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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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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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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홍환 , 박찬신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9 (3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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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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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상수 , 신미정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6 (1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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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초과이득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동산 소득과 초과이득을 조세로써 거두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임.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득과 재원조달여력 추정에 기반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규모와 환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
○ 부동산 불로소득은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지대(또는 초과이득)에 해당하며,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소득을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득, 즉 경제적 지대는 잉여분의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전액 조세로 징수하여도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정부는 지대를 환수한 자금으로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함.
-경제적 지대는 과세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음.
·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리카도는 지대는 경제적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므로 고율 과세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헨리 조지는 지대를 100% 환수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함.
· 최근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가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함.
□ 초과이득과 재원조달여력 추정방법
○ 본 연구는 ①부동산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추정, ②부동산 투자소득과 초과이득에 세율 등을 적용한 재원조달여력 추정 단계로 진행함.
○ 첫째, 부동산 투자소득은 임대소득과 실현 자본이득의 합이며, 초과이득은 투자소득에서 정상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산정함.
-포괄소득의 관점에서 임대소득, 자본이득 등 부동산소득을 추정함.
· 임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적 경비를, 자본이득은 매각차익(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에서 필요적 경비를 차감한 값임.
-정상소득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정의함.
○ 둘째, 재원조달여력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자본소득, 초과이득 등)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포괄소득세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됨.
재원조달여력 = 포괄소득세 - 부동산 조세액
-재원조달여력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를 의미함.
-포괄소득세는 3가지 방법으로 추정됨.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소득에 대해 소득세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포괄소득세를 산정함.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의 정상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을 적용하고,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과 추가세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포괄소득세를 산정함.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 정상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을 적용하고,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초과이득세율을 적용하여 포괄소득세를 산정함.
□ 부동산 소득과 초과이득 분석 결과
○ 첫째,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합인 투자소득은 명목 GDP 대비 23% 수준임.
-부동산에 대한 명목 GDP 대비 투자소득 비율은 2012년 22.2%, 2014년 22.4%, 2016년 23.9%, 2018년 23.2%이며, 분석 기간(2012~2018년) 평균은 23.1%임.
-2018년 기준 부동산 투자소득 규모는 439.7조원임.
○ 둘째, 부동산에 대한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 수준임.
-부동산소유자의 기회비용으로 금융자산가중평균수익률을 사용하여 초과이득을 추정한 결과, 명목 GDP 대비 초과이득 비율은 2012년 3.0%, 2014년 7.7%, 2016년 13.0%, 2018년 9.7%임.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명목 GDP 대비 초과이득 비율의 평균은 9.2%임.
· 2018년 기준 부동산 초과이득 규모는 184.5조원임.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어떤 수익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은 크게 달라짐.
-부동산소유자의 기회비용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 기간의 명목 GDP대비 초과이득 비율의 평균은 13.7%이며, 기회비용으로 경상 GDP 성장률을 사용하는 경우 명목 GDP 대비 초과이득 비율의 평균은 4.1%임.
○ 셋째, 주택의 투자소득과 초과이득 비중이 가장 높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부동산 투자소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9.8%, 비주거용 부동산 비중은 29.1%, 토지 비중은 21.2%임.
-분석 기간 중 초과이득 평균 비중은 주택 53.4%, 비주거용 부동산 38.5%, 토지 7.2%임.
· 이는 초과이득이 주로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넷째, 부동산 투자소득 중 자본이득과 초과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소득에서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6%이며, 초과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9.0%임.
-2018년 기준 자본이득 비중은 45.4%, 초과이득 비중은 42.0%임.
□ 재원조달여력 분석 결과
○ 첫째, 부동산 투자소득에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적용 시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0.96%(2012~2018년 평균)임.
○ 둘째, 부동산 투자소득에 종합소득세 평균세율을 적용 시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81%(2012~2018년 평균) 수준임.
-종합소득세 평균세율 적용 시 재원조달여력이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적용 시보다 2.93배나 더 높음.
○ 셋째,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을 가정하여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을 추정한 후,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36~4.22%임.
-초과이득에 30% 세율 적용 시 명목 GDP 대비 재원조달여력 비율은 2.36%(2012~2018년 평균)이며, 초과이득에 50% 세율 적용 시는 4.22%(2012~2018년 평균)임.
-재원조달여력은 정상소득에 대한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정하여 정상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3.02~5.76% 수준으로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 가정 시보다 1.28~1.36배 더 높음.
○ 넷째, 주택의 재원조달여력이 가장 높음.
-주택 비중은 추정방법에 따라 58~89%이며,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2%임.
-재원조달여력중 주택 비중은 국민대차대조표의 주택에 대한 시장가격 비중(40.3%)보다 18~49%P 정도 더 높음.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유형 중 주택의 재원조달여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는 주택보다 적기는 하지만 재원조달여력이 있음을 뜻함.
□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거두면 부동산에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전체 부동산 소득에서 초과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2.0%나 되며, 분석 기간(2012~2018년) 평균은 39.0%임.
· 전체 부동산 소득에서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5.4%, 분석 기간(2012~2018년) 평균은 43.6%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과 자본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는 상당히 높음.
· 2018년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77.7%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의 30~50%를 환수하는 경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명목 GDP의 2.11~4.06%(2018년 기준)로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적용 시(명목 GDP의 0.69%)의 3.06~5.88배 수준임.
·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을 가정하여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을 추정하고 초과이득에 30% 세율 적용 시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11%(2018년 기준), 초과이득에 50%세율 적용 시 명목 GDP의 4.06%(2018년 기준)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을 낮추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함.
○ 재원조달여력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의 자본이득과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함.
-재원조달여력 분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58%, 최대 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경우 주택에서 상당한 재원을 조달해야 함을 의미함.
-주택소득 중 초과이득과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함.
-주택의 초과이득이 자본이득에서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환수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자본이득(110.0조원; 2018년 기준) 대비 양도차익(30.4조원; 2018년 기준) 비율은 27.6%임.
· 한국감정원 자료상 주택매매 거래 수(85만 6,219건; 2018년 기준) 대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 수(24만 7,514건; 2018년 기준) 비율은 28.9%임.
· 이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실현 자본이득 중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중 자가주택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료 비중이 55.5%(2012~2018년 평균)에 달함.
-주택소득에서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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