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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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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
간행물 제목
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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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관식 ( Kim Kwan-shik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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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인 스스로 이미 공개하였다면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신규성 의제' 혹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발명'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례에서는 특허출원인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후 1년 이내 특허출원 하면서 공지예외에 관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의 형식으로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취지의 주장을 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때, 이러한 공지예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공개한 발명으로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부정하는 것이 금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공지예외(신규성 의제) 규정의 취지로는, 이를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부 발명자를 고려한 제도로 이해하거나, 발명의 공개를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거나, 선출원주의 하에서 특허출원인의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종전과 달리 특허제도에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발명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사정, 자기 공지 후 제3자의 독자적 공개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특허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발명의 공개가 전적으로 촉진되기는 힘들다는 점, 및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과 범위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관련 특허법 조항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로는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좀 더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특허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나 관련 판례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분할출원에서 출원일 소급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법상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의 하나로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 시기가 자기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분할출원의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지예외 주장 기간 연장의 효과를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Novelty and inventive-step must be satisfied for an invention to be patented. However,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 novelty of the applied invention is deemed not to be lost, so that the disclosed invention can be patented, the disclosure being resulted in non-prejudicial disclosure. In a case, the subject of which is discussed in the paper, a patent applicant himself disclosed his invention beforehand and then he applied for a patent while not claiming the exception of non-prejudicial disclosure. After the application, he filed a divisional application of the previous one claiming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with submitting the required evidential documents. The relevant issue here is whether it is prohibited to deny the novelty and/or inventive step, etc. based on the previous disclosure by himself.
The purpose of the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or grace-period exception can be viewed as to provide a system to help some inventors unfamiliar with the patent system, or to provide a system that promotes the disclosure of invention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or to provide a system that effectively protects the rights of the patent applicant as an inventor even under the first-to-file system.
Considering however that it is not easy these days to find an inventor who lack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patent system, and that if there is an independent disclosure by a third party after self-disclosure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inventor cannot be patented, and that the requirements and the scope to which the non-prejudicial exception have been continuously revised in the direction to protect the inventor's righ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stem can be more appropriately viewed as to protect the inventor's right more effectively.
In relation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during a divisional application procedure where the original application does not claim a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the claim should be allowed as a right that should be enjoyed by the inventor as long a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claim of an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a divisional application are met, since first of all there are no written regulations or related precedents that prohibit this claim under the Patent Act.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s of allowing this is that the time period where a non-prejudicial exception can be claimed, will be practically extended. Considering that the period for filing a divisional application is limited and the effect of extending the period for claiming an exception of non-prejudicial disclosure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system, is already occurring, the effect of extended period for claiming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s can not be viewed as un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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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선종수 ( Sun Jong S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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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시대에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시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감염병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동력은 기술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사회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영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발전 방향에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책도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악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존 사이버범죄와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항상 법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비해 느리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미래 지향적이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고 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악용 범죄들이 등장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규범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our society has shifted from a face-to-face era to a non-face-to-face era and has become commonplace. The main cause of this non-face-to-face era is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but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is i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era in which we are currently living is called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industrial revolution has changed and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has been made four tim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digitalization or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is progressing and settling faster than before. Through this, companies are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s by integrating digital and physical elements, and are also newly establishing them in the direc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national policy is also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same is true of the legal field. In particular, a new type of crime will emerge due to the abuse of technologie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is based on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and is similar to existing cybercrime, but it may go beyond this. In this situation, our criminal law may properly control it, but there may be cases where it may not. To this end, it will be necessary to overhaul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Legal norms always respond slowly or are not responding at all compared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This may be a natural result. This is because legal norms cannot be evaluated as future-oriented. It would be a problem to not discuss changes at all just because of this. In this process,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ut there are also negative aspects such as the emergence of technology abuse crimes based on thi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this. In this process, a legal norm system that can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us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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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부찬 ( Yoon Buc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2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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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배법 제3조 제1항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은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 즉 원자력시설 및 물품의 공급자, 원자력사업자의 모회사,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 등에게 그들이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고의ㆍ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민사책임법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다음 세 가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한다. 첫째,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 절차적인 이점, 둘째 보험의 관점에서 국가의 보험여력을 고려하는 것과 셋째, 원자력시설의 공급자를 면책시킴으로써 원자력시설의 공급자가 안심하고 원자력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대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자력사업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시설의 공급자,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를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절차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원자력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배법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rticle 9 of Korea Nuclear Damages Compensation Act provides channelling of liabilities on nuclear damages. (1) Where nuclear damage is caused by the operation, etc. of a nuclear reactor, the relevant nuclear business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 :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damage is caused by an armed conflict between nations, hostility, civil war, or rebellion. (3) When nuclear damage is caused by moving nuclear fuel materials or things contaminated thereby, from one nuclear business operator to another nuclear business operator,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who is the consignor of such nuclear fuel materials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Provided, That where a special agreement exists between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s on the liability for damage, the special agreement shall govern. (3)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or (2), no person other than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who assumes the liability for damag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assume the liability for damage. This principle of channell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releasing every other person, especially the supplier of services or products, a parent company of nuclear business operator and countries that not exercised their regulatory powers, from liability, involves the risk of inducing these persons to reduce the level of care exercised.
