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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update

Journal of Korean ciminological association

  • : 대한범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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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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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4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14권3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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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실종자 수색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비용·편익분석과 윤리성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손현종 ( Hyunjong Son ) , 강욱 ( Wook K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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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위하여 실종자 수색에 특화된 드론을 정식 도입하면서 전문 운용인력도 채용하고 있다. 기존의 인력과 헬기 중심의 수색 방식에서 드론을 활용한 수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결정이 한정된 경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한 3건의 실종사건 사례를 기반으로 인력과 헬기 중심의 수색과 드론을 활용한 수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수색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은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방식보다 편익이 높기 때문에 드론 활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사생활 침해 등의 요소 등 보다는 실종자 생명을 구한다는 편익이 크기는 하나 드론 활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3가지 사례만을 분석하였는 바,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드론 활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을 더욱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orean police have officially introduced drones specialized in searching for and rescuing missing persons, and are also hiring professional operators. The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personnel and helicopter-oriented search methods to drone-based search is taking place, but there is little domestic or foreign research on whether such policy decisions are using limited police budgets efficiently.
In this study, the cost and benefits of the search and rescue drones, and personnel and helicopter-centered search were compared based on the three actual missing cases. In addition, we proposed a search method for effective drone utilization. Moreover, eth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possible infringement of privacy that could be raised in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using drones.
As a result,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using drones has shown that the benefits are higher than the cost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se of drones further because the benefits are higher than the existing methods. Although the benefits of saving the lives of missing persons are large rather than factor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supplementary measures will be needed for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drones. Since this study analyzed only three cases, it is necessary to more accurately calculate the cost and benefits of using drones through analysis of mor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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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정 밖 청소년의 학대피해와 범죄 가해·피해의 중첩현상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남 ( Jeongnam Kim ) , 박미랑 ( Mirang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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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이 성장기 동안 경험한 학대의 경험이 이후 범죄 가해와 피해, 그리고 그 중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종속변수인 범죄 가해와 피해경험을 1) 가해 또는 피해 무경험집단, 2) 가해만 경험한 집단, 3) 피해만 경험한 집단, 4) 가해와 피해 중첩경험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목적적 표집방식과 편의 표집 방식이 혼합된 160개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결과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도출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61.3%가 가정 밖에서 범죄 가해 또는 피해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전체의 23.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중첩경험자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74.4%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가운데 한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경험은 가출 후 피해만 경험한 집단과 중첩경험집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experience of abuse at home have an impact on subsequent criminal offending, victimization, and the over-lapping of crime and victimization. The data used were the result of a 160 self-reported survey of teen runaways. A sampling method used was purposive sampling and convenience sampling at the field. There are four main dependent variables such as no experience either offending nor victimization, offending only group, victimization only group, and overlapping group of offencing and victimization.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o conduct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offending-victimiz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sult, 61.3% of runaway juveniles had the experience of criminal abuse outside their home, and 23.1% of juveniles had the overlapping experience. The abuse experience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crime victimization, and overlapping of offending-victimization. More detail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covered in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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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에 대한 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 표현적 시각 모형에서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저자 : 이용일 ( Yong-il Lee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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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 신뢰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형을 결합하여 표현적 시각 요인들이 경찰 신뢰도를 설명할 때 도구적 시각 요인인 범죄 두려움을 통하여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신뢰도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경찰신뢰도는 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적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으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도구적 시각의 설명모형이 있다. 