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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update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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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9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29권1호(202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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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 구축

저자 : 문승운 ( Seung-woon Moon ) , 김의준 ( Euijun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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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성장이 각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3개국의 미세먼지-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성장은 동북아시아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미세먼지 배출 상승율을 보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the emission of PM2.5 in three Northeast Asia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production base and consumption base. The PM2.5-Multi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developed to integrate the energy and atmospheric mobility models with a multinational economic model. Based on the analysis, China's growth had a negative effect on air quality in NortheastAsia. Still,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 total amount of PM2.5 in the three countries could be reduced even though the economy of the three countries underwent economic growth. In addition, China showed a higher rate of PM2.5 emission than the economic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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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재해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저자 : 김나윤 ( Na Yoon Kim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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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의 흐름은 물리적인 영향에 따른 대응에서 사회적 영향 및 지역단위의 적응으로 확대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재해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실제 갑작스러운재난재해 발생의 주원인은 기후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들의 우선순위를 규명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재난재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적응대책을 선택함에 있어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결과 방법론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적응대책간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사후대책 마련을 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사전·사후 대책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상호관계를 고려할 경우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에 적절할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정책입안자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참고할 만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fforts toward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have experienced recent expansion recently expanded, ― from responding to physical stimuli to adapting to social influences and local units. Climate change is the leading cause of unexpected disasters and constitutes the most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and disasters. The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examination into the importance of adaptation measur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setting priorities for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This research is also significant because it suggests a theoretical basis for enhancing responsiveness in selecting policy adaptation measures to improve climate change adapt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using AHP and ANP methodologies to prioritize disaster and adaptation measures. The analysis of adaptation measures revealed that importance and priority differed between AHP and ANP methodologies. The need to provide a countermeasure was confirmed, reflecting realistic aspects when a mutual relationship is considere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to engender a synergistic effect between pre and post-measures when the opposite occurs. Therefore, it would be considered appropriate to prepare pre and post-measures for disasters, bearing in mind the mutual relationship in establishing adaptation measures. The study's results are expected to be applied as useful, primary data for policy or decision-makers to consult when they establish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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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 현황 및 구조적 관계성 분석: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안소은 ( Soeun Ahn ) , 오치옥 ( Chi-ok Oh ) , 윤태경 ( Tae Ky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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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2017년 국민환경의식조사 통합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친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및 환경실천과 개인·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중요도, 환경태도)-환경행동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접근 가능한 환경정보의 부족, 보통수준의 환경만족도/환경중요도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환경관심도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의식 및 환경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친환경행동과, 사회적 계층은 환경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관계성 분석결과, 환경정보-환경중요도-환경실천 및 환경중요도-환경태도-환경실천 경로가 주요 연결고리로 확인되었으나, 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uses the survey data collected between 2012-2017 to examine the trends and relationships among Koreans'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the environment. The Korean public responded that they did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quality (2.65 on a 5-point scale) and showed a slight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toward the general state of the environment (3.08 points). Gender, age, and household income are three main characteristics correlating with the subjectiv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eco-friendly behaviors. We found that education level and social status affect eco-friendly behaviors and interests toward the environment, respectively. From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data confirmed two pathways: 1) the path between environmental information, subjectiv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behaviors, and 2) the subjectiv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attitudes, and environmental behaviors. Howeve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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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MZ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 방안: 붕괴단계 교훈 도출 중심으로

저자 :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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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붕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현 보전 형상 구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본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1)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붕괴·해체 방치, 2)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적 정책 집행 실패 등 3개 교훈을 도출했다.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들 교훈 적용 최우선 과제로 “사전준비계획” 구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 구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DMZ 내부 보전 대상 지역 식별, 둘째,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및 비보전 대상 구분, 셋째, DMZ 내부 보전 지역 중심의 “DMZ 최종체계”도출 등 3개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당시 주요 교훈에 근거한 DMZ 주요 가치 보전 면의 사전준비계획 도출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t took a long time to reach the current conservation level in the Inner German Border Area (IGBA) due to insufficient responses on the collapse. Through analyzing the problems at the collapse stage of the IGBA,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three lessons: 1) Neglecting the collapse and dissolution due to the “mental barriers” between West and East Germans, 2) Missing the prime time for conservation due to the lack of a preparation plan, 3) Failure to implement policies effectively due to the absence of a controlling entity. As the top priority for applying these lessons to preserve major asset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proposes a “preparation plan.” As for its effectivenes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are proposed: 1) Identification of conservation areas within the DMZ with substantive consideration of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in the DMZ area, 2) Categorization of the DMZ into conservation and non-conservation areas instead of uniformly designating it all as a first-class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rea, 3) Deduction of the "finalized framework of the DMZ," focusing on the DMZ's internal conservation a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verifies the procedures for drawing up a preparation plan to preserve major assets in DMZ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IG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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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부문 온실가스 탈동조화 변화요인 분석