This principle of channell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exclusively on the operator of the nuclear plant is very unique in Korea tort law.
It is said to be a system prepared for the following three purposes; First, in the case of nuclear damage, the victim has the procedural advantage of making a claim to the nuclear operator.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insurance, considering the insurance capacity of the country for the huge amount of nuclear damage compensation. In order to encourage suppliers of nuclear facilities to enter nuclear power business with confidence without risk of damages.
When huge nuclear damage occurred,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for only the nuclear operator to bear the liability for nuclear damages, and to exempt the liability of supplier of nuclear facilities that caused the damage by supplier's fault and the state that did not exercise the regulatory authority of nuclear facilities. Since the difficulty for the victim to ascertain who caused the neclear damage, it is procedurally necessary for the victims to claim against a nuclear operator for the damages. However, Korea's Nuclear Damages Compensation Act does not adopt the principle of complete compensation, there may be victims who do not receive compensation from nuclear operator. In this case,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victim to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rom a third party who caused the damages by willful 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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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윤경 ( Jung Yoon-kyoung ) , 김원오 ( Kim Won-oh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7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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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및 지식재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정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집·가공된 자료로서 권리 부여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발명자, 권리자, 출원 분야, 소송 여부 등 부가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R&D)을 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 및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데이터 산업진층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2022년 2월에는 10개 부처가 모여 '제1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산정보 규율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과 같이「발명진흥법」 일부 조항으로 다루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1년 11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재산정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규율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정보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융합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분쟁 대응이나 신기술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유사한 영역의 법률이 잇따라 제정됨으로써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법 사이에 법 적용의 혼란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타법과의 조화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As we enter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attempts are being made to digitize and network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o efficiently manage it. Among them,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is data collected and process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protecting, and utilizing patents, trademarks, and designs. It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efficient R&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to secure a competitive edge in a new paradigm. Korea also recently enacted the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Industry Promotion and Utiliza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in February 2022, 10 ministries gathered to hold the '1st Inter-ministeri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Council' The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However, a separate law has not yet been prepared for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However, in this regar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dealing with some provisions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like the current law is insufficient to respond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in terms of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 law (draft) was proposed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is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regulated, information in the relevant field can be grasped quickly and organically, and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in the convergence field will be activated and will be very useful in responding to disputes or establish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as laws in similar fields have been recently enacted one after another, confusion or conflict in the application of laws may occur between existing laws or new law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standards for harmonization and interpretation with other laws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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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승구 ( Ahn Seung-ku ) , 김권식 ( Kim Kwon-sik ) , 이광훈 ( Lee Kwang-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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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의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활동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환경과 기술규제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및 FGI분석을 통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기술규제 법령에 대해 피규제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부담이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적용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특별히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 및 R&D제도와 공공구매 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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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기한 ( Lee¸ Ki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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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화하고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은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활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탄소 경제 배경하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석탄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기반과 제한된 성장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보다 낮아 에너지 수급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공급을 다원화하고 수급 균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래 3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과 정책이념을 구체화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및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산업 대외개방 확대와 에너지 정책강화이다.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2021년부터 에너지 정책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법이 될 '에너지법안'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28.8%), 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선언하였다. 이는 에너지 정책 개혁, 친환경 소비확대(전기차/스마트 도시 추진 등), 오염산업 퇴출 등과 같은 산업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래산업의 중요한 축 하나는 에너지 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친환경+산업' 융합이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비 관련 법제를 소개·분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정부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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