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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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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2
간행물 제목
27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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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정책방향

저자 : 이한영 ( Lie¸ Han-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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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 분석 결과에 기초해 OTT와 IPTV에 관한 통상친화적 규제 동조화 방향을 제언한다. 국내적으로 양 서비스는 사실상 동일한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이하다.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자격으로 탈규제 수혜를 받는 반면, IPTV는 전통적 방송에 준하는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양자는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만, 시청각콘텐츠 배급을 위해 활용하는 전송망 특성 측면에서는 이질적이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을, IPTV는 사업자 전유망을 활용한다. 즉, OTT와 IPTV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달리하면서도 본질과 핵심 속성을 공유한다. 한미 FTA 유보는 OTT와 IPTV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후자에 대해서만 포괄적 규제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WTO 차원의 법리로 자리매김한 기술중립성 원칙 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ATS 양허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OTT와 IPTV 간 규제 동조화 차원에서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선택하는 것은 한미 FTA 및 GATS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법적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is to suggest a trade-friendly policy direction for regulatory synchronization between OTT and IPTV by analyzing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Regulatory burden is domestically different for each, although they compete in virtually the same audiovisual media market. While OTT enjoys the benefits of deregulation as a value-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 IPTV suffers from heavy regulation by being treated the same as a traditional broadcasting. They are homogeneous in allowing programming autonomy for audience. Contrasting point exists in transmission for distributing audiovisual contents. OTT depends on general-purpose internet network, whereas IPTV adopts proprietary or dedicated network. In short, they are services of the same nature and essential attributes, but with different technological means for supply of services. Reservations made in KORUS FTA show that Korea's discretionary power is asymmetric in regulating OTT and IPTV. It is only comprehensively secured for the latter. The situation seems little different when we force technological neutrality principle forming WTO jurisprudence on Korea's GATS commitments. So to conclude, tightening regulation on OTT in the context of regulatory synchronization is likely to breach Korea's legal obligations as per KORUS FTA and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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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윤종민 ( Yoon¸ Chong-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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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협약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 수행자인 연구개발기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종의 쌍방계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르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는바, 계약의 일반원칙상 관계 당사자는 연구개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관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 협약은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행정주체가 관계 법령 및 그에 따라 제정한 일정한 표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협약의 조건과 내용으로 체결 및 관리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관계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하여 일련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 협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전적인 정립방안을 모색해 본다.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project entity, and the R&D institution, the performer of R&D, in order to smoothly implement the national R&D project.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 kind of bilateral contract that determines basic 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R&D projects. Because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re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detailed matters regarding R&D are determined through the R&D agreement, both parties must conduct R&D in accordance with the R&D agreement.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different from a general private contract, it is based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certain standard agreements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ve entity that plans and promotes the R&D project. And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national R&D project, it is concluded and managed under stricter contract terms and contents.
Recently, a series of discuss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the disposition of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agreement, but opinions are still divi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analyze and evaluate the discussions comprehensively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 surrounding it, and seek a systematic way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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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상화폐의 자본시장법상 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 SEC v. Ripple Labs, INC.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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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규제관련 가장 큰 이슈는 SEC가 '리플이 출시한 가상화폐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발행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SEC가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에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국 증권법상 전통적인 Howey 기준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공황 시대에 확립된 Howey기준을 현 시대의 가상화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최근 SEC 투자계약 가이드 라인과 SEC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라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토큰이 이미 다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전의 SEC 제재조치나 판결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SEC가 그동안 다룬 가상화폐들과 다르게, XRP는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위권 이내를 차지하는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여타의 중소 가상화폐들과 같은 기준으로 XRP를 기존의 Howey 기준에 근거하여 증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SEC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즉 탈중앙화 네트워크 및 가상화폐가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 요건 등을 근거로 증권성을 부정할 지에 따라 가상화폐 생태계 및 한국 자본시장법상 가상화폐의 증권성 기준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One of the current biggest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would be SEC charging Ripple Labs Inc. for unregistered securities offering of XRP, its new virtual currency. Even before this incident, there had been cases in which cryptocurrency investors chose to file suit against virtual currency issuers or SEC sanctioned virtual currency issuers. Until now,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ecurity of cryptocurrency had been the Howey Test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ever, questions on whether the Howey Test -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the era of the Great Depression - is appropriate for modern cryptocurrency are arising. Considering the recent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SEC guideline) and the remarks made by high-level SEC officials, even cryptocurrencies acknowledged to be securities may be denied their status as securities if distributed ledger networks and toke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in operation.Unlike other cryptocurrencies involved in previous SEC sanctions or rulings, XRP has a significant impact in the market and ranks as one of the top 10 cryptocurrencies in terms of market share. Whether the US court acknowledges XRP as a security based on the existing Howey Test and whether XRP would be denied as a security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virtual currency ecosystem and new standards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as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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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대면 시대의 신종 범죄 피해와 대응방안 - 줌바밍(Zoom-Bombing)을 중심으로

저자 : 김희정 ( Kim¸ Hee-j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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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COVID-19 continues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as of 2021, and as the pandemic lasts nearly two years, people are experiencing many restrictionof their lives. COVID-19 has prompted everyday activity to move online and demand for videoconference platforms such as Zoom. And it was reported a new type of cyber disruption- zoom-bombing.
Zoom-bombing means to the uninvited entry into and disruption of a videoconference, often by means of obscene, hateful, or threatening language or images.
Zoom-Bombing is being reported not only in foreign countries but also in Korea. Zoom-Bombing occur simultaneously in the same space within the same time, and multiple victims occur. Because such damage occurs in a virtual space, it make difficult to identify the perpetrator.
Law and policy can respond to reports of these disruptions by threatening to impose criminal charges and fines on would-be “Zoom-bombers.”
And we can respond to the Zoom-Bombing to impose Cyber law and Computer Abuse Act.
The law provides fo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access or damage to a protected computer.
Also, Zoom-Bombing can be punished for sexual violence and defamation.
Not only that, we can punish Zoom-bombers as a deepfake criminal of new type of crime.
The definition of cybercrime is still not clearly defined. There is a difficulty in reviewing various laws sporadically stipulat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damages of cyber crimes. In order to solve these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ybercrime Act for the prompt prevention and appropriate punishment of cybe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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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저자 : 안승구 ( Ahn Seung-ku ) , 김권식 ( Kim Kwon-sik ) , 이광훈 ( Lee Kwang-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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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의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활동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환경과 기술규제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및 FGI분석을 통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기술규제 법령에 대해 피규제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부담이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적용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특별히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 및 R&D제도와 공공구매 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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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탄소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정책연구

저자 : 이기한 ( Lee¸ Ki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8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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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화하고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은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활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탄소 경제 배경하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석탄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기반과 제한된 성장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보다 낮아 에너지 수급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공급을 다원화하고 수급 균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래 3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과 정책이념을 구체화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및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산업 대외개방 확대와 에너지 정책강화이다.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2021년부터 에너지 정책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법이 될 '에너지법안'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28.8%), 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선언하였다. 이는 에너지 정책 개혁, 친환경 소비확대(전기차/스마트 도시 추진 등), 오염산업 퇴출 등과 같은 산업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래산업의 중요한 축 하나는 에너지 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친환경+산업' 융합이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비 관련 법제를 소개·분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정부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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