그 다음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 모형은 경찰신뢰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요인은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결속력 또는 사회적 도덕 질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은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따로 검증 또는 비교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찰신뢰도의 설명 모형을 통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적 설명 요인인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별로 각각 경찰의 신뢰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도구적 설명모형의 주요 변수인 범죄두려움을 매개변수로 제시하여 각 독립변수에 따른 그 영향력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2,62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표현적 설명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하여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bine two confidence in the police models by examining whether the fear of crime has a mediating effect when the expressive perspective factors explain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study of confidence in the police, there are two distinct explanations which are an instrumental model and expressive model. The instrumental model explained that confidence in the police was determined by public perception on the crime such as victimization experience or fear of crime. On the other hand, the expressive model argued that confidence in the police would be affect by evaluations of the social community values such as disorder,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crime in the effects of expressive variables (i.e., physical and social disorder, social cohesion, informal social control) on confidence in the police by using the 2016 Korea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data collected from 12,620 citizens throughout South Korea. Results revealed the significant effect of expressive variables directly on confidence in the police. It also showed that physical and social disorder,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affected confidence in the police via fear of crim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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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요인 : 성역할 인식, 우울, 가족갈등대처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장신재 ( Cinjae Ch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8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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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공개된 13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성역할인식, 우울과 가족갈등대처전략을 통하여 문제음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와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자는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데이터 중 65세 이상 노인 4,89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WPA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을 시행하였고,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역할 인식을 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는 우울과 가족갈등대처전략을 선정하여 성역할 인식에서 음주문제에 이르는 경로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성역할 인식, 우울 및 가족갈등대처전략과 음주문제 간의 인과관계에서 각 변수들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성역할 인식은 우울과 음주문제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고, 가족갈등대처전략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갈등대처전략이 부정적일수록 음주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우울과 가족갈등대처전략과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성역할 인식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음주문제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 인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 차원의 개입과 함께 우울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갈등해결 및 관계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위험음주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2차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보완되지 못한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노인의 음주문제 관련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route of how the elderly's gender role recognition, depression and family conflict response strategies affect problem drinking using data from the 13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released in 2019. The study subjects used for the analysis used the data of 4,891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among the 13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and analyzed using SWPA Statistics 22.0.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were performed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nd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the problem drinking,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gender role recognition, and as the parameter, depression and family conflict strategies were selected to understand the path and structure from gender role recognition to problem drinking.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gender role perception, depression and family conflict strategies, and the problem drinking, each variable directly affected the problem drinking. Gender role perception showed positive (+)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and negative (-) significant effects on family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depression and the negative the family conflict strategies, the more positive (+) effects were on the problem dr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family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was positively significant. The recognition of gender roles indirectly influenced the problem drinking through depress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drinking of the elderly, it is urgent to develop a specific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depression along with mental health intervention, resolve family conflicts and improve relationships, and continuously monitor the state of risk drinking of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The system must be built. Since this study used the existing secondary data for analysi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hat could not be supplemented. By supplementing these points, it i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policy support and program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the problem drinking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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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의 지역사회 안전인식, 가족과정요인, 아동의 또래관계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저자 : 김가빈 ( Ga-bin Kim ) , 황혜원 ( Hye-won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5-1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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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모의 지역사회 안전인식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정모델과 강압이론을 근거로 한 가족과정요인과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9차, 10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895가구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절한 모형적합도를 보였으며, 모의 지역사회 안전인식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과정요인과 강압이론 요인 중 부모감독을 통해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해 단편적인 변수관계 검증이 아닌 지역사회 요인에서부터 가족요인, 또래요인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론적 연계를 통해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community safety perception as a factor of the mezzo and macro system on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to confirm whether family process factors,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relationships have mediating effects based on family process model and coercion theory by empirical dat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895 households mother and children whose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the 9th and 10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irect