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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update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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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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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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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대인 ( Kim Dae-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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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수행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Lemb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혁신조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술정책수단으로서의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1유형), 연구개발정책으로서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2유형), 일반적인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3유형), 특정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4유형)이 그것이다. EU의 혁신조달은 모든 유형이 활용되면서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제도로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를 들 수 있다.
혁신파트너십은 2014년 EU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파트너를 선정하는 계약의 낙찰단계, 2) 계약의 낙찰 이후에 계약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그 자체 단계(연구개발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조달의 네 가지 유형 중 제1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혁신조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는 1) 연구개발협약의 행정계약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연구개발단계와 구매단계의 연계성 강화, 3) 혁신촉진과 경쟁성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법제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innovation policy, which supports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is gaining importance more and more. To this ends, many legal reform is implemented, and especially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facilitation of Research & Development (R&D) is emphasized.
According to Lember et al.,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public procure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technology policy(Type I),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R&D policy(Type II), generic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policy(Type III), and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as 'no policy' policy(Type VI). European Union (EU) implements all kinds of policy and focuses on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can be evaluated to combine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was newly introduced in 2014 EU Procurement Directive and is composed of 3 stages. 1) awarding of contract which selects partners, 2) innovation itself realized during the contract execution (R&D), 3) procurement of innovation products.
Korea focuses on Type I among 4 types. To develop Korean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Type II & Type III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EU's innovation partnership shows many implications including 1) administrative contract approach to R&D, 2) close connection between R&D phase and procurement phase, 3) balancing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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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남겨진 과제

저자 : 정진우 ( Jung Jin-w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9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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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이자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철칙임에도, 발의된 법안은 모두 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외에도 책임주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헌 소지 등 문제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도 아닌 제정법을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은 법안을 통과 일정을 못 박아 놓고 짧은 일정 속에서 심의하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대로 재해예방원리, 법리 및 실효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입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법안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적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경우, 발의 당시의 내용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설령 내용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교성과 충실성에 있어 해당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거나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벌 대상을 법인(조직)으로 한정하였다면 다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정된 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규범력, 실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 감소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Serious Accidents bill proposed by lawmakers consisted of contents that were not in accordance with safety principles and legal rules, were far from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and lacked universality and systematicity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such as the principle of clarity, was an express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an iron law that should be follow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but all proposed bills were contrary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over-measures.
Despite the fact that many unconstitutional parts have been screened out through the review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re are still many legal problems, including constitutional violations, as a result of a short review of the bill.
If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It is called the Serious Accidents Act below) had been limited to a corporation (organiz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differs fro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would have had some meaning, but the legislation would have more adverse effects than net functions.
Like advanced foreign countries, I think it is urgent and important to normaliz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o that it can serve as a basic law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a bill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dentit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senior managers and is unprecedented in terms of composition and punishment, a careful approach is indispensable, including close investigation, review,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and sufficient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rough this process of enacting the Serious Accidents Act that the effectiveness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going through this process and that it can unintentionally cause a lot of costs and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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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저자 : 이윤나 ( Lee Yoon-n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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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하여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회 당사국회의(CBD-COP10)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라 한다)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더불어 다시금 제외국에서 ABS에 관한 법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에서도 약 7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2017년 8월 이용국조치를 구체화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이하 'ABS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제공국조치인 사전통보승인(PIC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주로 자원을 이용하는 입장인 일본으로서는 연구개발의 정체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의정서 비준시 도입을 보류하고, 'ABS지침'에 의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PIC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ABS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에도 ABS 실현책이나 ABS정책의 의의 및 본연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ABS지침'의 효과적인 운용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내조치상의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ABS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2022년 8월까지 일본의 'ABS지침'상의 PIC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학계의 연구방향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법학적 연구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생식역외 보전, 전통지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더불어, CVM(가상가치평가법)을 통해 유전자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향후 ABS 법규제의 방향성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 및 국내적인 ABS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행되어 온 법학적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연구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의 유전자원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제조비용절감,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학적 연구과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生物多様性条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の下での「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と利益の配分」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に関し、2010年生物多様性条約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において「生物多様性に関する条約の遺伝子源へのアクセス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以下、「名古屋議定書」) が採択され、2014年10月に発効された。