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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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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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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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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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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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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ed factors of attitudes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study of Shin and Cheung(2017). You(2016) conducted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n the variation of corruption level in those three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come inequality and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versify corruption research by complementing You's comparative study at macro level with an analysis of individual-level data from criminological perspectives. This study extracts South Korea, Taiwan, and the Pilippines samples from World Values Survey 6th wav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lated facto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democratic value and attitud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competition' are related to negative attitude toward bribery in all countries; 'levels of trust' and 'attitude toward income inequality', however, have no effect in all countries; 'positive attitude toward authority' and 'zero-sum belief in wealth accumulation' are related to permiss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Taiwan; 'family-centerd value' and 'materiatlic value' are related to favorabl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higer income is related to permissive attitude toward bribery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higher education level is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level, however, is related to negative attitude toward corruption. In conclusion, implication of findings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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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저자 : 배소은 ( SoEun Bae ) , 곽대훈 ( Dae-hoon Kwa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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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 recent increasing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n South Korea, it is considered a serious social problems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impossible without improving the society's overall awareness perceived as child abuse is an important issue. Therefore,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public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analyzing news and comments related to child abuse and 'Yangcheon Child Abuse Incident'. The results from analyses suggested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e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perceived corporal punishment under the guise of discipline as abuse, and this perception had not significantly changed much over time. In addition, distrust of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social prejudice against non-blood families such as adoptive families and remarried families appeared. Finally, when a child abuse incident occurred, in which the severity of the abuse was high enough to result in the death of a child, people's interest in child abuse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emotional abuse, which is less noticeable, has tended not to be perceived as abuse. The current study make a signficant contribution to develop measures for raising the right awareness and continuing interest in child abuse by identifying public awareness of child abuse. The limit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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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분석 : 다중 d'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Jun Kwon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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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하는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라인업 연구의 쟁점 중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 변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러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라인업 수행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다중 d' 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라인업의 수행 정확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시제시법의 높은 유사성을 가진 라인업이 가장 높은 수행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억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향의 차이가 발견됐다. 기억 자신감의 경우 낮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높은 유사성의 연속 제시법 라인업이, 높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이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낮은 유사성의 연속제시법 라인업, 여성은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 라인업의 활용에 대한 제안점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했다.


Current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of lineup accuracy which is used in crime investigation. Current study analyzes two system variables, lineup presentation method and filler similarity, which have disputes in trend of lineup studies. To make up for previous methodology, We apply new model, multi d' model, that consider various factor of perfomence including filler existence. Using this model, we analysis four types of lineup: low similarity-simultaneous, low similarity-sequential, high similarity-simultaneous, high similarity-sequential. According to analysis, high similarity-simultaneous lineup shows highest performance. This tendancy is appeared similarly, but some differences are found according to confidence and gender. In terms of confidence, low confidenc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high similarity-sequential lineup, and high confidenc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low similarity-sequential lineup. In terms of gender, mal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low similarity-sequential lineup, female group show lowest performance in low similarity-simultaneous lineup. Result of current study is verified analysis with previous methodology-ROC curve. With this results, current study indicate implication of using optimal lineup method in crim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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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저자 :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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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The widespread of COVID-19 virus became a national disaster across the world in 2020 and resulted in tremendous loss of liv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governments have taken all the actions to reduce conviction cases and curb the spread. Many parts of the everyday life of citizens als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andemic and massive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combat COVID-19. Crime is not an exception. Sizable studies have reported that crime has decreased since COVID-19.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in crime patterns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order to suggest criminal policies based on study findings. We analyzed publicly available arrest data from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between January 1st, 2019, and March 31st, 2021, using mean comparison and interrupted times series analysis. We divided each year into 52 weeks for the times series analysis and categorized crime as property crime, violent crime, and crime in total.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categories of crimes decreased by 20 percent on average since March 2020, when stay-at-home restrictions were issued. However, they started to rise again up to March 2021, as the restrictions were eas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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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은 ( Jieun Kang ) , 김성현 ( Seong-hyun Kim ) , 이수정 ( Soo 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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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On October 21st, 2021, an anti-stalking law will be finally implemented in South Korea, 22 years after the first bill was initi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strengthening th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nd improving the police's response techniques were considered to be essential in dealing with stalking crim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CJS)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US, Canada, and the UK set all procedures, risk assessment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roughout the CJ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and the handling of stalking offences. Producing protocol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examples of stalking behavior, consideration factors to identify an offender and a victim, and criteria for making a