and mediating effects were examin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search model set in this study showed appropriate model fit, and mother's community safety perception did not directly affect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ut it was found that it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family process factors and parental monitor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path from community factors to family factors and peer factors to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rather than a fragmentary variable relationship verification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which were relatively unstudied than adolescents, and examined these relationships by applying theore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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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류판매업소 밀도가 강제추행 발생 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질서 행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종윤 ( Jong Yun Kim ) , 박정선 ( Cheong Sun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2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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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류판매업소의 밀도가 강제추행 발생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무질서 행위(경범죄, 질서유지 신고)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제추행 발생 밀도(종속변수), 주류판매업소 밀도(독립변수), 경범죄 신고밀도, 질서유지 신고밀도(조절변수), 인구밀도, 1인 가구 밀도, 방범용 CCTV 밀도(통제변수)를 활용하였고 변수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간 회귀모델을 적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판매업소 밀도는 강제추행의 발생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범죄신고밀도와 질서유지 신고밀도는 주류판매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강제추행 발생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범죄와 질서유지 신고가 많은 주류판매업소 밀집 지역일수록 더 많은 강제추행 발생을 보임에 따라 경범죄 단속과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면 해당 지역의 강제추행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sity of liquor stores on the density of indecent assault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disorder behavior (misdemeanor, order maintenance reporting). For this purpose, the density of indecent assault (dependent variable), density of liquor store (independent variable), the density of misdemeanor reporting, the density of order maintenance reporting (moderator variable), the density of population, the dens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CCTV density for crime prevention(control variable) were utilized. in addition,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 to reflect the spatial interaction among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nsity of liquor stor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nsity of the occurrence of indecent assault. Second, the density of misdemeanor reporting and the density of order maintenance reporting increased the density of indecent assault in areas where liquor stores are concentrated. As such, the more concentrated the areas of liquor stores with more reports of misdemeanor and order maintenance are the more indecent assault are occurred. Therefore, if patrol activities for the crackdown on misdemeanor and order maintenance are strengthened, it would help reduce the occurrence of indecent assaults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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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사회환경 및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따돌림·괴롭힘 염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4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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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환경, 청소년 보호 학교환경, 아동권리협약교육 및 고민상담 전문교사 배치가 청소년의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시 강동지역 중학교 46개교와 고등학교 3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총 1,351명의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하여 따돌림·괴롭힘 염려수준이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안전, 집근처 안전, 학대폭력 도움경로 인지, 위험상황 도움경로 인지가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학교에 고민상담전문가(교사) 배치여부가 청소년의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위기상황 중에 있는 남성 청소년을 위한 세심한 고려를 요하고,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와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경로 및 전문인력 배치가 청소년의 따돌림·괴롭힘을 예방·개입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 제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rotective local community environment, protective school environment, children's rights education, and professional counselor's placement on bullying threatening among adolescents. Total 1,351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were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voluntary participated in this survey. Results showed that first, compared to female students, male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be concerning about bullying. Second, local community safety, neighbour safety, knowledge of support methods under abuse or bullying showed strong impacts on bullying as protective factors. Third, it is also found that the placement of professional counselors in school is a protective factor to reduce bullying threatening among adolescents. It means that it is first needed for helping male students who are at bullying risks, building of protective local community and placements of professional counselors are considered as protective factors for bullying threatening among adolescents. The limi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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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사이코패스 하위유형 구분과 비교문화 연구

저자 : 권혁준 ( Hyeok Jun Kwon ) , 이수정 ( Soo Jung Lee ) , 서종한 ( Jong 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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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코패스의 하위유형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류하고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사이코패스 특성에 대한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CL-R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단점인 총점 25점을 기준으로 했다. 