名古屋議定書の採択に伴い、改めて諸外国でABS に関する法整備が本格化している。日本でも約7年間の検討を経て名古屋議定書を締結し, 2017年8月に利用国措置を具体化する行政措置として、「遺伝資源の取得の機会及びその利用から生ずる利益の公正かつ衡平な配分に関する指針」 (以下、「ABS 指針」) が施行された。提供国措置である事前情報に基づく同意 (PIC制度) 導入については、主に資源を利用する立場である日本としては研究開発の停滞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議定書締結時の導入は見送られ、「ABS指針」により施行後5年以内に検討を加え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ABSに関する一定の制度的枠組が整いつつある今、改めてABSの実現策やABS政策の意義、あり方が問われており、国際的にも国内的にも名古屋議定書と「ABS指針」の効果的な運用策を構想していくための学術的な基盤を提供することが急務となっている。本論文では、日本の国内措置上の規制の現状を紹介したうえで、ABS問題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展望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主な内容として取り上げている。特に、2022年8月までに、日本の「ABS指針」上のPIC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動きと学界の研究方向を踏まえ、これまでの法学的研究や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研究動向を把握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及び課題を導き出そうとする。
日本は遺伝資源から生ずる非金銭的利益や生息域外保全、伝統的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かとともに、CVM (仮想価値評価法) において遺伝資源の説明をどのように提示するかについて、今後ABS法規制の方向性等の研究課題を提示している。今後、国際的及び国内的なABS政策の社会科学的基礎を提供するためにも、これまで日本で先行してきた法学的研究の動向を踏まえ、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の側面から経済学的研究課題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考えられる。また、韓国も遺伝資源の経済的価値評価を通じて企業による遺伝資源を活用する研究開発の効率化や製造コストの低減、製品の付加価値の向上などが期待できることを踏まえて、今後、経済学的な研究課題に注目すべき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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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 활용에 따른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도훈 ( Kim Do 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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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기기 활용의 보편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기능 확대로 인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형성 및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BYOD 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는 자료의 유형이나 분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소송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증거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속성상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거개시절차상 모바일 기기에 포함된 자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머지않아 모바일 기기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가 중요한 증거의 대다수를 이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자료 역시 전자적 자료의 한 유형이므로 기존의 전자적 자료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가 가진 특성과 현재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환경이 이전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특히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면서 해당 기기에 개인적인 자료와 업무 관련 자료가 혼재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BYOD가 전자증거개시절차상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최근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 사용에 관한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업무상 모바일 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역시 동일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거법적 현실 역시 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에 관한 미국의 현황은 소개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째,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의 활용과 이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를 정리하였다. 둘째, 업무상 개인 모바일 기기 활용에 따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셋째, 향후 전망과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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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균등론상 과제해결원리동일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저자 : 김동준 ( Kim Dong J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1-8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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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제1요건(과제해결원리 동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라고 판시하여 제1요건 판단 시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참작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판시만으로 구체적 참작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분석한 후,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①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제1요건에서 참작하는 것의 당부 및 ②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참작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았다. 우선 균등 판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참작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제1요건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예측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부정설의 장점도 인정되지만 긍정설의 경우에도 합리적 참작방법 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판단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래 대법원 판시가 긍정설의 입장에 선 것이라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구체적 참작방법이 향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향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제1요건 판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참작이 인정되는 경우 그 참작방법을 구체화하여 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명세서 외 공지기술의 역할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 인정되는 구성요소의 균등 범위의 폭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명세서의 기재(명세서 기재 종래기술 포함)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과제와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 여부가 문제된 구성(c1)이 기능하는 원리를 파악하되, 구성 c1이 문언의 범위를 넘어 대응구성 c2까지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개념화 또는 일반화가 가능한지 검토함에 있어 명세서 외 공지기술이 참작되는 것이고, 이 경우 명세서 외 공지기술을 가지고 특허발명의 해결과제나 과제해결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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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저자 : 김영진 ( Kim Young J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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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21세기라는 전환점을 지나면서 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인간의 정신으로 창조할 수 있는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다.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 주었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지배하는 세상이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제4차 산업혁명 등 어느 것도 빅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데이터 분석에 의한 최근의 성공 사례들은 빅 데이터의 생성과 축적이 근원 배경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의 확대 등으로 엄청난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기술의 진화와 처리 비용 하락 등에 따라 빅 데이터가 패러다임 변화의 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엄청난 가치 창출이 가능해 졌다. 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문제 해결, 미래 전망이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과 경쟁력의 척도로 부각된 것이다. 즉 지능화, 개인화 등 스마트 시대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이며 그 수준이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빅 데이터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물류와 설득의 분야에 나타났다. 빅 데이터는 자질구레하고 반복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공급망·선거·광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아마존과 넷플릭스에서 고객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제품을 골라주는 `추천 엔진`에 쓰인다. 