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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update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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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7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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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15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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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공무원의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진윤희 ( Jin Yoon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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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의 간접적 영향관계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2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직정치지각은 혁신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정치지각 수준이 동일하다면, 자기효능감은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직정치지각 수준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on innovative behavior and to verify the modera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i.e.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12 officials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used, and three-stag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s were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Major findings from analysi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has a negative (-)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And, at the same level of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self-efficacy has a positive (+)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moderation effect of self-efficacy was identified, which means self-efficacy reduces the negative impact of organizational political perception on innovation behavior.
Results suggest that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self-efficacy, which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organizational governance on innovative behaviors. In order to monitoring the level of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the systems for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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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넥티드 카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위험평가 활용 방안 연구

저자 : 심우현 ( Shim Woo-hyun ) , 박정원 ( Park Ju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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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넥티드 카 분야 위험평가를 통해 커넥티드 카 분야의 위협사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 카 관련 예상 가능한 총 20건의 위협사건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위협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영향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양자를 결합하여 위협사건의 위험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위험평가 후 전문가들이 평가한 위험수준과 현재의 규제 대응 수준을 비교하여 적절한 규제대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대안은 커넥티드 카의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위험수준과 현재의 규제 강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로, 현재의 규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설·강화로, 위험수준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경우에는 폐지·완화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automobiles are also being developed into connected cars that are continually connected to networks in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ppropriate regulatory response measures for threats against the connected car sector based on risk assessment in the sector of connected cars. To this end, a total of 20 threat event scenarios concerning connected cars that can be anticipated were developed. In addition,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impact level of the occurrence of threat events for each scenario were evaluated through expert surveys. By combining both results, this study derived the risk level of threat events. After the risk assessment,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were proposed by comparing the risk level evaluated by experts with the present level of regulatory response. Regulatory measures were presented by stage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connected cars. When the risk level and the present regulatory strength corresponded, this study proposed maintaining the present level, while suggesting to newly establish or reinforce when the present level of regulation is insufficient and abolish or mitigate when the regulatory level is excessive than the risk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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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주 사드(THAAD) 갈등의 해법: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록 ( Kim Byoungr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6-10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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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약 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방갈등 사례인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론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해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주군과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국방부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행한다. 셋째,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와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 넷째, 성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


This study reflected the voices of the field and studied solu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study on the THAAD conflict in Seongju, which has lasted for about five year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According to the study, the solution to the THAAD conflict in Seongju is as follows.
First, legal mechanisms are in place to support Seongju County and local residents. Second,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Defen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s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r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hall be actively utilized and conflicts shall be resolved early through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It seeks and presents creative alternativ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Seongju-gun and residents. Fifth, stakeholders restore mutu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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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성락 ( Choi Seong Rak ) , 이혜영 ( Lee Hye 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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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계를 잘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의 비용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년간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표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비용측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용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이 적고 정성적 분석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분석되지 않고 1-2개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건비, 설비비 등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목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측정이 용이한 부분 위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비용 산정의 구체적 과정이 없이 총액만 제시되고 있어서 분석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행정비용(정부비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세부항목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간접비용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비용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더 나아가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isting studi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ve well discussed the overall status and limit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but it is hard to find studies that examine in more detail how the actual regulation cost measurement is don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cost measurement, focusing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published during the Legislative Notice process in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little quantitative analysis and it is conducted main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cost burdens, the costs of various stakeholders are not analyzed, but only 1-2 stakeholder costs are considered. Regarding detailed items such as equipment costs and labor costs, only the cost of some items is considered and the cost is calculated mainly for the part that is easy to measure. Only the total amount is presented without a specific process of cost calcu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government costs) we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nd indirect costs that needed to be considered for each detailed item were hardly analyz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se problems of cost measure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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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뢰수준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시장신뢰의 차이

저자 : 문창웅 ( Moon Changwo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18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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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World Value Survey(WVS)와 Europe Value Survey(EV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시장신뢰, 상호작용항(정부신뢰*시장신뢰)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서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에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장신뢰는 전반적인 규제 강도,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 신용시장 규제 강도, 기업의 조세순응 비용 등에서 경제적 규제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상호작용항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에서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의 조절효과는 정부신뢰가 높고 시장신뢰가 낮으면 규제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다차원적 신뢰가 동일한 규제 상황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trust, market trust and interaction terms (government trust*market trust) on economic regulatory strength by using World Value Survey(WVS) and European Value Survey(EVS). In the analysis, I use the mediation effect regression analysis with a panel fixed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government trust increases the strength of real estate-related regulations, and market trust plays a role in lowering economic regulations in the strength of overall regulation, business entry regulation, and credit market regulation, and the cost of coporate tax compliance. Also, there is negative interaction term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trust in the strength of business entry regulation. Negative mediation effect means that higher regulatory strength if government trust is high but market trust is low. The results show that multi-dimensional trust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regulator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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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적극행정과 관료적 면피문화

