조달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 김동진 ( Kim Dongj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1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19(with Covid-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건강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건강정책의 주요 주제에 대한 2022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그리고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불평등 대응을 핵심적인 논의 주제로 삼았고, 주제별로 현안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글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기존 건강정책들의 한계를 짚어 내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부스터샷을 준비하는 데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 김태완 ( Kim Taewa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2-55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2년간의 소득 변화를 보면 저분위는 근로소득, 고분위는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과거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태를 보여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후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대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역시 50%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빈곤층지원과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개편 방안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의미 있지만,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점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 : 안수란 ( Ahn Suran ) , 오욱찬 ( Oh Ukchan ) , 이상정 ( Lee Sang Jung ) , 이윤경 ( Lee 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72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 및 장애인·노인·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의 정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함으로써 2021년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정립, 내실 있는 이행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핵심 정책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반의 노인 돌봄'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말 설치 완료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아동보호 체계 공공 컨트롤 타워의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저자 : 박종서 ( Park Jongse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86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지금의 인구 변화를 사회 재생산의 위기로 진단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의 인구 변화는 결혼, 출산, 국내 이동과 같은 개인 인구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주요 인구지표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가족부양체계와 사회구조의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지표의 개선을 기대해야 한다.
특히 가족 형성기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세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며, 초등 돌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 정영철 ( Chung Youngchul ) , 신정우 ( Shin Jeongwo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04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2022년은 대선을 치르며 새로운 정책 공약들이 등장하는 해이며, 더불어 국가의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에서 한 시기의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해이다.
최근 정보통계 관련 정책에서의 주요 환경 변화로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년),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과 메타버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추진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통계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보통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첫째, 보건복지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보건복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복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확산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메타버스 적용 및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보건복지 빅데이터에 대한 오용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통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 여나금 ( Yeo Nageum ) , 이재은 ( Lee-jae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15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각국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의 유산은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처해 있는 위기의 지점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의 선험국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이용 체계, 공공성과 혁신의 대립 속에서 제도권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혁신기술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의식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험국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선험국의 개혁 동향 사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장애인복지연구
6권 2호

KCI등재

장애인복지연구
2권 4호

KCI등재

장애인복지연구
9권 2호

KCI등재

장애인복지연구
13권 2호

어린이재단 발간물
2022권 1호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2권 9호

KCI등재

아동복지연구
20권 2호

KCI등재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42권 4호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22권 0호

동광
117권 0호

KCI등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권 4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7권 4호

사회복지경영연구
9권 2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53권 4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9권 4호

KCI등재

학교사회복지
60권 0호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2권 2호

연금연구
12권 2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4권 4호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