decision of stalking crimes, help police officers, generally first responders to handle stalking offences effectively. Furthermore, using various risk assessment tools, based on 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SPJ), like SAM and S-DASH, and evidence checklists in investigation allow them to evaluate the actual risk with empirical proof. Th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National Flagging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the Peace Bond, and 'No Warrant Policy' support CJS to control offenders properly. Besides cooperative approaches among police department, DA's office, and community partners, and an educational program for professionals in CJS are prominently useful tools to prevent stalking offences in advance. Finally,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specific requiremen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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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허계형 ( Kay Heoung He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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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제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총 2,110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어머니의 근로참여가 아동의 방임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방임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방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치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내 자원부족과 방임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업성취가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바앙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socio·demographic factors affecting on child neglect, and controling effects of neglect and academic achievement value on academic achievement, using 5th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bject, 2,110 elementary 5th graders are as follows: First, familial economic capital and parental labor participation positively affected child neglect. Second, multiple-linear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child neglect has controling effects on acdemic achivements, althought selected socio-demograpic factors were controled. Third, academic achivement values have further controning effects on acdemic achivements, as selected socio-demograpic factors and child neglect were controled. Based on these anlysis results, further policy suggestions and pratice implications for improving children with high risks of neglect and low levels of familial capital and academic achievement valu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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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주애 ( Park Juae ) , 곽대경 ( Kwack Daegy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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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폭력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는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폭력이 후에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폭력허용도는 개인 내면의 요인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행동인 행동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와 신체적ㆍ성적 데이트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허용도는 행동통제와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Dating violence has recently been described as a serious crime and has not tended to decline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many prior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dating violence, dating violence crimes are becoming more serious by the day.
Behavioral control for intimate partner of psychological violence among dating violence types is rampant without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wrong, and studies have shown that such psychological violence is likely to develop into physical violence later in the day. In addition, in the case of violence tolerance, it has been analyzed as a key variable that describes dating violence in many studies. An individual's permission to viole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violence as a factor within the individual and can interact with external behaviors, behavioral control, which can lead to physical dating violence.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the regulatory effects of violence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control for lovers and physical and sexual dating violence, using data from the 2015 Dating Violenc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Criminal And Legal Policy Institute.
Studies have shown that violence tolerance regulates between behavioral control and physical dating violence. Based on this, we proposed a way to prevent dating violence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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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부민서 ( Minseo Boo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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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쉬우며 업무 상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돌발상황에 발생하기도 하는 업무 환경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진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 경찰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헤이즈(Hayes)의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조직이 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와주거나 적절히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의미하게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경찰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경찰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결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ost 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 of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unique police sub-culture that might impact on the relationships of post 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confirming that post-traumatic stress of police officers can be the key cause of suicidal though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s moderated by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An average of 20 Korean police officers commits suicide each year, beyon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dying during public affairs. The psychological stress of the police officers who have experienced post-traumatic stres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as a police officer is sever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drawn from a survey of 118 police officers in 2018.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pol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y using the SPSS macro PROCESS by Hayes.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when the police officers recognize organizational cultures is helpful and supporting en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police suicidal ide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perception on organizational cultures of police officers. In other words,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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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신지희 ( Jihui Shin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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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된 총기난사와 같은 범죄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이거나 군부대 사건에 대한 연구 혹은 개별 사건의 생존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죄 스크립트 분석은 '범행 준비 단계', '범행 실행 과정 단계', '범행 실행 이후 행동 단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스크립트 각각의 단계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범죄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포인트를 식별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총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 shooting rampage can be defined as an event that involves an individual opening fire indiscriminately with the intention to kill or injure as many lives as possible in public settings.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strictly controlling the possession of firearm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numerous shooting rampage cases. Shooting rampage case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media, but no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from academicians.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shooting rampage cases occurred since 1970 in South Korea. The crime script analytic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A total of 22 cases of shooting rampage cases was utilized for analysis. Based on the initial involvement model of rational choice theory, our analysis revealed three general reasons for committing shooting rampages. As well, findings showed that shooting rampage cases were divided into three general scripts (i.e., planning, execution, and after crime stage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study might add to a body of literature on shooting rampag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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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패 태도의 미시적 영향 요인 :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 연구