저자 : 최성욱 ( Choi Sungw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212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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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기존의 공식 제도적 시각이나 조직행태론적 접근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계한 행위설정맥락 도식에 의해 적극행정현상을 통찰한다. 이 도식에 입각하여 문헌검토와 인터뷰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회피행위의 제도화로 공직사회에 경화된 관료적 면피문화가 공무맥락으로서 작용한다. 둘째, 면피문화는 법적·계층적 책임성이 지배하는 관료제도적 기반, 정치와 행정의 관계로 제약되는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법치행정, 그리고 위계서열성과 집단정향성을 내재한 전통행정문화 등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공무원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 행위보다 전략적 우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서 탈규범적 개념화, 좋은 법규의 제정, 소극행정의 정교한 유형화, 공무행태에 따른 차별적 책임유형의 강조 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serving context for rendering the ac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o be effective. For analysis, an enactment-contextual framework is designed based on the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and the cultural approach. In Korea,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a bureaucratic culture of shirk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 culture has been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bureaucratic institution dominated by legal and hierarchical accountability, public officials' discretion and rule by law that is constra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culture traditionally embedded in hierarchism and collectivism. In the public serving context, rational public officials tend to enact the passive administration as a strategic advantage over active administration. I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active administration: conceptualizing beyond the normative approach, enacting good rules, making valid typification of passive administration behaviors, and applying different types of responsibility to different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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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파워링 리더십이 재난관리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희 ( Younghee Kim ) , 남승하 ( Sungha Na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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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 총 235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재난관리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조직몰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재난환경에서 담당공무원의 자율적인 상황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난 피해자의 관점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수습복구를 해야 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 유형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mpowering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235 civil servants of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 of the local government.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empowering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irectly, bu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by mediating self-efficacy and job stress indirect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empowering leadership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ivil servants of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 and promo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dealing with job stress.
This suggests that it is a leadership type that can be applied to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 members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should respect the autonomous judgment of public officials even in complicated and unpredictable disasters, and should actively respond and restore to the conditions of the disaster sit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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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

저자 : 이기호 ( Lee Kee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9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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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로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를 연구 분석한 결과, 주요 영향요인은 전문적 설계, 소통적 네트워크, 협력적 참여 순이며, 서비스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자율적 구조화 순이고, 정책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소통적 네트워크로 분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은 사회자본의 요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민관협치 조정기제에 적합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 요소(strategic constituent)를 접목시켜야 하며 중앙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로 존치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운영체제를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자율성, 네트워크와 참여, 전문성 등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치 조정기제(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력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다층화한 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운영으로 민관 간 협치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의 기반 확산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 지역복지공동체 중추적 기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역량을 확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메타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전략적 요소를 접목한 PDCA 관점에서 보는 종합 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과 협영(performance-governance) 형태를 접목하므로써, 운영체제와 성과 평가체계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운영 요소를 매년 4년차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e result of study, Analyze the strategic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were strategic design, communicative network, collaborative participation. Strategic factors influencing service performance were the professional design, collaborative participation, autonomous structuring. the significance of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response were in the order of professional design, coopera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system should not activate social capital, but it should incorporate the strategic constituent of Meta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constitu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mphasizes include autonomy, network,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requires a bold transition to a system of community security counci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vil coope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local social welfare community and the social service platform. Based management and advanced quality management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mpetency by promoting change and innovation as a pivotal function of the future regional community of welfare. At the same time, with respect to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 of the whole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novate into operating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incorporating performance-governance form while reorganizing into IPRM(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system. Accordingly, these should be reflect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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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저자 : 진상현 ( Jin Sang-hyeon ) , 타카노사토시 ( Takano Satosh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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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원전의 건설·운영·폐로 과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만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다루거나, 폐로를 제외한 건설 및 운영 단계만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지역내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규 원전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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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구조와 그 시기별 변동에 관한 트위터 분석: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저자 : 김다니 ( Kim Danee ) , 김란 ( Kim R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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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키워드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게재된 트윗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의 공간에서 시민의 인식은 '정책효과', '정치적 평가', '정책설계'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등 크게 4가지로 범주화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진실성' 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이해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치적'이고 '과정' 중심적 차원에 대한 고찰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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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관리가 조직 구성원과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성관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이 다양성관리와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9년 FEV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성관리 유형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은 결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협력은 다양성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책 방식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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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간 협업에 관한 연구: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상오 ( Sangoh Yun ) , 진수영 ( Suyeong 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8-124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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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기관·다부처 연관사업이다. 다양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도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기관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제적 연계ㆍ협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안시는 2014년부터 각 부처로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사업 등을 수주하여 추진 중이나, 각 사업들을 별도의 기관들에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 중복이 많고 연계가 부족하여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유사·중복 정도를 분석하고, 기관간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협업을 도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협업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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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정한별 ( Jung Han Byeol ) , 정일환 ( Chung Il Hw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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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질적 정책목표인 성평등 개선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 사례에 그치고 있으며,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결과 측면에서 검증하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95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책효과를 법적, 행정적, 정치적 기반의 제도도입으로 나타난 OECD 국가들의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효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여성인적자원과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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