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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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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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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16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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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저자 : 염윤호 ( Yunho Yeom ) , 최재훈 ( Jaehun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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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시군구를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의 지역별/연도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실증연구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군집을 이루며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수의 연구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군집성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 현상에 내재한 시·공간적 상관성의 동시적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범죄 현상의 영향요인을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패널회귀모형 중에서 동적 공간더빈모형이 폭력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한 지역의 폭력범죄는 이전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으로 측정된 빈곤과 가정해체는 인근지역의 공간특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나타났고, 주거불안정성은 직접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공간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crime and structural covariates using a spatial panel dataset from 2013 to 2019 in South Korea. Previous empirical studies examining such a relationship have failed to consider both spatial and temporal nature inherent in criminal phenomena. Thus, this study applied a spatial panel data model, which simultaneously controls spatial and temporal effec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under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mong several types of the spatial panel data model, the dynamic spatial Dubin model was comparably suitable in explaining violent crimes, indicating the existence of both spatial and temporal clusterings in criminal phenomena in South Korea. Furthermore, poverty and degree of family dissolution measured as social structural influencing factors showed a spillover effect in which spatial characteristics indirectly affect neighboring areas. And the effect of housing instability on crime was directly negative and indirectly positive. These impacts were relatively consistent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Hereby,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on crime can be spill-over as well as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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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 Jun Kwon ) , 서종한 ( Jong 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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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각각의 보조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또한 한 시점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MAPS)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두 시점에 걸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으며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R3STEP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1635명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첫 번째 시점인 3차년도의 경우 저문제행동집단, 물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 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금전문제행동집단의 6개 계층으로 분류됐으며, 6차년도의 경우 물질문제행동집단, 저문제행동집단, 금전·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의 5개 계층으로 분류됐다. 또한 잠재전이분석결과 저문제행동집단에서 각 문제행동 집단으로 변화하거나 각 문제행동 집단에서 저문제행동집단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유형의 문제행동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비교하여 차후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관리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했다.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problematic behavior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ho live in Korea and explore the factors which impact these types. In addition, current study, not only at one point, was conducted longitudinal studies to explore how their problematic behavior changes over time and what factors affect the change. Based on the survey data of NYPi,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problematic behavior on two wave and R3STEP to explore what factor affect to classifying.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class chaging. According to analysis with 1635 adolescent, in first wave, 6 subtypes(normal, substance, sexual, violent, desertion, financial) were found and 5 subtypes(normal, substance, sexual, desertion, violent-financil) were found in second wave. Transition analysis reported that normal to problematic and problematic to normal transition is more than problematic to problematic subtype. So, we explored the factors which affect these transitions. Current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manegement and intervention of problematic behavior of multicultural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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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합효율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관계 :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혜 ( Eunhye Kim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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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로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 국외에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해체요인 중 경제 수준과 거주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집합효율성의 하위개념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한다면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mos 18로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력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언 및 한계와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Collective efficacy is a variable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crime problems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This concept has been mainly studied as a single concept so far, but has recently been studied abroad, separating the relationship into two concepts,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Based on this, this study sought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n Korea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home-ownership patterns as variable representing both economic level and residential instability.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ub-dimensions of collective efficacy is identified and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are found, the concept of collective efficacy could be utilized more widely for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For this study,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8 data were us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mos 18.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cohe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me owner and renter, which wa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discussed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the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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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민자 특성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주요 모델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혜진 ( Hyejin Lee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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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와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범죄학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가지는 이민자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모델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범죄두려움을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 모델 중 취약성 모델, 범죄피해 경험 모델, 경찰신뢰 모델, 무질서 모델을 선정하여 해당 모델들과 이민자 특성 모델 간의 설명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 모두에서 이민자 특성 모델과 취약성 모델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특성 모델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거주기간, 불법체류 단속 후 처우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취약성 모델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Fear of crime has been a major research topic for decades, but studies on immigrants' fear of crime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assess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affect the fear of crime and compare the influence with the existing four theoretical models―vulnerability, victimization,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disorder―on fear of property and violent crime.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s “Survey on the Crime Victimization and Living Condition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2013”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800 foreigners. Results suggest that the immigrants' characteristics (i.e., Korean proficiency, length of South Korea residence, and the perception of cracking down on illegal immigration) and vulnerability (i.e., gender) affect fear of property and violent cri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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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운 13살 : 시대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여론변화 중심으로

저자 : 최재훈 ( Jaehun Choi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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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심각한 소년범죄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소년범을 다루고 이에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소년법 폐지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년범죄자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행위자 책임능력의 문제로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국민 여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최근 15년간 인터넷 뉴스 댓글에 나타난 여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형사미성년자의 문제를 가정 내의 교육의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다 강한 처벌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변경 및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 하였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변화는 현재 소년법체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무조건적 구금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년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년범죄를 개별 행위의 결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cruel and serious juvenile crimes are widely known through the media, tough voices such as lowering the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s and abolishing juvenile law have begun to emerge as public opinion has worsened due to the fact that boys who commit crimes are not properly punished.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o punish juvenile offenders is a matter of their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and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judged only by the illegality and consequence.