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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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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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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7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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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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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 구조 분석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권오 ( Kang¸ Kwon-o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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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례 중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틀은 다자간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의 경우 제2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집단이 복잡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가 하락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방정부는 정책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위해 공공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conflicts occurring within the region from a multi-pronged perspective and examine alternatives that can effectively improve the situation. To this end,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 alternative plan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hen implementing regional policies by analyzing the case of expansion of Bijarim-ro among the policy cases led by local governments. The framework for case analysis utilizes Ostrom's 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designed for multilateral conflict resolu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ase of Bijarim-ro expansion and pavement construction resulted in complicated interest groups as it coincid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airport, and conflicts tended to intensify as social consensus failed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resulted in a decline in trust with local residents and a prolonged conflict. Based on this analysis, local governments need to share information transparently on the entir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trengthe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to secure trust among resident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specialize in managing public conflicts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prevent conflicts and minimiz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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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북한이탈주민의 질문지 응답 패턴에 대한 탐색연구: 리커트(Likert) 척도를 중심으로

저자 : 채정민 ( Chae¸ Ju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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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통일과 현재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패턴 특징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들을 남한주민과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은 88명이었고, 남한주민은 103명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긍정적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에 대한 분석은 양 집단의 표준편차의 차이, 첨도의 차이, 극단 반응양식과 중간치 반응양식의 차이의 3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양 집단의 표준편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두 변수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표준편차가 남한주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었고, 이상 반응이 많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두 변수 모두에서 첨도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한주민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첨도가 첨도 기준 3점 이상인 일반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변수 모두에서 극단 반응양식이 남한주민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더 많았다. 이 3가지 결과를 놓고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문지 연구에서 리커트척도를 사용할 때는 신뢰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orth Korean defectors' questionnaire response pattern. To do so, To do so, we compared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composed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n=88) and the South Koreans(n=103). And we focused on the variables such as satisfaction with life and depression. What we analysed were standard deviations, kurtoses, and extreme response styles of the two groups. The result showed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n defectors' standard deviations of the two variables were wider than South Koreans'significantly. Secondly, North Korean defectors' Kurtoses of the two variables were wider than South Koreans's significantly. Finally, North Korean defectors' extreme response styles of the two variables were wider than South Koreans's significantly.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way to enhance the North Korean Defectors' response credibility on the questionnaires using the Liker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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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북한간의 상호협력과 갈등의 역학:2000~2020

저자 : 이성우 ( Yi¸ Seong Woo ) , 임재형 ( Lim¸ Jae H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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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GDELT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남북간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년 1개월(7,331일) 동안 일별로 수집된 남북한 정부 수준의 양자관계에 관련한 자료를 협력과 분쟁으로 구분하고 이를 월별 시계열 자료로 누적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비대칭 균형전략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고 이러한 군사도발이 고강도·저빈도의 분쟁행태로 나타났다. 남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저강도·고빈도의 분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의 분쟁은 악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한의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협력을 압도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기조가 분쟁의 기조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의 호혜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혜성의 작용은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북한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진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접근을 그리고 보수 정부가 강경한 접근을 선호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믿음과 달리 남북한의 상호관계에는 호혜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This study uses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time series data for 7,331 days(241 months) from January 1, 2000 to January 31, 2020. Data related to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cooperative and dispute behaviors for analytic purpos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wo parts. North Korea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s an asymmetric and balanced strategy for regime survival. And these military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ere turned out to be high-intensity and low-frequency conflicts. As South Korea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th low-intensity and high-frequency disputes,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ends to be worsen. Even in a situation where military tension continues du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basically not a hostile relationship in which conflict overwhelms cooperation, but in the fact that the basis of cooperation prevails over the basis of conflict. can be seen as The reciprocity action means that the two Koreas can manage military tensions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joint effort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South Korea's progressive government would prefer a moderate approach to North Korea and a conservative government would prefer a tougher one, in inter-Korean relations, reciprocity acted as a more important variable in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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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지털정당의 유형과 특성: 플랫폼정당과 네트워크정당

저자 : 박경미 ( Kyungmee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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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정당 유형과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당을 모두 디지털정당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응한 진화한 정당유형으로서 디지털정당의 기능과 역할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디지털정당 하위유형으로서 플랫폼정당과 네트워크정당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 포데모스, 스웨덴과 독일 해적당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플랫폼정당과 네트워크정당의 공통점은 정치적 외부자가 창당하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이슈정당이라는 점이었다. 차이점은 정치적 전략과 조직적 전략에서 나타났는데, 플랫폼정당은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과의 연대에 집중하였던데 반해 네트워크정당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당원제와 의사결정과정 제도화에 주력하였다. 디지털미디어 활용이 모든 정당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당 권력과 자원이 집중 혹은 분산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to distinguis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digital party type. All digital parties cannot be divided into the same type of parties while they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systemic composition. Digital parties can divide into platform party type and networked party type, and then four parties are analyzed; Movimento 5 Stelle in Italy, Podemos in Spain, Piratpartiet in Sweden Piratenpartei Deutschland in Germany. Platform parties and networked parties share that political outsiders founded the parties, and new issues were emphasized politically. However, platform parties have focused on the alliances with the established parties and politicians while networked parties have paid attentions on the organizational expansion with online networks. It implies that digital media uses makes different effects on each party and the concentration and diffusion of party powers and resources depend on the goals and method of digital media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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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글로벌시대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 배타적 국민에서 영주시민으로

