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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update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 : 한국국방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6101
  • :
  • : 국방논집(~1994) → 국방정책연구(1995~)

수록정보
130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130권0호(2021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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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하이브리드전 승리요인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

저자 : 지효근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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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쟁의 양상 가운데 하이브리드전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형태이다. 하이브리드전쟁과 기존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색지대에서의 전쟁수행과 인간의 의지를 전쟁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회색지대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지점으로 비록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적 범위이다. 또한 기존의 전쟁과 달리 적 영토 점령이나 적 군사력 격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적 국민 및 군대의 전쟁의지 말살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분쟁지역, 자국민, 국제사회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인 승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Among the various type of future war, the hybrid war is the most likely form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hybrid war and the traditional war is that the hybrid war is conducted in the gray zone and the human will is the main target. The gray zone is the area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wartime and peacetime is ambiguous. In addition, unlike traditional wars, it does not aim to occupy enemy territories or destroy enemy military power, but rather aims to annihilate the will of war of enemy people and military.
In this article, I partially accepted McCuen's arguments and presented the control of human terrain as a factor of victory in the hybrid war, and specifically argued that control over the human terrain of conflict zone's indigenous population, the home front peopl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 ke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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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 확장: 국제법적 문제와 국제정치적 함의

저자 : 이한형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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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신속히 동맹의 적용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의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문제와 동맹의 효력발생 여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인데, 현존하는 국제법 체계가 사이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영역에 대한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규모와 효과'면에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 동맹의 조약 해당사유를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무력행사'와 '무력공격'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동맹의 틀 속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문제인 것이다.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alliance into the cyber domain raises new problems. In particular, the issues of physical response to cyber attacks and whether the alliance should address them ar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nd key question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to the cyber space as it is, If an attack on the cyber space meets the requirements in terms of 'scale and effect' reaching the level of an 'armed attack', it is possible to respond physically at the level of self-defense. It was also confirmed that under the same conditions, casus foederis of the alliance treaty occurred. The problem was the judgment of “use of force” and “armed attack,” but in the absence of clear standards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reasonable to view this problem as a political issue rather than a technical issue.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spond to cyber attacks physically or jointly within the framework of alliance is entirely a matter of political judgment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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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북아 방공식별구역 설정·운영의 타당성 연구

저자 : 김동수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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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중국과 일본은 각국의 ADIZ를 신설·조정하였다. 동중국해상 동북아 3국이 각각 주창하는 해양관할권역이 상호 중첩되는 것처럼 각국의 ADIZ 역시 상호 중첩되었다. 동 구역의 신설·조정은 인접국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 획정 등과 연계한 해양갈등 및 분쟁의 영역을 공중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IZ의 해상영역인 EEZž공해에서의 군사활동과 ADIZ의 설정·운영에 대한 당사국 간 갈등과 입장, 법리적·법적지위 평가, 국제관행 등 고찰을 통해 연안국의 EEZž공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은 제한되고, 동북아 ADIZ의 설정ž운영은 적법·타당함을 제시할 것이다.


Recently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ave established or expanded their responding ADIZ without the basis of any international law to implement each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to project their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provocation &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area where the above countries have claimed the marin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in Northeast Asia, researching the legal feasibility of the military activities,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Economic Exclusive Zone(EEZ) and near high seas in the point of view of the international laws, national security and gene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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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방 인공지능 인프라 분석 및 발전방안

저자 : 조재규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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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AI, BigData, Cloud와 같은 신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AI는 국방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걸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AI 활용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AI를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 군의 국방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자원 등 인프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cloud are rapidly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is changing the paradigm across all areas, including humanities, society and economy, and this is the same in the defense sector. Worldwide, it is doing a lot of research and investment to strengthen its defense capabilitie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R·O·K military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in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it takes a lot of effort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game changer for future battlefield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such as data, algorithms and computing resources in order to secure the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f our military and proposed the development plans. It will help that our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rapid development and the realization of reliable and efficient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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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기 사용 및 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규제동향을 고려한 무기체계 기능 검토 수행방안

저자 : 이민우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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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이슈는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재래식무기에 대한 통제방안이다. 선진국은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무기체계가 금지 또는 제한범주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는지 검토하는 Weapons Review(무기 검토) 제도를 운용하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기체계 획득 간 무기 검토 수행방안을 연구한 것으로서, 국제인도법이 무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수행 주체, 대상, 시점 및 검토중점 등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Recently, main theme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scussions is how to regulate conventional weapons with emerging technologies.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introduce the Legal Review of Weapons(hereinafter, “Weapons Review”), which examines whether conventional weapons have functions that are prohibited or restric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hereinafter, “IHL”).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sents how to carry out the Weapons Review during the acquisition process of Korea. I outlined how the IHL regulates conventional weapons, discussed the necessity of the Weapons Review, and then presented about practical implementation measures required to integrate with the Korean defense acqui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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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총괄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의 수중 군사력 균형 분석: 잠수함 전력에 대한 유·무형적 변수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은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2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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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바닷속은 점점 더 치열한 침묵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들이 수중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단편적인 수중 위협인식만 갖고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역내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정확한 수중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샬의 '총괄평가 방법론'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의 수중 군사력 균형을 좀 더 면밀하고 냉철하게 살펴볼 것이다. 특히, 잠수함 전력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변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내 지배적인 '전력' 중심의 수중 군사력 담론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The ocea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becoming more and more fiercely silent battlegrounds. In this paper, Marshall's “Net Assessment Methodology” will be used to more closely and calmly examine the balance of underwater military pow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discourse of underwater military power centered on the 'forces' in Korea by performing a systematic analysis focusing on tangible and intangible variables of submarin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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