빅 데이터는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침투해 일부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말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산업현장에서 개인 성과관리를 위해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특히 정보화 시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을 중점으로 살펴 보았다.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에 대해 빅데이터와 연관지어 살펴 보았다. 개인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인권과 관련지어 살펴본 이 글이 향후 이 분야 연구와 변화되는 미래를 예상하고 대응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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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통신융합법의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저자 : 심우민 ( Shim Woo 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7-14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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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 ICT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입법적 측면에서, 2013년 8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은정부의 ICT 융합을 주축으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는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동법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현행 ICT 융합 법제의 개선 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은 현행 ICT 산업 영역의 정책 및 규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현행 ICT 규제가 융합 신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법은 ICT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실제 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다분히 임시방편적인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 지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 업무 수행에 있어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정립을 주축으로 한 동법의 실무적 차원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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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법한정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해석 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양인수 ( Yang In Su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94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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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에서 제시한 PbP 청구항의 해석 법리는 기존의 PbP 청구항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한 점에서 많은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물건동일성설`은 제s조방법을 영향을 미치는 의미 내에서 고려하여 PbP 청구항을 해석해야 하는것을 판시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의 `물건동일 성설`은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되는 `제조방법한정설`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위 대법원 판결이 PbP 청구항의 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에는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러한 경우 물건의 구성을 어떻게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게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인 물건동일성설 적용의 예외사항으로서 `발명의 실체에 비하여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을 제시하였는데, PbP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의 실체적 내용이 권리범위와 부합하는가의 관점에서, PbP 청구항 해석 시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PbP 청구항의 해석 경우 청구범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물건동일성설에 의하여 일단 물건의 발명으로 해석하여 보고 그러한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의 제한 해석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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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관련 화해의 중개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윤부찬 ( Yoon Bu C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5-24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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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는 거대한 지진 쓰나미의 습격을 받았으며, 이로써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거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경전력은 원자력발전소에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2015년말 동경전력에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수가 271만건을 상회하였다. 손해배상청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법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보통 법원에서의 배상청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법원의 조직으로 271만건이나 되는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8조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문부성 산하 기간인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 의한 화해의 중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화해의 중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원자력손해의 범위의 판정의 지침 기타 당해 분쟁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에 이바지하는 일반적 지침제정 및 손해의 조사 및 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손해의 조사 및 평가의 내용과 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중간지침, 그 추보들과 직접 화해의 중개를 행하는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의 총괄위원회에서 정한 총괄기준의 내용을 손해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피고, 화해의 중개절차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또, 대규모 손해배상분쟁해결에 있어서 손해의 조사, 손해배상기준으로써 지침들, 화해의 중개의 실제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나라에서 대규모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의 제도가 우리 법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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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자력손해배상 자금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저자 : 정상기 ( Chung Sang Ki ) , 이윤나 ( Lee Yoon N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3-27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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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동경전력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공급 관련 법제도와 실무현황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6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넘고,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천재지변이 아닌 동경전력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기업인 동경전력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국가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직접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사업자로 구성된 일종의 조합체인 원자력손해배상· 폐로지원기구에 자금을 공급하여 손해배상을 하게하고 그 자금은 원자력사업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과 손해배상자금을 공급받은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회수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규정은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제14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자게에 직접 원조를 한다면 일본에서와 같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폐로지원기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일본과 같은 원자력사업자 간 상호부조적 조합체를 결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원자로의 수, 사이트의 수, 발전용량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사업자를 사이트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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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경과 관련된 `생산과정 및 생산방법`과 국제거래체계

저자 : 한철 ( Han Cheol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7-3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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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와 국가규제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국제적인 무역체계와 자신들의 국내 정책의 수립을 위한 교섭력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은 그들 각각의 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 내지 탄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지구촌 공동의 번영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국제거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공정 및 생산방법(PPMs)은 그러한 활동의 환경영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환경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PPMs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PPMs에 관한 규범에 대해서는 그 역외적 적용의 효과나 목적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각 국가가 취하는 규제조치가 가트 제20조가 규정하는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성의 문제, 영토 내지는 관할권과의 관련성의 문제, 그리고 국제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지지의 문제 등에 관해서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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