저자 : 박양우 ( Park¸ Yang Woo ) , 한기영 ( Han¸ Ki 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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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민국가의 변용, 외국인과의 공생과 같은 글로벌사회의 새로운 규범에 착목하여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 선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한국의 영주권자 체류 현황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참여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외국 국적의 동포, 국민의 배우자, 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85% 이상이 한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6,726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6,049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2018년에 13.5%로 매우 낮았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덴티티 부재가 작용한다. 지역사회에서 공생의식과 파트너십을 공유하는 절차가 영주권 취득과정이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지방 선거권 부여기준이 거주기간이다. 영주권이 요구되는 국가도 있지만, 거주요건으로 「영주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기존의 배타적 국민국가의 국민주권개념이 아니라 「영주시민」에게 보편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 of nation-states and globalization analyzes the issue of foreign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we analyzed the situation of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and the voting rate of foreign voters. Many countries allow franchise to their nation. But many countries permit immigrants to vote as an exception. There are about millions of immigrants in Korea. The number of immigrants in increasing. A high percentage of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are Korean siblings with foreign nationality or Korean spouses. In the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number of foreign voters has increased from 6,726(2006)persons to 106,049(2018)persons. he turnout of foreign voters is 13.5 percent, which is very low.
The reason for the low turnout of foreign voters is the lack of identity in the community. Looking at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many countries grant suffrage on the condition of residence period rather than permanent residency. Many countries give permanent residents suffrage. In South Korea needs to give voting rights not only to its citizens but also to permanent residents or Denizens. Denizens citizenship is similar to EU citizenship.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mbiotic society rather than eliminate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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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저자 : 손병권 ( Sohn Byoung Kwon ) , 박경미 ( Park Kyungmee ) , 유성진 ( Yoo Sung-jin ) , 정한울 ( Jeong Han-wool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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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계층론이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의 갈등원인 요인 -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부재 - 가운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대는 이와 함께 전체연령대와 전후세대 모두 역사적 공감대 부재를 아울러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전체연령대와 N포세대 모두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쳐서 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네 가지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는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에 따른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라는 두 원인요인에 있어서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의견의 격차는 단순한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의견의 격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두 양대 전체연령대 및 양대 정체성세대 간의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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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교육의 사회정의론적 쟁점과 방향

저자 : 김창근 ( Kim Changg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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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주된 쟁점은 재분배 패러다임과 인정 패러다임 간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것이다. 재분배 일원론, 인정 일원론과 차이의 정치, 재분배와 인정의 관점적 이원론은 각각의 논지와 다문화교육의 일정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확장을 위해서는 첫째, 재분배와 인정의 필요성이 통합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 보면,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의 문제도 시정해가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문화특수성의 문제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재분배와 인정 패러다임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의 동등한 참여가 규범적·절차적으로 확보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다양한 개인을 주변화하고 배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바꾸어가는 노력이 상호인정과 사회적 지위 평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권, 공공의 의사결정 방법, 정치영역에서의 대표 등과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천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변혁적·사회적 행동적 접근으로서 사회정의를 위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교환적 정의, 보상적 정의, 세대 간 정의이다. 이에 기반한다면 다문화시대에 사회정의가 보다 굳건히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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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독 정권붕괴와 동독 인민군의 역할: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저자 : 김태현 ( Kim Taeh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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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독인민군의 체제수호에 대한 소극성과 무기력한 현상을 자브로가 제시한 '폭력기피의 세속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폭력기피의 세속화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중과 군대의 정치문화적 인식이 정당한 권력으로서의 '포테스타스(potestas)'가 부당한 폭력으로서의 '비올렌치아(violentia)'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는 '권력(power)'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포테스타스는 합법적 '권력(power)'을, 비올렌치아는 부당한 '폭력(violence)'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폭력기피의 세속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적과 동지의 구분'에 관한 관점이 국경독재체제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적'으로 규정된 세력에 대한 폭력사용이 정당화되는지, 반대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국경독재체제에서는 전 사회가 정권의 자의적 횡포에 가까운 부당한 폭력조차도 포테스타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들이 폭력의 일상화에 노출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열린 국경체제'로 전환되면서 부당폭력을 비올렌치아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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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저자 : 구본상 ( Koo Bon Sang ) , 최준영 ( Choi Jun 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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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남갈등'으로 불리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가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통일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 준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정치와 안보 환경이 바뀔 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내 정치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극단적 변화를 경험한 2017년과 2018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호남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강한 평화 지향 성향으로 인해 통일 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영남 가운데 대구-경북(대경권)은 2018년 진보 정부 출범 후 뚜렷하게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통일 준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크게 차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대경권과 비교할 때 부산-울산-경남(동남권)은 정치와 안보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영남 내 정치적 분화가 통일의식에도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보 정부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호남이 적극적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보이리라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영남 내에서도 바라는 통일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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