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how the public's thoughts on juvenile offenders have changed by analyzing changes in public opinion over the past 15 years on criminal minors. In the past, public opinion considered the problem of criminal minors as a matter of education in the family, but it changed that juveniles should be strongly punished when they commit a serious crime. And in the last five years, public opinion has risen rapidly that the criminal minor system should be changed and the juvenile law abolished for stronger punishment. However, reason of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juvenile law system does not properly protect society from crime. And unconditional detention increases crime. Therefore adjust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will not solve the problem. Therefore, for practical social safety,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transform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that currently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a specific measure, juvenile crime should not be viewed as the result of individual actions, certain punishments and educational and welfare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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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화금융사기 수사 정보 자동 추출 연구: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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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심각한 범죄다. 최근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정책이 맞물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혁신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관들이 직접 기록을 읽고 수기로 작성했던 14종의 사건정보(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행 시 사용 전화번호, 사칭 기관, 사칭 인물, 특이사항, SNS유형, 사건접수 번호, 사건접수 관서, 피해자 성명,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 주민번호, 피해자 직업, 피해자 주거지)를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 자동 인식·추출하고자 했다. 광학문자 인식을 포함한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 후 자연어처리 기술인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 12종의 사건정보를 선-추출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의 개체명 인식 데이터(n=23,962)를 활용하여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2종의 사건정보(사칭기관, 사칭인물)를 후-추출하였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실제 사건 수사자료(n=100)에 완성된 자연어처리 모델을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평균 85∼90%에 달하는 추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과 연구방법 모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부처적 대응방안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 telephone scam is a serious crime that not only causes financial damage to an individual but also raises a question about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infrastructure. This study attempts to extract 14 types of case information (i.e., pretended person, pretended institution, amount of financial damage, phone number used in crime,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case reception date, SNS type, victim's name, victim's phone number, victim's occupation, and victim's residence, etc) through deep learning method in the context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Specifically, 12 types of information are pre-extracted using regular expression and customized dictionary method, and the other two types of information are extracted through the KO-BERT deep learning mode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NLP model to victim testimony records(n=100), which is prov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extraction accuracy of an average of 80-90% is confirmed. Although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accuracy of the NLP model,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facilitate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policy and further promote rapid information sharing among criminal justi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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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저자 : 문혜민 ( Hyemin Moon ) , 조은경 ( Eunkyung J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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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 의 언론 보도는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묻지마'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지칭이 연구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적 범죄 유형 구분에 따르면, '묻지마'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종류에 기반한 분류에 따르면 '묻지마'는 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성으로서 '묻지마'는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범죄자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하위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측정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부재하고,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순환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묻지마 범죄'를 범죄 유형이 아닌 수식어로서 대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The fear of crime is aggravated by the media reports of so-called 'motiveless crime'(or 'Mut-ji-ma' crime in Korean), of which offenders randomly hurt people with unclear motive. However, the definition of 'motiveless crim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each study uses different concepts and labels. Thus,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20 published studies on 'motiveless crime'in Korea,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motiveless crime' could exist as a unique phenomenon by analyzing the concept in terms of crime type and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crime, 'motiveless crime' could not be clearly defined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constitutional element of a specific crim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rime type classification, 'motiveless crime' was used as a modifier to emphasize certain nature of the violent offence. As an offender characteristic, 'motiveless criminals' tend to have motives similar to other criminals. The distinctions among offender subtypes were not clear. Furthermore research methods used in some studies were not objective and some researchers used the same data to produce different categorization results, which caused a circular logic error. This study concluded that 'motiveless crime' could not be a unique phenomenon with a measurable definition, and suggested treating the 'motiveless crime' as a modifier rather than an independent crim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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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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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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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저자 : 배소은 ( SoEun Bae ) , 곽대훈 ( Dae-hoon Kwa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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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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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분석 : 다중 d'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Jun Kwon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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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하는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라인업 연구의 쟁점 중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 변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러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라인업 수행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다중 d' 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라인업의 수행 정확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시제시법의 높은 유사성을 가진 라인업이 가장 높은 수행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억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향의 차이가 발견됐다. 기억 자신감의 경우 낮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높은 유사성의 연속 제시법 라인업이, 높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이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낮은 유사성의 연속제시법 라인업, 여성은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 라인업의 활용에 대한 제안점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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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저자 :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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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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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은 ( Jieun Kang ) , 김성현 ( Seong-hyun Kim ) , 이수정 ( Soo 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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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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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허계형 ( Kay Heoung He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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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제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총 2,110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어머니의 근로참여가 아동의 방임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방임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방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치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내 자원부족과 방임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업성취가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바앙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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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주애 ( Park Juae ) , 곽대경 ( Kwack Daegy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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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폭력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는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폭력이 후에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폭력허용도는 개인 내면의 요인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행동인 행동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와 신체적ㆍ성적 데이트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허용도는 행동통제와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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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부민서 ( Minseo Boo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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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쉬우며 업무 상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돌발상황에 발생하기도 하는 업무 환경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진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 경찰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헤이즈(Hayes)의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조직이 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와주거나 적절히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의미하게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경찰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경찰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결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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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신지희 ( Jihui Shin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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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된 총기난사와 같은 범죄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이거나 군부대 사건에 대한 연구 혹은 개별 사건의 생존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죄 스크립트 분석은 '범행 준비 단계', '범행 실행 과정 단계', '범행 실행 이후 행동 단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스크립트 각각의 단계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범죄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포인트를 식별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총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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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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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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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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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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