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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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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2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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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덕파 ( Dukpa Kim ) , 어윤종 ( Yunjong E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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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기에 국내외 공급 및 수요 충격에 의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지출목적별로 구분된 12가지 품목의 개별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세 인플레이션을 추정하고,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지출품목을 조사하였다. Stock and Watson(2016)이 제시한 다변량 비관측요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추세적인 물가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음료 부문의 추세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2년 2분기 현재 특정 부문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아직 다른 부문으로는 전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세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Inflation has surged dramatically after COVID-19 due to domestic and foreign supply and demand shocks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period of economic recovery. Based on Stock and Watson's (2016) multivariate unobserved components model, we estimate trend inflation using disaggregate consumer price indices by expenditure category and investigate the sources of the recent inflation hike.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sub-categories of transportation, restaurants/hotels, food/non-alcoholic beverages sectors, which are directly tied to global inflation pressure, have been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recent increase in CPI trend inflation. As of the first quarter of 2022, the specific sectoral high inflation has not yet spread to other sectors, but survey-based inflation expectations have recently risen along with our estimate of trend inflation.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bout stabilizing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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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형석 ( Hyoung-seok Oh ) , 한대성 ( Daeseo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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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자가주거비가 경제주체들의 衣食住와 연계된 필수 생계비이므로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은 소비자물가지표는 경제전체의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인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 위한 주요 논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자가주거비 산출 현황과 특징 등을 조사해 보았다. 아울러 선진국 중 소비자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우 최근 ECB가 통화 정책전략 재검토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검토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국 조사 결과와 소비자물가 작성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주체인 통계청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가주거비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소비자물가의 주 지표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number of opinions that the owneroccupied housing cost(OOH cos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sumer Price Index(CPI), which is used as an indicator for the Bank of Korea's inflation target. This is because the CPI, which does not reflect the OOH costs, has a significant limit in expressing the entire price pressure of the econom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se of OOH costs in 10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order to refer to the main discussion to reflect the OOH costs in Korea's CPI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ECB's recent decision to reflect the OOH costs in the target measure of inflation is also investigat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high need to reflect the OOH costs in the inflation target measure of the Bank of Korea for it's efficient monetary policy operation. Considering this, it is highly necessary in Korea to reflect the OOH costs in the CPI, which is being used as a target index for price stability by the Bank of Korea, and for this purpose, it is judged that extensive discussion and in-depth review should be initiated. However, as there is currently no international standard method for calculating the OOH costs, and CPI volatility ma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calculating the OOH costs for our economic conditions through in-depth consultations and reviews betwee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and the gathering of opinions fro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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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호 ( Ju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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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친화정책이 코로나19 보건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완화시켰는지를 조사한다. OECD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여성과 남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제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시기에는 부성휴가가 남성의 고용 악화를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적 위기 시기에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나 휴직제도보다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모의 고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family-friendly policies mitigated the labor market conseq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nalysis using OECD country-level panel data finds that the role of family-friendly policy is different depending on its type. Familiy cash benefit is found to have helped women and men continue to work during the pandemic, but neither childcare service or parental leave are not found to have had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paternity leave was found to improve men's employmen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He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cash benefit may be more effective than childcare service or parental leave during a catastrophic crisis in that it allows parents with children to have a more flexible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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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인제 ( Inje Kang ) , 이덕희 ( Duk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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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경제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중된 분포의 양상이 목격되며, 수도권에 편중된 코로나 확진자 발생 패턴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접근은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패턴을 복잡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확진자수 분포는 인구분포보다 두꺼운 꼬리를 가진 스케일프리 네트워크 기반의 멱함수 분포를 보이며, 인구분포 이상의 휘발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수도권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거리두기 정책효과의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대경제 사회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복잡계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skewed distribution has been observed in natural disaster, economy, and so on. The current high proportion of the COVID-19 confirmed ca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ems to be its another case. The standard economics fails to explain them since it mainly assumes the normal distribution. Thu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attern of COVID-19 cases occurrence in the framework of complex network and explore the uncertain effect of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The results showed the distribution of COVID-19 cases followed a power law distribution with a fatter tail than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lso we confirmed that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has a limited effect in the high population density area lik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of the self-organization mechanism of large-scale network. This study implies that the complex network approach is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contemporary socio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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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재경 ( Jaekyeong Kim ) , 정용훈 ( Yonghun Jung ) , 이성훈 ( Seong-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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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활동,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하 연령차별 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차별 관행의 존재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와 미국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령차별 금지법이 고령자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법적 측면에서 현행 연령차별 금지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연령차별 금지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차별 금지법은 고령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미국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차별 금지법이 연령차별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제3자의 진정 가능, 명시적인 입증책임 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질적 측면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해당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따르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의 후속 연구를 장려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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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석병훈 ( Byoung Hoon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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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해 금리 인상과 Loan-to-Value (LTV) 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규제정책들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 0.5% 포인트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실질 주택가격은 정상상태 수준 대비 0.08% 하락하지만, 가계대출은 1.4% 감소한다. 가계대출의 LTV 비율 상한을 축소하거나 DSR 규제를 도입하면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소폭 강화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보다 가계대출 감소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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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낙년 ( Nak N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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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는 매달 표본의 일부가 교체되는 연동표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표본이 1년 중에 조사되는 월수는 1-12달(2020년 이후는 1-6달)에 걸쳐 있게 된다. 통계청은 분기 또는 연간 통계를 구할 때 월간 자료에서 해당 월의 조사결과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품목이라면 이 방식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조사월수와 품목의 구입 빈도에 따라 연간 통계는 실제보다 12배(분기 통계는 3배)까지 과대해지는 편향이 생기는 한편, 조사 월에 구입되지 않은 품목은 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어 버린다. 전체 평균을 구할 때에는 이러한 과대평가와 누락에 의한 과소평가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가구당 평균은 그렇지 않아 가구 간 소비 격차가 실제 조사된 결과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며, 그러한 왜곡이 최근에 더욱 커졌다. 본고는 2015-16, 2019-20년의 연간 자료에 포함된 각 가구의 품목별 소비의 과대 또는 과소 편향을 합리적 방법으로 보정하였고, 그 결과를 기존의 마이크로 데이터와 비교하여 어디에서 얼마나 왜곡이 나타나는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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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홍범 ( Hong-bum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4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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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감독 조직화(기관구조)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의 글로벌 추세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검토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약 35년(1987~2022)의 기간을 커버하며, 동 기간 내내 금융감독의 통합도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여러 정책기능 간 보완성이 점점 더 중시되어 왔음을 뜻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책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한다.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감독 책임 확대가 가져오는 가능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해본다. 글로벌 추세와 최근의 국내적 상황(한국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감독의 정치포획 심화)을 두루 감안하여, 이 글은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게 미시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김으로써 한은을 감독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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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수현 ( Su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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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 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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