저자 : 신동준 ( Dong-joon Shi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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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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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연구

저자 : 배소은 ( SoEun Bae ) , 곽대훈 ( Dae-hoon Kwa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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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일로 있는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 사회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없이 아동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활용하였다.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연관단어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상위 50개의 키워드, '학대', '체벌'과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키워드 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천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를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애도, 입양·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비난,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훈육을 가장한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입양·재혼 가정 등 비혈연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 높았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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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에 따른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분석 : 다중 d'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Jun Kwon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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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수사에서 활용하는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라인업 연구의 쟁점 중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는 라인업의 제시방법과 필러 유사성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 변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라인업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기존의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러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라인업 수행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다중 d' 모형을 활용하여 4가지 종류의 라인업의 수행 정확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동시제시법의 높은 유사성을 가진 라인업이 가장 높은 수행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억 자신감과 성별에 따라 어느정도의 경향의 차이가 발견됐다. 기억 자신감의 경우 낮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높은 유사성의 연속 제시법 라인업이, 높은 자신감 수준에서는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이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낮은 유사성의 연속제시법 라인업, 여성은 낮은 유사성의 동시제시법 라인업에서 가장 좋지 않은 수행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검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서 목격자 라인업의 활용에 대한 제안점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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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VID-19 팬데믹에서의 미국 내 범죄 동향과 한국의 범죄 정책제언

저자 : 한성일 ( Sungil Han ) , 황의갑 ( Euigab Hwang ) , 노기윤 ( Keeyoon N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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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의 결과 시민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있어왔다. 범죄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비드-19 이후 보편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들이 코비드-19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한국적 맥락에서의 형사 정책적 논의는 제한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욕의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형사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의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코비드-19 이후 모든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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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은 ( Jieun Kang ) , 김성현 ( Seong-hyun Kim ) , 이수정 ( Soo Jung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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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는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외국 법집행 당국에서의 스토킹범죄 처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봄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스토킹범죄 처리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법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역사회 파트너가 협업하여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스토킹범죄 이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조치, 증거수집 방법, 정보 공유의 중요성, 중범죄 상향 기소 등을 교육한다. 캐나다는 스토킹범죄를 형사상 괴롭힘으로 분류하며, 이론적 기반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 전략을 결정한다. 특히 전문가적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SPJ) 접근법에 기반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인 SAM을 통해 고위험군 변별 및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고위험 범죄자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 명령 제도인 근신약정서를 발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초기 대응자를 위해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시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S-DASH와 같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도구 및 증거 체크리스트 사용을 도모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스토킹범죄의 심화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재판 전이라고 하더라고 임시명령을 신청해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의 스토킹 처벌법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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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학업성적 수준에 대한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의 조절효과 탐색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허계형 ( Kay Heoung He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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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의 제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방임인식 및 학업성취가치 인식인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총 2,110명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 가정의 경제적 자원과 어머니의 근로참여가 아동의 방임인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택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방임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방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치인식이 학업성취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가족 내 자원부족과 방임을 발견하고 지원하며 학업성취가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바앙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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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인에 대한 행동통제가 물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주애 ( Park Juae ) , 곽대경 ( Kwack Daegyu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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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최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데이트폭력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는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폭력이 후에 물리적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허용도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폭력허용도는 개인 내면의 요인으로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고 외부의 행동인 행동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물리적 데이트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인에 대한 행동통제와 신체적ㆍ성적 데이트폭력인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서 폭력허용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폭력허용도는 행동통제와 물리적 데이트폭력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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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부민서 ( Minseo Boo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7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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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공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쉬우며 업무 상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며 돌발상황에 발생하기도 하는 업무 환경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므로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가진 조절효과에 대해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년 경찰관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경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헤이즈(Hayes)의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찰조직이 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도와주거나 적절히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유의미하게 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개개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경찰 조직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경찰 자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이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결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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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신지희 ( Jihui Shin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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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된 총기난사와 같은 범죄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이거나 군부대 사건에 대한 연구 혹은 개별 사건의 생존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범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죄 스크립트 분석은 '범행 준비 단계', '범행 실행 과정 단계', '범행 실행 이후 행동 단계'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 범죄 스크립트 각각의 단계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발생하는 총기난사 범죄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개입 포인트를 식별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총기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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