저자 : 진태영 ( Taeyoung Jin ) , 김도원 ( Dowo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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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실질 부가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 부가가치 간의 탈동조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탈동조화 지수의 변화요인을 에너지원단위 변화요인과 배출계수 변화요인으로 나누는 로그평균 Divisia 지수(LMDI) 분석을 활용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는 2000년대에 가장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탈동조화의 변화요인은 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상업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우 배출계수 변화 효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동조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analyze the decoupling index betwee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real value-added, using domestic GHG emissions, energy consumption, and real valueadded data by sector from 1990 to 2018. The log mean Divisia Index (LMDI) analysis is applied to decompose the decoupling index into energy intensity and emission change factors. Korea's decoupling of GHG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ntensified in the 2000s, mainly induced by the energy-intensive and transportation sectors. In addition,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decoupling index was derived from the energy intensity improvement effect. Finally, the emission factor change effect in the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 of high value-added industry makes GHG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more deeply intertw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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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김경아 ( Gyeonga Kim )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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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1993년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게재된 지속가능한 발전 연구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연구는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주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시의 자원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가 시기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성장 관리와 거버넌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시민 키워드는 네 개의 토픽을 연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한 도시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화유산, 대기, 폐기물, 녹지 관련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연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연구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surrounding sustainable cities in Korea and to provide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Topic Modeling, and research trends in sustainable cities were analyzed by surveying subj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KCI) between 1993 to November 2020.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research on sustainable cities was classified into five topics, and these five topics were linked to a single network. Of those, research related to urban resources and energy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papers published. Furthermore, research related to urban growth management and governance studies has been active for many years. Also, we found that there was an overlap in citizen keywords in four topics, thus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 sustainable city. On the other hand, studie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tmosphere, waste, and green space were sparse. Based on these results, we have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sustainable city research and propose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sustainable c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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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헤도닉가격접근법에 기반한 도심하천의 경제적 가치평가: 춘천시 공지천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환 ( Jeonghwan Kim ) , 김종건 ( Jonggun Kim ) , 이지용 ( Ji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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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도시하천 복원및 유지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 춘천시 공지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함수형태 제약으로 발생할 수있는 편의를 줄여줄 수 있는 Box-Cox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구의 지불의 사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하천에 1미터 가까워질수록 한계가격은 모형에 따라 1,925원에서 8,152원으로 나타났다. 도시하천과의 거리에 따른 지불의사가격은 하천으로부터 100미터가까워질수록 가구당 192,508원에서 815,230원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들은 복원된 도시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need to maintain urban rivers is increasing because city residents have a high demand for various services provided by these rivers.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urban rivers can provide the feasibility of river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rojects.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the Gongjicheon in Chuncheon, which is an example of a successfully restored urban river. We applied hedonic price models with various types of functional forms through a Box-Cox transformation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Gongjicheon. Results show that the marginal value for the distance of 1 meter from the Gongjicheon is 1,925won to 8,152won, depending on the types of functional forms.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the distance of 100 meters from the Gongjicheon is 192,508won to 815,230won, depending on the types of functional form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ity residents appear to prefer the services provided by restored urban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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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리금강 ( Jingang Li ) , 홍철 ( Zhe Hong ) , 윤순진 ( Sun-jin 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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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엔트로피 기법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여 공간 분포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 유형 가운데 이웃 네트워크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229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n a macro level. We initially used the entropy weight method to evaluate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then subsequently appli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large deviation in the level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hich depends on spatial distribution. They also show that local social capital plays a positive role for reducing climate change risks. In particular, the neighboring network variables have the largest impact among social capital types in reducing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ocation-based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y around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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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남희 ( Namhee Kim ) , 오치옥 ( Chi-ok Oh ) , 김현노 ( Hyun N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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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는지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환경패러다임 중 생태주의적 신념 요인은 환경태도와 위험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particulate matter is one of the most crucial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understanding individuals' perceptions and assessment of the impact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should be critical for implementing policies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s' environmental beliefs and attitudes on their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actors such as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environmental attitudes and impact assess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were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the data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 2016 survey. A total of 1,000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nduct the data analysis.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ecological belief had positively affected the impact assess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through individual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risk perceptions of particulate matte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ol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essential so that people can develop positive environmental perceptions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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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GE 모형과 사회효용함수를 이용한 최적경유세율 결정 모형의 개발

저자 : 이효창 ( Hyochang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6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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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와 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크기는 환경개선의 경제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가치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은 이론적 수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해 주는 연구는 흔치 않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최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정책수단으로서는 경유세를 선택하였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GDP를 그리고 환경질은 경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질을 선택하였다. 경유세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경유세율 시나리오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CGE 연산을 통하여 GDP-대기질 공간상에서 생산가능변경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효용함수(사회무차별곡선)는 기존의 CVM이나 편익이전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계산(calibration)하는 방식과 변형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직접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생산가능경계와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 해당하는 경유세율을 구하면 그것이 최적경유세율이다. 이렇게 도출된 최적경유세 인상률의 값 중 대표적인 값을 선택하면 2015년 기준으로 35% 정도이며 이는 경유가격으로 환산하면 17% 정도의 인상요인이 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의 경유세 인상을 통한경유가격 13.6% 인상안보다 높은 수치이다.


The size of policy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such as diesel taxes, should be determined at the level where the marginal economic cost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equal to its marginal social value. This principle of decision-making is standard at a theoretical level. However, studies that provide concrete numbers and procedures for policy practitioners are rare.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a decision-making framework that combines economic cost and social utility in a single model. We selected a diesel fuel tax as the policy tool, where the outcomes are expressed by air quality and GDP. To calculate the economic cost incurred for each diesel tax scenario, we carried out multiple CGE runs to yield a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in a GDP-air quality space. We estimated the social utility function either by the calibration of the exist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r benefit transfer results or by a statistical method using a modified choice experimentation model. The optimum diesel tax rate is at the point where the production possibility boundary and the social indifference curve are tangent to each other. The representative optimal increase in Korea's diesel tax rate as of 2015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5%, which equates to a 17% increase in the diesel price. This rate is larger than the 13.6% increase in diesel prices claimed in the previou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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