결과적으로 25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한국의 범죄자 315명과 영국의 범죄자 205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두 나라의 사이코패스 하위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모델 적합도에 따라 사이코패스의 3요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각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PCL-R의 영역에 따라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의 3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대인관계 유형은 한국의 경우 57(18.1%)명, 영국의 경우 35(17.1%)명이 속하며 정서성 유형은 한국 222(70.5%)명, 영국 129(62.9%)명, 생활양식 영역은 한국 36(11.4%)명, 영국 41(20.0%)로 두 나라 모두 정서성 특성이 가장 높은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항목은 모든 유형에서 한국이 영국에 비해 피상적 매력, 과도한 자존감, 과도한 거짓말, 기생적 생활방식, 충동성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이코패스의 하위유형을 과학적 방식을 통해 분류하고,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탐색하여 관리와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subtypes of psychopaths in a scientific way and to explore differences between psychopathy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from a cross cultural point of view. Psychopathy was measured through PCL-R, which is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and analyzed 315 Korean offenders and 205 British offenders who scored more than 25 poi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sychopath subtype of the two countries was classified through latnet profile analysis and latent analysis, and the three class of psychopath subtypes were adopted as the final model according to model fit indices. According to the facet of PCL-R, the three types are devided into interpersonal, affective, life style class. Interpersonal type includes 57 offenders (18.1%) in Korea, 35 (17.1%) in the UK, affective type includes 222 (70.5%) in Korea, 129 (62.9%) in the UK, and life style type includes 36 (11.4%) in Korea, 41% (20.0%) in the UK. Specific PCL-R items showed that in all types, Korea had higher superficial attractiveness, excessive self-esteem, excessive lies, parasitic lifestyles and impulsivity than Britain. Current study classified the subtypes of psychopath in the country through scientific methods, and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 that are particularly prominent in Korea through cross cultural studies, suggesting implications for management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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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범죄학연구의 통계자료 사용현황과 분석방법 :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2016-2020)

저자 : 안재경 ( Jaekyung Ahn ) , 김윤 ( Youn Kim ) , 윤민영 ( Minyeong Yoon ) , 최재훈 ( Jaehun Choi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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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범죄학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자료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통계자료의 수집방향과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학 관련 대표적인 학술지 4개인 '한국범죄학', '경찰학연구', '치안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사용자료, 연구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총 591건의 연구논문 중에서 범죄학을 주제로 한 양적논문 140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학 양적 연구의 발표 건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별로 살펴보면 한국범죄학은 게재된 범죄학 양적분석 논문의 수가 많지만 비교적 공적 공개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많이 투고되고, 공적 비공개자료를 이용한 논문은 경찰학연구에 많이 투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2017년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급 통계 연구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일반대학 소속 저자는 '한국범죄학'에, 경찰청 및 소속 교육기관의 저자는 '경찰학연구' 학술지에 주로 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범죄통계 수집과 범죄학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riminology research in Korea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tasks of future research in criminology research. To this end, four representative journals related to criminology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and 'Korean Criminological Review'were selected,. Among a total of 591 research papers, 140 quantitative papers on the subject of criminology were se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tent, materials, and methods. As a result, the number of publications of quantitative criminology stud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from 2016 to the present. By looking at the journals,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quantitative analysis papers on criminology is large in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a lot of papers using publicly public data are submitted. Also, many papers using publicly non-public data are submitted to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it was found that various types of advanced statistical methodology were used since 2017. In addition, authors from general universities tend to submit to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and author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ffili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end to submit to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future direction of collecting crime statistic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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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최이문 ( Yimoon Choi ) , 안재경 ( Jaekyung A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2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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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 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 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Digital sex crimes such as 'Welcome to Video' and 'Nth room cases', are crimes that have evolved in terms of groupings in cyberspace, unlike traditional sex crimes or image-based sexual abuse. The recent court's judgment of “Parksa-bang” as a “criminal group”, a continuous combination with a common purpose and organizational system under the criminal law, can also be seen as focusing on such collect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type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not only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criminals but also at the collective dynamics of criminal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rimin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in terms of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by dividing them into individual and group levels.
Online individuals may have normal control ability, but du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rom victims, they may show ethical desensitization and deteriorated self-control. The nature of online exchanges leads to insensitivity to sexual exploitation, loss of empathy with victims, and social psychological ad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roup dynamics, it can be seen that digital sex offenders are characterized by organization of crime, internalization of organizational norms, and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They act according to the group's norms and identities, and show rationalization, such as not feeling responsibility for unethical behavior. Anonymity, a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space, disperse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akes it difficult to make rational judgments on the aggression against others by representing themselves.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crimes, there is a heterogeneity between criminals, which divides digital sex offenders into leaders/accomplice and consumer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Finally,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criminal policy based on individual group epidemiological perspectiv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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